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명칭 : 반(反)접근·지역거부
영문 : Anti-Access, Area Denial
1 개요
2000년경부터 미국이 중국의 서태평양 영역지배 전략을 부르는 명칭이다. 이 전략은 중국이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매우 전통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해양력이 열세한 세력이 강한 세력을 상대로 펼치는 해전을 거부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간단한 예로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해전을 피하고 육지에서 화포공격 등을 해왔던 일본군의 전략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즉 함선 이외 다른 무력수단을 동원하여 해양에서의 우위세력의 접근 및 팽창을 저지하겠다는 전략이라 할수 있다. 2차대전의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구상했던 점감요격작전도 초보적 수준의 반접근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의외로 일본이 많이 써먹었군
19세기의 영국 해군, 20세기 이후 현재의 미국 해군과 같은 강대한 해양세력이 다수의 대형 군함을 포함하는 대양 함대를 앞세우는 해상에서의 '함대결전'(decisive battle)을 선호한다면, 열세 세력의 경우 지상의 포병이나 중소 규모의 연안 전력을 이용하여 접근을 저지하는 '요새함대'(fleet fortress)를 선호하는 것. 과거에는 지상에 배치되는 해안포나 함포 정도가 고작이었겠지만, 19세기 이후에는 한방으로도 대형 군함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기뢰, 어뢰와 이를 탑재하는 소형 잠수정이 유망주로 떠올랐다. 20세기 이후에는 사거리가 연장된 지상발사/공중발사 형식의 대함미사일이 각광을 받고 있다.
오늘날 A2AD 전략으로 유명한 국가는 이란, 중국이 대표적이지만, 국력 수준이나 관련 전력의 규모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역시 중국이다. 중국의 A2AD 전략 수립은 1980년대 인민해방군 해군사령원인 류화칭(劉華淸)이 창시한 것으로 류화칭은 현재도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그가 주창한 '근해 적극방위전략' 약칭 '도련(島鍊)전략'이 바로 오늘날 중국이 동아시아에서의 자기 패권의 확장을 위한 목적과 영향력 유지 그리고 미국의 해양세력의 접근거부를 하는데 있어서의 핵심 전략으로 성장하면서 미국이 바로 A2AD전략에 주목하게 된 기본 바탕이 되었다.
그의 주장은 도련선(島鍊線)(two island chain)이라는 도서를 기반으로 한 방위라인을 설정하여 해양세력의 접근차단거부를 한다는 것으로 그가 지정한 도련선은 총 3개의 라인으로 되어있는데..
제1도련선: 쿠릴 열도에서 시작해 일본, 대만, 필리핀,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중국 근해. 대체로 주변지역에 대한 완충지대 확보가 목적.
제2도련선: 그 바깥의 오가사와라 제도,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근해. 서태평양 연안 지대에 대한 장악이 목적.
제3도련선: 알류샨 열도, 하와이, 뉴질랜드 일대. 서태평양 전역에 대한 장악의 목적,
로 이미지와 같은 형태라고 할수 있다. 즉 최종적으로는 미국과 태평양을 반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건 제2도련선까지인데, 제3도련선으로 넘어가면 미국을 극도로 자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쨌건 제2도련선만으로도 동아시아 일대에 대한 중국의 주도권은 확고해진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도련선들은 거의 2차대전의 태평양전선의 일본이 설정한 절대국방선과 많은 유사점이 있다.
좀 더 설명하자면 1) 반접근은 원거리로부터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 등이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해역에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강요하는 것(들어올 꿈도 꾸지 마라!)이며, 2) 지역거부는 설령 미군이 들어온다고 해도, 근거리에서 집요하고 끈질기게 괴롭히며 '원활한 작전 수행을 방해, 교란'(들어와도 맘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주마!)함으로써 미국 스스로 퇴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열도를 잇는 방위선이라는 점에서 뭔가 애치슨 라인이 떠오른다. 실제로 제1도련선은 어느정도 겹치기도 하고.
만약 제4도련선이 있다면 아마 태평양을 넘어 남대서양과 카리브를 포함할 듯[1]
2 A2/AD의 목적
기본 목적은 당연하게 중국의 동아시아 주변 지역에 대한 장악 및 미국과의 경계선을 최소 괌 외곽. 가능하면 하와이로 정하기 위함이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해양통제권을 통한 영향력 행사는 미국에게 역내 패권을 도전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역내의 해양통제권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래야만 중국 주도의 중국 중심의 국제정치 질서를 역내에 확립할수 있기 때문으로서 이는 강대국과 강대국의 패러다임에서 충돌을 할수 밖에 없는 매우 자연스러운 충돌에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해군력으로는 전세계 해군력과 싸워도 이긴다는 전력평가를 받는 미 해군을 상대로 함선전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상대가 되지 않는게 현실이며 현재 그렇게 끌어올리는 중인 중국의 대양해군 전력으로도 상대가 안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해군력 증강과 함께 비대칭전력의 투자를 통한 A2/AD 전략을 확보하여 도련선의 유지확보와 해양거부를 할수 있는 수단을 찾음으로서 이를 발전시키고 있다.
반접근 지역거부 수단 중 대표적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계 최초로 실용화된 통상탄두 대함탄도미사일 ASBM(anti-ship ballistic missile) DF-21D이다. 동시에 HGV와 같은 운동에너지 형태의 탄두를 통한 발전에 우주전략이나 방해전파와 해커의 동원을 통한 복합적인 비대칭전략을 확보하여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완전한 해양통제력을 상실하여 서태평양에서 물러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진작에 이러한 탄도미사일을 잡아낼 SM-3를 실전배치한지 오래이고, 이를 일본과의 합작으로 더욱 개량시켜 ICBM조차 제한적으로 잡아볼수 있을만한 성능으로 만드는 중이기 때문에 대함탄도미사일은 미국의 해양력을 억제하기엔 역부족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도 이걸 알아서 항모전단을 꾸리는 등 전통적인 해군력 또한 지속적으로 늘리려 노력하고 있다.
동티모르 지역에 중국군의 레이더 기지 주둔을 두고도 적극적인 갈등을 펼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기사
요컨대 중국은 A2AD를 통해 자신보다 우월한 미국의 해군력이 동아시아의 주요 해역에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고, 미국의 군사력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 동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예: 한국, 일본, 대만, 동남아)을 상대로, 그동안 열심히 증강시켜 놓은 해-공군력을 동원하여 역내의 군사적 패권을 차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3 문제의 도련선
문제는 중국이 이 전략을 위해서 설정한 도련선(島鍊線)(Island Chain)이라는 것이 중국영토가 아닌 도서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류화칭(劉華淸)이 주창한 도련선은 중국식 영해설정선이라는 논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다. 특히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남사군도 갈등이나 이어도 문제 그리고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논란으로, 주변국들의 의심은 계속되고 있다. [2]
게다가 중국이 말하는 도련선 전략은 동아시아 지역내 국가들이 전부 중국에게 협력해야 가능한 것인데, 동아시아 역내에서 중국에게 힘이 될만하거나 해양통제력을 행사할수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중국위협론을 느끼고 있고, 또 가장 유력한 국가들은 전부 다 미국의 군사동맹국들이다. 더 문제인건 중국이 이들 국가들과 대부분 영토갈등과 민족주의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이 도련선 성립을 위한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오히려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에게는 중국의 영토 야욕을 드러내는 위협적 문제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알박기 해서 땅값 불려놨는데 무일푼으로 다 먹겠다고 하는 힘센 찐따
4 공해전투 : 미국의 대응
미국은 200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이 A2AD전략에 관심도 분석 및 대응 전략을 수립했었다. 중동의 대테러전에 치중하면서 중국의 팽창을 보인 것에 대한 신속한 개입이 가능했던 것 역시 이와 마찬가지인 이유이다. 하지만 소련과의 냉전 당시와는 다르게 미국-중국의 관계는 매우 활발한 경제협력의 관계도 갖고 있는터라 냉전적 방식을 적용하기는 곤란한 것도 미국의 현실이다.
따라서 2010년대 초부터 비용대 효과 면을 중시하는 형태의 공해전투(Air- Sea Battle)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능력이 항공모함으로 대표되는 해군의 대규모 수상 전력에 의존해 왔는데, 대함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중국의 A2AD 전력에 취약점으로 노출된 것에 따른 대응인 것이다.
공해전투는 NIA-D3(네트워크화된, 통합적, 종심공격 능력에 기반을 둔 교란, 파괴, 격퇴)로 개념화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1) 적 영토 내부에 배치된 레이더 등 정보수집 자산을 공격하여 A2AD 전력의 운용을 위한 표적확보를 거부하는 '교란'(disrupt), 2) 적 영토에 위치하는 A2AD 전력을 직접 제거하는 '파괴'(destroy), 3) A2AD 전력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적의 해-공군력을 몰아내는 '격퇴'(defeat) 등 3개 기능이다. 이 점에서 공해전투는 특정세력(사실상 중국)의 격멸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핵심 목표물만 집중 공격하는 방식의 항공마비전략에 가깝다. 즉 소모전 형태가 아닌 경제적 효용성을 따져서 제압함으로서 중국의 해양통제의 패권시도를 제압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 해군의 차세대 대함미사일인 LRASM의 개발(초음속 대함미사일 버전인 LRASM-B의 개발도 이후 중단되긴 했지만 검토되었었고, 개발중인 아음속 대함미사일 버전인 LRASM-A 역시 지금까지의 하푼 이상의 사정거리를 노린 초장거리 대함미사일이 되고 있다. 더불어 미 해군은 개발이 중단된 LRASM-B를 대신하여, SM-6 기반의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새롭게 개발하고자 하고 있기도 하다.)과 UCAV들의 개발들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함께 동반하며 동시에 인공위성 체계의 강화나 AMDR 개발의 활용 등은 바로 중국의 여러가지 대응에 대비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개발 말고도 미국은 동남아시아에서의 남사군도 분쟁 국가들을 포섭하여 안보협력체계를 강화해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필리핀의 미 해군 기지가 다시 들어서는 형태가 그 사례라고 할수 있다. 동시에 일본의 적극적인 안보역할에 대해서 정치적 지지를 보내면서 한-미-일 삼국의 집단적 방위체계를 통합하려고 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라 할수 있으며 한국에게 남중국해의 역할론과 발언의 요구 역시 이러한 지역내 유력 미국의 정치-군사동맹국들의 역할행동을 강화하여 연계하려고 하고 있으며 제2도련선의 최전방인 호주와의 전통적인 안보협력 강화도 이와 같다.관련정보
하지만 이 공해전투(Air- Sea Battle) 전략에 관련해서도 논쟁이 여전히 크다. 무엇보다도 적의 A2AD 전력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영토를 직접 공격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공세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공해전투의 제1 적용 대상인 중국이 미국 다음가는 세계적 군사강국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점에서 공해전투가 자칫 중국과의 전면전쟁으로 확대, 악화될 부담이 크다는 점. 이에 따라 적 영토 내부의 A2AD 전력을 제거하기 보다는, 제1도련 내에서 중국의 해-공군력을 원거리 교전을 통해 최대한 제압하도록 다소 축소된 원해 통제(Offshore Control) 전략을 제시하는 주장도 있다.관련정보[3]
미국은 금년 1월에 공해전투의 명칭을 '합동접근-기동 개념'(JAM-GC: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로 변경했다고 공식 발표했다.관련정보 이를 두고 공해전투가 공식 폐기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수정 및 보완된 것인지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합동접근-기동 개념'(JAM-GC: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의 개념들이 나왔는데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좀더 적극적 대응 방식의 입장이 강화되고 동시에 해당 지역의 핵심동맹국들과의 연계를 중시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지는 형국이 되었다.관련정보관련정보2관련정보3관련정보4
정보들을 보건데.. 기존의 공해전투인 ASB에서 더 적극적인 공세전략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거나 중국말고도 러시아를 상대로 유럽에도 적용하자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5 미국의 대응 포기 및 후퇴론
다만 미국 내에서의 소수 여론으로서 미국의 영토를 직접 침범하지 않는[4] 제2도련선까지 아예 내주는 주장도 나오기도 한다. 즉 미국의 티파티 등이 주장하는 신고립주의(Neoisolationism)를 주창하는 입장으로서 인도양과 중국의 제3도련선 전략만 막자는 의미의 사실상 후퇴안을 제시한 입장도 나오는데 그 주장은 로버트 카플란(Robert Kaplan)의 저서인 ‘중국의 지리학(The Geogra phy of Chinese Power)에서 나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중국이 날이 갈수록 강대해지는 반면, 미국은 약화되고 있는데다 세계전략을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미국이 제1~2도련선은 깨끗하게 내주고, 하와이 즈음에서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여 전력을 구축한 뒤 반격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5]관련정보 2015년부터 공화당 대선후보중 도널드 트럼프의 고립주의 회귀논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점도 있기도 하다.
사실상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철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론으로서 초강대국으로서의 정치적 입장을 포기하고 지역강대국간의 세력균형적입장을 중시하자는 논리인 셈이지만 현재 미국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선택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이론이라 할수있다.
6 주변국 대응
일단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제1~제3도련선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외정책의 특징인 강대국과의 정면대결은 미국 본토가 위협받지 않는 한 피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도련선 전략에서의 미국의 소극적 대응 가능성도 있으나 지역강대국의 미국의 영향력 행사를 거부하는 거부전략에 미국이 묵인하는 입장이 전혀 아니다.[6] 따라서 현재 적극적으로 중국에 맞서는 국가들도 이 도련선 내부에 있는 나라들인데, 제1도련선 내의 국가들은 대부분 중국의 팽창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6.1 일본
매우 적극적으로 중국위협론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경제, 군사대국이자 역사상으로 중국의 대표적 라이벌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따른 위협 체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이 유사시 미국의 대일 군사지원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대의 일본 민주당 내각때부터 이런 표면적인 대응이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2차 아베 신조 내각이 성립되자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가 맞물려서 매우 적극적인 형국이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이지스함 6척에 대한 탄도미사일 해상 요격 능력 완비, 이지스함 2척 추가 도입 결정, 센카쿠 도서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여단급 상륙부대(수륙기동단)의 창설과 이를 지원할 상륙용 항공기(V-22 오스프리), 기존 오오스미급보다 대형화된 강습상륙함 도입 검토, 센카쿠 및 인근 도서에 대한 고성능 지대함미사일 배치 등이 이를 반영한 것이다.
심지어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은 일본판 대만관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있을 정도로 매우 공세적인 반 A2/AD입장에 맞서려고 하고 있다. 다만 미국처럼 대놓고 중국의 반발을 무시할 정도의 국력은 없다는게 문제.
또한 일본은 애매한 한국과의 사이에서 미국의 방위역량을 나눠갖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의 친중 경향을 정도 이상으로 과장하는 등 한국 고립시키기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미국의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일본의 의도는 한국을 한-미-일 동맹체제에서 확실히 잘라내고 미-일-호 체제로 개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식민 지배 시절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결합해 한국인들이 중국의 선을 더욱 굳게 잡고, 미국과의 선을 확실하게 잡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미국이 친일 경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요구를 100% 완벽하게 들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공 가능성이 확실치 않다.
6.2 한국
한국의 경우 원래라면 일본처럼 적극적으로 중국에 맞서야겠지만 한국은 일본의 우경화와 영토분쟁 및 미국이 그런 일본의 우경화에 무관심하면서 일본을 더 중시한다는 점과 박근혜 정부 이후로 들어선 아베 신조 내각의 극우화가 중국 견제를 가로 막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행정부는 그의 반대급부로 친중성향의 국제정치에 편승하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그동안 중국의 위협에 대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가장 적극적으로 A2/AD 전략에 대응한 모습은 이명박 행정부 때였고, 그 전까지 한국에선 제대로 된 중국위협론에 대한 논의나 인지보다는 미중 사이에서의 줄다리기론과 같은 전략없는 중립론에 대한 여론부채질이 심했던게 사실이다.기사기사2
사실 한국이 그간 중국위협론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에 관심이 없었던건 한반도 내 고립주의적 사상도 있었고,[7] 중국과는 오래전부터 경제적 파트너로서 일해왔으며 역사관 또한 일제에 수탈당한 역사를 중국과 공유하고 있었기에 이에대한 국민적 동질감이 어느정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이 한국에게 고압적으로 대한 일이 별로 없었다는것 또한 큰 이유중 하나였다.
물론 한국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점도 감안할 수 있으나, 국가와 민족의 안보와 생존이 걸린 문제에 사실상 무관심한 형태의 정치행보를 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있고 한국이 바라보는 중국의 A2/AD전략에 대응하는 수준은 미국에 의한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형태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하고 일본의 행동을 제약할 의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일본 스스로 한국에 대한 배제정책을 단념하지 않으면 한국의 태도 역시 달라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중관계가 북한의 광명성문제로 심각히 비틀리기 시작하고, 한미양국이 THAAD 미사일 배치를 합의하는등 201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변해가고 있다. 박근혜의 친중외교가 결국 무시당하는것으로 끝나고, 중국이 한반도 THAAD배치에 대한 협박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한국도 중국에 대한 위협과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다. 괜히 위안부 문제를 합의해 최대한 한일관계를 개선하려 시도하는게 아니고, 일본 정부에서 한일군사협정을 조기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게 아니다.
6.3 대만
1990년대 이후 군사력의 양적, 질적 수준에서 모두 중국에게 역전된 상황인지라 북한 다음으로 대만이 가장 고립적인 형태에 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대만에 무기 판매 등의 안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안보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기에 중국의 A2/AD는 대만에게도 매우 치명적인 위협일 수밖에 없다. 사실 도련선 전략에 투사될수 있는 전력이 단계별로 대만에 투입되는 정도가 아니라 한꺼번에 투입될수 밖에 없는 위치에 처해있는 것이 타이완이라는 섬의 지정학적 요건이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A2/AD에서 대만은 한국처럼 최대한 오래버텨서 중국의 투사전력을 최대한 소진시키는 입장이 될 수 밖에 없는게 사실이다.[8]
대만은 그나마 자체 개발, 생산 능력이 있는 대함미사일 및 지대공미사일을 중심으로, 생존성이 높은 중소형 스텔스 미사일정을 다수 배치하여 중국의 해군력 성장에 맞서는 일종의 비대칭적 전력 건설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인 개발시리즈인 슝펑 순항미사일 겸 대함미사일 시리즈가 그 예라고 할수 있으며 자체 MD도 개발하는 등 여러가지 자기방어책을 계속 구사해가고 있는데 이러한 준비들 형태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군사적 성장에 맞서기 위해, 중국이 고안한 A2/AD를 역으로 모방하려는 방위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대만판 A2/AD의 모델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게 대만이 2000년대 들면서 보이고 있는 전략이라 할수 있겠다.
6.4 호주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호주이긴 하지만 호주는 전통적으로 동남아에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려고 해왔었다. 특히 그 때문에 중국의 동남아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매우 중요시하게 봐왔지만 중국의 정치-안보분야의 확대에 대해서는 민감했는데 중국이 호주의 영향력이 강한 동티모르에 레이더 기지 건설의향을 제기했을때 민감하게 반응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대적으로 호주는 도련선 외곽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위협을 덜 느낄지 모르나 호주 역시 미국의 군사안보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입장이고 호주가 동남아에 국제정치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A2/AD 전략은 상당히 위협이다. 더욱이 제2도련선의 위치가 바로 호주 EEZ를 포함하는 영역인데다가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중국이 도련선 전략을 확보할경우 최전선의 위치가 되어서 안보부담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호주도 나름대로 미국-일본과의 연계에 적극적인 편이다. 호주 해군 전력만으로는 동남아의 해상통제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중국의 장거리 투사체 공격에 대응하기가 조금 버겁다. 당장 호주 해군의 이지스함의 성능은 일반적인 이지스함의 축소형에 가깝다는 점에서도 전력적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동남아의 지원거점국가로서의 역할을 대비하고 있는 편이다.
2015년 12월부터 호주도 본격적으로 도련선 거부 전략에 일환으로 군사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6.5 필리핀
중국의 남사군도의 팽창이 노골적으로 전개되자 나가라고 했던 미 해군 기지를 다시 임대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과의 해상연합훈련에도 들어갔다.기사 한국의 FA-50 역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그동안 부족했던 필리핀 공군의 능력을 강화했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의 무기도입 때처럼 판매국인 한국에게 노골적으로 무기판매금지를 요구할 정도이기도 했다.
사실 필리핀의 전력으로는 현재 남사군도 문제와 서사군도 문제에서 중국에 대응할수 있는 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여론적 반발에 불구하고 미 해군 기지를 다시 대규모로 유치하며 친미성향의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 해군력은 21세기에 함포전을 해야하는 수준인데다가 그나마도 한국의 해양경찰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전투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대에 있었던 대만어선 문제로 대만과 해상충돌때 대만해군의 해상무력시위에 찍소리도 못했던 이유이다. 1980년대 초까지만해도 동남아에서 잘나가던 해군력을 보유한 필리핀이 지금은 자국의 연안방어도 힘든 실정이기 때문이다. 미국으로부터 전투함을 구매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현대전에 맞는 미사일 탑재 선박이 없다시피한 현실인지라 상대적으로 앞서 기술된 것처럼 미국과 일본에 매우 의존하고 있는 폭이 넓다.[9]
현재로서는 대만이라는 북쪽의 완충지대를 기반으로 미국의 남중국해 안보활동에 적극협력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6.6 베트남
러시아로부터 S-300PMU1(SA10)을 도입하고 디젤 잠수함을 수입하는등 중국의 남중국해 팽창에 적극적으로 국방력 증강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미국과도 합동훈련과 안보파트너쉽을 강화하는 중이다. 버락 후세인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한 협력이 진행되어왔으나 특별한 정식적 협력체계가 구성되지는 못하고 다만 당장의 중국의 남사군도 문제에 대응하여 협력하는 수준에 가깝지만, 베트남으로서도 중국의 전력에 대응할만한 마땅한 전력이 구비되어있지 못한게 사실이다. 중월전쟁 당시의 막장으로 운영되던 중국 인민해방군도 아닌데다가 베트남군 자체 전력의 투자에 그렇게 높은 형태가 되지 못한 점이 있지만, 동남아에서의 중국의 팽창에 대한 대응에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하면서 러시아와의 안보협력도 구사하는 이중행보를 하고 있다.[10]
7 결론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한반도는 필요하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라도 외곽포위망 구축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11] 미국과 달리 중국 입장에서는 좀더 절박한데, 당장 구글 지도에서 동북아 지도를 펴놓고 보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중국 턱밑에 들이대져있는 비수라 할수있다. 만약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있다는 가정하에 신의주에서 일단의 기계화/기갑부대가 출발할 경우 쉬지않고 달려 불과 반나절이면 베이징에 들이닥친다. 병자호란 당시 의주에 주둔하고 있던 임경업 장군이 기병대로 베이징을 공격하겠다던 말이나 이성계의 1/2차 요동정벌 사례 그리고 조선시대 요동정벌 준비는 마냥 허언만으로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때문에 중국의 안보에 있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는 그야말로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할 수 있다. 역사상 통일 중국 왕조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국가가 멸망할 정도의 총력전의 수행 및 전력을 동원하여 턱밑에 있는 만주와 한반도에 손을 뻗은 것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12] 남북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한계 문제로 인해 과거 왕조시절에 비하면 남한에 가해지는 중국의 정치적 압박이나 힘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비교 평가일 뿐이며 중국이 남한을 대하는 태도는 알게 모르게 내정간섭수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통일이 되고 수백킬로미터에 이르는 국경선을 직접 마주하게 되면 통일 이전의 내정 간섭성 발언이나 행보 따윈 우습게 보일 정도로 더 강력한 힘의 과시와 그에 따른 대립을 확실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중국이 통일한국에게 원하는건 대만과 같은 종속이기 때문에 그 적대적 힘의 과시를 통한 한중간의 대결국면은 예고되어있는게 사실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당장 동아시아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대중국전에서 미국을 대신하거나 미군의 증원이 올때까지 대규모 지상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인데다가, 단순한 저항을 떠나서 수도 베이징으로 향하는 최적의 진격로를 갖추고 있다. 대만처럼 한참을 떨어져있는것도 아니고 전력이 약한 것도 아닌 그야말로 중공업산업기반으로 해상교통로와 자본만 제대로 연결되어있으면 중국군의 무기보다 우수한 무기와 탄약을 무한생산이 가능하여 전선으로 연결시킬수 있다. 더군다나 중국의 주요 생산지대와 경제지대는 전부 중국 동해안지대에 몰려있기 때문에 전시에는 한반도에 전개된 비대칭전력과 항공세력이 그 주요핵심지대를 싹다 사정거리안에 두고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중국이 죽어라 제2도련선까지 확보한다고 쳐도 도련선 안에서 중국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는 역 A2/AD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이자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국력이기 때문이다.[13]
한국은 중국이 A2/AD 전략에 맞서 싸울수 밖에 없는 최전방으로서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A2/AD전략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의 독자적인 전력/전략 발전과 미국과 주변국과의 협력전략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찰, 준비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설령 한국 스스로는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정치-군사적 소용돌이에서 비껴서 있고 싶다고 해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입지를 고려할 때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그렇게 내버려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못해 사실상 없다.
또 중국은 이 전략을 통해서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함과 동시에 주변국들로의 팽창이 지속될 전망인 만큼 앞으로의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행보와 미중갈등의 행보에 따라서 이 문제는 더더욱 중국위협론과 함께 부각될 뜨거운 감자로서 문제가 될 것이다.- ↑ 중남미 지역에는 반서방-친중-친러 노선을 굳힌 국가들이 지역 강국 위주로 꽤 있다. 중남미의 반미 문단 참고.
- ↑ 표면적이지는 않지만 학술적인 입장에서 오키나와 제도가 중국영토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다.기사기사2
- ↑ 이에 대해 공해전투 지지측은 중국의 A2AD 전력이 건재한 상태에서의 해전, 공중전 수행은 전략적 열세를 감수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 ↑ 중국은 제2도련선을 괌 외곽으로 함으로써 미국의 타협 가능성을 남겨 놓았다. 이는 미국의 직접적인 영토와 그 내부로 존재하는 영향력까지 침범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즉 미국과 사생결단을 낼 의지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 ↑ 이런 문제점은 1997년 새뮤얼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에서 이미 주장한 바 있다.
- ↑ 러시아의 팽창이 시작되는 문제에서 미국이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체제인 NATO를 지원하는 형태로 동유럽 문제에 관여하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이다. 미국의 확고한 정치-안보체제를 구축한 기반국가들을 안보통합체제를 이루어서 견제하는 전략은 강대국으로서의 그 지역의 영향력 유지 확대에 필수이고 자신의 힘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이다.
- ↑ 의외로 한국이 전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말을 하지만 국제안보기여수준은 초보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과 같은 서방의 우방국들에게 불만적 요소로도 작용해오고 있는게 사실이었다.
- ↑ 한국은 그나마 반격할 때 전력을 투사할 수 있지만 대만은 그런 전력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적다.
- ↑ 아베 신조 내각의 우경화에도 미국처럼 눈감고 심지어 자국내 반일시위와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들의 시위도 눈감으면서까지 일본의 안보역할에 지지를 표명할 정도이니 필리핀 해공군의 사정은 심각하다고 볼수 있다 하겠다.
- ↑ 과거 중월전쟁 때부터도 그랬지만 전통적으로 베트남은 반중성향이 강하다. 베트남전 당시에는 자국의 통일 등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중국과 협력을 하고자 했으나, 이후 자국의 통일이 끝나마자 바로 중국과 남사군도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이 중월관계의 현실이다.
- ↑ 일본까지 포기해도 서태평양 연안 장악 자체가 중국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연속일 것이고, 일을 마무리할 즈음에는 미국이 이미 포위망을 갖춰 놓고 조여들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중국이 서태평양 연안 일대에 대한 장악에 전념하는 대신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데 더 신경을 쓰고,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서 영향력 확대에 전념하는 진짜 이유도 이 점을 알기 때문이다. 소탐대실은 미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 ↑ 다른 주변국가들과 다르게 유독 만주와 한반도의 진출은 중국의 통일왕조들이 무조건적으로 총력전을 수행했다.
- ↑ 실제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최전선국가이자 동시에 도련선이 확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이걸 가장 바라고 있는게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