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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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2005년)	→	민주당	→	민주통합당

정식명칭	통합민주당(統合民主黨)/민주당(民主黨)
영문명칭	United Democratic Party(UDP) Democratic Party(DP)
설립일	2008년 2월 17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 당산동6가
대표	손학규 4선(14,15,16,18대)
원내대표	김진표 2선(17,18대)
18대 국회 의석수	89석 / 299석

1 개요

2008년 2월 11일 창당하여 2011년 12월 23일 해산한 한국의 정당. 민주통합당과 그 후신인 민주당의 전신인 정당.
민주당의 전신도 민주당의 후신도 민주당. 결국 민주당계 정당인건데 민주당/연혁을 참고하자.

초대 대표이자 발기인은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 2대 대표는 정세균(2008년 7월 ~ 2010년 8월). 3대 대표는 손학규 대표(2010년 10월 ~ 2011년 12월).

2 성향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의 이념 스탠스야 영원한 떡밥거리다.위클리 경향의 기사에 따르면, 연세대 김호기 교수는 민주당을 중도 개혁 노선이라고 하면서 우파라고 하는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했고, 전북대학교 강준만 교수 역시 자신의 저서에서 민주당을 중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손호철 교수 등 사민주의,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정당들은 민주당을 우파정당으로 본다.

"통합민주당은 강령과 정책비전을 통해 서민, 중산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정당 실현과 민주 번영 통합 평화 환경을 5대 기본가치로 하는 정당을 자임".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 더 넓은 배려’와 ‘소외계층의 보호' 주장.

- 2008년 창당 당시는 "중도진보".

“개인과 공동체, 시장과 정부, 자율과 책임, 사익과 공익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고른 경제성장과 서민, 중산층의 복지향상을 함께 추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중도개혁주의 정당임을 선언”

'성장과 분배의 조화'

- 2008년 전당대회 이후 "중도개혁(중도)" 노선의 승리. #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갖춘 뉴민주당,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책임정당, 국민과 당원이 함께 하는 신뢰받는 수권정당 건설"

- 2008년 당선된 정세균 대표의 "뉴민주당 플랜"(중도우파) #

무상급식 전면화, 대학등록금 인하, 남북평화협정 전환, 생활형 밀착정책.

- 2010년 1월 좌우논쟁 끝에 재정립된 "뉴민주당 플랜"(중도좌파) #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사람중심 시장경제', '보편적 복지', 당내 민주주의 "민주진보세력의 연대와 통합"과 "획기적인 당의 체질 개선과 자기 혁신"

- 2010년 10월 새 강령과 "민주당 선언" (중도좌파) #

'특권 없는 법치', '공정한 시장경제',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촛불민심 계승', "무상급식·보육·의료와 반값등록금, 주거복지, 일자리 복지", '중도적 진보'

- 2011년 12월 민주통합당 강령(중도적 진보. 2010년 강령보다 좌향좌.)

민주당의 강령 역시 "중도 개혁주의"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등으로 좌충우돌했으며, 같은 지도부와 같은 구호 아래 내용이 변한 것들도 있다(...) 민주당에 이념이 어디있는가. 계파만 있다라는 주장도 있다(...) 다만 큰 틀에서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을 대변하고 햇볕정책에 우호적이며, 호남에 기반을 둔 개혁적 자유주의 정당이라는데는 큰 이론의 여지는 없다. 위의 논쟁도 보통 자유주의를 좌우 구도에서 어떻게 정의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가깝다.

여담으로 국민의 정부 시절 민주당을 주도했던 한화갑 등은 새로 창당한 평화민주당의 이념을 공식적으로 중도 우파라 내걸었다. # 그러나 금새 묻혀서...

한편 정치성향과는 상관없이 역대 투쟁정신이 강한 야당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2008년 MB악법 저지, 2009년 미디어법 저지투쟁, 한미FTA 반대 투쟁 등등 18대 국회에서 한나라의 독주에 계속해서 제동을 걸기 위해 국회 공성전도 많이 벌였으니. 그러나 법안 통과까지는 제동을 걸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다. 그래서 대선 이후 협상쪽으로 선회했으나 도리어 여당2중대라는 욕만 먹고 다시 투쟁쪽으로 전환한 상태.

3 2010년 전후의 계파 분석

민주당 내부에서는 과거 열린우리당을 주도했던 개혁적 중도 세력들과 새천년민주당을 주도했던 중도 보수 세력, 한나라당에서 탈당해 온 인물들 등이 공존하고 있어 진보와 보수가 뒤엉켜있는 편이다. 특히 당의 주요인물인 손학규 전 대표 또한 보수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던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온 인물이라 당의 성향은 그야말로 각양각색이었다. 사실 이런 다양한 출신 성분이 새천년민주당 이래 민주당계 정당의 오랜 갈등 원인이었다.

당의 계파를 분석하자면 다음과 같았다.

• 범 친노계열으로는 안희정, 이광재 등 친노직계 일부와 백원우, 조정식 등 사수파, 그리고 486 지도부와 연합한 정세균계가 주류를 이룬 상황이고.
• 정동영을 맹주로 한 전북 출신 + 이종걸을 위시한 개혁성향의 정동영 계파 + 비주류 개혁파(천정배 등)
• 구 새천년민주당계 세력 (추미애 등)
• 손학규계 세력

등등 복잡한 스펙트럼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이들 중 가장 알력이 심한 것은 정세균 계파와 정동영 계파인데, 재보궐 선거 당시 정동영의 비공천과 그에 따른 무소속 출마 강행 이후 더욱 골이 깊어졌다. 정동영 의원 계파는 열린우리당 당시 김근태 계파에 비해 보수적인 계파였으나 맹주인 정동영의 입장변화에 따라 가장 진보적인 계파가 되었고, 이종걸이나 천정배 계파와도 손을 잡게 되었다. 반면 정세균 계파는 486과 친노직계(정확히 말해 안희정)와 연합적으로 행동했다.

한편 양대 계파였던 김근태 계파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수도권 대규모 낙선으로 세력이 약화된 상태였다. 이들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복귀하게 된다.

4 역사

4.1 창당

새천년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출한 이후 노무현 정부 결성 즈음에 당 내의 갈등으로 인해 민주당에서 나온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당이라는 열린우리당을 창당해 분열되었고 대통령 탄핵 시도의 파국을 거쳐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한다.

그러나 원내 다수당으로 거듭난 열린우리당은 그 이후 온갖 이합집산과 내부-외부 분열을 거듭한 끝에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재창당했고, 최고 파벌을 형성한 정동영이 17대 대선에 출마해 참패를 당한다. 새천년민주당(당시 당명은 "민주당")에선 이인제가 후보로 나섰다가 더욱 처참한 지지를 기록했다. 결국 대선 때 무산되었던 합당협상이 오간 끝에 결국 2008년 새천년민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은 합당, '통합민주당'으로 거듭났다. 18대 총선에서는 충북에서 선전했으나 수도권의 뉴타운 바람으로 81석의 참패를 했다.

2008년 8월에는 당명을 짧게 줄여 민주당으로 변경했다. 2010년 현재 지도부와 의원층 지분은 구 열린우리당측과 구 민주당측간에 6:4 ~ 7:3 정도로 나뉘어진다. 대선 당시 5:5 지분과 7:3 지분 사이에서 무산 된 걸 생각하면 결국(...) 득표율로 따지면 25대 1?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갈등의 흔적은 치유되지 않았으며, 민주당계의 정통성을 두고 다투었던 상대와 같은 당에서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세력들이 빠져나갔다. 대표적으로 2010년 유시민을 위시한 친노계 신당파(국민참여당)와 한화갑의 구 동교동계 일파(평화민주당)가 전직 대통령들의 이념을 계승한다는 명분으로 이탈했다. 돌아가신 분들은 바라지도 않을텐데 민주당에 잔류한 인사들은 이 같은 분당적 행보를 적대적으로 보는 입장이었으며, 친노계 사수파와 잔류 동교동계는 이들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정의당과 정통민주당으로 이어지는데

4.2 2010 6.2 지방선거의 승리

2010년 6월 2일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지를 호소했으며,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과 추진한 야권연대(진보신당은 제외)가 효과를 거둬 큰 승리를 거뒀다. 다만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에서 패배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절반의 승리, 미완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도지사선거에서 친노파들이 승승장구한 데다 전라도 지역당에서 충청도, 경상남도까지 세력을 확장한 것에서 정세균계와 친노 사수파들과의 연합은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예상외의 대승이라 지지세력들은 이 결과로 민주당이 자만에 빠져서 또 망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는 불안감 생겨났다. 결국 6.2 지방선거 이후 비주류들은 당의 혁신을 부르짖으며 정세균 대표와 각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방선거의 승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보다는 그냥 '이대로 정부만 때리면 되겠지'라고 안이하게 있다가... 방어전격인 7.28 재보궐에서 대참패하는 수모를 겪는다. 원래 민주당이나 야당의 지역구였던 지역(서울 은평구, 충주시, 인천광역시)들을 대부분 잃어버리고 간신히 텃밭인 강원도 원주시와 태백. 영월, 광주 남구만 건진것. 그나마 광주 남구도 비 민주당 단일후보로 나선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맹추격을 당해 겨우 몇천표차로 신승했을 정도니...

결국 정세균 대표는 책임을 지고 8월 2일 대표직을 사퇴했으며 민주당은 10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치열한 당권경쟁이 불붙었다. 그동안 은둔중이던 손학규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이 전면에 나섰으며 그외에 천정배, 박주선등의 여러 인사들이 출마를 선언했다.

10월 3일 인천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손학규 후보가 1위로 당선되어 새 대표가 되었고 정동영, 정세균이 그 뒤를 이었다. 정동영은 이로서 일시적으로 부활했으나 결국 강령에서의 "경제민주화" 논쟁 주도를 제외하고는 의미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세균은 큰 세력의 후퇴를 절감했으나 또 완전히 사라진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정세균은 민주통합당 창당 과정에서 뜬금없이 나가리가 되었다.

4.3 민주통합당 재창당

2011년 4월 27일 있었던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최대 승부처로 꼽힌 경기 분당을에서 손학규 대표가 출마해 당선되면서 정권교체를 주도하게 될것이라는 기대를 받은것도 잠시... 10월 26일 하반기 재보선에서는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밀려서 제1야당이 서울시장 후보도 못내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각종 재보궐 선거들에서 민주당 독자로는 정권탈환 불가능라는것이 판명되면서 2010년 지방선거 이후로 분출된 야권 대통합 논의가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 선거 이후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애초부터 18대 국회 특성상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각종 투쟁 등으로 MB 정권의 폭주에 제동을 거려 했었지만 끝내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가 한나라당의 단독 강행처리로 통과되면서 민주당은 독자적으로는 사실상 산소호흡기를 뗐다라는 평이 지배적으로 되었다. 그간 공언하던것과는 달리 FTA 통과를 막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유효한 협상 결과를 얻어낸것도 아니기 때문. 정세균과 손학규는 야권 대통합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친노 출신 시민단체인 "혁신과 통합" 등과 야권 중통합에 합의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 단독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 지도부를 구성한뒤에 야권 통합논의를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민주당 중심의 야권통합 추진론이 일었지만 손학규 대표의 강공 드라이브에 점점 묻히게 되었다. 당내에서 이런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겉으로는 60년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결국 계파 갈등이다.

문제의 12월 11일, 민주당 전당대회는 말 그대로 헬게이트' 그 자체였다. 통합 반대파들은 투표 자체를 적극적으로 반대했으며, 과거 새천년민주당 시절 유시민을 폭행한걸로 유명한 "난닝구 사건"의 주범이 재등장하여 쇠의자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또한 자기가 김두한인줄 아는 어떤 반대파 당원은 인분을 퍼붓는 추태를 보였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투표방해는 안하겠다고 공언했었지만 이 추태의 배후가 그가 아니겠느냐는 의혹도 있었다. 그나마 3개월 뒤 이런 동교동-호남 계 반대파들의 탈당(정통민주당)을 말리며 설득하고 다닌 것도 박지원이었다..

결국 투표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의결 정족수 논란으로 개표결과 발표가 몇시간동안 중단되고 전당대회장에서 당무위원회가 열리는 초유의 사태끝에 통합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되었다. 반대파들은 무효소송을 내었으나 무산되었다. 역설적으로 12월 11일 민주당 전당대회는 민주당이 왜 사라져야 하는지 가장 잘 보여준 한바탕 쇼라는 평가가 나왔다.

2011년 12월 16일,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은 공식적으로 합당을 결의했으며, 민주당, 혁신과 통합(시민통합당), 시민단체, 한국노총, 창조한국당과 국민참여당의 진보소통합(통합진보당 결성) 반대파들이 모여서 원샷으로 통합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임시로 붙여진 이름은 "민주진보시민통합정당". 좋은건 다 붙여썻네 대통합민주신당

당초 일각의 민주당부터 진보신당까지 야5당의 전면통합은 민노-국참-진보신당 탈당파가 선을 그어버리면서 통합진보당의 창당으로 물건너 간 셈이고,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창조한국당은 결국 빠졌고, 탈당한 유원일 의원도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은 마지막 최고위원 및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합당을 결의하면서 2008년 대통합 민주신당과 새천년 민주당의 통합으로 생성된 민주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2012년 1월 15일 신당의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 통합신당의 지도부를 선출되었다.

물론 새 통합신당의 당명이 민주통합당 민통당으로 결정되어 약칭 민주당이라 했다. 이로서 60년 전통의 민주당은 계속 살아남게 되었다. 하지만 총선 대선 패하고는 민주당 어게인 가업은 계승된다

5 논란

노무현 전 대통령 생전과 사후 태도가 급변한 점 역시 당의 도덕성 측면에서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참여정부에 대한 책임론으로도 갈등을 빚었다.

재무부에 소속되어 분식회계를 자행해 물의를 빚은 문제 등, 호남 지역주의 토호와 관료 출신 의원들이 문제라는 주장도 많았다.

야권 연대를 강력히 외치기는 했는데 결국 광주광역시 선거구를 기존 4인 선거구제에서 2인 선거구제로 갈아치우는 깽판을 저질렀다. 쉽게 말하자면 호남 지자체를 완전히 독식하겠다는 선언. 중앙당사에서는 관여하기 어렵다는 궁색한 발표를 했으나 다른 정당의 반발이 심해 전반적인 야권 연대는 물건너가고 지역별 소규모 연대로 마무리되었다.

게다가 성희롱 경력이 있는 인물을 도지사 후보로 스카우트 해오는 등 공천에서 상식 밖의 짓을 벌였는데, 이것은 결국 반발에 부딪혀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방선거 당시 야권연대와 관련, 민주당을 제외한 야권연대가 협상과정에서 당선확률 95%인 호남 일부를 달라고 우기고 당선확률 10%인 곳들 일부를 민주당에 양보하겠다는 주장을 했으니 가당치 않다는 민주당 옹호론이 있는가 하면, 이걸 역으로 뒤집어서 민주당이 당선 불투명한 지역만 소수정당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반론도 팽팽하게 맞섰다.

• 역대 선거결과
  •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광역단체장 7/16
    • 기초단체장 9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