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 토크 콘서트 테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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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 토크 콘서트 테러사건
사건 분류		백색테러.
발생 시기		2014년 12월 10일
발생 위치		대한민국 전라북도 익산
관련 단체		없음 (일부에서 배후세력의 존재를 주장하는 중)
주요 내용		종북주의자 논란을 빚고 있는 친북성향 재미교포가 개최한 토크 콘서트를 구경하던 고등학생이 고체 연료를 담은 냄비에 불을 붙여 행사장에 투척한 것
후속 조치		경찰, 가해자 고교생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토크쇼 개최자 신은미, 경찰소환 불응 경찰, 소환불응에 대해 10일간 출국정지 요청 신은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강제출국 조치됨. 향후 5년간 대한민국 입국 금지

1 개요

2014년 12월 10일, 재미교포 신은미와 전직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인 황선이 주최한 토크 콘서트장에서 고등학교 3학년생이 고체연료(일명 '로켓캔디')에 불을 붙여 던져 3명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신은미와 함께 한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인 황선은 이른바 평양 원정출산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임신 중 북한 평양으로 갔다가 평양산원에서 출산해 북한 원정출산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신은미는 2014년부터 오마이뉴스에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제목으로 북한방문기를 써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토크 콘서트였다. 이 장소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했던 정구사 소속 박창신 신부도 있었다.

2 전개과정

2.1 2014년 12월 9일

해당 콘서트가 열리기 전날인 2014년 12월 9일, 일베에서 파생된 오타쿠 계열 커뮤니티 네오아니메에서 사제폭발물 테러를 예고한다.풀버전

처음 게시된 테러 예고는 완성된 폭발물이 아니라, 갈색병 몇개가 있는데다 별 설명 없는 허세로 보기에도 모자란 내용이었다. 무엇보다 폭발물이란게 그리 쉽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사제폭탄 제조법은 대다수가 뻥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 폭탄을 만든다는 식의 발언이 무시받은 것 같다. 물론 진짜 제조법도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 별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 학생은 위험물처리기능사 필기에 합격하는 등 나름 해당분야에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2.2 2014년 12월 10일

테러 예고가 실제로 이루어졌다.

강연 도중 피의자가 뜬금없이 말을 끊으며 "북한이 지상락원이라고 하셨죠?"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신씨가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부정하였음에도 질문공세는 계속 이어졌고 급기야 주변의 청중과 스태프가 제지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럐서 일단 진정되는가 싶더니 20초 정도 후에 피의자가 냄비에 붙을 붙여 던지려고 하였고, 그 냄비는 정면의 책상 있는 쪽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현장에 있던 스태프가 순간적으로 냄비를 손으로 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더 큰 피해(?)는 막았다.

언론에선 냄비에 폭발물을 담아 투척했다고 하는데, 막상 인증샷이라고 올라온 것에선 도시락통이라 혼선을 빚었다. 봉길센세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보아, 도시락통이 맞는것 같다. 피의자가 한본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에 맞서' 독립운동 하시다 순국하신 분께 '일본어'인 센세라는 단어를 붙였다는 점에서 또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피의자가 덕후라서 봉길센세 같은 용법을 썼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냥 청소년들 특유의 생각 없는 유행 같은 언어 파괴일 뿐 한본어처럼 언어학적 단계에게 고찰할 정도는 아니라는게 중론.

사건현장 촬영 영상에선 보통 냄비라고 하면 떠오르는 라면 1개 끓여먹기 적당한 용량의 조그맣고 노란 양은냄비를 투척한것이 찍혔다. 체포당시 황산 1L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알려져 황산으로 테러를 했다는 보도가 나가기도 했다. 또한 가해자는 사건 당시 고량주(속칭 빼갈) 250cc병의 3분의 2를 마신 상태로 범행을 한 것이 알려졌다.

2.3 2014년 12월 11일

전날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 토크 콘서트 측은 범인인 고등학생을 선처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4 2014년 12월 12일

당초에 피해자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알려졌었으나, 폭발물 테러로 화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 알려졌고, 피해자가 테러범을 용서할수 없고 모든 법적조치를 다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5 2014년 12월 13일

검찰은 폭발물을 제조, 사용한 고등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토크쇼의 개최자중 한명인 신은미는 종북콘서트 논란 관련으로 고발되었으나 소환에 불응하였고, 이에 경찰은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하였다.

폭발물을 투척한 학생이 익산공업고등학교의 화공과 소속이며, 위험물처리기능사 필기에 합격한 것이 알려졌다.

2.6 2014년 12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이 이번 일에 대해 거론하며 사회적 갈등에 대한 거론을 했다.

2.7 2015년 1월 10일

신은미에게 강제출국 결정이 내려졌다.# 신은미는 인천공항으로 호송돼 이날 오후 늦게 출발하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강제퇴거 조치에 따라 신은미는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된다.

2.8 2015년 2월 4일

사건을 맡은 전주지법 소년부가 죄질이 나빠 금고 이상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환송하였다. 실형 내지는 집행유예가 확실시되는 상황임에도 가해자는 일베에 출소 인증샷을 올렸다.#깨알같은 노조미 수용소가 또! 그리고 서북청년단,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장경순 자유수호국민운동 의장 등 극우 단체와 현직 국회의원인 하태경 의원이 친필로 보낸 글도 함께 공개하였다. 하 의원은 백색 테러를 옹호한다는 논란이 일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옹호가 아니라 계도 목적이었다고 해명하였다.#

2.9 2015년 5월 14일

검찰은 피의자 오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보호감찰을 받을것을 명했다. 피의자는 항소를 포기했다. # 사회복무요원 확정

2.10 2015년 6월 29일

신은미가 6월 27일 북한에 재입북한게 확인됐다. #

3 각종 논란

3.1 폭발물 논란 및 처벌 수위

초기 언론 보도에선 다친 사람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어 폭발성 물건에 대한 법으로 처벌될 것이라 여겨졌으나, 이후 3명이 후송되었으며 2명이 화상으로 상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어 폭발물에 대한 것으로 혐의가 바뀔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해당 가해자를 '폭발성 물건에 의한 상해(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형법 제172조 제2항) 혐의로 구속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투척한 물건을 '폭발물'(형법 제119조)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폭발성 물건'(형법 제172조)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인들의 해석이 갈리고 있다. 당연히 폭발물쪽이 형벌이 무겁다. 폭발물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징역 7년 이상, 폭발성 물건에 의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 3년 이상이다.

대법원은 폭발물과 폭발성 물건을 사람과 재산의 상해 및 손괴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특히 폭발물 범죄가 공안에 대한 죄로서 굉장히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이 존속살해죄와 같다) 폭발작용 자체의 위력이 공안을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고도의 폭발성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폭발물 범죄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2011도17254). 이를 감안하면 검찰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저 동영상을 보면 냄비폭탄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불꽃이 순간적으로 크게 일어났으나 별로 크게 번지진 않고 빨리 잡힌 걸 볼 수 있다. 폭발성 물건에 의한 상해도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되는 죄로서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 최소가 3년이고 이론적인 최장 형기는 50년(단 피의자가 항소심 종결시 미성년자라면 최장 10년)이다.

하지만 가해자가 범행 전 상대를 '폭사'시키겠다고 공언한 점, 위험물질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해당 범죄가 중범죄에 해당하며 백색테러로 인정했기 때문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결과 '로켓캔디'를 폭발성 물질로 보기 어렵다는 국과수 감정결과에 따라 '폭발성물건파열치상' 대신 '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국과수에서 오군 범행 당시 사용한 고체연료(일명 로켓캔디)로 상황을 재연한 결과 폭음이 생기지 않았고, 화학 반응 후 물리적 팽창도 없어 폭발성 물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3.2 백색테러 논란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통적으로 백색테러로 이어지는 주장을 하고 있다.

피해자쪽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마녀사냥을 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가해자쪽에선 범행예고와 종북주의자란 내용등을 거론한데다, 이 범행을 과시하는 인증샷을 올려 백색테러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3.3 구제기금모금운동

사건 다음날 상해자가 2명 나오자, 극우계열 인사들이 해당 학생이 좋은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구제기금의 모금을 주장했고, 이틀만에 1300만원의 기금을 모았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가해자의 부모는 모금액 수령을 거부했으며, 법조계 인사들은 잘해야 약간의 감형이 나올 뿐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작 냄비를 손으로 내리쳐 참사를 막은 스태프는 치료비를 걱정하는 중이다.# ##
결국 1300만원 정도의 모금액이 모였고 오군측에서 받았다고 오군이 직접말했다.
콘서트 자체의 문제를 떠나서 행위 자체에 대해 명백히 상해자가 나온 이상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고, 외부의 도움을 받든 안받든 간에 감형을 해줄 경우 법으로 테러의 감형을 인정해주는 선례가 남을 수 있어 매우 빡빡하게 진행될 것이란 예측을 내놓는 중이다.

3.4 경찰서내 인증샷 논란

폭발물을 투척한 학생은 수갑을 찬 인증샷을 올려 경찰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네티즌 사이에 나왔고, 법조계의 백색테러 논란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영 좋지 않은 근대사로 인해 백색테러의 범위를 특정 사상 혹은 성향이 개입된 것(백색테러의 사전적 의미와 동일)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구분하는데 경찰서내의 인증샷으로 인해 해당 행위를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부각되어버려 백색테러 논란이 시작되었다.

3.5 가해자 선처 논란

콘서트 주최 측에서는 가해자를 두고 아이인만큼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들이 테러의 1차적인 목표였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고, 테러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콘서트 주최 측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람들이라 주최 측에서 선처를 주장할 권리가 부족하다는 의견과 함께 논란이 일었다.

이 테러 자체가 큰 재산피해나 인명피해를 불러울 수 있었던 행위인 만큼,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가해자의 선처만을 주장하는 콘서트 주최측의 행동은 부적절하게 보일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종북논란으로 인해 나빠진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한편 가해자를 저지하다 큰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이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고, 이후 가해자 선처를 요구했던 황선 씨도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선처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의사를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해당 회견의 날짜와 이후 발언을 봤을때 당시 주최측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듯 하다. 물론 그렇더라도 제대로 확인 없이 너무 성급하게 선처를 주장 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가해자 본인도 당당하게 테러 예고를 한 뒤 체포 후 인증샷까지 올렸으면서도 정작 진술은 '사람을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고 테스트까지 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범행 예고 당시 상대를 '폭사'시키겠다며 당당히 선언한 부분 때문에 단순한 면피성 발언으로 여겨지고 있다.

3.6 가해자 소속 논란

공중파를 시작으로 인터넷 신문들조차, 가해자가 일베저장소와 연관이 있다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소속이나 활동지를 특정해 주장한 적이 없다. 다만 테러 예고 인증샷과 경찰서 내 수갑인증샷은 네오 아니메에 올라왔으며 해당 사이트는 일베 내의 특정 게시판 유저들이 일베 운영진과 마찰을 겪어서 반쯤 독립한 사이트라고 한다. 다만 이 사이트 역시 일베와 정치적 성향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일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일베로 상징되는 정치성향 때문이지, 단지 그 사이트 회원인지, 방문한 적 있는지의 여부 때문이 아니다. 회원 여부가 문제가 된다면 일베를 비판하기 위해 가입하거나 단순히 재미를 위해 몇몇 게시판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될 것이며, 일베의 글을 읽은 사람들도 문제가 될 것이다. 결국 일베로 상징되는 극우적 코드를 공유하는 이상 일베 현상의 하나로 지적되기에는 충분하다. 다만 일베저장소의 회원은 아닌 만큼 보도에는 파생 사이트의 회원이라는 부가설명을 하는 식으로 신중을 기했어야 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일베'나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몇 번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약품들을 구입한다든지 과거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by 가해자의 담당교사

재생버튼눌러버렸다 일베 소속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사건 직후 가해자를 담당한 교사가 인터뷰를 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인증은 타 사이트에 한 것과는 별개로 일베 등의 사이트를 하는 모습이 교사에게 보였기 때문에 이런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인터뷰가 나간 직후 경찰서내에서 수갑을 찬 인증이 올라오면서 해당 발언은 기정사실화되었다. 하지만 다음날 일부 언론에선 해당인의 주변을 조사해 일간베스트에선 강퇴당한 회원이라는 오보를 하였고, 오보 이후 테러예고도 다른 곳에 올렸다는 제보들이 수용되어 어느 정도 정정되었다.

3.7 신은미 관련 논란과 평가

신은미를 평가하는 관점은 크게 다음의 2가지가 있다.

3.7.1 신은미를 종북주의자로 보는 입장

2014년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잇달아 겪은 뒤인지라, 북한을 앞으로 대할 방법론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진영을 막론하고 북한은 도저히 정상적인 대화가 통할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은 아예 기본전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연하게도 '북한에 괜찮은 면이 있더라.'라고 주장하는 신은미의 태도는 누구에게나 황당하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반북 감정이 강한 보수층에게는 아예 시대착오적인 헛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또한 북한에서 태어나 몇년 또는 몇십년을 자라온 수십명의 탈북자들이 신은미의 발언에 분개해 반박을 할 때, 신은미가 "내가 며칠 관광하고 왔을땐 이랬는데?" 하고 넘어가는 태도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다면 할 수 없는 태도로 보였을 수밖에 없다. 즉 종북이 아니라고 봐도 어수룩한 관광객 정도로 보이진 않는게 사실이라는 것. 쉽게말해 똥고집

여기까지는 그래도 개인의 성격 문제일 뿐 신은미가 종북주의자라고 단언할수는 없다. 그런데 이후에 신은미가 김정일 찬양 영화 주제가를 불렀다는 것이 밝혀져서 진짜 종북주의자라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그 외에도 신은미가 황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종북으로 논란이 된 인물들을 만나 사진까지 찍고 다닌 일이 밝혀지면서 종북 논란이 더욱 심해지기도 했다.# 거기다 신은미의 수양오빠가 된 이재봉 교수는 미국에서 종북 단체와 강연회를 벌였다.# 황선 역시 과거에 북한에 밀입북하여 북한의 선전선동에 거든 사실이 드러나, 덩달아 신은미가 종북인사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이 약해지기도 했다.## 당연히 신은미 측에서는 종북이 아니라고 반발했지만, 이런 증거들에 대한 반박은 밑에 링크건 한겨레 기사에서도 해명하지 않아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도리어 양의 탈을 쓴 늑대 취급을 받았다.

물론 자기가 본 것을 믿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북한의 수감되어 도망쳐온 탈북자들이나 아직도 수감되어 고문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크다. 추가적으로, 몇 탈북자들은 신은미가 토크쇼에서 말한 발언들은 탈북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했다. #

일부에서는 신은미가 다른 관광목적 방북외국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쉴드치는데, 데니스 로드맨처럼 국빈급의 대우를 받지 않는 이상, 흉가체험처럼 그냥 괴이한 나라에 흥미 차원에서 재미로 가는 정도지, 북한에 엉뚱한 호감을 갖는 경우는 드물다. 다음 기사를 참고해보자.페이스북 임원 북한 방문기 "평양은 헝거게임 같아"

페이스북의 프로덕트 매니저인 에릭 쳉은 허핑턴포스트 '블로그'에 2015년 9월 다녀온 평행 여행기와 사진을 기고하면서 "평양에 산다는 것은 헝거게임 속 '캐피톨'에 사는 것과 같다"고 말했는데, 평양 공항에 내리자마자 북한 정부 측 경호원이 따라붙어 감시하기 시작했으며, 공항에서부터 길거리 교차로, 지하철역 등 온통 '친애하는 지도자'나 공산당과 관련한 선전물이 붙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곳이 선전이라고 보면 된다. 매일 아침 새벽 6시 반부터 거리에서 요란하게 울려퍼지는 선전용 노래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고 말했으며, 또 북한 여행객들은 반드시 전체 인원이 함께 움직여야 하고, 군인이나 군사 관련 장소는 물론 공사 현장이나 인부도 촬영해서는 안 되며, '친애하는 지도자'의 사진을 구기지 않고 지도자 동상 앞에서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소개했다.

참고로 중국계라서 공산주의나 독재에 친숙할 에릭 쳉조차 북한을 괴이한 나라라고 여겼을 정도인데, 저런 곳에 고작 며칠 다녀와 놓고는 무슨 지상락원에 다녀온 양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고 책까지 써내는 것 자체가 결코 일반적인 관광객의 반응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 민주국가에서 살던 시민이 북한에 갔다면 에릭 쳉처럼 관광객들이 감시 당하고 온통 공산당 선전물로 가득찬 북한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게 일반적인 반응인 것을 고려해보자. 더군다나 한국인이었다면 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공산당 선전물에 더욱 거부감을 일으켜야 정상인 것을 감안해 보자.

또한 남북한이 서로 안좋은 면만 본다면서 은근슬쩍 양비론으로 남북한을 같은 취급하는건 남한에 대한 모욕이라고 할 수 있다. 애초에 G20국가로서 나름 살만한 선진국으로 꼽히는 국가와 최악의 불량국가로 꼽히는 북한을 동급으로 둔다는 것 자체가 남한에 대한 비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후진국들도 북한과 비교당하면 기분 나빠한다.(...)

2016년 초, 개성공단 중단으로 신은미가 폭발했다. SNS에 막장으로 치닫는 천박한 정권아!란 트윗을 올렸는데, 남과 북이 잡고 있던 손을 잘라버리는 악랄한 정권이라고 막말을 퍼부어댔다. 물론, 개성공단 중단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4차북핵실험-미사일실험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북한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그렇게 입만 열면 민족을 외치는데 정작 본인은 미국 영주권도 아니고 아예 한국국적 버리고 미국인으로 귀화한 뒤에 북한이 아닌 미국에서 트윗질하고 있는 걸 보면, 막상 북한에서 살기는 싫은 모양. 하기사 북한가면 트윗질도 못한다.(...)

본인이야 미국에서 살다가 가끔 일상이 따분하게 느껴지면 흉가체험하듯 북한에 놀러가면 새삼 자신이 안전하다는 사실에 행복을 느끼게 되고, 또한 미국인 관광객 신분으로서 북한주민들을 보며 우월함을 느끼며 자기만족을 할 수 있게 되고, 북한이 지루해질 무렵에 다시 미국으로 탈출하면 쇼생크 탈출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으니 재밌겠지만, 북한을 영원히 탈출할 수 없는 북한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럴까? 탈북자들 말이 거짓처럼 느껴지고 북한 주민들이 정말 괜찮게 살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직접 북한에 가서 살면 될 것이다.

미디어다음 및 다음 아고라에서조차 신은미는 스티브 유와 아주 궁합이 좋은 인물로 낙인찍혀 버렸다. 오마이뉴스 기사(미디어다음 링크)를 보면 알겠지만 댓글의 반응이 미디어다음답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저도 가고 싶네요가 아니라 영원히 거기서 살아라와 비슷한 논조의 댓글이 많은 추천을 받고 있다. 스티브 유는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버렸으며 신은미는 대한민국 태생임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적국을 찬양하는 점에서 매우 비슷한 상황이다. 실제로 포털에 신은미 유승준을 검색하면 매우 많은 문서가 뜬다. 그만큼 둘의 정신세계가 비슷하다는 말이다. 광화문광장의 시민들은 중산층도 많고 흙수저라도 교통비와 식비 정도만 있으면 간단히 산책이 가능하지만, 김일성광장은 북한 내에서 금수저로 통하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김일성광장(넓은 의미로 평양)의 시민들은 전원이 북한 내에서 귀족 취급받는 사람들임을 잊으면 안 된다.

사실 이미지 좋지 않은 나라에 한번 초청되어서 유람하고 돌아와선 그 나라에 대해 좋은 말 한 사람은 신은미가 유일한건 아니다. 저명한 버나드 쇼도 스탈린의 초청으로 소련을 방문하여 소련에 대해 열렬히 찬양한 바가 있다. 스탈린식 선전선동의 아주 중요한 기법 중 하나가 자기나라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을 초청하여 융숭하게 대접한 후 자기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여 귀국한 후 자신들에대해 좋은 말을 하게 하는 것이며 북한 역시 스탈린식 선전선동을 답습하여 따라하고 있다. 북한이 세계청소년축전을 열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임수경을 불러서 자기네 과학 기술을 자랑하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에게 아리랑쇼를 보여주고 데니스 로드먼을 초청한 것도 그런 류의 선전이었다. 사실 데니스 로드먼이 유명한 것이지 로드먼 이전에도 세계 각국에서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초청되어 북한 당국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친북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서독의 유명한 여류 작가 루이제 린저도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 직접 대접해주자 열렬한 친북인사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내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고, 여러 차레 비판을 받아왔으나 정정된 것 없이 일관되게 행동하었다.

참고로 저 위에 언급된 유명인사들은 조그마한 한반도의 존재 자체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다 보니, 북한도 잘 모르기에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기처럼 북한에서 국빈급의 호화 대우 받은 것만 기억하니 호감을 갖는 것은 별 이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북한이 어떠한 행위를 저질러 왔는지를 충분히 배웠을 인물이, 더군다나 신은미는 본인의 주장대로 북한에 초청 받아 융숭한 대접을 받은 게 아닌, 그냥 일반 관광객 자격으로 여행하고 온 것이라면 딱히 북한에 크게 호감을 가질 만한 일도 없었을 텐데 고작 며칠 여행 후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북한에 대해 좋은 점을 떠벌리고 다닌다는 점이 심히 괴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은미의 나이를 고려해 보면, 신은미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받았을 반공교육의 스타일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북한에 대한 비판을 불신하게 되는것도 나름 합리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당시 반일교육의 스타일도 피차일반이었음을 고려해보면, 반일은 한점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반공만 불신했다는 점에서 합리성이 없다. 더군다나 신은미가 그 당시 북한에 대한 비판을 불신했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다. 21세기에 미국까지 가서 국제정세를 객관적으로 봤을텐데도, 또한 북한에 아주 많이 여행가봐서 실상을 어느정도 알 수 있었을텐데도 북한엔 상당히 우호적이고, 한국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때문에 비판받는 것이다. 당장 저 위에 링크된 최신 북한 여행기만 봐도 한국이 자신을 탄압했다며 디스하고 심지어 북한 가이드와 같이 남한을 디스한 대목도 나오는데, 북한 디스는 한토막도 없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에 박정희-전두환이 자유를 탄압했기에 한국에 비판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만약 한국이 자유를 탄압하므로 싫어한다면 자유가 없는 북한은 극혐해야 할테니까. 헌데 저 위에 링크된 최신 여행기만 봐도 북한에 대해서는 '한민족'이라며 극단적으로 우호적인 시각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미 한국에서 남한 디스하는 내용과 북한에 우호적인 여행기를 장기적으로 언론에 연재하여 유명해지고 한국에 책으로 출판까지 한 것을 보면 한국이 과거에 비해 훨씬 자유가 발전됐음을 알 수 있고 북한따위와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테니 단순히 한국과 북한의 현실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쉴드치기도 어렵다. 참고로 진짜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저 위의 에릭 쳉의 여행기처럼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감시원이 따라붙어서 감시하는 것 자체를 극혐해야 할 것인데 신은미의 북한여행기는 마치 지상락원여행기를 보는 듯 하다. 특히 북한의 감시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도 착한 사람이라는 식의 시각이라거나 감시자를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 태도 등을 보면 자유를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착한 감시자? 대체 어느 자유주의자가 본인이 여행하는데 감시원이 따라붙어서 감시하고 자신의 행적을 일일이 기록하고 상부에 보고하는데도 불쾌해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런 감시자를 오히려 편안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독재와 탄압을 사랑하거나, 혹은 해당 국가를 무슨 연유에서든 너무 사랑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사실 박정희-전두환시절도 현대의 한국이나 서방국가와 비교해서 자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 북한과 비교하면 자유의 천국 수준이었다. 당장 한국인들에게 2016년 북한과 1970년대 한국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어디를 택할지 생각해보자. 당시 거주이전의 자유도 보장되었으며 해외여행,이민도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으며 해외 영화나 서적,음반도 비록 가위질은 되긴 했으나 공식으로 유통되었고, 특히 음지를 통해서라면 어지간한 수입규제물들도 거의 다 구할 수 있던 시절이었다. 심지어 운동권들은 마르크스 서적이나 북한관련 책자들도 다 음지로 구해서 가지고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서태지 등도 이태원 등을 통해서 서구의 음악을 접하면서 꿈을 키웠다고 하지 않았던가? 당시 오락실의 수많은 외산게임들도 그렇고 수많은 외화들을 상영하던 영화관도 그렇고 어느정도의 자유는 허용되었다. 또한 정권에 대한 비판도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지금도 모 유력 정치인이 대학생 시절 체포되면서 카메라를 향해 '전대갈!'외치는 장면이 유명한데, 만약 그 정치인이 북한에 태어나서 똑같이 '김돼지!'외쳤다면 과연 북한을 민주화시킬 수 있었을지 생각해보자. 본인 죽는걸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가족,친인척,친구 등 연관된 자들은 모조리 싹 다 초토화되었을 것이다. 헌데 그런 한국도 자유를 탄압받았다고 극혐할 사람이라면, 자유란게 존재하지 않는 북한은 완전 극혐하고 저주를 퍼부어야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헌데 그런 막장 북한엔 우호적인 시각을 보내는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인권을 탄압한다고 비판하는 것만큼 모순된 것은 없다. 이는 마치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찬양하는 사람이 좀도둑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꾸짖는 것처럼 모순된다.

3.7.2 신은미를 그냥 북한 관광객 정도로 보는 입장

이에 대해 신은미 측이 반론을 내기는 했다.# 쉽게 요약하면 "난 그냥 미국인 신분으로 북한 관광가서 거기서 봤던걸 말했을 뿐이고, 자신이 종북주의자로 비판받는건 다 조중동 종편방송 때문이다"라는 것.

신은미의 태생이나 가정 환경이 종북과는 별 상관없어 보이는건 사실이다. 신은미는 대구광역시출신의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다. 신은미의 외할아버지인 박순석 전 국회의원(1948년 제헌국회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발의한 의원이다. 외할아버지 발의한 법안에 외손녀가 추방당하는 아이러니 신은미는 이화여대 성악과를 졸업한 뒤 1990년대 중반 미국으로 건너가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학에서 성악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이를 바탕으로 신은미는 자신이 종북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은미는 사건이 터지고 난뒤 어머니가 당분간 얼굴 보지 말고 살자고 문자를 보냈다고 밝히면서, "어머니도 종편 방송의 피해자다. 그들의 왜곡보도만 보고 딸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외할아버지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할아버지는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자손만대에 자유국가를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 나는 할아버지 마음을 이해한다. 개신교인이셨기 때문에 공산국가가 되면 종교의 자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이렇게 악용될 거라고 생각 못 하셨을 거다. 내가 통일을 촉구한 것만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를 받고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실까. 할아버지는 내 진심을 알 것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에 간 동기에 대해서, 신은미는 단순히 "(북한을) 내 눈으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과 함께 순수하게 여행을 간 것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왜 가기도 어려운 북한 관광을 의도적으로 했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 관련 여행사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하면 금방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 관광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12년 봄 북한의 초대를 받아서 방북한 것에 대해서는, 방문단을 대표하는 안용구 교수(전 서울대·미국 피보디 음악원 교수)의 주선으로 재미동포 대표로 방문단에 합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때 150명이 넘게 북한을 방문했고 나는 방문단의 일원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내가 북한의 특별대우를 받으며 방문한 것처럼 보수 언론들이 호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2013년 9월 노동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 참가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축제와 연관시켜 만든 관광상품에 열병식이 끼여 있었던 것일 뿐이며, 같이 놀러 간 외국인들이 다 가서 따라간 거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 "참가한 게 아니고 그냥 구경 간 거다."라고 주장했다.

책에서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나 북한 인권 결의안 등을 언급하지 않아 북한의 부정적인 부분을 의도적으로 감추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은 "북한 인권보고서가 아니라 여행기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말 그대로 "그냥 보인대로 썼을 뿐"이라는 주장. 그 예로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에 가솔린 대신 목탄을 이용한 차량을 목격한 내용(128쪽)과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150㎝ 키의 군인들의 모습(119쪽), 발전시설 미비로 자주 정전이 되는 상황(267쪽), 평양의 교회가 진짜인지 의심하는 경험(105쪽) 등도 기술했다. 실제로 평양을 가보니 평양시민들이 핸드폰 쓰고 맥주 마시고 대동강 물이 맑아서 그냥 보이는데로 썼다는 것이다.

자신이 너무 둔감했다고 생각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나는 정치에 큰 관심 없는 사람이다. 내가 강연자로 가치가 있었다면 어떠한 정치색 없이 그냥 보고 듣고 느낀 것만 전달했기 때문일 거다. 만약 주최 쪽이 내게 콘서트에서 어떤 쪽으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면 참가를 재고해봤겠지만 그냥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 해서 정치적인 부분은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또 설사 주최 쪽이 종북이면 어떤가. 우리가 통일하고 대화해야 할 대상이 바로 종북의 종주국인 북한이다. 종북이 무서워 그들과 대화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이런 통일콘서트를 열 것이라고 말하면서, "남한에는 농촌에 가도 차가 한대씩 있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다녔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서민들이 빈부격차로 힘들게 살고 있는 것만 생각한다. 남한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를 해줄 거다. 남이든 북이든 서로 안 좋은 면만 부각하니까 서로 마음의 장벽만 쌓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들을 통해 대강 종합해 보면, 신은미란 인물의 북한 관련 인식은 자신의 북한 방문 경험이나 단편적인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듯하다. "북한도 사람 사는 곳" 정도의 친북적 내용은 있어도, 북한의 권력 세습이나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거나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을 폄하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종북으로 치부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관광목적 방북외국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외국인이 방북하면 정해진 코스로 끌고 다니면서 북한주민NPC과 접촉시키기 때문에 방북해봤자 북한에 대한 이해는 커녕 엉뚱한 호감이나 쌓기 마련이다. 북한 주민의 '가난하지만 순박하다'라는 이미지가 여기서 튀어나온다. 이 때문에 북한 김씨왕조의 권력 독점이나 잔혹성, 호전성 등에 대해 배경 지식이 있는 외국인이라도 방북 후 환대를 받으면 내심 생각이 달라진다. 북한에 초청받고 가서 김정은을 친구라고 했다가 비웃음만 받았던 전 NBA 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맨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최소한 기 들릴처럼 몇달씩 북한에 짱박혀봐야 북한 사회의 비정상적인 점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온다. 게다가 ' 북한도 사람 사는 동네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대화하면 평화적으로 해결된다' 라는 컨셉의 강연은 과거 민주당계 정권의 화해무드일 때 숱하게 돌고 돌던 레퍼토리기도 하고... 하지만 북쪽의 돼지두목은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아 Boy♂~

4 콘서트와 표현의 자유 논란

4.1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어쨌든 신은미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한국 사회가 북한 기행담 조차 수용할 수 없는 사회인지 반문하면서, 청와대나 검찰이 신은미를 추방하는 방식은 사상 검증 부활 조짐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아예 이 SBS 기사에서는 일베 등에서 유행한 "김정은 개XX 라고 해봐. 이 말 못하면 넌 종북이야" 식의 무차별적인 '종북 감별법'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마르틴 니묄러의 시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를 언급하면서, '종북 세력'에 대한 사상 검증이 다음에는 다른 어떤 대상으로 확대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에서는 신은미 사건을 국가보안법 및 표현의 자유 문제와 연관지어 보도했다.#

다만, 극단적 민족주의로서 21세기 나치는 북한이란게 함정.(...)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는 서구에서도 나치도 사람이라는 둥, 나치도 괜찮다는 둥 나치를 옹호하는 나치 콘서트를 개최할 자유는 보장받지 못한다. 심지어 나치식 경례만 해도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자유를 파괴하는 집단을 추종할 자유는 주지 않는 것이다. 유럽에 가서 나치를 옹호할 자유를 달라면서 나치 콘서트를 개최했다간 유럽인들에게 매장당할텐데, 그런 유럽인들을 나치에 비유한다면 심히 골룸하다.(...) 더군다나 이미 2차대전이 종전된지 반세기가 지나고 나치독일이 사라진 현재와는 달리, 북한과는 엄연히 휴전 중이란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나치독일이 멸망한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서구사회에서 나치에 대해 금기시되는 분위기를 고려해 보건대, 만약 나치독일이 멸망하지 않고 현재 유럽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유럽에서 나치 콘서트 열겠다고 하면 사상의 자유고 나발이고 맞아죽을지도 모른다.(...)

나치식 경례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루머는 독일에서 준 사문화된 법적 조항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다가 나온 무리수라는 주장도 있는데, 2013년 다음 기사를 참고해 보자. 독일, 나치경례도 예술표현 행위다 판결 한 독일 예술가가 무대에서 나치식 인사를 했다가 기소되었다고 한다. 독일 검찰은 12,000유로 벌금형을 구형했는데, 예술가는 이 상징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만약 토크콘서트가 김씨3부자를 조롱하기 위한 토크콘서트였다면 한국에서도 당연히 무죄일 것이다.

미국의 백인 프로레슬러 JBL은 WWE독일투어에서 자신의 악당 캐릭터를 살려서 나치 경례 한번 했다가 호된 곤욕을 치뤘다. 분명 나치를 까려는 목적이었음에도 나치식 경례를 했다는 이유로 독일에서 체포되어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기사가 나왔고, WWE와 JBL이 석고대죄격으로 사죄를 한 끝에 간신히 무마될 수 있었다. 참고로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는 나라며 나치관련 처벌이 없으니 과연 미국인들이 독일은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라고 항의했을까? 도리어 미국인들은 JBL이 경솔했다며 JBL을 엄청 깠고 미국에서 출연하던 방송의 패널에서도 짤렸다. 아무도 독일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하지 않았는데, 이는 나치때문에 멸망할뻔한 독일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서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나치가 멸망하여 사라진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렇게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인들도 북한의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켜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재산이 파괴되고 멸망할 뻔 했었으므로 사실 평화통일됐어도 김일성은 철저히 금기시되어야 할 판국에, 북한은 아직도 건재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은 치안이 안전하니 괜찮고 어쩌고 하는데, 이는 한국은 엄연한 휴전국 상태란걸 간과한 주장이다. 그 치안 안좋기로 유명한 필리핀에서도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필리핀 대사관에서 자국인들에게 한국 철수를 권고했던걸 잊었는가? 한국은 단 하루만에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언제든 돌변할 수 있는 나라란 것이다. 네오나치들이 아무리 설쳐봐야 그냥 동네 양아치급이지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군은 엄연히 세계 순위권에 드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을 이기진 못해도 북한이 모든 무기 다 쏟아부으면 한국도 어마어마한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 뭐 북한군이 약하니 어쩌니 하는데, 세월호때 300여명 죽어서 한국이 뒤집힐 뻔한 것 잊었는가? 북한이 장사정포나 미사일을 발사하든가 핵이라도 수도권에 한방 터트리면 어마어마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데, 고작 네오나치 양아치들 따위의 위협과 비교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나치정권이 아직 살아있던가? 고작 잔챙이들 몇몇이 설쳐대는 거하고, 북한정권이 버젓이 살아서 위협하는 거하고 애초에 비교가 될 수 없는 사안이다.

실제 월남도 그렇게 북베트남의 위협을 과소평가했다가 멸망한 역사적 사례가 있다. 월남도 북베트남이 없었다면야 북베트남을 추종하는 애들은 별 위협이 안되는 잔챙이에 불과했겠지만, 문제는 그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북베트남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월남의 종북세력들이 미군철수 외치고 반정부 시위하며 월남의 국론을 분열시킨 상황에서 북베트남이 침공하자 자멸급으로 무너졌으며, 그 종북세력들은 죄다 북베트남에 붙어서 엄청난 위협으로 돌변했다. 이석기 RO조직 녹취록은 보았는가? 평상시 웃는 낯을 하며 국회에서 인자한 모습을 보이던 이석기도 북한이 침공했을 시에는 무시무시한 살인마로 돌변할 수도 있을 가능성을 보여줬다. 즉, 그들이 평상시에 웃는 낯을 하고 있다고 한국은 안전한데 뭐가 걱정이냐? 북한 마음껏 찬양해도 한국은 안전하다는 것은 현실의 위협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그렇게 안전한 한국에서 왜 젊은이들이 2년간 군대 끌려가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지부터 생각해보자.

4.2 표현의 자유가 맞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는 주장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흔한 오해에 입각하고 있다. 21세기의 나치가 북한이라는 것이 사실이건 아닌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다루는 방식이 나치식이라는 점이다.

흔한 오해가 유럽에서도 나치에 대한 옹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주 강렬한 역사적 경험을 한 독일 정도를 제외하면 나치에 대한 옹호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 리버럴한 우파들은 물론이고, 나치와 가장 거리가 먼 집단인 좌파들에 의해 통렬히 비판받는다. 사상을 검열한다는 발상 자체가 뭐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국가가 정해 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건전한 국민의 상식'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세우려 하는 것인데, 애초에 상식이나 도덕 따위가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누가나 동의하는 기본적 윤리강령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체계로 나아간다면 좌파의 도덕과 우파의 도덕은 크게 다르다. 그것이 바로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우파가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실은 우파적 도덕률일 가능성이 크다.

나치 콘서트를 연다면 강한 비판을 받고 테러까지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그것을 검증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권위주의, 국가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 사실 나치를 싫어하는 파시스트들도 많으며, 나치를 싫어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아주 많다. 따지고 보면 나치에게 희생된 국가에서 네오나치를 주장하는 것은 미친 짓 아니겠는가. 그냥 극우 민족주의 파시즘을 주장해야지 국가보안법 등을 옹호할 때 흔히 독일 사례를 들지만, 독일에서도 나치 관련 활동을 법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있기는 있는데 거의 준 사문화된 상황이다. 한국에서 낙태죄의 현실를 생각해보면 된다. 게다가 법 자체의 폐지 주장도 강하다. 나치식 경례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루머는 독일에서 준 사문화된 법적 조항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다가 나온 무리수이다.그럼 유럽에서 이미 넘쳐나는 네오나치들은 뭘까 물론 공직자가 취임선서할 때 그런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는 있다(...)

그리고 유럽은 네오나치들에 의한 증오발언을 넘어선 증오범죄, 물리적 테러들이 빈발하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에서 나치 옹호 세력은 단순한 주장입털기 수준이 아니라 행동하는 예비 범죄자들이다. 이런 사회와, 정치극단주의자들이 키보드워리어 짓을 하거나 기껏해야 오프라인에서 관종짓을 하는 수준인 한국을 비슷하게 볼 수 없다.이건 자랑인지 부끄러운건지 한국이 치안이 좋다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지 않은가? 따지고 보면 휴전중이라는 한국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 일부 국가를 제외한 현재의 유럽이다. 아니 유럽도 전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안전한 곳이다. 한국의 치안은 세계 제이이이이일! 이 항목의 백색 테러 정도도 크게 기사화가 될 정도이니 말이다. 아시아에서 한국과 비슷, 혹은 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었다는 옆나라 일본만 해도 천황을 함부로 비판했다가 칼 맞을 수도 있는 곳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렇다. 우리는 여전히 휴전중이라는 반공주의 시절의 구호는 그 자체로도 전형적인 전체주의식 경구이지만, 실제로도 이런 점에서 그다지 적합성이 없다.

북한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며 이를 외면하고 신은미를 진보투사로 추앙하는 자들의 한심함은 뒤로 하더라도, 애초에 반공, 반북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것만을 끊임없이 금지해야 한다고 되뇌이는 것은 냉전적 프레임을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 이는 미국 정치학계가 전체주의라는 개념으로 파시즘과 공산주의를 묶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니깐 우월하다는 자뻑에 빠지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식으로 넘어가던 것이나 마찬가지로 의도적인 프레이밍이 존재하는 부분이다.

자신들이 용인해 줄 수 있는 집단이나 주장만 받아 준다면 표현의 자유는 존재 의의가 없다. 자신들이 보기에 혐오스럽고 감내하기 힘든 것을 감내한 의무를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종북몰이 뿐만 아니라 네다음 ㅇㅇ, ㅇㅇㅇ 개새끼 해봐, 만물일베설, 홍대 일베조형물 설치 사건 등이 문제가 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태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5 기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인데다가 당사자가 성인도 아닌 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적잖게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게다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 하필이면 바로 얼마 전에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환풍구 붕괴 사고, 신해철 의료사고 논란, 501오룡호 침몰사고, 대한항공 KE 086편 이륙지연 사건 등 전국민이 분개할만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져 여론이 흉흉한 판에 터진 사건인지라 충격이 배가되고 있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오모군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민사재판이 진행중이며, 민노총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등 애국세력의 영원한 보배라는 칭송을 받고 있다고 한다. 신은미도 '극우의 박해를 받는 진보투사'로 타이틀을 추가해 칭송받기 시작했다.

6 관련 문서

• 토크 콘서트
• 백색테러
• 종북주의
• 증오범죄
• 도쿄 찌르기 사건
• ○○○ 개새끼 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