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신도시을(를) 찾아오셨나요?
재정비촉진사업(再整備促進事業) / New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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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뉴타운 조감도. 뜬금없는 SGI문화회관
1 개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사업. 정식 명칭은 재정비 촉진사업이지만, 뉴타운은 편의적 약칭으로, 대부분의 재정비 지구는 ○○뉴타운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1] 참고로 이 뉴타운이라는 명칭은 국토교통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비지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공식명칭이다.
2 내용
기존 도시구획을 재개발하여 깔끔한 도시를 구축하여 미적 효과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주로 수도권 지역에 지정된다. 특히 국가적으로 수립된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계획도시인 강남에 비해 오래전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 자연부락 강북을 개발하여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 기존의 재개발 방식에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구역이 중구난방으로 주택을 짓다보니 사업 완료 후 인구가 늘어난 만큼의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도시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2] 특히 강북 지역의 경우 무계획적으로 확장된 시가지인 탓에 좁은 도로, 부족한 공원 시설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기존의 사업 방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특정 지역을 대단위로 묶어서 지역의 건물들을 한방에 날려버리고 새로운 계획도시를 만드는 안이 나왔는데 이것이 이른바 뉴타운 계획이다. 즉, 간단히 설명하자면 재개발을 대단위로 하는 것이다. 재개발의 경우 건물이나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만 뉴타운의 경우 건물 외에도 도로, 녹지, 복지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완전히 새로운 도시(new town)를 하나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뉴타운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당시에 새롭게 표방해 나온 용어다. 하지만 영어의 원래 의미로 보자면 New town은 콩글리시다. 원래 New town은 기존 시가지 밖에 건설하는 새로운(new) 동네(town)라는 의미로 말그대로 신도시지, 기존 시가지의 정비수법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진짜 New town은 분당신도시, 일산신도시 같은 곳을 가리킨다.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New town in town이 의미상 적절하다. 물론 단어가 길어지므로 편의상 축약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문제점도 있는데,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선 기존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닥치는 문제점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아니 오히려 더 괴물 같은 사업일 수도 있다. 상식적으로 뉴타운에 지정될 정도로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던 거주자가 그 지역을 싹 밀어버리고 조성되는 아파트나 주상복합에 꾸준히 거주할 경제력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 알량한 보상금 몇 푼 손에 쥐고, 입주권은 알박기하는 '큰손'들에게 헐값에 넘긴 후 살던 집을 떠나는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 물론 떠나지 않으면 용역깡패들이 와서 실력행사를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루머 중엔 개길 경우 살인까지 한다는 소리도 있지만 고작 용역이 그런 짓 하고 면책받을 힘이 있을리도 만무할 뿐더러 용역 입장에선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다. 사실 용역까지 가지 않더라도 버티기가 장기화되면 경찰이 출동하여 일을 해결하지만...다만 용산 참사 이후로는 그나마 자제하는 편이라고 한다.
3 현황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특히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뉴타운 사업을 공약으로 들고나와 당선에 도움을 주었고,[3] 덕분에 수도권 지역에 수많은 뉴타운 계획들이 발생하였으나, 선거 끝나고 몇 달 안되어 터진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수많은 뉴타운 사업계획들이 틀어지면서 일부 지구는 아예 뉴타운 지정이 해제되는 등 곤란을 겪기도 했다. 개털
보통은 집권정당 지지율 좀 올려보려고 뉴타운 사업을 공약하거나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선 도리어 뉴타운 추진과정에서 보수계 정당의 기반인 지역 관변조직이 해체되고 지역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강제적이든 강제적이지 않든간에 흩어지게 되고, 새로 들어오게 된 젊은층들이 압도적으로 중도/진보쪽 성향을 뛴 덕택에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이 오히려 이후 반보수계 정당 텃밭으로 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도 있다.(...) 도움되라고 한건데 알고보니 자폭수?
물론 예정대로 뉴타운 사업이 잘 진행된 곳도 있는데, 가장 진척이 빠른 지역은 은평뉴타운과 가재울뉴타운으로 두 지역은 이미 공사가 끝나서 입주가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왕십리뉴타운, 수색증산뉴타운, 흑석뉴타운이 진행속도가 빠른 편. 하지만 다른 지역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도시계획의 기조가 대규모 재건축에서 도시 재생으로 옮겨가면서 진척 속도가 더디거나 해제되는 추세다.
여담으로,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구 인근의 매립지 이름을 '법성포뉴타운'으로 지정했다. 위에 서술된 재정비촉진지구의 의미에는 미흡하지만, 오히려 본래 의미의 'New town'에는 들어맞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4 뉴타운지구
4.1 서울특별시
- 은평뉴타운 - 서울특별시 은평구
- 가재울뉴타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미아뉴타운 - 서울특별시 강북구
- 길음뉴타운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노량진뉴타운 - 서울특별시 동작구
- 흑석뉴타운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방화뉴타운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아현뉴타운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왕십리뉴타운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수색증산뉴타운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신정뉴타운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영등포뉴타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돈의문뉴타운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북아현뉴타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신길뉴타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장위뉴타운 - 서울특별시 성북구
- 한남뉴타운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신림뉴타운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이문휘경뉴타운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전농답십리뉴타운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상계뉴타운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중화뉴타운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천호뉴타운 - 서울특별시 강동구
- 거여마천뉴타운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시흥뉴타운 - 서울특별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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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뉴타운- 서울특별시 종로구 : 백지화
4.2 경기도
- 일산뉴타운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 원당뉴타운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능곡뉴타운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김포뉴타운 -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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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뉴타운- 경기도 부천시 : 백지화 -
소사뉴타운- 경기도 부천시 : 백지화 - 광명뉴타운 - 경기도 광명시 : 24개의 구역 중 절반의 구역의 사업이 취소되고 나머지 12개의 구역은 추진하는 가닥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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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뉴타운- 경기도 의정부시 : 백지화 - 퇴계원뉴타운 - 경기도 남양주시
- 인창수택뉴타운 - 경기도 구리시
- 지금도농뉴타운 -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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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타운- 경기도 군포시 : 백지화 - 덕소뉴타운 - 경기도 남양주시
- 남양뉴타운 - 경기도 화성시
- 신장뉴타운 - 경기도 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