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아주 기초시설 투자은행)[1]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파일:AIIB2.jpg
목차
1 개요
공식 사이트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이 2013년 인도네시아에서 제시한 국제 금융기구로, 아태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은행이다. 계획되어 있는 정식 출범일은 2015년 연말. 중국은 기존의 IMF, 세계은행이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주장하면서 AIIB의 창립 목적을 밝혔다. 위의 기구들의 기능을 일부 가져와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2]
중국이 미국 주도의 금융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여 아시아의 경제 맹주로 떠오르기 위해 구상중인 야심찬 계획의 하나이며, 또다른 하나는 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APEC 자유무역협정)이다.
현행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제도의 출발점이 되었던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창설된 것이 IMF와 세계은행이었던 만큼 AIIB를 창설하는 중국의 의지는 위안화의 기축통화화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계은행이나 아시아 투자 은행에서는 "아시아의 대규모 투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국의 창설 명분은 아시아권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하여 공동번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므로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공식적으로 AIIB 참가에 대해 "해당 기구의 국제적 기준 미달"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1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미국과 일본의 입김이 매우 커서[3], 개도국에 자금지원을 할 때, 개도국의 인권이나 그밖의 문제에 관련된 여러가지 조건을 붙이곤 하는데, 중국은 이런 조건이 없는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기구의 내정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여러 저개발국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의 전통적 우방인 파키스탄이나 미얀마, 이란 뿐만 아니라, 중국과 크고 작은 마찰이 있는 베트남, 인도, 필리핀, 그리고 친서방 국가이지만 정치 체제, 국민 인권 문제로 인해 미국과 작게나마 마찰이 있는 싱가포르, 쿠웨이트, 요르단도 참여하고 있다.
참여국들은 자본의 일정 지분을 보태는 대신 AIIB의 투자를 받는 구조이다. 초기 자본은 500억 불로 대부분 중국의 자본으로 충당되었고, 점차 1000억달러까지 늘릴 예정인데, 나머지 500억달러는 다른 참여국들이 나누게 된다.
3월 31일까지 참여하는 국가는 창립가맹국으로 이후 가입국들보다 많은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사전등록 이벤트
AIIB 사무국은 현재 임시로 베이징 시내 금융가 건물을 쓰고
있으며, AIIB 상설 본부는 베이징 북부의 올림픽 공원과 올림픽 주경기장 사이에 들어서며 2019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2 주요 쟁점
미중간의 금융질서 주도권 경쟁과 맞물려 주목되는 사항은 AIIB 내부의 투자 지분과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지배구조(일명 거버넌스)의 문제다. 중국의 주도로 세워지다보니 투자금의 과반수가 중국의 출자로 시작될 전망이고, 그 결과 의결권을 포함하는 지배구조에서 중국의 지분이 무려 48%에 달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4] IMF나 세계은행, ADB 등에서는 미국이 최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는 해도, 전체의 20% 미만일 뿐인 것과는 대조적. 국립외교원(외교부 산하 연구기관)의 관련 연구보고서. 14쪽 참고 다만 반론도 가능한데, 미국이 20%이하로 유지한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의결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의 총재는 투자금대비 85%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취임이 가능한데, 미국이 16.05%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식이다. 세계은행 헌장개정도 위와같은 의결방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중국은 "지배구조는 참가국의 GDP 규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의 참여가 늘어날 수록 중국의 지분도 줄어들 것"이라면서 미국 등의 비판을 반박하고 있다. 이 점에서 중국은 가능한 한 경제력이 큰 타국의 참여를 확보해야 할 입장.
한때 중국이 거부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국 재정부 부부장이 “이른바 중국이 한 표 거부권을 추구한다거나 혹은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명제”라고 말했다.기사
3 창립국 (참여국)
중국측이 설정한 창립국 마감시한인 2015년 3월 31일까지 모두 54개국이 참여를 결정했다. 이후에도 가입은 열려있지만, 계주격인 중국 측은 창설멤버에 특혜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마감시한 이후 가입국들은 지분등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 것 같다.
3.1 아시아 지역
| 국명 | 승인일 |
| 중국 | 2014년 10월 24일 (설립국) |
| 말레이시아 | 2014년 10월 24일 |
| 방글라데시 | 2014년 10월 24일 |
| 브루나이 | 2014년 10월 24일 |
| 캄보디아 | 2014년 10월 24일 |
| 인도 | 2014년 10월 24일 |
| 카자흐스탄 | 2014년 10월 24일 |
| 쿠웨이트 | 2014년 10월 24일 |
| 라오스 | 2014년 10월 24일 |
| 몽골 | 2014년 10월 24일 |
| 미얀마 | 2014년 10월 24일 |
| 네팔 | 2014년 10월 24일 |
| 오만 | 2014년 10월 24일 |
| 파키스탄 | 2014년 10월 24일 |
| 필리핀 | 2014년 10월 24일 |
| 카타르 | 2014년 10월 24일 |
| 싱가포르 | 2014년 10월 24일 |
| 스리랑카 | 2014년 10월 24일 |
| 태국 | 2014년 10월 24일 |
| 우즈베키스탄 | 2014년 10월 24일 |
| 베트남 | 2014년 10월 24일 |
| 인도네시아 | 2014년 11월 25일 |
| 몰디브 | 2014년 12월 31일 |
| 사우디아라비아 | 2015년 1월 13일 |
| 타지키스탄 | 2015년 1월 13일 |
| 요르단 | 2015년 2월 7일 |
| 아랍 에미리트 | 2015년 4월 5일 |
| 이란 | 2015년 4월 7일 |
| 키르기스스탄 | 2015년 4월 9일 |
| 터키 | 2015년 4월 10일 |
| 대한민국 | 2015년 4월 11일 |
| 아제르바이잔 | 2015년 4월 15일 |
| 이스라엘 | 2015년 4월 15일 |
3.2 비아시아 지역
| 국명 | 승인일 |
| 뉴질랜드 | 2015년 1월 5일 |
| 룩셈부르크 | 2015년 3월 27일 |
| 스위스 | 2015년 3월 28일 |
| 영국 | 2015년 3월 28일 |
| 독일 | 2015년 4월 1일 |
| 이탈리아 | 2015년 4월 2일 |
| 프랑스 | 2015년 4월 2일 |
| 몰타 | 2015년 4월 9일 |
| 오스트리아 | 2015년 4월 11일 |
| 스페인 | 2015년 4월 11일 |
| 덴마크 | 2015년 4월 12일 |
| 네덜란드 | 2015년 4월 12일 |
| 조지아 | 2015년 4월 12일 |
| 핀란드 | 2015년 4월 12일 |
| 브라질 | 2015년 4월 12일 |
| 호주 | 2015년 4월 13일 |
| 러시아 | 2015년 4월 14일 |
| 이집트 | 2015년 4월 14일 |
| 노르웨이 | 2015년 4월 14일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2015년 4월 15일 |
| 스웨덴 | 2015년 4월 15일 |
| 아이슬란드 | 2015년 4월 15일 |
| 포르투갈 | 2015년 4월 15일 |
| 폴란드 | 2015년 4월 15일 |
4 신청국
가입을 신청한 상태이나 아직 정식 창립국으로 승인되지 않은 국가들만 적는다. 만일 승인이 된다면 창립국 목록으로 수정바람.
| 국명 | 정식 신청일 |
| 홍콩 | 2014년 12월 |
| 헝가리 | 2015년 3월 31일 |
| 대만 | 2015년 3월 31일 |
| 캐나다 | 2016년 8월 31일 |
- 대만은 '중화 타이베이'(Chinese Taipei)이란 명칭으로 가입신청을 했지만, 중국측은 적절한 이름으로 가입하라"며 가입 거부. 중국이 요구하는 적절한 이름이란 '중국 타이베이'(China Taipei). 이로써 창립국 자격의 획득을 목표로 했던 대만의 의도는 무산되었고, 일반 회원국 자격의 가입 여부도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정권이 민주진보당으로 바뀐 상태이므로 AIIB에 재가입을 시도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이에 앞서 이미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도 가입신청을 냈지만 일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북한은 가입 신청은 했으나 모종의 이유로 가입이 거부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부가 아니라 신청을 철회했다. AIIB에 가입조건을 충족시키려면 북한의 재정상황등을 공개해야하는데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재정상태가 공개되는 걸 꺼리기때문이다. 국내언론에 가입거부로 보도되는건 북한을 까기위한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
- 마감이 임박한 3월 28일~30일 , 러시아,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스페인이 무더기로 가입신청서를 제출, AIIB 측에 흥행대박을 안겨주었다.
- 아랍국가들과 원수지간인 이스라엘이 마감일에 가입신청을 냈다.
-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가입한 게 특징인데, 대체로 미국과 입장을 발맞춰온 유럽의 입장을 보면 좀 의외로 보는 사람도 있다. 이는 사실 원교근공의 원리를 충실히 따른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위협이 상존하는 동유럽과는 달리 아시아지역에서 미국과 유럽의 전략적 처지는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굳이 미국의 중국
왕따고립화에 동참할 필요가 없고, 경제난을 겪고 있는 EU 여러 국가가 아시아의 저개발국의 여러 인프라 건설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이익은 그냥 놓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상황. [5] 게다가 영국은 중국의 영향권아래 있는 홍콩에 거액의 파운드 자본이 묶여있기 때문에 중국의 심기에 매우 민감한 상황. 그리하여 G7국가 중에서도 가장 먼저 참여를 발표했다. - 이란은 마감시한인 3월 31일까지 가입신청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한 듯 하나 4월 7일, 중국은 특별히 이란에 대해 창립국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선언. 기사 여기에는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이란은 오랜 동맹국이라서 함부로 대하긴 힘든 점도 있다.
- 캐나다도 2016년 8월 31일에 공식적으로 가입을 신청했다.#
5 각국의 참여
2015년 3월 영국이 미국의 비난에도 AIIB에 참여를 발표했고, 미국의 다른 맹방인 뉴질랜드는 2014년 일찌감치 참여를 결정했다. 중국경제에 매우 의존적인 호주가 간보기를 하고 있다.[6] 영국이 가입하자 바로 프랑스도 참여를 시사했다.#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사우디 아라비아 등 아시아 주요국들이 참여하기로 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서유럽 주요국들도 공식적으로 참여를 결정하였다. 이들 서방국가들은 대체로 미국과 발맞춰 왔다는 점에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 외교의 굴욕으로 인식되고 결국 미국도 마지못해 협력을 표명했다.
미국 언론에서는 "어차피 막지도 못하면서 괜히 중국과 파워게임 양상으로 흘러 스타일 구겼다"고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하는 중이나 경제 분야라서 그런지 스푸트니크 쇼크나 월남전 쇼크급의 충격은 아닌듯하다.
러시아도 3월 28일 푸틴 대통령이 직접나서 참여희망한다는 말을 중국 보아오 포럼에서 러시아 경제차관이 말했으며 . 참여를 결정했다
호주 역시 긍정적으로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게다가 일본도 현재는 참여를 유보한 입장이지만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가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호주는 결국 참여를 결정했다. 게다가 캐나다도 2016년 8월 31일에 AIIB에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
일단 창립가맹국 가입 1차시한인 3월 말까지 40개국 가까이 참여할 거로 보이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국들의 참여를 확보하게 되어 흥행은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상임이사국이 없이 운영되는 형태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중동 국가들의 참여(전체의 42.4%, 2015년 3월 27일 기준)가 IMF에 비해 월등히 높은 특징이 있어 향후 이슬람 금융의 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서두를 필요 없다"며 간접적으로 불참 방침을 재확인했다.기사
일본은 겉으로는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중국이 주도하는 AIIB의 흥행대박에 내심 당혹해 하고 있다고 한다. 기사
요약하면, 세계 20대 경제 대국중, 미-일-캐나다-멕시코 4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창립국으로 참가했다.
2016년 8월 31일 캐나다가 가입을 신청하였다.
5.1 한국의 참여 결정과정과 평가
5.1.1 결정 과정
2015년 초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미결정이었다. 보다 정확히는 중국이 출자지분을 포함하여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배구조의 균형이 보장되어야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일단 참여하면 이 은행이 주도하는 아시아 각국의 개발 계획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주도의 금융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에 한몫 거드는 모양새가 되기도 한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중요하지만, 수백억불로 예상되는 아시아 개도국의 인프라 건설 참여도 구미가 당기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해도 파장은 따를 수 밖에 없다. 일본과 미국은 절대로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들은 한국이 참여하는 것도 반대해왔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한국에 불참을 권유했으나#,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14년 방한시 참여를 적극 권유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AIIB가 중국 주도라는 외부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유력한 경제대국들을 최대한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입장이고, 이 점에서 경제력뿐만 아니라 건설 등 해외개발에 경험이 많은 한국을 끌어들이는 데 많은 공을 들이는 상황이다.
3월 21일 있었던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면담 중 한국측은 "진일보한 연구 중", "적극적 검토"라는 표현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한국도 가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점쳐지다가 결국 2015년 3월 26일 한국 정부가 AIIB 참여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제5지분국, 3.8% 정도의 지분을 따내게 되었다. 이는 한국이 요청한 대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경제규모 순으로 정해진 것이다. 즉, 역내국으로 간주된 러시아때문에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역외국) 의 다음이며 역시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와 비슷한 지분이다.
AIIB 가입에 대한 한국 내부의 논쟁은 초기에 '가입할까, 말까?'에 집중되었지만, 가입이 마무리된 현재는 '가입을 결정한 타이밍이 적절했는가?'의 여부에 맞춰져 있다. 이에 관한 평가는 아래의 논쟁 정리를 보고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
5.1.2 옹호론
한국이 막판에 가입을 결정한 것은 단순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보기하다가 대세를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경제력이 큰 선진국들의 참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AIIB의 일방적인 중국 우위 지배구조가 해소될 수 있음이 보장되었고, 이에 따라 외견상 가입조건으로 내세워 온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이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중국 외에는 경제력이 떨어지는 국가들만 가입한 AIIB에 급히 가입했다면, 한국은 빼도박도 못하고 중국에 복속되어 끌려다녀야 했을 것은 물론 친중국가로 찍혔을 것이다. 게다가 국제 사회의 약속이란 건 대놓고 거론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아예 없거나 국력이 강해야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인데 한국이 중국에 약속을 지키라고 압력을 가할 국력이 없으므로 비공식적인 약속은 준수할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은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AIIB의 주도권을 갖는 창립국 지위는 3월 31일까지만 신청하면 획득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날 이후 뒤늦게 신청의사를 나타냈다면 모를까, 다른 나라보다 며칠 늦었다는 이유로 특별대우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인 셈이다. 차라리 한국보다 경제력이 큰 국가들 때문에 출자 지분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졌다는 지적이라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경제 선진국들이 참여 안한 상태에서 주요 출자국으로 가입할 경우 한국이 친중으로 돌아섰다는 미국과 일본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이 주변국을 뛰어넘는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미국과 일본에 내정간섭이라고 맞받아쳤을 테지만 이 경우 AIIB 가입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에 손상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 게다가 중국이 한국을 미국과의 대결을 위한 제1도련선으로 여기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7]
- 가입 결정이 늦어지면서 지분 증대를 비롯한 내부 발언권 증대, 특수 지위 확보의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한국이 AIIB 참여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AIIB 내의 특수지위'가 아닌, 'AIIB의 지배구조 개선'이었다. 따라서 당초 50% 가까이 되었던 중국의 지분이 다수의 경제대국들이 참여하면서 그 절반 수준인 26%까지 낮아진 것으로 한국은 "중국의 경제 패권을 위한 도구"가 아닌, "정상적인 신흥 국제 경제기구"로서 AIIB의 일원이 된 것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한다.
5.1.3 비판론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쳤다. 실제 미국은 AIIB 가입 결정 이전에는 그래도 웬디 셔먼 국무부 차관의 과거사 발언을 WASP에서 비판할 만큼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했지만 이후에는 한국의 TPP 가입 자체를 한동안 꺼려했던 등 부정적인 자세를 보였었다. 게다가 뚜렷한 미국과의 적극적 협력을 가동하는것도 아닌 어물정한 입장으로 중국위협론에 대응을 안이하게 한데다가 THAAD문제만 하더라도 당시에 매우 무관심한 모습으로 흔히 박근혜 행정부가 균형외교를 설파하면서 이야기하던 안보는 미국이라는 논리를 부정하는 행보를 했었다.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AIIB 문제와 THAAD 배치문제와 연계된 사항에 대해서 매우 실망을 하게된 모습이 나오면서 적극적인 안보역할론을 강조하는 일본의 입장에 편승하는 형태의 행보를 하는데 매우 큰 결정적 역할을 한 가입이었다.
또한 앞서 이야기된대로 TPP에 대한 이상할정도의 소극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중국에게 경제밀월을 포함한 정치적 협력의 밀월 모양새까지 보임으로서 박쥐외교를 하는 형태를 보인 점도 미국의 불신을 더욱 안좋게 자극했다.
6 여담
- 여담으로 여러 누리꾼들이 한국의 AIIB가입에 대해 대화하는게 뉴스에 떴다. 기사
-
미국의 눈치를 봐서1차가입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캐나다가 AIIB에 가입을 고려중이라는 보도가 났다. 기사 - 한국은 가입문제를 둘러싼 간보기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입한 이상 AIIB 내에서 발언권을 확대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내년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기사
- 한국에서 공들여 AIIB 부총재 자리에 올린 전 산업은행장 홍기택이 한국정부에 일언반구도 없이 6개월짜리 휴직계를 내고 잠수를 타서 물의를 일으켰다. 애초에 대학교수로 있다가 박근혜 라인으로 산업은행에 입성했으면서, 대우조선에 대한 부실지원 논란이 불거지자 그 책임은 전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게 있고 당시 산업은행장인 자신은 압력에 밀려 어쩔수없이 지원해준 것이라는 인터뷰를 한 후 후폭풍이 두려워 잠수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제기구 고위직 임원이 장기간 휴가를 쓰는 일은 극히 드문 일로 사실상 사직처리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AIIB에서 어렵게 따낸 한국몫의 고위직이 사라지게 생겼다는 점이다. 기사 이 일로 한국 측 인사에 대한 AIIB 내의 신뢰도가 추락해서 후임 부총재에 다시 한국인이 임명될 것이란 보장이 없다. 관련기사 하지만 다른 보도에 의하면 대우조선 분식회계에 관련되었던 홍씨가 계속 부총재를 맡으면, 국제 금융기관으로 발돋음하려던 AIIB의 권위나 신뢰성이 실추될 것을 우려한 중국측이 한국에 통보하고 휴직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의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꽃아 넣었던 부총재가 국내 비리문제로 날라갈 판이라 참으로 안타까울 판. 거기에 박근혜의 서강대 동문이라는, 능력보다 인맥위주의 박근혜식 인사채용 폐해라고 일컬여지기도 한다. 기사
- 중국이 서방으로의 무역로를 확보하려는 일대일로의 일환이라는 평이 있다. 해당 문서를 참조하면 알겠지만 일대일로는 그 실현을 위해 중앙아시아의 육로와 동남아시아의 해로를 요구하는데, 이를 위해 AIIB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려 한다는 것.
위 지도에 표시된 지역이 바로 일대일로 경제 벨트이다. 모두 AIIB 가입 국가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