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문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황교안, 박근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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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9일까지는 쓰게 될 명패[1]
1 개요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국무총리 황교안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일컫는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와중에 김병준을 국무총리로 앉히려던 박근혜 측 계획이 무산되고, 박근혜의 국정동력이 약화되면서 국무회의 주재, 행사 참여 등에 황교안 총리가 대신 직무를 점차 수행하더니 12월 9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인용되어 황교안 총리는 약 5개월간 권한정지상태와 궐위상태를 관리하여 19대 대선 당선자가 결정될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 주요 행적
2.1 2016년 12월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불참 1명). 기적의 1234567
정식으로 권한대행이 되기 전, 국방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철저한 대비태세를 지시한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수행하는 마지막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오후 7시 3분 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어 박근혜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황교안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임시국무회의를 권한대행자 자격으로 주재하여 첫 공식 임무를 수행했다. 오후8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2016년 12월 16일, 황교안 권한 대행은 첫 외교 행보로 방한한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을 만나 브렉시트 이후 한영관계 강화와 대북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당초 필립 해먼드 장관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몇몇 장관급 인사들을 만날 것이라 알려졌으나, 황교안 권한대행과의 접견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탄핵 가결 이후인 현지 시간 2016년 12월 15일, 대한민국 경제 장관들이 영국을 방문해 한영 FTA와 원자력 발전소 사업, 기술 협력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돌아왔다. 또한 영국 측과 한영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구체적인 협상 일정 또한 마련하였다.
고건 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때와 비교해 황교안 권한대행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고건 총리의 권한대행 시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은 상태였고, 탄핵 인용 가능성이 낮았으나 지금은 그와는 상반된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설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기각 판단을 하더라도 임기기간이 몇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 복귀후 원활한 국정주도 능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고건 전 대통령 권한대행보다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권한대행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2]
또한, 1987년 개헌이래 대통령이 탄핵절차로 인해 권한정지된 사례가 이번까지 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권한대행자의 권한과 역할이 어디까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전례가 크게 없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건 전 총리와 황교안 대통령 총리의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고건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전례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그리고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송수근 문체부 기획조정실장[3]을 임명했다.[4]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 3주 만의 차관 인사다.
2.2 2017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올해에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였다.
1월 23일 신년 기자회견 시간을 가졌다.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사실상의 대국민담화를 했다.
1월 25일에는 설을 맞이해서 884명을 가석방했다. 모범수, 생계형 범죄 등이 주대상이었다.
2월 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정부질문에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가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보이콧을 들고나오자 출석하는걸로 입장을 바꿨다.
2월 28일 특검 연장을 불승인 결정하였다. 그리고 야3당이 황 총리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바른정당은 탄핵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3월 8일 육해공군 합동장교임관식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참석했다. 축사를 비롯하여 원래는 대통령이 해야할 일들을 모두 다 했다.
황교안의 탄핵 소추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갖고 있는것으로 보고 탄핵소추기준인 1/2이상 발의, 2/3이상 찬성을 적용할 것이냐, 국무총리로 보고 1/3이상 발의, 1/2이상 찬성을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전문가들은 국무총리 자격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으므로 국무총리로 보고 탄핵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적어도 5월 9일까지는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3월 15일 19대 대선일자를 5월 9일로 정하면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3 내각 명단
박근혜정부에서 이어져 바뀌지 않은 구성원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내각 명단 참조.
공석인 법무부 장관, 교체 예정이었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민안전처 장관에 대한 인사 여부가 논란에 일었다. 법무부 장관은 차관 대행 유지와 안전처 장관은 유임에 무게가 실렸으나, 경제부총리는 교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해진다. 결국 경제부총리도 유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권한대행이 유임시킬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첫 이행한 인사인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되어 특검에 소환되었다. 이에 인사 참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근데 조윤선 장관이 구속되고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따라 황교안 대행이 임명한 송수근 차관이 문체부 장관의 직무 대행을 맡게 되었다!- ↑ 썰전에서 이 명패를 보고 핀잔을 주는 유시민과 전원책을 볼 수 있었다. 이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명패에 추가한 것 때문에...
의전에 살고 의전에 죽는다 - ↑ 이는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때와는 달리, 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인용되면 그대로 쫓겨나는거고, 운좋게 기각되어도 그동안의 국민적 신뢰 추락으로 잔여 임기동안 국정을 주도할 처지가 못될 것이므로) 국정에 복귀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 조윤선 장관 대행.
- ↑ 블랙리스트 파문의 핵심인사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로, 아는 것이 너무 많으니 데리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승진한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정치권에 무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