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기주의

地域利己主義 / Regional Self-Centeredness

1 개요

Selfish individuals always win. But in contests between groups, groups of altruists always beat groups of selfish individuals.

이기적 개인은 이타적 개인을 항상 이긴다. 하지만, 집단간의 싸움에서는 이타적 집단은 이기적 집단을 항상 이긴다.
-에드워드 윌슨

만악의 근원 중 하나. 묵가의 가르침인 모두에게 공평한 사랑(겸애兼愛)이 왜 필요한지 말해주는 현상이다.

자신의 지역에 이로운 것은 기를 쓰고 찬성하면서 공익에 부합하는데 자신의 지역에 이롭지 못한 것은 반대하는 현상을 말한다. 전자는 핌피(PIMFY)라고 하고, 후자는 님비(NIMBY)라고 한다.

지역주의가 심한 나라라면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면 그 강도가 더욱 심해져 협상 자체를 거부하려는 상황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시설의 가지는 악영향에 따른 주민들의 생존권, 환경권 침해(영향이 크든 작든 사실관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ex)화장장)나 소유재산(땅, 집, 상가)의 가치 하락 등에 있다. 근래에 와서는 이러한 가치하락에 더욱 민감한 듯. 반대로 이득이 되는 경우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시대가 지날수록 이러한 님비, 핌피 대상에 변화가 생긴다. 과거 핌피에 해당되었던 역이나 버스 터미널은 시설의 규모, 고급화 정도, 교통의 발달과 자동차의 보급 등으로 님비목록에 들어가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10여 년 전까진 핌피였던 도시철도 시설이 최근 님비에 들어가는 고가시설물(미관훼손, 일조권침해, 상권 악영향 등)으로 인해 지하선로인 도시철도는 핌피에, 고가선로인 도시철도는 님비에 들어가는 것이다. (물론, 교통의 열악성으로 인해 고가 도시철도라도 유치하려는 곳도 있다.)

전통적인 님비시설물과는 달리 최근 님비로 급부상하고 있는 고가시설물(고가도로, 고가선로)의 경우, 주민들의 환경권의식이 날로 높아가는 것에 비해, 고가시설물의 건축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자연스레 기능에 따른 이점보다 주변개발이 힘들고 일조권 침해, 지저분한 공간을 이유로 흉물로 취급되는 상황. 이에 최근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등의 정책변화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물들이 철거하거나 건설이 무산되어 대체수단인 지하화하는 것은 몇 배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갈등을 낳고 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동의나 협상 하에 이뤄지지 않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병크에 의해 급속 처리된 경우 님비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에게 금전적이나 행정적으로 보상하기 힘든 절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도 포함.

지역 이기주의 중에서 지자체 이기주의는 지자체 간 협력 거버넌스를 어렵게 만드는 근원이기도 하다.[1] 이 문제로 특히 광역행정에서 여러모로 마찰이 생기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에서 정부가 시군구 통폐합 방향으로 추진하는 배경도 사실 이런 지역 이기주의와 연관이 있다.

2 핌피현상

Please In My Front Yard
직역하면 내 앞마당에다 꼭 해 줘

3 님비현상

Not In My Back Yard
직역하면 내 뒷마당에는 하지 마

3.1 바나나

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
직역하면 절대로 어디에든 아무 것도 짓지 마

님비가 한층 더 심화된 것. 혐오시설의 설치 취지 자체를 부정한다.

3.2 조닝 게임

Zoning Game. 대한민국에서는 지역지구제와 같이 토지의 용도 지정제도인 조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해당사자간의 상호 역학관계이자 힘겨루기. 때문에 대립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 제한이나 저소득층인 다세대 주택의 건축 제한과 같이 저소득층을 이웃 자치단체로 몰아내서 부촌을 형성하려는 노골적인 지역이기주의이다. 때문에 당연히 그 이웃 자치단체와 대립을 벌이게 된다.

3.3 생태제국주의

Eco-Imperialism. 지역 이기주의의 국제 버전. 후진국 환경을 착취하는 대가로 선진국의 환경을 보호하는 국제적 불평등 관계를 의미한다.

4 니아비

Not In Anybody's Back Yard.
직역하면 누구의 집 뒤에도 하지 마내가 니 아비다
직역문만 보면 바나나와 비슷해 보이고, 원문이 님비와 비슷해서 지역 이기주의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쪽의 용어이므로 주의 대상.
의미는 무분별한 지역개발을 통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주장하는 시민운동으로 천성산 터널 공사나 서해안 간척 반대 운동과 같이 애초에 주장하는 부류부터가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 형성된다[2].

5 대표적인 사례 및 사건들

5.1 공통

  • 나병, 전염병, 한센 환자 수용시설 설치 반대
  • 쓰레기, 오물처리장 설치 반대
  • 교도소, 구치소 설치 반대
  • 공동묘지, 화장장 설치 반대
  • 군부대 이전 및 주둔 반대
  • 장례식장 설치 반대
  • 장애인(특히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설치 반대
  • 철도 노선 연장 및 변경 그리고 지역 내 역사 설치 요구
  • 중앙정부 청사 및 시청/도청의 이전 반대와 지지
  • 소음문제로 인한 각종 정리 요구
  • 인구 5만을 넘겼음에도 농어촌 혜택이 사라진다며 동으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과밀 읍,면들
  • 행정구역 개편/기초자치단체 통합을 둘러싼 갈등 및 논란
  • 수도권 규제완화 해제 문제로 경기도 vs 비수도권 지자체간 갈등 및 분쟁, 경기도는 낙후지역 개발화를 주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편력 및 지역발전 악영향을 우려

5.2 서울특별시

5.3 부산광역시

5.4 대구광역시

5.5 인천광역시

  • 시 전체 : 해양 및 항공 관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주변 도시(김포, 부천, 시흥)의 인천 편입 희망, 광역 혐오시설(화력발전소, 수도권 매립지 등) 이전 요구.
  • 강화군 : 경기도로의 환원 요구, 김포시와 통합을 시도했으나 좌절[10].
  • 서구 : 인천광역시청 루원시티로 이전 요구
  • 남동구 : 경기도 시흥시와 소래철교 문제로 대립.
  •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 인천광역시에서 행정상으로 분리독립하여 송도시(市)로 독립을 희망.
  • 부평구 : 경기도 부천시 상동 신세계백화점 건립 문제를 두고 부천시와 분쟁, 부평구 상권보장 요구

5.6 광주광역시

  • 시 전체 : 호남고속철도 광주역 진입 논란[11], 전남도청의 무안군 이전으로 인한 금남로 일대 상권 위축 문제
  • 동구 : 전남도청 무안군 이전 반대, 금남로 일대 상권 위축 우려

5.7 대전광역시

5.8 울산광역시

5.9 세종특별자치시

5.10 경기도

5.11 강원도

  • 도 전체 : 동계올림픽 지역 유치를 두고 전북과 대립
  • 삼척시 : 원전 유치반대
  • 속초시 : 속초교도소 설치 반대
  • 양양군 : 속초시와의 행정구역 통합 결사반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요구 및 환경단체와의 갈등
  • 철원군 : 경기도로의 행정편입을 두고 주민들끼리 찬반 논쟁
  • 강릉시 : 평창군과 대관령면 지명 문제로 대립, 대관령이라는 지명을 독점으로 사용하지 말것을 요구
  • 평창군 :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지명 변경을 문제로 강릉시와 대립, 동계올림픽 지역 유치 문제로 전북 무주군과 대립

5.12 충청북도

5.13 충청남도

  • 도 전체 : 연기공주 지역 행정수도 이전지지 및 사수, 수도권과 대립. KTX 세종역 신설을 두고 세종시와 갈등.
  • 천안시 / 아산시 : KTX 천안아산 역명을 두고 대립.
  • 홍성군, 예산군 : 내포신도시로 인한 행정구역 통합 문제
  • 공주시 : KTX 세종역 신설 반대

5.14 전라북도

  • 도 전체 : 새만금 개발 지지, 환경단체와 대립
  • 부안군 : 위도 핵폐기장 설치 반대
  • 완주군 : 전주시와의 강제적, 흡수적 통합 반대
  • 무주군 : 동계올림픽 지역 유치를 놓고 강원도 평창군과 대립
  • 전주시 : 완주군과의 행정구역 통합 희망

5.15 전라남도

5.16 경상북도

5.17 경상남도

5.18 제주특별자치도

5.19 지역 권역

  • 경기 북부권 시군 : 수도권 개발규제화 해제 요구로 비수도권 시도, 시군과 갈등
  • 지리산권 시군 :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요구 및 환경단체와 대립 갈등
  • 충청권(세종, 충남, 충북) : KTX 세종역 신설을 두고 갈등 및 분쟁. 세종시는 세종역 신설 지지, 충남, 충북은 반대.
  1. ↑ 광역행정상 협력 거버넌스 문제가 아니고도, 행정구역 경계의 사소한 조정 문제만으로도 지자체끼리 옥신각신 싸우는 경우가 다반사다.
  2. ↑ 다만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을 뿐이다. 포괄적 환경권은 개인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적격부터 부정된다. 때문에 환경단체는 관련 소송을 벌이기 위해서는 실거주민의 명의라도 빌리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벌어지지 않는다. 시위나 환경운동 정도는 문제가 없겠지만.
  3. ↑ 사실 보라매라는 명칭은 원래 공군의 구호에서 나온 명칭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 독점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도 보라매라는 명칭은 어느 지역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4. ↑ 다만 이건 오히려 설득력 있는게, 지상역과 지하역의 환승연결로 벡스코역과 시립미술관역의 환승통로 거리가 300미터 가까이로 길어져 버렸다.
  5. ↑ 이전에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도 동남권 신공항 밀양시 유치 요구를 지역이기주의 사례로 게시하였으나, 부산에서 점진적으로 가덕도로 최종 이전하고, 센텀시티 등으로 동서 발전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낙후된 서부산권을 개발(명지 에코델타시티 등)할 계획으로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대구에서 군 공항인 K2공항을 이전하기 위해 동남권 신공항, 영남권 신공항 등의 명칭으로 논란을 만든 부분으로, 이를 단순히 밀양이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의견표명을 한 울산광역시나, 대구광역시의 억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를 함께 묶어서 지역이기주의로 모는 것은, 양비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밀양공항 신설이 무산된 결과로 K2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묶어서 시외로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두고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밀양시에 공항을 유치하려던 대구광역시의 속내를 정확히 알 수 있다.
  6. ↑ 원래는 대구기상대였으나, 2015년 6월 승격된다.
  7. ↑ 기상지청 청사는 주택가가 없는 망우공원으로 이전했으나, 아직 관측소가 남아 있어 여전히 고도제한과 개발 금지가 걸려 있다.
  8. ↑ 하빈면으로 하는 것이 확정되면서 이제 후적지 개발로 이슈가 바뀌었다.
  9. ↑ 화원에 있는 대구교도소가 하빈면으로 이전이 확정됐는데 하빈/다사면 입장에선 '기피시설이 두개(서재리 매립장/대구교도소)나 들어와 있는데 기호시설은 당연히 여기로 와야 하는 거 아니냐.'며 시위 중이다.
  10. ↑ 다만 이는 1995년 인천광역시에서 무리하게 강화군을 편입한 것이라 지역 이기주의로 보기 어렵다는 반박이 있다.
  11. ↑ 단선구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12. ↑ 김포시 제외.
  13. ↑ 일부 구리주민들의 서울 편입 요구는 구리-남양주 통합을 추진하려던 중앙정부와 남양주시청을 빡치게 만든 전력이 있다.
  14. ↑ 현재 가평군은 선거구가 양평군, 여주시와 합구가 된 가평·양평·여주 선거구로 지정되었지만 대중교통이 다니는 양평과 여주와는 달리 가평은 이들 두 지역 사이에 이어줄 대중교통이 존재하지 않으며 철도에서도 경춘선과 경의중앙선으로 분할되고 떨어진 상태에다가 생활권 조차 달라서 지역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5. ↑ 여주를 제외하고 가평군과 양평군은 지리적으로 남양주시와 경계를 하고 있으며 가평군은 남양주 북부와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 선거구로의 편입 및 합구를 요구하고 있다.
  16. ↑ 한때는 연천·포천 선거구에 포함되었으나 이후 양평·여주 선거구로 편입되었다.
  17. ↑ 결국 안동, 예천으로 이전하는 걸로 확정되었으나, 북쪽으로 가게 되면서 제2청사를 신설을 두고 논란거리가 되었다.
  18. ↑ 포항시내는 섬과 섬을 이어서 조성된 매립지라 배수펌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19. ↑ 김천시는 김천 소속 대중교통만 허용, 구미시는 김천/구미 양측 대중교통의 허용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