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처에서 넘어옴)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속 산하 기관 (정부조직법상 서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법제처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國家保勳處 /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 : MPVA

군사원호청원호처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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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1 개요

정부조직법 제24조(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
② 국가보훈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 호국보훈 업무를 관장한다. 본청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9동에 있다.

장관이나 차관이 아닌 처장(處長)차장(次長)으로 호명되고 있다. 이는 가 아니라 국무총리 직할의 이고, 결정적으로 처장이 장관이아니기[2] 때문이다.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처장으로 불리는 부서로 분류되고 있다. 산하 및 관련기관으로는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보훈심사위원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지원대상이 설립한 단체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광복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등의 관련 단체가 있다.

[조직도]

2 역사

1961년 대통령령(令) 부서설치 훈령에 의거하여 윤보선 당시 대통령의 승인하에 군사원호청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었고 이듬해 원호처로 개명되었다가 1985년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현재의 명칭으로 개명되었다.


3 업무

주요임무는 호국보훈가족 및 유족의 우대 및 보호, 참전용사 및 군인과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이념대결에서의 승리[3]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도 이곳 보훈처의 보훈처장령(令)에 의거 승인지정한다. 그외 상이군경, 독립운동가 및 애국자에 대한 원호와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도 맡고 있다.

이 곳에서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 지급을 맡고 있다. [기사링크] 따라서 국립현충원을 운영하는데, 동작구에 있는 서울현충원이 아니라 대전광역시에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을 관할한다. 서울현충원은 대한민국 국방부 관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청사가 있었으나, 2013년이 되어 세종특별자치시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였다.


4 문제점

4.1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당대우

우리나라의 하고많은 국가기관이 대차게 욕을 먹다 보니 사실 그렇게까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쪽도 만만찮게 일을 똑바로 안 하는 국가기관 중 하나다. 가장 큰 비판은 두 가지인데, 국가유공자나 애국지사 및 그 후손의 지원에 대해 제대로 신경쓰지 않는다는 점과 그러면서 정권에게 아부는 엄청나게 해댄다는 것. 특히 언젠가부터 6.25 참전용사나 그 후손들이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이 많이 알려지면서 이런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보훈처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2010년대 들어 생겨난 헬조선론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데, 이런 꼴을 보자면 애국심으로조차 커버를 칠 수가 없다는 것. 나라 위해 목숨 바친 결과가 그 꼴이니 애국심이 생겨날 리가. 그러면서도 정부와 여당은 허구헌 날 애국심과 노력타령만 한다.

이 사실을 입증하는 사례중 하나가 국가보훈처의 2016년도 예산 소동이다. 국가보훈처는 2015년에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과는 관계없는 나라사랑 추진 관련 예산을 전년 20억원대에서 2016년 6000억원대로 확대 요구했다. 6.25에 참전한 분들을 예우한다고 해 놓고는 동상이나 기념비를 짓겠다는 예산만 잔뜩 요청한 것이다. [관련보도]. 보훈처가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호국영웅 기념비 앞을 6.25참전유공자가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며 걸어가는 아이러니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가보훈처 관련 비리가 상당히 많다는 점도 문제다. 조금만 찾아보면 관련 비리 기사는 얼마든지 알 수 있다. 게다가 보훈단체들이 각종 비리로 얼룩지는 가운데 보훈처가 앞장서서 단체장의 간선제를 요구하는 점에서 아직 민주주의가 멀었다는 느낌을 준다.

[국가유공자 선정 비리]도 한 몫 한다. 국가보훈처 직원은 등산 갔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되는데 참전용사나 독립운동가는 엄연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다. 보훈처의 막장 행보 항목 참조.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한다는 국가보훈처가 만주에서 독립군을 때려잡았다는 백선엽을 초빙해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4] 주요 임무 중 하나라고 하는 '이념대결에서의 승리'는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어느 법령에도 주요 업무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부랴 부랴 나라사랑교육지원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했으나 3년넘게 보류.


4.2 반민주성

4.2.1 선거개입

정치편향성 문제도 심각하다. 대선 당시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와 함께 [안보교육을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훈처장이 공개적으로 야권을 '대한민국 전복 세력'으로 규정하며 여권을 지지할 것을 호소한다던가, 당시 보훈처가 주관한 안보 강연(나라사랑 교육)에서 새누리당박근혜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이 이어지는가 하면,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비방하고 보수 정권이 재집권해야 한다는 표준교안을 만들어 배포하기까지 하였다.


4.2.2 매카시즘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보훈처는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4.19 혁명, 5.18, 부마민주항쟁 등 대한민국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폭동이라 심심찮게 가르쳤고, 야권 인사와 집회 참가자들을 빨갱이라 가르치는 등의 색깔론을 펼치거나[5] 자본주의를 칭찬하고, 공산주의종북주의, 좌파는 동의어이며, 5.16 군사정변을 혁명[6][7]이라 가르치는 왜곡된 교육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유치원,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6.25 군가를 가르치거나 총기 훈련을 시키고, 북한군의 잔악한 행위를 알려준답시고 시체 삽화를 보여주는 등의 행태를 보여 문제가 됐다.[8]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실이 밝혀져 난리가 난 2013년에는 안보교육용 DVD를 만들어 배포하였는데, 영상물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민주당을 종북좌파로 매도하는 내용이 있어 야당의 반발을 샀다.[9] 도대체 이것이 나라사랑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의 공로도 인정하지 않다가 2000년대 참여정부가 되고서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일도 있었다.[10]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해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중 하나인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를테면 5.18의 상징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종북 논란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입법부를 무시하고 제창곡으로 채택하길 거부하고,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종북세력이 가득하며, 이들과 싸우는 것은 2012년 의 내용 역시 독재 정권에서의 산업화, 반공, 맹목적 애국을 강조하고 그 실상이 인권탄압과 양민학살, 종북몰이와 정적숙청 등 국가의 범죄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은 일절 다루지 않는다. 안보 강연 강사가 가득하지만 민주화 운동 강연 강사를 거의 영입하지 않은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4.2.3 관련 보도

  • 국가보훈처장 아들 취업 청탁 의혹. 당시 서울지방보훈청장, 현 차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통상적인 취업 독려 활동이라고 얘기했으나 혹시 주변에 보훈처에서 취업지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과연 자신의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직접 기업체를 방문했는지를. 게다가 당시 중기청에 원서를 낸 13명의 보훈대상자 중 박승춘 처장의 자제만 합격했다고 한다]
[관련보도1] [관련보도2]
  • 나라사랑 교육 관련 보도 [관련보도]
  • 내부 조직 관련 보도
[관련보도]
  • 선거개입 관련 보도
[관련보도]
  • 국가보훈처 차장 허위 국가유공자 등록 사건[기사]
2004년 6월 국가보훈처 차장이던 정일권은 책상을 나르다가 허리디스크가 터졌다는 이유로 유공자 신청을 해서 국가유공자가 되었다. 이로 인해 당시 대학생이던 두 자녀들의 학자금 전액 수천만원을 지원받았고 이들은 유공자 자녀 특혜를 받아 공기업에도 취업했다. 그러나 2007년 11월 허위로 등록자 신청을 했음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되면서 정일권은 사의를 표명했고 같은 달에 [사표가 수리되었다]. 또한 2008년 1월 국가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2008년 10월 15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이 선고됐으며] 형이 확정될 경우 이미 지원받은 보훈급여 1천여만원이 모두 환수될 예정이라고 한다. [11][12]
  • 가짜 국가 유공자로 등록된 보훈처 직원 24명 유공자 박탈
2008년 10월 27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전.현직 국가보훈처 직원 92명에 대한 재심사를 벌여 그 중 24명에 대한 유공자 자격을 박탈했다. 다만 이들에게 지원된 자녀 학자금 등은 위법성과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관련보도1] [관련보도2] 아울러 현행 제도상 퇴직 후에만 전·공상군경으로 등록할 수 있는 군인과 경찰처럼 공상공무원도 동일하게 퇴직 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예우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 전 국가보훈처장 김양Miss Kim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
백범 김구의 손자이자 전 공군참모총장 김신의 아들인 전 국가보훈처장 김양은 2012년 1조 4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해군의 차세대 해상작전 헬기 선정 사업에서 영국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제작사로부터 14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5년 6월 27일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2016년 1월 11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추징금 13억 8268만원을 선고받았다].
  • 2016년 6월 25일에 있을 호국 보훈행사 중, 광주광역시 행사의 기획을 두고 논란이 많다. 광주 행사는 구 전라남도청 앞에서 제31향토보병사단제11공수특전여단이 퍼레이드를 하는 것으로 기획되었다. 문제는 제11공수특전여단이 5.18 민주화운동에서 시민을 학살한 부대이며, 구 전라남도청 앞은 계엄군이 애국가에 맞춰 시민 56명을 학살한 곳이라는 점이다. 특히나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추모곡 거부로 지탄을 받은 마당에 이런 정신나간 계획을 계획하고 있었으니 더더욱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광주지방보훈청, 11여단은 물론, 31사단과 경찰까지 부적절한 행사라고 판단하여 행사불참 선언을 하였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에서 일방적으로 "참여 여부는 자신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하여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무위원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으나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해임촉구결의안을 낼 수 밖에 없다. 해임건의안이라면 바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나 해임촉구결의안은 상임위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보통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하면 대통령도 부담을 느끼고 수용하는 편이지만, 해임건의안이나 해임촉구결의안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생까면 무시해도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관련보도1]
[관련보도2]

  • 국민들의 안보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 설문조사의 문항과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다. [JTBC 보도] [노컷뉴스 보도] 참고로 고학력 지식인 집단에게 안보 의식, 애국심이 부족하다는 편견은 권위주의, 파시즘 정권에서 가지기 쉬운 편견이다. 좋은 예가 일본 제국.

5 소속기관

  • 국립묘지관리소 - 국립대전현충원, 국립호국원 참조
    • 국립대전현충원
    •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 국립영천호국원
    • 국립임실호국원
    • 국립이천호국원
    • 국립산청호국원
  • 지방보훈청
    • 보훈지청
  • 보훈심사위원회


6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국가보훈처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7 산하 단체


8 관련 항목

9 해외의 유사기관


10 역대 기관장

10.1 군사원호청

  • 초대 민병권 군사원호청장 (61.7~62.4)

10.2 원호처

  • 초대 민병권 원호처장 (62.4~63.1)
  • 2대 윤영모 원호처장 (63.1~64.5)
  • 3대 김병삼 원호처장 (64.5~65.5)
  • 4대 박기석 원호처장 (65.5~70.12)
  • 5대 장동운 원호처장 (70.12~73.10)
  • 6대 유근창 원호처장 (73.10~77.12)
  • 7대 김재명 원호처장 (77.12~80.5)
  • 8대 이종호 원호처장 (80.5~83.10)
  • 9대 조철권 원호처장 (83.10~85.1)

10.3 국가보훈처

  • 9대 조철권 국가보훈처장 (85.1~85.2)
  • 10대 최종호 국가보훈처장 (85.2~86.1)
  • 11대 김근수 국가보훈처장 (86.1~88.2)
  • 12대 전석홍 국가보훈처장 (88.2~88.12)
  • 13대 이상연 국가보훈처장 (88.12~90.12)
  • 14대 민경배 국가보훈처장 (90.12~93.2)
  • 15대 이병태 국가보훈처장 (93.2~93.12)
  • 16대 이충길 국가보훈처장 (93.12~94.12)
  • 17대 황창평 국가보훈처장 (94.12~96.12)
  • 18대 오정소 국가보훈처장 (96.12~97.3)
  • 19대 박상범 국가보훈처장 (97.3~98.3)
  • 20대 김의재 국가보훈처장 (98.3~99.3)
  • 21대 최규학 국가보훈처장 (99.3~00.8)
  • 22대 김유배 국가보훈처장 (00.8~01.4)
  • 23대 이재달 국가보훈처장 (01.4~03.3)
  • 24대 안주섭 국가보훈처장 (03.3~04.9)
  • 25대 박유철 국가보훈처장 (04.9~07.4)
  • 26대 김정복 국가보훈처장 (07.4~08.2)
  • 27대 김양[15] 국가보훈처장 (08.2~11.2)
  • 28대 박승춘[16][17]국가보훈처장 (11.2~현재)
  1. 2016년 3월 29일 정부 통합상징으로 교체되었다.
  2. 과거 과학기술처는 국무총리 직할의 '처'였지만 수장은 국무위원인 '장관'이었음
  3.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태도도 여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처장도 군경출신이 담당한다.
  4. 게다가 그때는 보훈처가 여의도 광복회관에 세들어 있던 때였다. 친일파가 광복회 사무실 소유 건물에서 보훈처 직원들을 교육했다는 아이러니
  5. [#]
  6. [#]
  7. 이를테면 참여정부와 국민의정부는 모두 좌파적이며, 햇볕정책은 친북적이고 한국의 좌파, 야당 인물들이 모두 이에 동조한다는 식으로 가르친다.
  8. [#]
  9. [#]
  10. [#2]
  11. 공무원연금법 제 64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55조2항 등에 의해 공무원이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금품 밎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밎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등에는 연금을 절반으로 깎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2. 다만 불법적인 특혜로 공기업에 취업한 자녀들에 대한 처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1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 등기된 명칭은 저렇게 한글로 되어 있다.
  14. 명칭만 보면 재단법인같지만, 실제로는 특수법인이다.
  15.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이며, 2015년 들어 방산비리에 연루되어 조상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
  16. 본인역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다. 보국훈장이라는 훈장을 받았는데 이는 군생활을 오래 동안 모범적으로 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현재는 거의 모든 혜택이 무공훈장수훈자와 같다. 아이러니 하지만 전선을 누비며 수많은 전우를 구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받은 무공훈장과 공부 잘해서 육사출신에 일평생 별달고 전쟁은 커녕 꼰대질이나 했다고 해도 어찌어찌 보국훈장을 받았다면 현재 국가가 주는 예우는 같다. 관련법이 제정될 당시 대통령이 누군지, 어느 집단의 힘이 가장 컸는지를 감안하면 이해 못할 사안도 아니지만 분명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단 국립묘지는 못 간다.
  17. 아들이 특혜아빠 빽로 공기업에 취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