세종특별자치시/논란 및 문제점

< 세종특별자치시

이 문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설계 및 입주, 생활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과 반론 및 재반론에 대해 다룬다.

1 도시 설계 과정

1.1 교육과학 중심도시로의 변경 논란

세종시를 행정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교육과학 중심도시로 수정하겠다는 여당 주류파[1][2]와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야당[3], 여당 반대파[4]가, 심지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까지 치열하게 싸웠다.[5]

2010년 1월 11일 교육과학 중심도시로 변경[6]한다는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나 야당 및 충청권 여당 의원들의 극심한 반발을 샀고, 그 해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사실상 패함에 따라 추진동력을 잃고 결국 국회 본회의까지 갔으나 6월 29일 본회의에서 야당+친박의 결집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며 원안인 행정복합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이 쐐기를 박았다. 이로써 세종시에 관한 논란과 갈등은 어느정도 가라앉았다.

1.2 부실한 도로교통망 설계

세종특별자치시/교통 항목 참조.

1.3 정부의 간보기로 인한 후유증

세종시 아파트 업체 입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과학 중점도시로 계획을 변경하려 하자 대기업들이 일제히 아파트 사업권을 반납했다.비극의 시작 때문에 공사가 일찍 시작된 첫마을 이외에 2013~14년 입주 아파트들은 대우 푸르지오와 포스코를 제외하고는 중견, 혹은 중소기업이 지었는데[7], 이 중 하청관계가 불결한 일부 소규모 기업에서 각종 건축비리와 부실공사가 속출했다. 대표적으로 모아미래도아파트의 경우에는 철근 350t, 설계량의 3분의 2를 빼먹었다.### 어찌저찌 보수를 통한 해결은 되었지만, 전 세대 분양을 취소하고 재분양에 들어갔다. 불안감 때문에 앞으로도 분양에는 난항을 겪을 듯하다. 정권교체로 인한 일관성 없는 행정정책이 빚은 참사라고 할 수 있다.

1.4 고층개발의 문제점

2015051402306_0.jpg 초기 계획도 달리 고층개발된 세종시

세종시의 경우 대부분의 건물이 20층 이상이며, 3~40층 이상의 아파트도 수두룩하다.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이 뿜어져 나오고 있고,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내재된 문제점도 수두룩하다. 비단 세종시만의 문제점은 아니지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설계 사이즈 때문에 파급력도 메가톤급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읽어보자.

1.4.1 심미적 문제점

아파트숲이 된 세종시

일단 정말 답답하다. 진짜 도로 한가운데에 서면 동서남북이 전부 성냥갑 아파트. 그나마 다행인 건 정부청사 주변은 5층 이하의 저층 위주라 이런 문제가 전혀 없다.[8] 그래도 최신식이기 때문에 건물 옥상이나 복도에 약간씩의 변이가 있긴 한데이것도 그나마 다행 그래도 답답함. 이건 고층개발 자체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운 게, 외면만 바꾸었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했다. 행복청에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진짜 노무현 안티가 의심되는 수준. 행정도시 계획인구 50만의 소도시에 굳이 이렇게 고층 아파트를 지어야 했는가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또한 "행정도시"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정부청사가 고층 아파트에 가려서 세종시 전경에서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주요 경관인 계룡산(해발 845m) 등 주변 산세도 모두 가린다. 건물높이 42m, 해발 98m인 밀마루 전망대 역시 가린다. 애초 행정도시 개발 가이드에서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강조했음을 고려할 때 나지막한 산들로 둘러싸인 세종시 부지에 고층아파트를 짓게 한 것은 완전한 실패인 것. 개발 과정에서 잡음이 많아 건설사들의 수익성을 올려주다보니[9] 고도제한이 허술해 진 것. 아이러니한 건, 청사 주변 부지는 용적률 4-500%이고, 외곽부는 1~200%인데도 오히려 외곽부 아파트가 고층으로 지어진 것.[10]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도제한을 일괄적으로 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다른 나라의 행정수도들의 전경과 위 세종시 전경 사진을 비교해보자.

미국의 연방수도 워싱턴 D.C.의 전경호주의 수도 캔버라의 전경
브라질의 행정수도 브라질리아의 정부청사지역(좌) 그리고 주변부 주거지역(우)


하지만 냉난방비나 활용면적 면에서 성냥갑을 따라올 수가 없고, 독특한 건축을 시도할 경우 건축비에 부담이 드는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도 산재해 있기는 하다. 그리고 다른 신도시에 비해 녹지면적이 상당하기 때문에 같은 성냥갑을 고르라면 세종시를 고르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이긴 하다. 또, 단독주택단지도 많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그 주변 아파트 거주민은 괜찮은 경관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세종시가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도시경관에 더 많은 신경을 썼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현재 비판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성냥갑 아파트를 짓지 말라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관을 고려하여 고도제한을 적절하게 했어야 한다는 것에 가깝다. 이들은 세종시 첫마을을 좋은 예로 든다. 얼핏 보면 보통 아파트 단지와 다를 것 없어보이지만, 중저층 위주로 대부분의 아파트를 20층 이하로 건설했으며, 강변 등 일부 구역에만 충분한 동간격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고층을 허용해 시야를 가리지 않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지어진 다른 주거지역에서는 수익성을 이유로 원칙을 포기하고 말았던 것이 가장 뼈아픈 실패요인이다.

세종시 첫마을

1.4.2 경제적 문제점

건물은 아무리 견고하게 지었다고 해도 30~40년 후에는 노후화된다. 이러한 자산을 회계학 용어로 감가상각자산이라고 한다.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회계학적인 평가손익은 계산되지 않으며, 모든 건물의 본질적 가치는 점점 줄어들기 마련이다. [11] 더군다나 아파트는 태생적으로 완벽한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감가상각누계액이 늘어날수록 재개발은 불가피하다. [12] 세종시의 아파트 역시 언젠가는 재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건축은 토지가격이 낮을수록 어려워진다. 아파트는 대지(지분)+건축물인데 건물이야 시간이 흐르면 감가상각이 되지만 토지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싼 토지에 지은 아파트의 경우라면 경제성 있는 재건축이 가능하지만[13] 세종시의 경우 주변에 새로 개발할 토지가 많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낮다. 이런 경우라면 재개발을 하기 보다는 도시를 버리고 인근 새로운 택지에 신규개발을 하는 것이 더 낫고 결국 엄청나게 슬럼화되고 난 후에야 재건축이 가능해진다는 것.[14][15]

1.5 공공기관 BTL 문제

세종시 건설 재원이 제한적으로 편성되면서 세종시에 들어설 일부 공공기관의 청사들이 BTL(임대형 민자사업)로 건설되었다. BTL 청사 대상은 동 주민센터, 파출소, 초중고교 등이다. 초중고교 이외의 공공기관 청사는 국가에서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를 전액 지급한다.

언뜻 보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세종시에 있는 BTL 학교사업은 타 지역과 약간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 일반적인 BTL이라면 당연히 임대 사업자에게 국가에서 '돈'을 주어야 하지만 세종시에서의 BTL 학교는 돈과 '시설 경영권'을 함께 주었다[16].

여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다. 먼저, 국가(세종특별자치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부 포함) 입장에서는 BTL 학교 컨소시엄[17]에 돈과 '운영권'을 함께 준다면 비용적 측면에서 상당한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예산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을까? 먼저, 세종시의 학교 신설을 두고 행복청 및 정부 측과 세종시청 간의 치열한 기 싸움이 있었다. 먼저 행복청에서는 세종시청이 출범하자 기다렸다는 듯이[18] 세종시 학교 신설과 관련된 업무는 세종시교육청 관할이기 떄문에 세종시 측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왔다. 그 이유는 이미 세종시 건설 예산이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 여기에 세종시청에서는 세종시 건설 계획에 학교 신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교 신설을 행복청에서 해야 한다고 난리를 쳤다. 그 타협의 결과가 BTL 학교 확대[19]이고, 또 BTL사업자에게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권(시설 경영권)까지 주었다.

사실 BTL사업에서 돈말고 사업권을 주는 것은 흔한 일이다.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대학교의 민자 기숙사도 당연히 이러한 형태이며, 대학교의 경우엔 사업권 전체를 부여한 경우도 상당 수 있다.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왜 학교냐 하는 것이다. 학교 BTL 사업에 사업권을 부여한 것은 세종시의 경우가 유일하며 최초이다. 만약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BTL 학교 사업이 진행될 경우, BTL 컨소시엄이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수익을 올려야 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아직 BTL 사업서가 완전히 공개된 것이 아니라서 컨소시엄 측의 사업권과 그에 따른 경영권이 얼마나 클지는 알 수 없지만 지역 언론에서는 세종시교육청의 교육자치권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종종 언급하지만 중앙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어주지 않아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수리기사가 적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수익 수단으로 보게 되는 것과 민간 컨소시엄이 국가 교육행정에 참섭할 수 있게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종시의 BTL 사업은 다른 사업들과는 달리 국가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업이다[20].

위에 적힌 것보다 약간 실무적으로 보자면, 일단 학교 건물에 하자가 있어도 학교는 절대 손을 못댄다. 최근에 개교한 모 학교의 경우엔 여름 장마철에 천장에 물이 새서 보수공사를 즉시 해야 했지만, BTL 운영사의 늑장 대응으로 2학기가 시작하고 나서야 공사를 이어나갔다.
또한 스마트 스쿨 이라는 것도 굉장히 시스템이 복잡해서 다운이 되거나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스마트 스쿨의 물리적 설비는 BTL시행사가 소유하지만 운영권은 또 LG엔시스에서 가져서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이것이 현실이 되어 개교 초반엔 시스템 불안정으로 굉장한 불편을 겪었고, 결국 올해부턴 몇몇 권역 학교에 LG엔시스 직원이 직접 파견되어 수리를 하고 있다.

교직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모든 교실은 매해 실내 미화 평정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벽에 학생들의 성과물을 전시하거나 사물함 위에 이러한 것들을 올려두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세종시의 학교들은 시설물에 손괴를 주지 않는다는 계약 조항이 있어 실내 미화가 굉장히 까다롭다. 또한 시설물 관리 보직자는 교내의 어떤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매일매일 매의 눈으로 각종 의자, 사물함 등을 살피며 다닌다.

2 입주 초기의 문제점

초기 첫마을 입주 결과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아파트는 전부 명불허전 LH공사에서 건축한 것이며, 결로현상에 의한 물내림, 동파이프의 사용에서 기인한 구리물[21], 학교의 정원수 부족으로 인한 전학불가 문제, 주차면수 부족 문제, 쓰레기 수거 문제 등이 터져나왔다.#

초기에는 점심 먹으러 타 지역으로 원정까지 나가야 했다.
2013년 11월에는 SBS에서 세종청사, '불륜청사' 오명 벗으려면이라는 기사를 보냈다. 맨 밑의 꽃뱀주의보 문단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지만 실은 세종시의 불편한 여건을 비판하는 기사이다. 댓글은 웬만하면 보지말자[22]

하지만 이건 옛날 이야기이고, 중앙정부 공무원 이주율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데다 주변에 식당도 많이 생기고 상권 개발도 꽤 된 편이라 이런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다.

3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문제점

애초에 국회와 청와대가 옮겨올 수 없도록 만들었을 때 부터 행정도시는 절름발이 도시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정부 부처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협조도 긴밀하게 되고, 빠른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정부 부처들이 서울시와 세종시로 나누어지면서 어마어마한 비효율이 탄생하게 되었다. 세종시 공무원 단기숙소 개관세종시에서는 세종시로 출장을 오는 공무원들을 위해 숙소를 짓고, 여의도에 세종시 공무원 숙소 짓는다 여의도에서는 여의도로 출장을 오는 공무원들을 위해 숙소를 짓고 있다. 게다가 이렇게 해서 비용만 더 들어갈 뿐이지세종시 공무원 출장비 150억, 정책의 효율성은 더 떨어지고 있다. 세종시 여의도 오가느라 기진맥진[23]

4 도시의 문제점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

세종시는 옛 연기군과 마찬가지로 충청도 타 도시들에게 둘러 싸여 있었다는 한계점이 있다.[24] 세종시에 제대로 된 상업, 서비스 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면 공공기관과 주택만 존재하고 공무원들은 주변 타 대도시(특히 대전, 청주)에서 돈을 쓰게되는 공동화, 위성도시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게다가 세종시에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상당수가 수도권 출신이므로 수도권의 상업, 서비스 시설에 익숙해져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도시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 60만 수준이면서 전국구급 백화점이 들어와있는 천안시나 포항시, 심지어 인구 30만으로 롯데백화점이 있는 순천시 등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런 지역들은 최소한 권역의 중심지 노릇을 하면서 실제 인구에 비해 상권의 영향력은 크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세종시는 지역 중심지 역할은 고사하고 거대 도시인 대전광역시와 준대도시급인 청주시가 이미 인근에 존재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로서는 구태여 중복투자를 감수하고 세종에 진출해봐야 딱히 기대할 수 있는 수요가 없다. 우선 전국 4대 백화점[25] 기준으로 보면 인구 83만의 청주시에는 현대백화점이 하나[26], 인구 150만의 대전광역시에는 롯데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이 각 하나씩 있는 수준[27]인데 세종시는 애초에 3단계 목표가 50만명이다. 그렇다고 타 지역의 상권중심과 가까운 것도 아니고, 아무리 대전이랑 붙어있다고는 하지만 그나마 가깝다는 둔산신도시까지도 공무원들 많이 사는 아름동을 기준으로 무려 25km나 가야 한다. 이 정도면 영등포역에서 안산까지의 거리에 맞먹으니, 결국 주변에 롯데백화점 없으면 못 산다는 아줌마들의 분위기로 볼 때 기러기 아빠가 발생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것.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백화점 예정 부지가 있기는 한데, 2020년 말 이후에나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가장의 직장이 옮겨간다고 해서 온 가족이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데 있다. 대한민국은 기혼여성 취업율이 60%에 육박하는 나라라는 점을 망각하면 곤란하며, 특히 세종시로 이전할 정도의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국책기관 연구원 및 직원들이라면 배우자의 직업도 단순한 식당 아주머니 레벨은 애저녁에 넘어섰다. 남편 직장이 세종시로 옮겨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세종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덕분에 30대 젊은 기혼 공무원들도 상당수가 한동안, 어쩌면 꽤 오랫동안 세종에서 기러기 아빠 노릇을 하거나 서울 및 수도권에서 장거리 통근을 해야 할 처지다. 이전 당사자가 여성인 경우라면 아예 말 할 것도 없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갑툭튀해서 설계가 부실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주장 자체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 단언하기 어렵다. 바로 옆의 정부대전청사만 해도 계획 당시 민주자유당 실세였던 김종필의 입김이 강했는데도 대전청사가 있는 둔산동 쪽은 대전의 강남급으로 성장했다. 물론 5년 단임제의 현행 헌법상 정치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지만, 애초에 참여정부 주요 공약 중 하나가 국토균형발전이었고 세종시는 그 흐름을 주도하는 프로젝트였다. 단편적 집행으로 인한 폐해라고 보기에는 정책 규모와 구체성이 상당하다. 또한, 실무적 설계과정은 대부분을 이명박 정부가 진행한 만큼 임기내 완공을 위한 졸속적 도시계획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사실 정부청사 이전 초기의 주거난이나 기러기공무원, 꽃뱀 문제 등은 정부대전청사 개청 당시에도 엄청나게 불거져나온 문제였다.과거는 미화된다

공약이 등장하고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한 2002년부터 1단계 완공인 2012년까지 10년이면 도시계획에 부족한 시간은 결코 아니다. 단순히 세종시 계획 과정에 '개념이 없어서' 도시계획이 부실하다고만 하기는 힘들다고 항변할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 행정복합도시는 분명 첫 설계부터가 이상에 매몰되어 도시 본연의 기능을 외면했다는 문제를 피해가기는 어려워보인다. 특히 세종시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교통문제는 다른 곳도 아닌 교통연구원에서 혀를 찰 지경이니.

5 인근 지자체의 심각한 지역 이기주의

공주시 법원·검찰청 신축 문제 및 오송역/비판 이 두 문서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

세종시의 발전이 가로막히는 또다른 이유는 바로 인근 지자체의 심각한 지역 이기주의 때문이다.[28][29] 특히 대형병원 문제에서는 지역이 망한다는 식의 기사가 나오는 등 여러 분야에서 빨대효과에 대한 우려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30] 당장 네이버에서 세종시, 빨대효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세종시의 빨대효과에 대한 우려 기사가 많이 나오는 실정이다. 물론 아직은 세종시에 설치된 상업시절이 전무하기 때문에 빨대효과를 말하기에는 이르긴 하다. 그런데 세종호수공원[31]은 빨대효과 맞다. 대전 청주 공주 등 주변 주민들이 많이 놀러온다.

한 가지 지적할 점이 있다면, 세종시를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은 빨대효과를 우려했던 바로 그 인근 지자체와 주민들이었다. 그것을 위해서 여론까지 조성시키고 투표까지 해가면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유치했으면서 이제와서 빨대효과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전형적인 감탄고토 아니여?

애시당초 빨대효과를 예상했었어야 했던 게, 세종시에 입주한 공무원들 중 상당수는 세종시에 각종 서비스가 들어서지 않으면 어차피 불편하게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인근 대도시인 대전까지 나가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느니 차라리 계속 수도권에 있거나 대전에 집을 마련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실 수도권에 살던 사람들은 인구 70만이 넘는 도청소재지이며 대도시인 청주도 시골이라며[32] 마음에 안 들어한다(...). 그렇게 지역주민의 불만을 다 반영하다보면 최초에 계획했던 자급자족 도시는 의도만 좋았을뿐 현실은 시궁창이 되고 실 거주 인구는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세종시의 등장이 수도권 분산의 효과가 아닌 세종시가 망하느냐 인근 충청권 도시들이 망하느냐를 결정하는 단두대 매치로 변질되어버린 셈. 특히 인근 도시들 중 인구가 적은 공주시의 경우 타격이 커서 상생 위기라는 기사도 나왔고, 통합 떡밥도 나왔으며, 충청남도지사까지 언급하기 시작했다.[33]

대전광역시는 인프라 신축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역빨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 대전 서부쪽은 세종시에 적극적이었던 정치인들이 많은 민주통합당이 이겼으나 대전 동부쪽은 새누리당이 승리했다. 여담으로 과천시에 유흥가가 못 들어서게 하니 인덕원에 대신 들어선 사례가 있는데 이미 유흥가로 유명한 유성온천 부근이 제2의 인덕원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거긴 이미 대전청사로 제2인덕원 된지가 오래

5.1 더 생각해 볼 점

애초에 세종시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지역 이기주의 탓이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대놓고 주변 대도시 사이에 인프라가 심각하게 부족한 지역을 뽑아놓고 주변 도시를 인프라 부족으로 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지역 이기주의는 역빨대효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프라 강탈을 말한다는 점에서, 기존 인프라 운운하는 것은 논점을 심각하게 흐리는 주장이다. 원래의 인프라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신설 인프라를 주변 지역이 강탈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 기본적 인프라가 없는 데에다 도시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 짓는 기본적 인프라를 주변에서 다 빼앗아가니 문제라는 것이다. 당장 공주시 법조타운부터 시작해서 ㅇㅅ역, 호남고속철도 등 대라면 수도 없다. 고속철도 망쳐놓은 것으로도 모자라 서울세종고속도로마저 훼방놓으려 하는 청주시나 충청북도는... 답이 없다.

5.2 빨대 효과 우려?

대전, 청주는 당분간 역빨대효과, 즉 세종시에서의 자원 유출이 기대된다. 하지만 공주시는 인구 11만 정도로, 가뜩이나 대전시, 청주시, 천안시에 눌려왔던 도시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가 유발하는 빨대효과까지 일어나 공주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경우 실질적으로 군급으로 축소될[34]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이미 예전부터 멸망 테크를 타고 있는데 뭘... 즉 이런 문제 때문에 공주시. 그리고 인구로 보면 전 도급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다투는 충청북도가 경각심을 가질 것은 아주 당연한 귀결이다.[35] 애초에 세종시가 만들어진 명분을 생각해 보면[36] 공주시가 우려하는 '빨대효과'는 전혀 긍정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세종청사 공무원 중에는 수도권에서 대전이나 논산, 오송, 공주 등 인근 지자체로 내려온 사람도 상당수이며, 아직 인프라도 업무 연관성도 없는 세종시에 주변지역에서의 인구 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실제로 2014년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충남북->세종시 이주민 수는 서울경기->충남북 이주민 수로 상쇄하고도 한달에 몇천 명이 남는 수준이다. 세종시가 흡수하는 충남북 인구는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세종시 통계자료를 보면 충남북지역에서의 이주민은 대부분이 조치원, 소정면으로, 여타 지역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보다는 읍면지역 편향성이 강하다. 행복도시 개발로 인한 인프라 확충이 읍면지역에는 거의 없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37] 세종시의 빨대 효과로 인한 인구이동이라고 보기에는 개연성이 없다.

하지만 2024-12-05 00:38:21 현재의 현실은 조금 많이 다르다. 현재 세종시는 전 지역이 공사판이라는 말처럼 한 해 15,000세대가 넘은 아파트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까지는 입주량이 적어서 이주 공무원 수요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있었지만 2014년 후반기부터 과잉 공급된 아파트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어서 지역 임대료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이주 공무원 수를 몇배나 초과한 아파트들이 계속 입주중이고 낮아진 임대료 때문에 투자목적으로 이들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변(대전,청주) 거주민들은 자금조달 이유 등으로 자신이 직접 입주[38]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위성도시화가 일어나게 되어 대전광역시의 인구는 수개월 째 감소추세다.[39] 또한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세종시에 업무 연관성이 없는 주변 도시 입주민들로 인해 대전/청주로 연결되는 도로망은 점차 과부하가 걸림과 동시에 지정학적으로도 자족도시가 아닌 대전광역시의 위성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도시 내 아파트 건설 시기를 조절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6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6.1 충남권 국책사업 배제 문제

이 문제는 아직까지 대두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 언론과 지방 의회에서 최근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들로, 세종시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세종시 지정으로 인해 충남권에 미치는 문제들이다.

이 문제의 요지는 세종시 지정 때문에 충남권에 돌아올 여러 가지 대형 국책 사업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종시가 있다는 이유로 충청남'도' 자체가 지방 혁신도시 사업에서 배제된 것이다. 또한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가 주축이 되어 있던 충남권 과학벨트는 사실상 무산 상태나 다름이 없다.[40] 충청남도청 신도시인 소위 내포신도시는 세종시 때문에 국가 지정 신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할 뻔한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다.
한편, 충청북도는 오송과 오창 두 곳에 첨단과학단지를 유치한데 이어, 식약처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 혁신도시는 안 받기로 했는데 기어이 혁신도시를 진천-음성쪽에 또 따로 빼먹었다.[41]

충남의 국책사업 배제는 세종시 독립과 충북ㆍ충남 간의 미묘한 감정 때문에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는 문제로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세종시가 있기 때문에 충남에 국책 사업을 배당하지 않는 것은 지역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6.2 남북통일후 존폐에 대한 문제

남북통일후 세종시의 존재 자체가 붕 떠서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행정수도 역할을 위해서 나온 대책문제였기 때문에 통일 후에 세종시의 위치를 보면 국토의 중앙이나 균형에 맞지가 않는다. 그럴 경우, 다시 수도 서울로 기능이 이전되거나 개성등으로 거론되는 통일수도 관련해서의 지역으로 현재 들어온 정부기관들이 죄다 옮겨가게 되어있다. 그러면 행정도시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세종시 문제 때 행정수도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이 문제가 나왔던게 사실이다. 장사정포 문제이전에 행정수도 역할의 지역이 휴전선 이남의 남한 기준으로 중심부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핵심적 문제로 비판을 받았던 사항이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문제를 바꾸려고 했던게 사실이다. 더욱이 행정기능 분할로 행정의 질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통일이 아니라 현재 행정서비스 확충과 공무원들 업무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존재자체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 놓여있는 문제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통일 후에 당연히 북한 지역의 국민들을 배려하는 입장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가 서울 북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이치이거나 다시 서울로 복귀될 수밖에 없다는 걸 감안한다면 현재 통일 후 존폐여부 문제가 굉장히 의문시되는 문제도 남아있다. 물론 다중수도론에 의거하여 남북통일/수도 문제 항목에서도 언급되어있지만 통일 후에 존립여부는 굉장히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한부 상황에 있는 도시라는 점도 앞으로 지속적인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에 대비하여 본다면 이 도시에서 행정기능이 빠져나가서 대거 공공기관 인력들이 사라진 상황의 도시가 과연 어떤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아직도 논의가 제대로 된 게 없다.

하지만 꼭 기계적/수학적으로 수도가 국토 정중앙에 있어야 할 타당성은 부족하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수도가 국토에서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사례는 굉장히 많다. 런던이나 워싱턴, 모스크바, 오타와, 캔버라, 베이징, 헬싱키, 파리, 베를린 등등등...[42]

수도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더라도 분권형 정치체제 도입이나,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강화 등으로 나라를 운영하면 될 일이다.[43]
  1. ↑ 여기서 여당과 야당은 이명박 정권 기준으로 정부와 한나라당 쪽에서 적극적이었다.
  2. ↑ 주로 한나라당 친이계
  3. ↑ 민주당, 자유선진당과 진보정당
  4. ↑ 주로 한나라당 친박계
  5. ↑ 참고로 양쪽에서 주장과 반론을 펼 때 쉽게 저지르는 오류가 있는데, "수도가 두 개인 나라는 없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볼리비아, 스리랑카, 코트디부아르, 말레이시아, 스와질란드는 수도가 2개이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는 3개다.(이건 1박 2일에서 방송도 탔다.) 독일처럼 일부 기관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이건 아예 법으로 규정한 거라고.
  6. ↑ 이를 두고 오덕들 사이에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당시 방영되던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를 너무 인상깊게 본 것 아니냐는 우스개소리가 돌았다
  7. ↑ http://www.newstomato.com/realtime/RealTimeDetail.aspx?no=202601
  8. ↑ 주거지역으로 나오면... 답이 없다.
  9. ↑ 지금이야 세종시 아파트들이 잘 팔리지만, 개발 당시만해도 사업성이 없다고 참여 건설업체들이 불만을 토로했고, 결국 대형건설사들은 모두 발을 빼고 중소건설사들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10. ↑ 용적율에 발코니 면적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 상황을 악용이용하여 세종시의 아파트들은 발코니 면적을 최대한으로 뽑을 수 있도록 가로 베이수를 크게 만들고 발코니확장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집 모양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설계했다. 그러니 수치상으로는 용적율 180%인데 확장해서 전용면적화된 발코니면적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250%를 넘는, 서울 같은 과밀도시의 아파트와 맞먹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실제로 단지 내로 보면 수치상의 용적율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11. ↑ 감가상각 항목을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가치가 줄어드니 부동산 투자에 부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부동산 가격은 얼마든지 오를 수 있으나 집 자체의 창출 가능한 효익으로서의 가치는 줄어든다는 의미로, 이는 어떤 집을 사든 마찬가지이다. 은마아파트와 같은 강남권 개발 초기 아파트의 예를 참조하면 좋을 듯.
  12. ↑ 당장 은마아파트만 해도 집값은 수십억이 넘는데 대치동의 비싼 토지를 깔고 있기 때문. 국내의 재건축이라는게 조합원 토지의 일부를 팔아 건축비를 대는 형상이다.
  13. ↑ 이것이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들이 비싼 이유다. 아파트 건축비에 비해 아파트 지을 토지의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 용적율이 조금만 높아져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14. ↑ 물론 정부청사가 있는 도시이다 보니 그정도 슬럼화될때 까지 그냥 놔두지 않을 확률이 높긴 하다. 정부청사도 슬럼화되어서 아예 이전한다면? 40년 후라면 통일수도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15. ↑ 이전 서술에는 재건축을 층수로 이야기했지만 층수는 중요한 팩트가 아니다. 용적율과 대지지분의 가격이 더 중요한 팩트이다.
  16. ↑ BTL에는 사업자에게 비용만 주는 지급하는 것, 비용과 사업권을 지급하는 것, 완전히 사업권 전체를 지급하는 것이 있으며, 많은 대학교 민자 기숙사의 경우에는 비용과 사업권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사업권 전체를 부여한다
  17. ↑ 행복미래학교 주식회사라는 대기업 건설사와 지역 토호가 운영하는 건설사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중도일보 등과 같은 지역 신문에서는 이 컨소시엄 때문에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18. ↑ 세종시청 출범 전까지 이렇다할 학교 신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보자
  19. ↑ 원래 도시 계획 중반기부터 BTL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20. ↑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205060020
  21. ↑ 녹물이 아니다!!
  22. ↑ 사실 네이버나 다음같은 포탈의 경우 정치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기사엔 어김없이 댓글란이 난장판이 되기 마련이다. 절이 싫으면 중이 나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댓글이 추천을 많이 받고 있는데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이야기처럼 저런 댓글을 쓰거나 추천받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다수를 차지해서 몸소 지방근무를 실천했다면 서울 공화국같은 단어는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대기업도 지방근무의 경우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23. ↑ 메르스 사태도 관련부처가 서울-오송-세종시로 나뉘어있다 보니 초등대응에 실패했다는 주장도 있다.
  24. ↑ 이 본문은 조치원 몰락의 역사적 맥락을 너무 단순하게 행정도시와 결부시킨 면이 있다. 조치원이 교통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발전하지 못한 것은 철도교통 외의 성장동력, 즉 행정중심지 혹은 도로를 포함하는 주요교통축선과의 거리 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세종행정도시는 분명 중앙정부부처 및 부속기관들이라는 매우 강력한 성장동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조치원 및 구 연기군과는 상황이 다르다. 교통이 불편하다지만 이 정도는 어떻게든 고쳐볼 수 있는 부분이고.
  25. ↑ 롯데, 신세계, 현대+갤러리아
  26. ↑ 성안길에 롯데백화점 영플라자가 있기는 한데 규모가 작다.
  27. ↑ 대전에는 NC백화점과 지역브랜드인 백화점세이가 추가로 있기는 하다. 2016년 이후로 구 엑스포 부지와 테크노밸리에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이 복합몰을 짓고 있기도 하고.
  28. ↑ 물론 충청도 내에서도 세종시와 멀리 떨어진 지역은 예외.
  29. ↑ 새로운 도시가 들어설 때 이러한 이기주의는 거의 예외가 없었다. 1기 신도시 때에도 분당이 있는 성남시, 일산이 있는 고양시의 지역 이기주의는 장난 아니였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이기주의 때문에 애써 토지공사에서 해 놓은 도시계획이나 교통계획이 엉망이 된 사례는 차고 넘친다. 그나마 세종시는 독립된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덜한 편이다.
  30. ↑ 근데 웃기는 것은 세종시(정확히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서는 '우리는 충청도가 아냐. 행정중심 광역자치단체'라고 외치는데 대학병원도 충남대학교병원을 거부하고 서울대학교병원에 와 달라고 요청했지만 충남대병원이 충청도에는 충청도 지거국이 가는 게 당연하다며 본래 가기로 했던 당진을 버리고 세종시로 오기로 정하여 이거 때문에 세종시와 충남대병원간 분쟁이 있었다. 결국 서울대병원은 의료기관을 세종시에 설립하되 구 연기군 지역에 설치하고 충남대병원은 자기 돈 들여서 행정도시에 오는 것으로 해결.
  31. ↑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만들어줬는데 이걸 명분으로 또 국비 지원을 요구;;
  32. ↑ 물론 지금은 청주시와 통합된 구 청원군 지역은 시골이다. 그러나 청주 시내는 시골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완전도시다...
  33. ↑ 세종시의 경우 충남, 충북의 일부 지역이 분리되었으므로 상하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지자체이다. 참고로 세종시 설립에 적극 찬성했던 이들 지자체의 경우 독립된 광역자치단체로의 출범은 반대했었다. 충청남도가 처음에 요구한 것은 충청남도 세종시였다. 기껏해야 10만급 전후의 인구인 지역에 광역자치단체 지위를 부여한다는 게 전례가 없던 일이기도 했으니..
  34. ↑ 물론 실제 시급 도시가 군으로 강등당한 전례는 없다.
  35. ↑ 그나마 충청북도는 세종시 바로 옆에 붙은 청주시가 준광역시 급으로 강력한 편이라 탱킹을 하며 수혜를 입는 부분이 있긴 하다.
  36. ↑ 수도권 과밀 해결 및 국토의 균형적 발전
  37. ↑ 애초에 행복청은 광역교통망 정도를 제외하면 행정도시 바깥에는 관여하지 않는데다가 그 광역교통망이라는 게 죄다 도로들이라 딱히 행정도시 밖에서 뭘 할 게 없다. 대신 세종시청은 행정도시 내부 건설은 행복청에게 맡겨두고 거의 모든 예산을 조치원권에 쏟아붓고 있지만....
  38. ↑ 원래 전세를 놓아서 잔금을 치루려 했으나 전세값이 낮아저 잔금을 치루지 못하자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높은 본인의 대전/청주 아파트를 대신 전세주고 직접 세종시에 입주
  39. ↑ 물론 아파트 자체가 과잉 공급되면 일단은 인구가 늘 것이고 수도권에서도 일부 이주를 하겠지만 이렇게 과잉 공급된 주택들은 주변의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40. ↑ 이명박 정부에서 영남권과 호남권에 나눠먹기식으로 뿌린 측면이 있지만 기초과학연구원을 비롯한 핵심은 충남권이 가져갔다. 기초과학연구원드립은... 기초과학연구원설립은 기존에 존재하던 표준과학연구원의 기초과학분야를 분리해 설립하는 것이 1990년대 말에 논의되다가 IMF로 무산된 바 있고(원래 기초과학이라는 분야가 돈은 더럽게 처먹으면서 결과물은 돈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MF당시 기업이나 정부나 할 것 없이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을 미친듯이 삭감해 버렸었다. 그결과 현재의 한국은 심각한 기초과학기술 부족 국가가 되었다.), 2005년부터 다시 분리가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다. 이것이 과학벨트 계획과 병합되면서 그 단초로 설치된 것이지 과학벨트 때문에 설립되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41. ↑ 다만 ㅇㅅ역은 행정수도 논란이 일기 10년도 전에 테러협박으로 뜯어낸거다.
  42. ↑ 수도가 치우쳐 있는 국가들의 특징은 바로 치우쳐져 있는 쪽에 인구가 몰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경우는 통일 되었을 것을 가정하면 인구가 수도권 이외에는 몰려있지 않다. 만약 세종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가뜩이나 역사적으로 소외되었던 평안도나 함경도는 또 다시 소외될 수 있다. 결국 통일의 당위성에 훼손을 입힐 수 있다.
  43. ↑ 통일을 해도 북한 지역이 지방자치를 할 역량을 갖추는 시간이 최소 수십년은 걸린다는 것이 중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