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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1] 또는 승낙을 받어[2]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3] 또는 방조[4]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목차
自殺使嗾
1 의의 및 성격
법률상의 용어는 자살교사. 자살을 유도하는 행위.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자살교사죄와 자살방조죄를 총칭하여 자살관여죄라고도 한다.
1.1 자살관여죄에 대한 견해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은 타인을 의미하므로 자살은 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그런데 자살을 처벌하지 않으면서 자살을 교사/방조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 학설 | 내용 |
| 공범독립성설 | 자살이 범죄가 아닌데도 이를 교사/방조한 자를 자살관여죄로 처벌함은 우리 형법이 공범독립성설을 취하고 있는 실정법적 근거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이 규정은 형법이 독립성설을 취하고 있다는 원칙. 당연규정) |
| 공범종속성설(통설) | 자살의 공범은 본래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공범 아닌 독립행위로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 이해한다. (예외, 특별규정) |
2 객관적 구성요건
2.1 객체
행위자 이외의 자연인이며,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자여야만 한다. 따라서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유아나 심신상실자를 교사/방조한 때에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5].
본죄의 객체는 사람이므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자살교사/방조한 경우에도 본죄만 성립한다.
2.2 행위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케 하여 자살하게 하는 것이다.
2.2.1 자살교사
자살의 결의가 없는 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으로, 수단과 방법의 제한은 없으나 위계/위력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253)가 성립한다.
2.2.2 자살방조
이미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그의 자살행위를 원조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의 제한이 없으므로 소극적/적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을 불문한다. 따라서 유서대필도 방조에 해당한다(판례 참조). 이것이 인정된 유일무이한 판례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나, 이 사례조차 뒤늦게 정부차원의 정황 조작이 이루어진 결과로 밝혀지고 말았다.
2.3 착수시기
견해대립이 있으나 본죄는 자살의 공범이 아니라 독립된 범죄로서 '자살의 교사/방조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행위자가 자살을 교사/방조한 때에 본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가 다수견해이다. 따라서 자살을 교사/방조했으나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2.4 기수시기
피해자의 자살이 완료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이다. 자살에 실패한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범이 된다.
3 주관적 구성요건
타인에게 자살을 교사/방조하여 그로 하여금 자살케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6]. 동기는 불문한다. 단지 양형의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4 자살 사주/판례
- 자살 사주/판례 항목 참조.
갑이 을에게 기름을 뿌린 뒤 라이터를 건네주며 자살할 테면 해보라고 말했는데 을이 분신자살했다면 자살방조죄다. 하지만 을이 자신의 몸에 기름을 뿌린 뒤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는데 갑이 죽을 테면 죽어보라며 라이터를 건네주어 을이 분신자살했을 경우 무죄이다. 또한, 7살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동반자살을 제안하는 것은 자살 방조가 아닌 살인죄에 해당한다.
5 권유에 의한 자살자
5.1 실존인물
- 경애왕
- 백기
- 세네카
- 순욱
- 에르빈 롬멜
- 오대양 집단 자살사건, 인민사원 집단자살사건의 희생자들 : 후자는 엄밀히 말해 집단살해에 가깝다.
- 오자서
- 유봉
- 종리말
- 카미카제 특공대
- 할복을 한 대부분의 인물들
- 해명태자
- 호동왕자
- 히메유리 학도대
5.2 픽션
- 대부2 - 프랭크 펜탄젤리
- 오혜리 - 남벌 : 인간말종 오빠가 강간당했다는 이유로 자살을 권유했다.
- 이런 영웅은 싫어 : 영정의 전 애인
- 이토 준지 - 악마의 이론
- 펀치 - 이태섭
- 화비, 제비, 영귀인 - 후궁견환전
6 자살을 권유받았으나 자살하지 않은 사람(혹은 실패한 사람)
6.1 실존인물
- 고니시 유키나가: 종교관에 따라 자살 권유를 거부하고 처형됨. 고니시 유키나가는 천주교였다. 같은 이유로 호소카와 타다오키의 부인도 자살을 안 하고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찔러죽이라고 했다.
- 김지하 - 아내에 의하면 감옥에 있을 때 역시 선동 목적의 자살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참고 훗날 그는 자살 문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하게 된다.
-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무타구치 렌야 - 미네르바 - 감옥에 있던 중 정체모를 단체에게서 "당신이 죽으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높일 수 있다"식의 말로 순교자의 역할을 강요했다고 한다.기사
-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 블락비 - 이 항목의 논란 항목 참고
6.2 픽션
- 구치기 료스케 : 우지무라에게 자살을 권유받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나, 쿠죠의 부하 야스 덕분에 목숨을 건진다. 이는 우지무라가 몰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 양 웬리 : 라인하르트가 버밀리온 회전 이후 동맹을 집어삼키고 연금 상태에 있었으나, 조안 레벨로 의장이 양에게 자살하여 민주주의의 영웅으로 남을 것을 강요한다. 양은 이를 거부하고 결국 타의적 자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나 적절한 시기에 난입한 프레데리카 그린힐에 의해 살 수 있게 된다.
- 여답응 : 견환을 사칭했다가 사칭 사실이 발각되어 자살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끝까지 살려고 발악하다가 예전에 원한을 산 내시에게 목이 졸려 최후를 맞는다.
- 토니 프로스트 : 블루 젠더의 인물. 폭주하자 같은 슬리퍼인 알리시아 윗슬에게 자살권유를 받았다. 그런데 알리시아는 막상 생각할 시간도, 아니 자살할 시간도 안 주고 같이 펑! 터져버려서 결국 으앙 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