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재정

• 상위 문서 : 인천광역시
• 관련 문서 : 인천광역시/비판

1 개요

인천광역시는 매우 건실한 편이었던 재정을 무리한 사업으로 말아먹은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이다. 1981년 경기도에서 분리된 이후 2000년대 중후반까지는 초우량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개발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지고 각종 전시행정을 저지르면서 재정난에 허덕이게 되었다.

먼저, 기본적인 재정 규모나 재정자립도를 보았을 때 인천광역시의 재정은 매우 우량한 편이다. 애초에 1981년 인천직할시 승격의 가장 큰 명분이 관내에 크고 아름다운 전국구급 자동차 공장, 현대제철 등의 대기업 공장들과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있어 경기도로부터 재정적으로 자립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었을 정도였다. 2010년대 중반 현재 기본적인 전체 예산 규모는 연간 8조 ~ 9조 원에 육박한다. 재정자립도는 무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2위(2014년)일 정도로 높다. 2014년 기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4.8%이고 인천은 61.6%이다. 서울 80.4%에 이어 2번째. 다른 광역시들은 40~50%에 머문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그 이유는 인천광역시 곳곳에 낙후도시 이미지의 원천인 대규모 산업단지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한국GM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지만, 인천국제공항, 인천항을 내세워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개발, 서비스업, 첨단산업을 육성하여 긍정적인 소비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안상수 전 시장 재임 시기에 무리하게 추진한 각종 개발 사업들이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빚더미에 올랐다는 것이다. 2012년 말 재무보고서 기준 시의 총 부채는 13조 1130억원. 2010년 말 9조4000억여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부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이를 문제삼으며 안상수 전 시장을 집요하게 공격했고, 이 전략이 먹히면서 인천을 텃밭처럼 여기던 한나라당은 인천광역시장 자리를 민주당의 송영길 전 시장에게 내주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지역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송영길 전 시장도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개최와 주경기장 건설을 강행했고 당초 공약과 달리 송영길 시장 재임 시기에도 재정난은 계속 악화되었고 이러저러한 일들이 겹쳐 인천발 KTX 등의 교통공약을 내놓고 인천 출생임을 강조한 새누리당의 유정복 시장에게 다시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인천광역시/정치 참조.

인천광역시의 재정난은 심지어 비인천 생활권인 인천광역시 관할 지역 주민들이 시정에 실망감을 느끼게 하여 이들 지역에서 인천광역시 이탈 여론이 일게 만들기도 하였다. 가능성은 희박하나 일단 2015년 중반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 떡밥이 던져진 상태. 행정구역 개편/경기권 참조.

다만 현재 인천광역시 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 개발이 지지부진하는 와중에 만들어졌거나 어차피 쏟아부어야 하는 SOC 조성 자금으로 인한 것으로, 대부분 악성부채가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극복 가능하다는 점에서 언론 등 일부의 시각이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 유바리 시와 비교하기도 했으나 한국의 3위 도시이며 산업시설 등이 많아 세수 자체는 풍부한 인천광역시와 일본 지방의 일개 소도시인 유바리시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인천광역시의 부채를 국비와 다른 지역의 세금으로 갚는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인천광역시의 부채 상환 만을 위해 중앙정부와 다른 지역에서 조치를 취하거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은 일절 없다.

2 재정난의 원인

시에서 계획했던 인천도화도시개발사업, 검단새빛도시 등 인천시 내 택지개발사업, 재개발 사업들이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위축되고 사업성이 저하되면서 지지부진해졌고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각종 대형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되어 재정난이 일어나게 되었다.

2.1 인천세계도시축전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도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으로 꼽힌다. 일개 축제에 쏟아부은 돈이 무려 1300억여원. 문제는 축전 시점에 맞춰 월미은하레일같은 전시성 사업이 함께 벌어졌다는 데 있다. 즉 축전 하나에 수천억원을 썼다는 게 중론이다. 정작 축전은 인플루엔자 A 때문에 쫄딱 망했고, 이에 인천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표를 나눠주거나 세계도시축전으로 소풍을 갔다. 이 때, 송도가 개발이 덜 됐을 때라서 바닷바람이 강해 사람들이 날라다녔다 입장객도 이 강제동원 덕분이었는지 400만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1993 대전 엑스포 (1,400만명), 2012 여수 엑스포 (800만명), 2001 세계 도자기 엑스포 (600만명)에 이어 국내에서 열린 행사 중 4위라고 한다.

2.1.1 월미은하레일

810억원이나 들여서 지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있는 모노레일 노선이다. 원래는 인천세계도시축전 기반시설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개통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현재 철거중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 참조.

2.2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 경기장들의 건설비, 유지관리비, 개최비용들로 인해 인천광역시의 재정이 악화되었다.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의 경우 건설비만 5000억여원이다. 인천문학경기장만 개보수했어도 줄일 수 있었다. 이놈의 핌피때문에.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에 투입된 비용은 경기장 건설비용과 시설 비용 1조 7224억 원과 운영비 4832억 원을 포함해 2조 2천억 원에 이른다. 반면 수입은 예상을 훨씬 밑돌았다. 입장권 수입은 당초 350억 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흥행이 저조하여 250억 원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다. 중계권 수입도 방송 3사를 합하여 120억 원에 불과했다. 예상되는 적자가 2673억 원에 이른다.

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이자까지 합하면 1조 7502억 원에 이르는데, 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방침이다. 이를 평균내면 15년 동안 매해 1000억 원을 갚아야 하는 것인데, 안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 인천시 입장에서는 재정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전적 손해 뿐만 아니라, 이번 아시안 게임으로 인해 실추된 대한민국과 인천시의 이미지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손실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국제대회는 각종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는 어쩔 수 없다." 라고 변명했지만, 그 파급효과란 것이 죄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왔으니 변명의 여지도 없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국제 행사를 개최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이 그 전형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실제로 1988 서울 올림픽 이후 개최된 스포츠 행사를 비롯한 대형 국제행사에서는 딱히 큰 수익을 얻지 못 했으며 2002 부산 아시안 게임을 기점으로 이후에 개최되는 각종 대형 국제행사들은 족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애초에 대형 국제 행사를 유치할 때 ‘적자 운용’을 계산하고 대외 이미지와 같은 비경제적 효과와 SOC 확충 등 국책사업 유치를 노리는 것이 세계적 관례이다. 국제행사 유치해서 국비 예산 빨아먹기

그런데도 시 당국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무시하고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무리하게 일을 추진했고 결국 이로 인해 막대한 적자를 끌어안은 것은 물론이요 각종 파행 운영으로 대외 이미지까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2.3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서구 검단오류역 - 인천시청역 - 남동구 서창역까지 29.2㎞를 연결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2조 1644억원이다. 60%을 정부가 부담하니 시가 부담할 돈은 약 1조원인 셈이다.

그래도 이쪽은 2016년 7월 30일 부로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내에서 교통이 가장 열악하고 각종 도시개발 중인 서구 지역을 주로 다님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향상시키며 인근의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검단새빛도시와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기에 다른 적자의 원흉들과 같은 취급을 하기는 어렵다.대신에 시내버스 개편의 원흉이 되었다

2.4 민자터널

재정난의 주요 원인은 아니나 시 재정을 적게 들이기 위해 민자로 건설하였으나, 실제 통행량이 너무 적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아예 시가 인수하려면 돈이 몇 배로 소요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다만, 인수하더라도 적자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기사

3 현재까지의 재정난 극복 과정

2014년 기준 재정 규모(예산)대비 부채 비율은 39.9%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 비율이 40%를 넘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한다. 강력한 사업 구조조정, 각종 예산 편성시 정부의 간섭, 재무 건전화 계획 작성 등. 국제 금융기구가 정부의 재정에 간섭했던 1997년 외환 위기 사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2012년 3월 들어 심각한 수준의 위기에 직면했다. 돈이 부족해서 공무원 수당 지급을 제때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을 정도다. 당시 시청 통장 잔고가 10만원이었다는 전설 아닌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실 통장잔고는 30억이 넘게 있었고 시금고에는 수백억 원이 있었지만, 비상시에 대비하여 항상 일정량의 현금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즉시 인출 및 지급 가능한 돈이 수십만원에 불과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인천시가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거지 행세를 한 꼴이 되었고, 언론에서는 이를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유사한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의 정치적 쇼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시에서는 공무원 수당을 삭감하기로 했고 유엔 기구 유치 계획도 포기했으며(UN기구는 GCF를 2012년 가을 송도 G-tower에 유치했다.), 총선 후 중대결단을 내릴 예정이라 밝혔다. 2012년 5월30일 송영길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으로 재정대책을 발표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맞춰 개통할 예정이었던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완공 2년 연기(2014년→2016년), 송도 6.8공구 3필지 매각, 각종 경상경비 삭감 등의 대책을 내놨다.

개최권 반납까지 거론되던 아시안 게임은 일단 정부가 주경기장 건설비용 중 61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

한편, 시 일각에서 제기된 개최권 반납 주장은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것은 일부는 맞는 이야기고 일부는 틀린 이야기다. 개최권 반납 운동을 이끌었던건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인데, 핵심 인사들은 모두 한결같이 "대회를 반납하지 않으면 시 재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 반면, 이에 협조했던 시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다르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국비 지원금이 2조78억원으로 결정되었다. 일단 인천 도시철도 2호선과 서울 지하철 7호선 석남역 연장, 로봇랜드 건설은 차질없이 진행될 듯 하다.

2015년 10월 기준으로 부채의 주 원인 중 하나인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거의 완료되었고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역시 폐막했다. 또한 인천도화도시개발사업 건설이 뉴스테이 사업으로 활기를 찾고 있고 검단새빛도시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루원시티 역시 사업이 재개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기업, 외자유치,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활성화 역시 도움이 되고 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2.2% 감소하는 등 재정이 소폭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유정복 시장이 이끄는 인천광역시청은 과감하게 부채를 줄이는 자구책을 내놓았다. 시 소유의 부동산이나 출자법인 주식 등을 매각하고 복지 사업이나 보조 사업, 중복 사업 등을 축소하며, 지방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것. 기사1기사2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여 2018년에 예산대비 채무비중을 25%까지 낮추는것이 목표라고 한다.

2015년 말, 예산 대비 채무 비중이 33.2%로 감소했고 기타 시 산하 공기업들의 부채도 감소 중이다.# 2010년 부산광역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인 32.7%와 유사하게 근접했으며 2016년 말에는 31.7%까지 떨어질 예정이다.# 2018년까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21.4%까지 낮출 계획이다.

4 전망

일단 부채의 주 원인 중 하나인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이 막을 내렸고, 시 부채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동산 사업도 인천도화도시개발사업은 개발이 진행 중이고 검단새빛도시는 착공에 들어갔으며 루원시티도 사업이 진행될 기미를 보이고 인천 도시철도 2호선도 개통되어 예상 인원의 95%를 넘기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망이 훨씬 밝아졌다.

지금 개발 중인 검단새빛도시, 인천도화도시개발사업, 루원시티의 개발이 마무리되면 부채의 상당수가 감소하게 되어 숨통이 트이게 된다. 도화지구는 현재 토지 분양 중이며, 검단새빛도시 또한 2지구는 취소되었지만 1지구는 건설이 진행 중이다. 단, 루원시티의 경우에는 개발 완료 이후에도 상당한 적자가 예상된다. 이미 적자가 났고 그나마 손해분이라도 줄여보려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

2015년 5월, 인천광역시는 주민세를 4,500원에서 10,000원으로 120%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주민세 징수액은 연간 73억 원 늘어난다. 또한 정부로부터 세입 증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인정받아 85억 원의 교부세 역시 추가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인천광역시 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세를 상한인 10,000원까지 올리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기사 일단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주민세 인상 추진을 의결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만큼은 아니지만 경기도도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기사

2015년 인천광역시의 주민세는 전년도 5620원에서 12500원으로 120% 인상되었다.

2016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3.2%를 기록했고 지속적으로 채무를 줄여 2018년 21.4%까지 채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2017년으로 예정된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 ~ 서인천IC 구간의 일반도로화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에서는 정부에 혼잡도로로 지정받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의 경우, 사업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난에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5 이게 다 인천 시금고 때문이다?

나무위키를 비롯한 인터넷 일부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재정과 전혀 관계 없는 사례까지 인천광역시의 재정 상황을 언급하며 비판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인천광역시의 재정 상황과 상관 없는 문제까지 이 항목으로 싸잡아 비난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경기도 또한 2013년 경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고, 2015년 현재도 재정 문제로 인해 경기도청 이전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애초에 3000천억 생돈 날리는거니까 그런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의 지자체는 중앙이나 상급 지자체에서 내려오는 위임사무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자체의 재정난은 시정 자체의 병크보다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상급 기관의 부담 떠넘기기에 의한 경우가 많다. 또한 인천광역시 내 어떠한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불만이라는 이유로 시 재정난을 언급하며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경우도 많은데 분명히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 탓이 아닌데도 인천광역시의 재정을 문제삼는 경우 중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 지하철 7호선의 부평구청역 연장이다. 이 공사가 2년 이상 완공이 늦어진 이유는 인천광역시가 아닌 부천시의 재정난이었다. 부천시는 애초에 각 지자체의 관할지를 관통하는 구간의 길이에 따라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으로 인해 공사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노선연장은 부천시 구간이 더 많아도 인천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노선이므로 인천광역시가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억지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부천시의 극심한 재정난에 주변 지자체에 7호선 사업비 추가 분담을 요구했고 이에 부천시 몫의 사업비 일부를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가 분담한 일이 있었다.

6 여담

서울 도시브랜드인 I.SEOUL.U의 패러디로 '널 파산시키겠어.'라는 의미로 'I.INCHEON.U'라는 패러디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인천광역시 재정난의 원흉으로 취급받는 새누리당 소속 안상수 전 시장에 대한 안티테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임기 내에 재정난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으나 오히려 계속적으로 부채비율은 증가했다. 이것이 송 전 시장 개인의 문제이든 불가항적인 것의 문제이든. 진영논리에 근거하여 그러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안상수 전 시장이 싸놓은 똥을 송영길 전 시장이 치우려 했다는 식의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