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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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世宗高速道路 / Seoul Sejong Expressway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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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과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을 잇는 고속도로. 왕복 6차로, 총 연장 128.8km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2009년 기본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노선번호는 구리포천고속도로와 직결되는 것 때문에 19번을 받을 수 도 있지만, 2016년 10월 19일에 구리포천선과 함께 세종포천고속도로로 통합되었으며, 이 때 노선번호도 19번에서 29번으로 변경되었다. 제2경부고속도로로도 불리는데, 부산까지 가지 않고 공주시와 세종시 인근에서 끝난다.

2015년 11월 정식적으로 추진되면서 서울세종고속도로로 명칭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세종시 이후 구간 연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리~성남 구간 21.9km는 2016년 2월 턴키공사로 발주되었으며, 2016년 말에 착공하여 2022년에 개통하고, 성남~안성 구간 49.2km은 일반공사로 2017년 7월까지 실시설계 후 2017년말 착공하여 2022년 개통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노선 체계상 정식 명칭은 엄밀하게는 '구리세종고속도로'(또는 세종구리고속도로)이지만, 이 고속도로가 강동구 일부 지역을 지나가고, 서울특별시구리시보다 더 큰 도시인 점을 감안해 '서울세종고속도로'로 명칭이 확정되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는 수원문산고속도로(화성시 기점(봉담IC)), 중앙고속도로의 동대구~대동 민자 구간인 대구부산고속도로(김해시 기점(대동JC), 제2경인고속도로 본선 구간(2017년 개통예정인 성남시 종점(여수IC)이 있다.

2 목적 및 기대효과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와 국가수도인 서울특별시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얼마 안 되는 거리임에도 초기 계획에 왕복 6차로 설계와 분기점 7개가 들어서게 되면서 제한속도 150km/h, 직선형의 고속도로라는 파격적인 설계를 내세우며 공도 레이서들을 위한 레이스 희망에 불씨를 당기고 있다. 한국 고속도로계의 주오 신칸센이다. 아우토반?

그리고 구리포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중부고속도로의 만성적인 정체도 줄일 수 있으므로 아우토반 + 보조고속도로 + 수도라인이라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때문에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원하는 충청북도에서 이래저래 훼방을 놓고 있다.[1]

공무원들이 빨리 출퇴근하려고 만든다는 의견도 제법 있었는데, 이건 그야말로 무식하기 짝이 없는 소리이다. 이미 인구가 12만을 넘기고 이주율 90%를 찍은 상황인지라 설득력은 없다. 진짜 문제는 행정도시, 나아가 설령 청와대와 국회까지 세종으로 이전해 완전한 행정'수도'가 된다 해도 여전히 대한민국 경제중심지의 위상을 거머쥐고 있을 서울 및 수도권과의 연계 문제다. 출장시간을 편도 15분만 줄여도 왕복이면 30분 단축이다.

또한 강동구 지역을 지상과 지하로 통과하는데, 이 때문에 구와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크다. 특히 지상구간은 일자산 잔디광장-길동생태공원을 고가로 지나가는것과 더불어 지하철 9호선 강일동까지 연장 관련이 겹쳐버려 9호선 연장건에 치명적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이와 관련해서 강동구민들은 고속도로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서울 외곽도로로 우회해서 고속도로 건설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높다)

3 옥산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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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쪽만 봐도 산으로 막혔다.

청주시는 충북 지역을 발전을 위해서는 옥산면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그렇게 되면 중부고속도로 물동량이 줄어 역효과만 날 것이라면 반대하는 상황이다.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며 도측은 도민 대토론회를 열어보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이들이 만약 합의에 이르면 사업 계획 변동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15년 11월 건설을 추진하면서 지자체 의견보다 수요량에 맞춰 건설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이들이 설사 사업 계획 변동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상황. 니들이 말아먹은 건 ㅇㅅ역 하나로도 족하다

4 구성

총 분기점 7개소와 나들목 9개소, 휴게소 3개소, 터널 35개소, 교량 141개소가 지어질 예정이며 현재 1단계 공사 구간(서하남JC - 용인JC)이 공사 중이다.

소재지번호이름구간거리(km)누적거리(km)접속 노선비고
경기도구리시1남구리IC구리포천고속도로, 강변북로구리포천고속도로 직결
서울특별시강동구2강동IC올림픽대로
경기도하남시3초이IC
4서하남JC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광주시5광주성남IC3번 국도 우회도로(성장간선로)추후 변경될 여지가 있다.
6오포IC43번 국도
7오포JC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구 금어JC
용인시8용인JC영동고속도로
안성시9동안성IC38번 국도
10동안성JC평택제천고속도로
11서운IC34번 국도
충청남도천안시12동천안IC
13동천안JC경부고속도로
세종특별자치시14연기IC1번 국도
충청남도공주시15의당JC공주청주고속도로[2](예정)
세종특별자치시16세종IC
17서세종JC당진영덕고속도로구 동공주JC

5 민간투자사업 변경 검토

계획할 당시에는 국가투자로 건설하려 했으나, 재정부족으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을 검토하게 되었다.[3]

2014년 5월, (주)한국인프라디벨로퍼가 최초로 제안하였으나,[4] 국토교통부는 공사 추진방식과 시기를 아직 정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반려하였다.[5]

2014년 9월, (주)한국인프라디벨로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반려처분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014년 11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 사업의 설계비예산을 반영하였다.[6]

2015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 사건을 무려 9개월간 질질끌다가 기각으로 재결하였다.

2015년 7월 (주)한국인프라디벨로퍼는 서울행정법원에 민간제안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5년 11월 19일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고수익이 예상되는 서울~안성구간은 재정으로 발주한 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고 돈 안 되는 구간인 안성~세종구간은 민간제안을 받겠다고 공시하였다. 더군다나 민간제안방식은 민간업체가 알아서 제안하는것인데 친절하게되 BTO-a 방식에 대한 설명도 첨언하였다. [7]

2015년 11월 20일 GS건설을 대표사 하여 대형건설사들로 구성 (가칭)세종고속도로주식회사는 안성~세종구간의 민자사업을 제안하였다. 국토부 발표 다음날 제안서를 제출했다는것은 사전에 정부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추진정보가 사전 유출 되었고, 국토부 직원과 GS건설간에 물밑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부인할 수 없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부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일사천리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GS건설의 제안서의 민자 적격성검토를 의뢰하였다.

2016년 1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인 (주)한국인프라디벨로퍼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국토부의 민간제안 반려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8]

2016년 1월 15일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중 서울~성남구간은 턴키로, 성남~안성구간은 기타공사로 발주하기 위해 발주준비중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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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란

하남 감일동과 성남 상대원동 간 9.09㎞(남한산성 자연보존지구)를 왕복6차로 지하터널로 관통한다는 점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1. 「[이슈&이슈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세종시·충북도 사활건 고속도로 유치 전쟁」, 2014-12-29, 서울신문]
  2. 당진영덕고속도로 서세종IC ~ 청주JC 직선화 구간
  3. 관련 게시물이 있었으나, 삭제됨. 새로운 참고자료가 있을 시 추가바람.
  4. 「제2경부고속도로 새 국면 맞아」, 2014-05-28, 건설경제신문
  5. 「국토부, 제2경부고속도로 민간제안서 '반려'」, 2014-05-28, 건설경제신문
  6. 「제2경부고속도로 '첫 단추' 뀄다」, 2014-11-13, 한국경제
  7.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으로 추진」, 2015-11-19,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8. 「“국토부의 무리한 서울~세종간 행정처분은 부당” - 한국인프라디벨로퍼 손 들어줘」, 2016-01-15, 엔지니어링데일리 ( 판결문 전문게재)
  9. 「도로공사, 올 6조8618억원 건설공사 발주」, 2016-01-15, 건설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