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나라/한반도 주변 4대 강국

< 이웃나라

1 개요

주변 4대강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을 일컫는 말이다. 다만 러시아는 형식상 들어간 것에 가깝고 실제로는 미국, 중국, 일본.[1][2] 일반인들보다는 정치, 외교적으로 뉴스나 논설등에서 주변 4국을 부르는 함축적인 단어로 쓰인다. 고대국가 시절부터 한반도와 중국은 상호간 상당한 영향을 주는 관계였고, 일본은 그 이전에는 존재감이 다소 적었으나 16세기 말 부터는 임진왜란 등의 전쟁으로 존재감이 강해지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나선정벌로 첫 접촉 이후 19세기에 중국에게서 연해주를 넘겨받음으로써 한반도와 직접 육상국경을 접하게 되었고, 20세기 중반부터는 미국이 한반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중이다.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남북한의 역학관계"나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3대강국(미국, 중국, 일본)의 역학관계는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은 대표적인 국제정세 중에 하나이다.

2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지점

※ 전 국회외무통일위원회 소속이었던 배기찬 교수가 주장한 7유형, 여기에 2가지 유형이 더 있어서 총 9유형이다.

4대강국과 관련하여 유명한 서적이 하나 있다. 정치, 외교 서적으로 배기찬의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서다"가 그것이다. 2005년 5월 18일 초판을 발행한 이 서적은 관련 서적으로 4대강국에 대해 심층있고 논리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유명하다. 여기서 배기찬은 역사적인 사건과 연관하여 한반도와 4대강국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했다. 기존의 국가별 정체성이 아닌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그것이다. 대륙세력은 러시아나 중국 등을 위시하고 역사적으로 몽고의 원나라까지 포함한다. 해양세력은 미국과 일본을 지칭한다.

배기찬은 대륙세력이 강해지면 한반도를 넘어서 해양세력인 일본에 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였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여몽연합군의 일본원정 시도이다. 반대로 해양세력이 강해지면 일본 등의 해양세력이 강성해져 임진왜란, 중일전쟁 등으로 확대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점이며 양측의 세력재편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린 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를 포함하여 주변 4국에 까지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20세기초, 청일전쟁과 청나라의 패배, 러일전쟁과 러시아의 패배는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해양세력이 판도를 제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후, 2차 세계대전에선 다시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에게 승리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러시아/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 세력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게 되고, 그것은 남북한 분단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알력에 의해 역사적으로 여러가지 분기점이 그어졌다. 전 국회외무통일위원회의 소속이었으며 동북아시대위원회 기조실장이었던 배기찬 교수는 이것을 총 9가지 유형으로 만들었다. 아래는 배기찬 교수가 주장하는 9가지 유형이다.

제1 유형북위 38도선, 미국 소련(러시아)의 분할점령선, 대한민국의 휴전선, 4백년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중국에게 강화교섭 때 요구한 한반도의 영토, 한무제가 38선 이북의 고조선을 멸하고 사군을 설치함.
제2 유형북위 37도선, 금강이 경계, 1951년 한국전쟁에 참여한 중공군이 잠시 내려왔던 선, 1597년 정유재란시 일본군이 조,중(명나라)연합에 저지당한선
제3 유형낙동강선, 도요토미의 일본군이 평양을 점령했다가 후퇴하여 점령한 선, 정유재란, 한국전쟁시 UN연합군이 저지한선, 해양세력의 불후퇴 방어선
제4 유형한반도 전체가 대륙세력의 영향권에 놓이게 되는 경우. 7세기 후반 당.신라 연합군이 백제를 명망시켰을 때, 13세기 말 몽골이 고려를 제후국으로 삼고 일본을 두 차례 침공. 17세기 초반 청나라의 조선 점령 조공국으로 삼음.
제5 유형북위 39도선, 대동강 기준, 당과 신라의 전쟁으로 신라가 대동강 이남을 차지함,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는 평양을 점령하고 대동강 이남의 지배를 중국에게 주장함.
제6 유형청천강 이북 ~ 두만강 유역, 도요토미의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진출한 선, 미군과 유엔이 인천상륙작전을 통하여 이선까지 진출함. 역사적으로 이 선에 이르면 대륙세력이 반격을 하기 시작함.
제7 유형한반도 전체를 해양세력이 지배하는 경우, 이선에 해양세력이 이르면 만주와 중국대륙이 해양세력에 침탈당함. 일본의 경우 요동과 산둥반도를 점령하고 러시아와 만주에서 혈전을 벌임.
제 8유형한반도 스스로가 통일성을 유지하며 자주적인 외교를 맺는 상태를 말함. 고려 전기와 조선 전기가 이와 비슷함. 선린외교를 통한 주변국과의 우호적 자주상태.
제9 유형한반도(통일한국)가 주변국에 적대적이지 않으며 공동보호 혹은 중립화를 선언함, 양대 세력이 비등하거나 대립하는 두 세력을 조정할 수 있는 상위의 힘이 한반도에 있을 때 가능한 상태.

사실 한국전쟁 때 한반도는 4유형, 7유형, 8유형, 9유형을 제외하고 모든 상황을 3년안에 겪었다.

3 거미줄 같은 관계

보여지는 상대 국가
러시아미국중화인민공화국일본대한민국
보는 입장러시아견제/냉전시대 과거일시적 동맹/무기수출/견제쿠릴 열도/러일전쟁 은원/견제선린관계/불곰사업/차관도입
미국견제/냉전시대 이후 관심이 약해짐.도전자/견제동맹/MD/주일미군동맹/주한미군
중화인민공화국일시적 동맹/무기수입/중국-소련 국경분쟁 은원경쟁/남중국해 문제중일전쟁, 만주사변, 남경대학살 은원/견제견제/경제교류/동북공정 역사문제.
일본견제/쿠릴 열도/러일전쟁동맹/의지/주일미군견제/중일전쟁견제/역사적 갈등, 분쟁/주한일본대사관의 독도 영유문제 제기
대한민국선린관계/불곰사업/군사무기 기술도입/나로호/차관제공경제교류/동맹/주한미군경제교류/견제/한국전쟁경제교류/경술국치, 위안부 문제, 임진왜란/독도문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로 보면 간단하지만 생각 만큼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다. '대한민국 vs 일본', '러시아 vs 중국'은 갈등의 씨앗이 남아있고 대한민국과 러시아는 냉전 이후로 불곰사업, 나로호, 천궁, 차관교류로 인해 어느정도 가까워진 상태기 때문이다. 소치 이후 민간차원에서 반감이 일긴 했지만 일시적이었고, 국가간 외교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러시아와는 이권이 겹치는 게 없어서, 워낙 은원관계가 얽일 게 없는데다가 한일관계나 한중관계에 비해 한러관계는 국민적 갈등이나 부정적인 관심이 워낙 떨어지는 것도 한몫하는 듯. 2012 런던 올림픽 때 신아람 선수의 오심사건에서 해당 심판의 국가인 오스트리아나 상대선수의 국가인 독일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가라앉은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3.1 내부적 분열: 대한민국 vs 일본, 러시아 vs 중국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나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양대 세력의 갈등으로 동맹이나 우회적 동맹을 맺은 상태지만 서로가 내부적으로 갈등의 씨앗이 존재한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가까운 과거에 중국-소련 국경분쟁으로 은원관계를 맺은 사이다. 한국과 일본도 비슷하다. 독도 문제는 한일을 전쟁으로 까지 몰고갈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다.

3.2 안 좋은 사이 그러나 경제적 결합

사실 대한민국, 중국, 일본 삼국은 사이가 썩그리 매우 심하게좋지 않다[3]. 일단 일본은 과거 중국과 한반도를 침략한 전적이 있어 두 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은 데다가, 중국은 공산당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6.25 전쟁당시 대대적으로 북한을 지원한 전력이 있어 대한민국에겐 껄끄러운 상대다. 게다가 탈북자 문제, 불법 어업문제[4]로 인하여 대한민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마찰을 빚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이렇게 삼국의 사이가 좋지 않은 반면에 경제적으로는 삼국이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삼성그룹이 망하면 일본의 수많은 중소기업이 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제관계는 긴밀하며, 이미 대한민국과 일본의 소매시장은 중국산 물건이 장악한 상황이다. 반면 중국 현지에는 대한민국과 일본 자본에 의해서 세워진 공장이나 매장이 많은데다가 기술 이전 역시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현실적인 경제 관계로서는 밀접해서, 셋 중 하나가 망하면 나머지 둘도 망한다는 말은 전혀 거짓이 아니다.

게다가 중국은 13억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소비 시장으로서도 상당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명확한 조약은 없으나 사실 삼국은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묶인 셈이다. 사실상 오월동주의 상황이다.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엮인데다가 미국까지 대한민국과 일본에 합세하다보니 정작 서로에게 함부로 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니까 서로 재수없어서 엿먹이려고 해도 막상 엿먹이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페널티가 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요즘은 북한까지 끼여있으니 이래저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4 사건

4.1 6자 회담

문서 참조.

4.2 주한미군 감축과 주일미군 재배치

미국이 부시정권일 때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하여 주변 3국이 민감하게 반응한 적이 있었다. 특히 중국이 긴장을 하며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다. 러시아 또한 관계하여 대규모의 군사기동 훈련을 하였다.

4.3 동북아 4국, 투자협력 활성화 논의

2011년 7월 12일, 그랜드인터컨티넷탈호텔에서 대한민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투자협력에 대한 포럼을 열었다. 특히 이병철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관은 4국이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투자협력에 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5 주변 4대강국의 비교

5.1 경제

주변 4대강국의 경제력 비교
국가미국러시아중국일본
명목 GDP[5][6]15,094,0251,850,4018,939,3005,869,471
GDP(PPP)15,064.8162,376.47011,316.2244,395.600
국가별 1인당 GDP 순위(명목)[7]48,38712,9935,41445,920
대한민국의 경제 의존도(수출)[8]10.1%?23.2%5.8%
대한민국의 경제 의존도(수입)9.0%?16.8%15.3%
GDP 대비 정부부채(빚)[9]99.3%12.8%18.8%234.1%[10]

5.2 군사

주변 4대강국의 군사력 비교
국가미국러시아중국일본
세계 군사력 순위1위2위3위10위
SSBN(전략 원잠)14 척15(+10) 척5(+1~?) 척0 척
SSGN(순항미사일원잠)4 척5(+1) 척0 척0 척
SSN(공격 원잠)53(+25) 척17(+13) 척7(+10~12) 척0 척
재래식 잠수함[11]0 척18(+18) 척52 척18(+4) 척

6 관련 발언

6.1 육군대학 전문교관 노인동 중령

2011년 10월 26일, 육군대학 전문교관 노인동 중령 아래와 같은 주장을 했다.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이 벌이는 패권 다툼은 구한말 상황과 유사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

6.2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아래는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의 실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발언이다.

“코리아인 스스로 자신을 위해 할 수 없는 일을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나라가 코리아를 위해 시도하리라 가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6.3 일본의 수상 가쓰라 다로

1905년 7월 29일, 일본과 미국은 밀약을 맺는다. 일본의 가쓰라 다로 수상은 미국의 태프트에게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

"한국(대한제국)이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 몇 가지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타열강과 협약을 맺곤 하는 옛 버릇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본은 전쟁 이전과 같은 복잡한 양상에 다시 직면할 것이다"

최근의 발언들도 많은데 왜 이게 등재 되있는 걸까?

6.4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태프트

1905년 7월 29일, 미국은 일본과 밀약을 맺으며 담화를 나누었다. 미국의 육군 장관 태프트는 일본의 가쓰라 수상에게 아래와 회답했다.

"귀하의 견해는 정당하다. 한국(대한제국)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국과 조약을 맺지 못하게 요구하는 범위에서, 일본의 군대로써 한국에 대해 종주권을 확립하는 것은 현 전쟁의 필연적 결과요, 극동의 항구적 평화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다"

7 관련 서적

  • 한반도 주변4국의 대북한정책(1996) - 이창재
  • 남북연합 형성을 위한 주변 4국(2001) 협력유도 전략 - 여인곤
  • 한국 통일과 주변 4국의 겉과속(2006) - 문태성
  •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2011) - 최진욱
  • 새로운 물결의 동아시아를 본다(2012) - 한광섭

8 관련 기사

北붕괴 대비 '새로운 휴전선' 만든다?

9 관련 문서

  1. ↑ 주변 4국 틈 속 ‘대한민국 안보’ 핵심 정립, 6째줄
  2. ↑ 러시아의 경우 복합적인 국력은 매우 강력하며 세계 각지에서 서방과 패권 대결을 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동유럽 본토 지역의 수호에 집중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극동의 정세에는 한 발 물러난 형세이며 특히 소련 붕괴 이후 이런 경향이 강해졌다. 다만 러시아를 주변 강국에서 완전히 제외하기에는 영향력이 있는, 변수나 덤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일본보다는 한반도 정세에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3. ↑ 역사적으로 이 3국은 그다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 중국은 한국이랑 몇천년을 주구창창 싸웠으며, 일본과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리고 경술국치 같은 역사적으로 원한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를 지녔다고 보기 힘들다.
  4. ↑ 이청호 경장 살해사건으로 한국 해경이 불법조업 중이었던 중국 어민에게 살해당한 전적도 있으며, 2012년 10월에는 불법 조업중이었던 중국 어민이 한국 해경이 발포한 고무탄에 맞아 숨진 사건도 발생했다. 문제는 불법조업 자체를 중국측이 계속해서 자행한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은 대한민국 해역에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인을 매우 혹독하게 처벌하나, 그 불법 조업인들은 어차피 중국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거, 목숨 걸고 한국에서 불법 조업하지 뭐 라는 태도로 불법 조업을 한다. 중국 측에서도 불법조업은 강력히 처벌하나, 타국인이 자국민을 죽일 경우 항의를 하기에 이게 문제가 된다.
  5. ↑ List of countries by GDP (nominal)
  6. ↑ 단위: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7. ↑ List of countries by GDP (nominal) per capita
  8. ↑ 대한민국/무역 항목 참조.
  9. ↑ 세계 국가별 부채 IMF 자료
  10. ↑ 세계 부채 순위 1위
  11. ↑ 해군력/재래식 잠수함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