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래틀리 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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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영토 분쟁, 남중국해

• 서방 명칭(영어) : 스프래틀리 군도/제도(Spratly Islands)
• 중국측 명칭(중국어) : 난사 군도(南沙群島:남사 군도)
• 베트남측 명칭(베트남어) : 쯔엉사 군도(Quần Đảo Trường Sa:長沙群島:장사 군도)
• 필리핀측 명칭(타갈로그어) : 칼라얀 군도(Kalayaan ng Kepulauan)
• 말레이시아측 명칭(말레이어) : 스프래틀리 군도(Kepulauan Spratly)

대한민국에서는 중국 측 한자 명칭의 한국어 발음으로서 남사 군도를 많이 사용하지만, 영토 분쟁 지역이므로 본 문서에서는 남사 군도를 스프래틀리 군도로 리다이렉트합니다. 같은 이유로, 본 문서상에서 표기되는 스프래틀리 군도에 속한 섬 및 암초의 명칭도 각국이 칭하는 명칭이 아닌 중립적 표기를 사용합니다.

1 개요

남중국해 남쪽 해역에 위치한, 약 70여 개의 암초로 이루어진 군도이다. 이 중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은 거의 없으며, 가장 큰 섬은 중화민국이 영유중인 이투 아바(Itu Aba) 섬인데, 면적이 46 헥타르이고, 두 번째로 큰 섬은 필리핀이 영유중인 티투(Thitu) 섬으로 37.2 헥타르이다. 나머지 상당수는 헥타르로 표기할 경우 0이 나오는 암초가 대부분이며, 이 두 섬을 포함해 10 헥타르 이상의 섬은 달랑 5개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육지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며, 면적이 좁아 농경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태풍이 자주 지나치는 등의 문제로 사람의 영구거주가 거의 불가능하다. 가장 높은 곳은 해발 4m로, 높은 파도가 몰아치면 그냥 휩쓸려나간다. 그저 주변국의 어민들이 멀리 나가 조업할때 어업기지 및 임시 정박지 정도로 쓰는 정도다. 이투 아바마저도 밀물이 오면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스프래틀리 군도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군도 전체를 암초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동북아 국가들과 필리핀 루손 섬으로 향하는 남중국해의 핵심 항로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아울러 조사결과 대륙붕 지형으로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 돈을 토해내는 땅이 되는 것. 그리고 이는 주변국들에게 피터지는 영토분쟁의 계기를 제공한다.

2 역사

역사적으로는 그나마 거리가 가깝던, 고대 베트남 참파 왕국의 어부들이 이 주변 해역에서 어업 활동에 나섰다는 거 정도가 기록에 있으며, 중국은 진나라 시기 이 주변에서 어업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기는 하다. 이후 원나라 시기에 원의 영토에 포함되었고, 이후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에도 영토에 포함되고, 지도에도 나오지만 실상 관리된 적은 거의 없다.

유럽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19세기 후반의 일. 동남아의 중심 해역에 암초가 많다는 것은 꽤 심각한 문제였고, 이를 조사하던 스프래틀리 형제의 이름을 따 스프래틀리 군도라는 명칭이 생겼다. 1933년, 프랑스가 자국령 인도차이나의 영토에 스프래틀리 군도를 포함시켰으며, 제2차 세계대전 도중 일본이 점령하여 군사기지로 활용하다가 종전 후 1947년 중화민국 정부가 접수하였으나 국공내전 탓에 시궁창이 되는 통에 방기되었다가 주변국이 대부분 각자 점령하면서 오늘날에 이르었다.

3 영토 분쟁

주변국들의 섬 및 암초 점령 현황(...) 매직 아이 현기증 날 거 같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동남아시아에 힘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계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외에도 인접국인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로부터 1984년 독립한 브루나이가 있다.

중국계 두 나라는 둘이서 양안관계로 대치하는 한편 이 남사군도 문제만은 하나의 중국을 내걸고 있다.신 국공합작 물론 남사군도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로 들어가면 아주 잘 싸운다.(...) 타이핑다오(太平島, 서양식 이름: 이투 아바 섬)의 경우 대만의 해병대 병력이 주둔하며 경비 중이며 가끔 중국 순시선이 나타나 양안 간 긴장이 고조되기도 한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영유권 분쟁국들도 서로 손잡기는 커녕 지들끼리 싸우느라 바빠 중국에 더욱이 상대가 안 된다. 당장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대립관계도 상당하고 여기에 태국도 한 숟가락 얹으려 얼쩡거린다.

중국계 두 국가는 국공내전으로 이들 지역을 챙길 여유가 없었으며, 그러는 동안 이 지역은 베트남이 대부분 석권하였다. 여기에 팔라완 섬을 기점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필리핀과, 보르네오 섬 북안을 차지하고 있어서 군도의 남쪽 섬/암초들을 쉽게 차지할 수 있었던 말레이시아도 각자의 몫을 챙겼다.

이후 베트남 전쟁으로 정신못차리던 베트남을 중국이 다시 내몰고 일부를 차지하였으며 베트남도 종전 직후 이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여 영유권을 강화했으며, 이 와중에 스프래틀리 군도보다 북쪽에 있는 파라셸 군도, 중국명 서사군도에서 중국 인민해방군과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금도 이들 지역에는 주변국 군대가 군대를 파병하여 대치 중이며, 심심하면 군사적 위기가 발생하곤 한다.

3.1 당사국들

3.1.1 동남아 국가들

베트남은 남부 및 동부 일부를 제외한 이들 지역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과거 참파 왕국 시절부터 어업활동을 했으며, 무엇보다 자신들을 식민지배했던 프랑스가 영토로 관리했던 지역이고, 자신들은 프랑스 식민제국의 자산을 이어받았으니 당연히 자국령이라는 논리이다.캄보디아 라오스도 베트남 영토라 주장할 태세

필리핀은 자국령 팔라완 섬과 가까운 동부 섬들 일부를, 말레이시아는 역시 자국과 가까운 남부 섬들 일부를 자국령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국령을 기점으로 삼을 경우 이들 섬이 베트남보다 자국에 훨씬 가까우니 자국령이라는 주장. 이는 베트남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으나 개별 섬/암초에 대한 영유권 문제에서 합의가 안되고 있다. 브루나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직후부터 말레이시아의 스프래틀리 군도 영유권을 승계했다고 주장하나 힘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중.(…) 필리핀-말레이시아 양국은 술루 제도 근해에서 주장하는 영해가 겹쳐 분쟁 중이며 심심하면 양국 해군 및 해경 함정이 대치한다. 물론 대개는 힘이 없는 필리핀 측이 알아서 물러난다. 맘만 먹으면 말레이시아가 쿨하게 자국 내 필리핀인 노동자를 전원 추방하는 조치를 해도 된다. 이들이 쫓겨나면 필리핀 경제는 마비된다(...). 경제가 개막장으로 망가져 노동 송출로 먹고 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는 그동안 직접 개입할 일이 없었으나, 중국의 9단선은 엄연히 싱가포르의 영해도 쌈 싸먹고, 이 9단선을 근거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인도네시아 영해까지 침범해 이제는 두 나라도 사실 상 해당국이 되었다. 말레이시아랑 사이가 나쁜 두 나라는 이 분쟁만큼은 말레이시아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물론 인민해방군 해군이 양적으론 두 나라를 앞서지만 싱가포르 해군은 그 특성 상 중국군이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다. 게다가 싱가포르엔 미군도 주둔한다! 그리고 호주와 군사동맹을 맺고 있기도 하고 대만과 군사적으로 친해 중국이 이래저래 함부로 건드리지 못 한다.

3.1.2 중국

시각에 따라서는 만악의 근원. 왜냐하면 1930년대 일찌감치 행정구역을 설치했음에도, 국공내전으로 혼란해져서 두 정부 모두 이 곳을 사실상 방치한게 현재 이 사단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양쪽 모두 남사 군도 모두 다 내 땅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진나라 시절부터의 어업기록과, 명청대까지 계속 자국령으로 지도에 표시되었다는 주장이다. 물론 관리가 거의 안되었고, 어부들이 조업하러 왔다갔다 하고, 지도에 자기네 땅이라고 쓴 정도에 불과하지만 애시당초 강대국이 국제법을 해석하는 방법 자체가 자기들 기준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경 안 쓴다.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관할 범위를 표시한 지도. 9개의 점선으로 되어 있어서 통칭 9단선(九段線: nine dash line)이라고 불린다. 최근에는 대만 동부 연안까지 확대된 10단선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는 9단선이 통용되는 상황.

2014년 12월 미 국무성은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9단선이 국제법 등의 측면에서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관련 자료 물론 중국은 그런 거 신경 안쓴다.

중화민국은 국공내전으로 대만에 후퇴하기 전인 1940년대에 11단선(...)을 처음 주장했고, 지금도 이를 공식 입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의 스프래틀리 군도 영유권 주장은 9단선을 그은 사람이 "지도개강"(지도 그리기로 나라 땅을 넓혀간다는 조롱)이라고 까이는, 중국 공산당의 원쑤 장제스가 근거를 제공해준 셈이다. 이건 뭐 김일성이 영해 넓혀준 꼴도 아니고 장제스의 지도개강이 아니었다면 영유권 주장 명분에 타격이 불가피한 셈이다.

현재 대만은 스프래틀리에서 타이핑다오(太平島)와 바로 옆의 하나, 그리고 지도에 표시가 안 되어있는(...) 끝부분에 하나 이렇게 3개를 실효점유 중이다. 공항은 다이핑다오에 건설되어 있고, 정박항은 다이핑다오와 끝부분 암초 2군데에 건설되어 있다. 다이핑다오는 남중국해에서 가장 면적이 큰 자연도서다. 그래서인지 비행장을 건설하고, 정규군인 해병대를 배치하는 등 나름 공을 들이는 중. 그리고 여기에 중국 순시선이 출몰해서 긴장을 고조하기도 한다. 베트남, 필리핀은 이미 대만 실효지배인 이 쪽에 대해서는 중국과 달리 그렇게까지 크게 말은 없다. 대만이 외교적으로 역량이 작아서 적극적으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2016년 1월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마잉주 총통이 타이핑다오를 전격 방문했다. 차이잉원 당선자는 동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타이핑다오 등 실효지배를 지키는 수준에서 대만이 더이상의 영토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3.2 동향

이처럼 당사국 간의 의견이 완전히 충돌하면서 영유권 분쟁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평화적 해결을 하기로 합의했다가 위기가 발생하는 게 연례 행사이니….덕분에 90년대부터 나오는 가상전쟁 시나리오나 전쟁 소설에선 중국(…)의 스프래틀리 군도 침공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다반사다.거야 작은 나라들이 침공하면 전쟁소설의 임팩트가 없으니까 이유는 물론 석유.

2011년에도 위기가 발생했다. 베트남이 이들 지역에 선거구를 두어 국회의원 선출권(...)을 주었기 때문이다. 베트남 역시 공산주의 국가이니 당연히 상징적 의미긴 하지만, 이는 '스프래틀리 군도는 자국령이니 당연히 입법권을 가진 베트남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라는 강력한 영유권 주장이다.

중국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였으나, 베트남은 쿨하게 시크하게 씹고 뒤이어 석유 탐사까지 실시했다. 그리고 중국은 순시선을 보내 탐사선의 케이블을 절단했다.(…) 이에 베트남은 실탄사격훈련을 강행하고, 2011년 6월 15일, 1979년 중국과의 전쟁 이후 처음으로 '징병령'을 발동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 중#. 필리핀은 미국에 SOS를 치고 미국이 이에 호응하여 합동해상훈련이 계획되는 등, 초긴장상태가 진행 중이다.

2012년 4월 11일에 스카보로 섬에서 필리핀과 중국이 대치를 하더니 #, 5월 10일에는 중국측의 관광 중단이 있었다. # 6월 6일부로 일단은 진정 국면 #

한동안 잠잠하나 싶더니만 2014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필리핀이 점유중인 암초에 대해 중국 순시선단이 봉쇄를 개시하여, 주둔 병력 교대 및 보급을 위해 필리핀군과 중국 순시선 사이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질 않나, 중국이 석유 시추 작업을 시작하자 베트남이 순시선을 보내 이를 저지하고 이 과정에서 서로 함선 간 들이받기 공격과 물대포 교전이 벌어지질 않나, 그 와중에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에 활주로 건설을 시작하는 등….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베트남에서 반중 감정이 크게 치솟아올라 5월 초중순에 걸쳐 주월 중국인에 대한 집단 린치와 중국인 가옥, 공장에 대한 방화, 강간, 약탈이 자행되고 있다.

한편, 중국이라는 강자를 상대하기 위해 베트남과 필리핀이 연대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있으며, 이 두 나라를 미국이 강력히 엄호하고 있다. 전통적인 베트남의 우방국 러시아는 유로마이단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위기 때문에 미국과 대립하고 중국의 지지를 얻고자 중국이 요청한 남중국해 합동 해군훈련을 받아들인 상황. 그러나 또 다른 당사국 말레이시아는 미국에 밉 보인 과거 때문에 미국에 적대적이고 필리핀은 역사적인 숙적이다. 말레이시아가 러시아, 프랑스제 무기들을 대량 도입하여 이 지역 군사력 균형을 깨고 있으며 미중 양국이 이를 못 마땅해 하지만 둘 다 말레이시아를 함부로 하지 못 한다. 무기 대 주는 러시아와 프랑스, 그리고 전통적 동맹국 영국 모두 만만찮은 나라들이라 중국도 미국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언터쳐블이 말레이시아이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대만과 우호 관계라서 중국 입장에서의 아킬레스 건인 양안관계를 인질로 삼고도 있다. 아무리 미국이 필리핀, 베트남을 엄호해도 언텨쳐블 말레이시아 땜에 모든 노력이 도루묵이 되며 중국도 말레이시아를 함부로 못 건드려서 그나마 큰 충돌이 없다고 봐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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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남중국해의 분쟁 중인 암초에 인공 섬을 건설하고 있다(...) . 2013년 존슨 남 산호초(Johnson South Reef)에 인공 섬 구조물을 건설했으며 2014년에도 매립 작업이 이어지고 있어 이미 0.1㎢ 정도 매립한 상태다. 또한 피어리 크로스 암초에도 대규모로 매립하여 인공 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중국이 이런 방식으로 매립한 섬의 면적은 약 13.5㎢나 된다

이런 중국의 행태에 미국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미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 해리 해리스 제독(참고로 일본계 미국인이다)은 중국의 인공 섬 건설을 두고 바다에다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고 까버렸다. 그러자 중국에서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냐고 발끈했다.

2015년 10월 27일에는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라센함이 중국 인공 섬 근해에 진입하면서 중국 군함과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한 이래 미 군함이 처음으로 진입한 사건으로, 중국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참고기사 어차피 인공 섬이든 주변 간출지든 영해기선을 설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의 항해 권리 자체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군용 함선으로 미국의 힘을 투사했다는 상징적 의미에 대한 반발이 크다.

여담으로 중국이랑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영토분쟁측들이 가뜩이나 환경 오염으로 인해 파괴되는 산호초 군집 지대를 전부 매립해 버리기 시작하니 환경운동가들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다.자국의 환경도 펑펑 작살내는데 자기 나라 밖은 당연히 꽝꽝

2016년 1월 28일에는 중화민국(대만)의 임기 말년인 마잉주 총통이 난사 군도의 타이핑다오(太平島)를 방문하였다. 베트남, 필리핀은 이를 맹비난하였고 미국도 대만에 실망스럽다는 의사를 표출하였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오히려 양안의 중화 인민들은 조상들의 유산을 보존해야 한다고 운운하며 이 방문을 매우 호의적으로 평가하였다.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인지 남사 군도=대만=중국의 트리플 공식이다. 국민당 정부를 자기네 꼬봉 취급하는 듯

단 차이잉원 당선자는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은 자기네 실효지배만 보장받는 대가로 더이상 영토분쟁을 터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대립하고 대만정체성을 강조하는 민진당이 굳이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문제인 남사군도 문제에 깊숙히 끼어들 이유는 없고 되려 베트남, 필리핀이나 일본과 연합해 중국세를 견제하려고 한다. 중국이랑 대립하고 있인 민진당인 만큼 하나라도 우군이 더 필요한 판이며 차이잉원 당선자의 성향도 친미 및 친서방, 친일, 반중 성향으로 미국에 협조적일 수 밖에 없어서 골치아픈 남중국해 문제에서 발을 뺄려 할 것이다. 대신 이렇게 되면 타이핑다오를 중국군이 점령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2016년 현재 저 놈의 9단선을 근거로 중국 어선들이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까지 와서 불법조업을 시작했다! 그간 분쟁에서 한발짝 발을 뺀 두 나라도 이제 사실 상 해당국가가 되어서 미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며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는데, 싱가포르는 강소국이라는 특성에 미국 및 호주와의 군사동맹도 있어 중국이 어찌 하기 힘들어 그나마 균형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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