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만위키는 정확하고 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우만위키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개요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를 말한다. 범죄라는 법률요건에 대한 법률효과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형벌과 보안처분이 범죄에 대한 제재이다.
형벌의 부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전버전에서는 법률에 의한 형벌 부과를 복수라고 했는데, 현대법에서는 복수 자체를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받은 피해는 피해일 뿐 가해자에게 그 어떤 보복도 할 수 없으며,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처리하게 된다. 물론 형벌은 부과되지만 이건 사회질서 위반에 대한 국가의 제재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는 피해의 정도. 즉 위반의 수준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피해자의 분노를 양형에 그대로 반영하는 일은 없다고 봐도 된다.[1] 다만 형벌의 효과 중 위하력이 있는 것은 맞는데, 이는 피해자의 복수를 국가가 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해자 또는 잠재적 동종범죄자들에게 그 범죄를 저지르면 안 돠겠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2 대한민국 형법의 형벌
| 형법 상의 형벌 | |||||||
|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9종류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형벌을 무거운 순서로 나열하자면(형법 제41조, 제50조).
| 생명형 | 자유형 | 명예형 | 재산형 |
| 사형 · · | 징역 금고 | 자격상실 자격정지 · | 벌금 |
이들을 중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취소선이 쳐진 3개는 일상 생활이나 공직에 영향이 없는 처벌이라서 그렇다. 벌금형의 경우도 죄목에 따라[2] 공직 유지 영향이 있으며 징계사유[3]가 되나 구류 이하는 벌금 이상의 형 없이 단독으로 받는 경우에 한해 지장이 없다.
2.1 사형
범죄자를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전기의자, 교수형, 독살, 참형, 총살형 등 실로 다채롭기 그지없으나, 한국은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다(형법 제66조[4]). 그 이유는 참수형이나 총살형에 비하면 그나마 온건해 보이는 사형방식인데다가 과거 일제강점기의 영향[5]도 있고 무엇보다도 기존의 형무소 건물에 교수형을 집행하기 위한 부속시설이 있으므로 굳이 집행방식을 새로 채택할 이유도 없으므로 그냥 교수형으로 채택되었다.
군형법이 적용되어 사형판결을 받으면 총살형에 의한다. (군형법 제3조)[6] 다만 중국의 경우 모든 사형을 총살형으로 하는데, 군인이 아닌 민간인의 사형 후에는 한때 그 가족에게 총알값을 받았다고 한다. 거기다가 상당수의 사형의 경우 일반적인 소총으로 멀리서 쏘는 것이 아니라 뒤통수에 대고 권총으로 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유는 장기매매때문이라는 카더라가 있다. 흠좀무... 이유는 앞의 각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총살형은 명예로운 사형방식인데, 총알값을 받으면 그 명예는 안드로메다로. 사형은 존치론과 폐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은 김영삼대통령 임기말에 사형을 집행하고 아직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에 속하기는 한다.
참고로 사형수는 미결수다. 사형을 집행해서 사망해야 기결이 된 것. 따라서 사형수는 죽기 전까지 미결수가 입는 죄수복을 입는다.
2008헌가23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판례에서 사형이 위헌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 링크는 크롬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2.2 징역
수형자를 교도소[7] 내에 가두고 정역(定役)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을 말한다(형법 제67조).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이 있다. 무기징역은 말 그대로 종신형이고 유기징역은 1개월에서 30년 이하가 원칙이지만 가중하면 50년까지 할 수 있다(형법 제42조). 정역이란 간단히 말하면 일하는 것을 말한다. 벌금 납부를 거부하면 구속되어 징역형으로 벌금을 대신하기도 하고, 벌금 납부가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이 자진해서 징역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징역 하루당 5만원씩 벌금이 삭감된다. 다만 이것은 공식 용어로 노역장이라고 하며 벌금을 몸으로 때운 것이기에 징역형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요새는 하루당 10만원씩이다. 아무리 벌금이 많아도 최대 3년을 넘길 수는 없다.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준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징역에서 나온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작업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시혜적인 것이지 임금이 아니다. 다만 어지간해서는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임금이 되어 있기는 하며, 2000년대 이전 징집병의 봉급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정역에서 나온 수입의 일정부분은 범죄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나, 노동력 향상 차원에서 적정 임금을 주는 것이 옳다는 학계의 비판도 존재한다.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은 교정본부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다. 나름대로 국영사업이다 보니 목재가공품의 퀄리티가 상당하다. 다만 국고사업이라 신용카드로는 결제할 수 없고 오로지 현금결제(즉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2.2.1 무기징역
출소일이 없이 평생 징역살이를 하는 것이다. 단 모범수가 되어 가석방되거나, 특별사면 될 경우 유기징역이 되기도 한다. 한편,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자세한 건 무기징역 참조.
2.2.2 무기금고
출소일이 없이 평생 노역없는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다. 단 모범수가 되어 가석방되거나, 특별사면 될 경우 유기금고가 되기도 한다. 이것이 징역은 아니지만 징역 칸에 있는 이유는 유기징역보다 무기금고가 더 중한 형벌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선 거의 사문화되어 실제로 무기금고형이 나오는 일은 없다고 봐도 된다.
2.3 금고
| 형법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8]에 구치한다. |
기본적으로 징역과 동일하지만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무기금고와 유기금고가 있는 것도 징역과 동일하며 유기금고의 기간도 징역과 동일하다. 주로 과실범에게 부과된다.[9]
정치범도 일반적으로는 금고를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정치범은 징역형을 받는다. 다만 권위주의시절에는 정치범들이 일반 잡범들과 만나 같이 일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교화(?) 시키는 경우가 많아 이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금고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이더라도 금고 처럼 운용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 때문에 정치범에 대해서는 금고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범, 또는 사상범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는 또 다른 이유로 주로 인텔리들이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예우 라고 하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노동이 천한 것이라는 사상이 그 바탕에 있어 비판을 받는다. 금고와 징역의 경중에 있어서 동일한 기간의 유기 형벌의 경우에는 징역이 금고보다 무겁지만, 동일하지 않은 기간의 형벌에 있어서는 그 기간이 긴 것을 무거운 형벌로 본다. 만약 유기징역과 무기금고가 경합하는 경우라면 무기금고를 무거운 형벌로 본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심심해서 버틸 수가 없는지, 지원을 하면 노동을 할 수 있다. 신원조회를 조금 느슨하게(?) 한다면 금고형 이상의 것을 조회하며 집행유예도 포함된다. 빡세게 조회하면 벌금형이 포함될 수도 있다.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징계위원회 없이 자동으로 파면[10]된다. 이를 당연퇴직[11]이라고 한다.
2.4 자격 상실
일정한 자격을 상실시키는 형벌이다. 상실되는 자격은 형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 상실되어 공무원 채용 시험을 못 보고, 공법상 선거를 못하고,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12],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 상실된다. 이는 영구적으로 적용된다.
2.5 자격 정지
위의 자격들을 한동안 정지시키는 형벌.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참고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그 동안은 당연히 자격이 정지된다[13]. 따라서 자격 정지형을 단독으로 부과하거나 징역형과 같이 부과할 수도 있다. 징역형이나 금고형과 같이 부과하면 그 형기가 끝나야 시작된다.
2.6 벌금
돈을 내게 하는 형벌. 5만원 이상. 상한은 없다. 다만 감액하면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14]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노역장으로 끌려가서 일을 해야 한다. 즉 몸으로 때워야 한다. 구체적으로 1일당 5만원씩 차감되며, 예를들어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면 200일간 징역살이를 하면 된다.
보통 공직에서 신원조회를 하면 이 벌금형부터 조회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 인식상 일반적인 전과는 벌금실형부터다. 다만 공직 결격 당연사유는 아니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인사에 작든 크든 타격이 반드시 가며[15] 현행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차후 성폭력 관련법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부터는 당연 결격사유(즉, 자동 파면)가 된다. 음주운전의 경우도 당연 결격은 아니지만 공직 징계는 최소 정직 이상이며 해임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다. 단순 모욕, 명예훼손 등의 벌금형은 1회에 한해 감봉 정도의 징계가 내려진다.
전 편집자는 벌금의 경우 공직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다시 말하지만 공직 신원조회는 벌금부터 조회하는 경우가 많으며 죄목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벌금형은 단순히 공직에서 파면되거나, 공직자가 되는 결격사유만 법적으로 없다 뿐이지 면접에서 타격이 있을 뿐더러 공직자라면 징계는 피할 수 없고, 승진은 물건너간거고 국가직 공무원일 경우 한직으로 밀릴 가능성도 크다. 죄명에 따라 권고사직을 당할 수도 없다. 안 나가고는 못 배길 정도로 굴린다. 징계는 형사소추 그 자체가 하나의 징계사유가 되며 벌금형이 나왔다는 것은 100% 유죄이므로 죄목에 따라 견책 내지 감봉급의 징계를 당연히 받는다. 음주운전 인피사고같은 강력범죄(물론 파면까지는 안 간다는 전제)라면 정직 내지 해임도 가능하다. 이게 바로 공직에서의 타격이다.
이제는 선거홍보물에서도 죄목 무관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무조건 공개된다. 특히 교사의 성범죄와 같이 여론이 좋지 않은 경우는 벌금형부터도 당연퇴직을 명할 수 있는 쪽으로 법 개정이 되는 추세다.[16]
2.7 구류
1일 ~ 30일미만 감금. 30일부터는 징역이나 금고가 된다. 일반적으로 정역에 복무하지 아니한다.
구류 이하의 형벌은 신원조회에서 거의 조회하지 않으며 설령 기록이 있더라도 공직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봐도 좋다.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형사소송법 어딘가에 "구류의 집행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시행할 수도 있다" 라는 구절이 있어 실무상 거의 대부분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한다고 한다. 그냥 선고받은 날수만큼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2.8 과료
2천원 ~ 5만원미만. 5만원부터는 벌금이다. 과료도 제때 내지 않으면 잡혀가서 몸으로 때워야 한다. 그 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
행정상의 제재인 과태료와는 전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가격은 싸지만(?) 엄연한 형벌이다. 과료에 처한 사람도 전과자다. 하지만 벌금형보다 낮으며 일반적으로 신원에 문제가 가지는 않는다. 앞에서 언급했듯 벌금형은 신원에 문제가 간다.
2.9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빼앗는 형벌. 형벌의 일종인데 이론적으로는 보안처분으로 본다. 그런데, 어차피 그 재산은 대체로 차명 계좌로 입금되곤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멍 투성이.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추징을 한다.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뇌물로 받은 돈을 써버린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범죄로 취득한 바로 그 돈은 없어졌기에 몰수가 아닌 추징을 한다. 쉽게 설명을 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인 해석에 다르면 뇌물로 맏은 돈을 계좌에 넣으면, 그것은 예금채권으로 전환되고...... 아무튼 그렇다
원칙적으로는 다른 형벌과 병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몰수의 요건이 있다면 몰수만 단독으로 선고하는 게 가능하다.
2.10 형벌의 조정
2010년 10월 25일 법무부에서 밝힌 형법개정안에 따라 형벌이 크게 4가지로 단순화되어 사형, 징역, 벌금, 구류만이 남게 되고 금고, 과료, 자격상실/정지가 폐지될 계획이다. 또한 몰수가 보안처분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별도의 형사제재로 편재하고 추징금은 추징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징의 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도록 하였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만 선고할 수 있었으나 형법개정안에선 벌금형에도 그 액수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고가 사라지게 된 이유는 현실적으로 수형환경에서는 금고와 징역을 나누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징역을 해도 어차피 교도소에서 일 하고 싶지 않다는 놈을 억지로 굴리지는 않기 때문이라고.[17] 또 대부분의 금고수형자가 대부분 신청에 의하여 일을 한다는 점도 있다. 더군다나 과거의 징역형은 말 그대로 '고생시키는' 의미가 강한 작업이었으나 지금은 이에서 탈피하여 교정교화의 수단으로 변화해 가는 추세다. 이론적으로도 여러가지 타당성있는 논거를 바탕으로 자유형을 단일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 외에도, 명예형인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사라지게 되는 이유는 어차피 있어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수형 기간 동안은 당연히 일정한 자격상실이 이루어지고, 자격정지는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등에 개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료의 경우 벌금형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행정적 처벌인 과태료로 돌리는 식으로 비범죄화가 가능해서 잘 선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 사라지게 될 예정.
벌금 집행유예제 도입은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는 인정하면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며 또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들이 300~5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낼 수 없어서 단기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하는 등 형벌의 부조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3 형벌이 아닌 것
대개 아래와 같은 행위는 형벌로 인식되고 있으나, '신상공개'나 '화학적 거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형벌'은 단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즉 형식적 처벌을 뜻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행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민에게 법익의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형벌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하는 법률만 존재한다면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실질적 처벌'을 국민에게 부과하는데는 형법상의 문제가 없다. 또한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중 형벌 불소급의 원칙과 형법 제1조 2항에 의한 시간적 적용범위에서도 예외사항으로, 소급이 가능한데 이 때문에 국민 법감정에 따라 소급이 적극 이뤄지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당장 27년 전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뒤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조용히 살던 사람에게 전자발찌 차고 신상도 공개하라고 해서 대상자가 자살을 하게 만든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판이다.
- 과태료 : 행정청의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다.
- 과징금 : 부당이득금 환수 목적의 행정벌이다.
- 범칙금 : 경범죄에 대하여 형사재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찰서장이 부과하는 행정형벌이다.
- 신상공개 : 보안처분이다.
- 전자발찌 : 보안처분이다.
- 취업제한
- 사회봉사명령 : 보안처분이다.
- 화학적/물리적 거세 : '치료'로 되어 있다.
- 소년원 수감 : 보안처분이다.
- 입국 금지 혹은 강제퇴거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행정처분이다.
4 역사 속의 형벌
- 가택연금
- 명예형 : 명예에 관한 형벌
- 오형(五刑) : 과거 중국에서 시행한 다섯 가지 형벌. 시대에 따라 가리키는 형벌이 달랐다.
- 신체절단형
- 말 그대로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것. 코, 손, 발, 힘줄, 성기등 다양한 부위를 잘라냈다.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되어온 형벌. 위에서 언급된 의형,월형,궁형도 신체절단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18] 아주 오랜 역사를 가졌기에 유럽권에서는 고대 로마군에서도 기록을 찾아볼수 있고, 동양에서는 기원전 4세기경 진나라의 상앙 이 공자 건을 의형에 처한일이 있다. 1765 년 즉위한 신성로마제국 황제 요제프 2세는 여러 개혁정책을 펼쳤는데, 그 중에는 신체절단형 금지도 있었다. 즉 이 동네는 18세기 중반이 넘을 때까지도 신체절단형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얘기다.
- 사형
- 빈형(臏刑) : 다리, 정확히는 무릎 아래를 자르거나 무릎의 연골을 잘라내는 형벌. 학자들은 연골 도려내기로 생각하는 모양. 손빈이 당해서 빈형이라고.
- 구오형(俱五刑) : 눈알을 파내고 팔다리 눈코귀를 파내는 형벌.
많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