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가

1 개요

갈 데까지 가버린 민영화

가공의 국가 정치 체제 중 하나. 문자 그대로 국가가 하나의 매우 거대한 기업처럼 운영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은 국가 기업의 사원이며, 정치 행위 역시 국가 기업과 그 기업의 하청업체에서 이뤄진다. 시민권은 국가 기업의 사원 자격과 동일하며, 따라서 그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국가 기업에서의 자신의 직책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국가의 종업원이기에 근대 국가에서 내세우고 있는 각종 자유와 권리는 휴지조각이 된다.

그래도 일단 시민들이 자기 기업에 있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사원 복지' 차원의 복지는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복지와 같은 물건일지는 깊이 생각해 보자. 단적으로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존엄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론상 모든 국민이 복지혜택을 받지만(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사회적 자립이 힘든 개인들에게 복지혜택이 집중적으로 돌아가지만), 기업국가에서는 국민이 "국가 기업"의 직원으로서 존중받기 때문에 "성과"를 내지 않는 국민에게는, 마치 현대 기업이 무능력한 부서를 통폐합하고 무능한 직원을 해고하듯이 가차없이 권리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 국가가 그렇겠지만) 국가 기업이 주식회사인 경우엔 주식회사의 정의상 자신이 갖고 있는 국가의 지분만큼이 참정권이 되기에 평등선거의 원칙은 보통의 평등선거와 다르다. (씹어먹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근대국가의 평등선거 원칙과는 아주 많은 부분이 다르다)

다른 의미로는 국가가 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국가 형태를 말하기도 한다. 즉 국민은 고객이 되고, 세금 대신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면 국방, 교통, 교육, 기반시설 등의 인프라를 거대 기업(또는 기업군)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기업국가보단 기업형 국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진정한 민영화의 끝판왕

세부적인 모습은 국가 기업이 어떤 형태의 기업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하지만 뭐가 어쨌든 기업인 이상 이윤 창출이 국가의 지상 목표일 수밖에 없고[1] 이 때문에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 기업 자체는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CEO들의 과두정으로 운영될 수도 있으나 기본 전제 자체가 이윤 창출인지라……[2]

사이버펑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이며, 급진적인 미래학자들은 조만간 현실에서 기업국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게임 아머드 코어 시리즈 에서는 대대로 국가 대신 기업이 세계를 통제한다. 아머드 코어4 에서는 기업들이 국가들의 삽질을 보다못해 아예 국가 해체 전쟁을 일으켜 국가를 죄다 해산시키고 기업이 국가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이룩하며, '팍스 이코노미카'라고 칭해진다.

전뇌전기 버추얼 온 시리즈에서는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국가의 통제력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전세계로 뻗친 결과, 전통적인 정부는 해체되고 플랜트(버철온)이 국가의 형태를 대신한다. 명칭도 아예 '기업국가'이며, 당연히 기업의 사설군대는 기존 정부의 군대와 흡사하지만, 전쟁은 스포츠 경기처럼 변했다.

갓이터 시리즈에서는 아라가미라는 괴물들의 발호로 인하여 기존의 국가들이 전부 붕괴하고 특정 기업이 국가의 역할까지 모두 떠맡게 된다.

MERCS라는 미니어쳐 게임은 아예 기업들이 국가를 대체하고 서로 전쟁을 벌이는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기업해방군과 국제 기업 재판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업국가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파라다이스 2권의 상표전쟁은 기업들이 국가를 몰아내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영어로는 Corporate Republic이라고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Corporate State라고 할 경우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Corporate State, 혹은 조합국가는 파시즘 치하의 이탈리아를 지칭하는 준 고유명사이다. 파시스트들이 경제이론으로 조합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이다.[3] 따라서 해당 항목에 기술된 기업국가를 지칭할 때는 반드시 Corporate + Republic으로 묶어서 표기한다는 것을 알아두는 게 좋다.

2 실현 가능성

아직 현실에는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말 하기 어렵다. 그나마 아래의 "일본주식회사"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정경관이 한 기업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뜻의 비유적 의미라 실제 기업국가의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현실에서 만들어진 유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가공의 기업 국가들의 정치 체계는 대개 정밀하게 묘사되고 있지 않으며, "기업"이라는 이름을 빌린 단순한 독재정부나 과두정부에 가깝게 묘사된다.

많은 픽션에서는 전쟁 결과 기업 국가 체계가 구축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역사상의 전쟁은 대개 기업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유일하게 가능성있는 시나리오를 짜보자면 한 국가가 정말 망할 위기에 놓여있을때 한 국가 수준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괴물급 대기업이 마음먹고 그 국가의 정부를 인수하면 기업국가가 되어버린다. 하지만 정부가 미치지 않는 이상 국가를 기업에게 팔리는 없으며 정말 국가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차라리 다른 국가가 전쟁으로 강탈하는 협의를 봐서 통합하든지 해도 일단 현대에서는 기업이 한 국가를 먹어버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물론 '기업'이라는 것이 가지는 개념과 의미가 과거에 비해서 현재에 엄청나게 크게 발전한 것을 생각하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3 현실의 유사 사례

대한민국을 두고 삼성그룹의 영향력이 너무 큰 것을 지적하면서 "삼성 공화국[4]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 경우는 정부의 시책이 삼성의 의향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뜻이 있기에 기업국가의 의미에 정확히 부합하진 않는다.

일본의 국민 경제를 회사조직에 빗댄 "일본주식회사"라는 표현도 있다. 전후 일본의 급속한 성장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이론으로, 일본경제는 정경관이 한 몸이 되어 양질의 제품을 수출하며 사회제도는 이 경제체제의 운용과 유지에 맞춰져 있고 교육제도는 고등교육을 받은 "일본주식회사"의 "사원"들을 만들어내는 데 맞춰져 있다. 즉 일본 경제는 기업처럼 이윤추구를 위해 돌아가며, 국민들도 기업의 사원처럼 이에 맞춰 움직인다는 뜻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왔다.

싱가포르는 진짜로 국가와 기업이 한몸이나 다름없어서 실질적인 기업국가라는 비판도 받는다. 찬양하기도 한다. 싱가포르/경제 항목을 참고하면 알겠지만,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하여 리콴유 일가가 지배하는 테마섹 홀딩스가 주요 산업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 이걸 두고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라는 농담 반쯤 섞인 평가도 있지만[5], 싱가포르는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재벌일가에 의해 정부가 장악된 기업국가에 가깝다.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기업의 형태를 띈 사실상의 국가기관이 식민지를 통치하고 이윤을 착취한 사례가 많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무굴 제국 쪽으로부터는 봉토와 태수의 자격을 받아서 통치권과 조세권을 갖추고 신민을 직접 다스렸고, 영국 정부 쪽으로부터는 사법권과, 전쟁 선포를 할 수 있는 등의 외교권, 그리고 통화 주조권을 얻었다. 이는 역사상 나타난 것 중 가장 기업 국가 형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책임지기 싫다는 이유로 동인도 회사가 다스리는 영토가 영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기를 한동안 꺼려했기 때문에, "동인도 회사만이 통치권을 가진다" 라고 설명할 수 밖에 없는 강역이 한동안 존재하게 되었다.

일본 제국도 다를바 없어서,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조선을 수탈한 바 있으며, 오키나와의 다이토 제도는 아예 기업들에 의하여 지배되었다. 1900년 개척 이래 타마오키 상회(玉置商会)가 지배했고, 1916년부터는 토요제당(東洋精糖), 1927년부터는 대일본제당(大日本製糖)이 섬들을 소유했다. 이 지역에서 기업들은 직접 우체국, 학교, 상점 등을 설치하였고, 다이토지마 지폐(大東島紙幣)라는 자체 화폐를 유통시켰다. 지역 사탕수수 노동자(일본인, 류큐인, 대만인, 한국인)는 기업에 의해 착취당했으며, 허락없이 섬을 벗어나는 것은 금지되었다. 일본 제국이 행정력이 미치는 것은 파견되는 청원순사들 뿐이었는데, 이들마저도 급료는 기업으로부터 받았다. 이러한 기업의 통치는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끝이 났다.[6]

벨기에의 2대 국왕 레오폴드 2세가 설립한 콩고 자유국 역시 오로지 그 나라의 설립자이자 주인인 레오폴드 2세의 잇속만을 위해 운영되었고 나라의 모든 구성원들은 레오폴드 2세가 고용한 종업원 내지 부속품 취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기업국가의 한 전형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 나라 자체가 김씨 일가만을 위해 돌아간다는 점에서 기업국가라고도 할 수 도 있다.근데 기업은 일단 돈을 벌어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전근대적 왕국에 가깝지만 콩고 자유국등도 있으니...

4 픽션 속의 기업국가 목록

  • 갓이터 시리즈 - 펜리르[7]
  • 겁스 무한세계 - 센트럼[8], 위그하위[9]
  • 나이트런 - 루인. 근데 이쪽은 괴수 때문에 몰락하고 루인 사(社)로서 명맥만 근근히 유지하고 있다(…).
  • 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 - 포가튼 렐름 에 존재하는 국가 테이. 지배층인 테이의 레드위저드는 기본적으로 마법을 연구하는 대학교이지만 기업의 성격도 강하다.[10]
  • 데이어스 엑스 - 페이지 산업 : 아직 국가를 이룬건 아니지만 하위 회사인 버서라이프에서 신종 전염병 그레이 데스의 유일한 백신 암브로시아를 생산, 사실상 미국을 비릇한 세계를 쥐고 흔들고 있다. 게다가 사장이라는 인간은…
  • 도라에몽 극장판 노비타와 구름의 왕국 - 왕국 주식회사 : 노진구가 구름왕국을 만들었을 때, 비실이가 "왕국 주식회사"라는 이름의 국가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여기서 비실이는 주식회사처럼 주식을 구입한 수 만큼 투표권을 가지는 체계를 의도한 것으로 묘사된다. 말하자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가까운 체계라 할 수 있는데, 의외로 이것은 픽션에 묘사된 기업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제안된 체계이다.
  • 모에캉 - 모에코 컴퍼니. 게임 제목 자체가 이 기업의 일본식 약어.
  • 미러스 엣지 카탈리스트 - '기업 연합'에 속하는 가문들이 '카스타디아'라는 이름의 국가를 지배하며, 카스트제가 존재한다.
  • 로맨티컬리 아포칼립틱 - GOOD 이사회. 이쪽은 막장 중의 상막장 케이스로, 서비스 뿐 아니라 아예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음식, 잠, 꿈, 사랑)까지 영구 저작권 등록을 하고 사람들에게서 열심히 돈을 뜯어내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가 멸망하면서 이 기업도 동반몰락한다.
  • 섀도우런 - 10대 메가콥이 전세계를 지배한다. 이들은 화폐 발행권을 나눠가지고 자신들의 영토가 아예 독립적인 국가로 취급된다. 플레이어는 주로 이들의 하청업체(...)로부터 더러운 일감을 받아 처리하다가 명성이 알려지면 본사로부터 직접 더러운 일감을 받아 처리하게 된다.
  • 스타크래프트 - 켈모리아 조합
  • 시드 마이어의 알파 센타우리 - 모건 산업
  • 신디케이트 - 유로코프, 케이먼 글로벌, 아스파리, 울프 웨스턴 등 메이저하게 다뤄지는 기업들[11]
  • 아머드 코어 - 미라지, 키사라기를 비롯한 각 기업 팍스 이코노미카 참조.
  • 에이스 컴뱃 3 - 제너럴 리소스, 뉴컴 : 허구한날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는 사정상 전쟁으로 먹고사는 제너럴 리소스에게 의존하면서 규모가 불어났고 몇몇 약소국들이 소모적인 전쟁으로 국력이 쇠퇴해 행정과 치안을 기업에 맡기는 수준에 이르렀다. 결국 기업의 규모가 범국가적으로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세계를 정ㅋ벅ㅋ했다.
  • 월E - BnL사(Buy and Large)
  •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 고블린(워크래프트)
  • 전뇌전기 버추얼 온 시리즈 - 플랜트(버철온)
  • 트래블러의 과거 역사 - 지루 시르카
  • 트로피코의 주인공 국가[12]
  • 파라다이스(베르나르 베르베르) 2권 - '상표전쟁'이라는 단편에서는 실존기업들이 국가들을 밀어내고 인류를 이끌어나간다(우주까지 진출한다) 삼성도 등장.
  • 파이널 판타지 7 - 신라 컴퍼니[13]
  • 회사국가시대 - 가우스 그룹
  • Anno 2070 - 글로벌 트러스트(Global Trust Inc. Tycoon). 지구온난화 때문에 물바다가 된 지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양대 세력 중 하나로 등장한다. 그 적대 진영은 환경국가(…).
  • EVE온라인 - 칼다리 : 하필이면 모티프가 일본 기업이다.[14]
  • MERCS - 기업해방군과 국제 기업 재판소를 제외한 진영 전체 특이하게도 여기는 반기업세력인 기업해방군도 한 세력해서 이미 몇개의 기업을 쌈싸먹었단 설정이다. 기업해방군의 주축이 기업들이 세계를 장악한 뒤 자기 멋대로 해고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
  • 클라우드 아틀라스 - 네아 소 코프로스, 손미-451의 오리즌의 시대적 배경인 2144년에 등장하는 배경 국가이다. 클라우드 아틀라스 위키의 설명에 따르면 나라 이름부터가 New East Asian Sphere Of CO-PROSperity, 즉 신 대동아공영권... 한국에서 시작되어 동아시아 대부분을 지배하고 상비군 200만(!)[15]을 보유한 대국으로, 국내에서는 금권정치를 비판하지만 극단적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복제인간을 생산해 부려먹는 상태이다. 책 속 서술에서도 최고 지도부의 명칭이 주체라 서술되는 등 상당히 디스토피아적인 면이 강조되는 편이다.
  • 헤비 오브젝트 - 자본 기업
  • X 시리즈 - 텔라디. 이윤 추구라는 목적 때문인지 다른 국가에서는 불법인 대마초와 위스키가 합법이다. 덕분에 술 공장·마약 공장 돌리는 유저들은 대부분 텔라디 섹터에 짓는다. 근데 고객은 전 종족이 다 와서 사간다는 게 함정
Walking War Robots세계관-대서양 군사 기업.미국과 영국이

소속된 걸로 보임

  1. ↑ 트래블러의 지루 시르카는 이 전제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예외로, 기업 국가임에도 불구히고 사회 발전을 정체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현재 상태에서 사회가 더 발전하면 급속도로 혼란해지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의 행복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는, 여러모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이다. 기업 국가인 이유는, 지루 시르카의 설립 종족인 빌라니의 역사에서는 우주 개척을 재벌들이 도맡아서 했기 때문.(그나마 귀족들이 변해서 된, 통제경제 하의 재벌이다. 그 쪽에선 지구 식의 시장경제를 사상죄로 본다;; 오죽하면 자기랑 교역하던 외계 종족들이 기술을 혁신하고 자유무역을 하자 그걸 빌미로 우주통합전쟁을 일으켰을 정도)
  2. ↑ 정통의 경영학에 있어서 기업의 이익추구는 심지어 그 기업의 생존보다도 더 중요한데, 주주에게 있어서는 기업이 망하든 말든 자신의 이익만 남기면 되기 때문이다.
  3. ↑ 조합주의를 영어로 Corporatism, 이탈리아어로는 Corporativismo라고 한다.
  4. ↑ 사실 삼성그룹은 이사회가 아니라 오너가문의 목소리로 좌지우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 공화국 보단 삼성 왕국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5. ↑ 장하준 교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공기업의 효율이 낮지 않다는 사례로 싱가포르의 국영 항공사인 싱가포르 항공을 들고 있는데, 글쎄... 이를 우리가 생각하는 공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6. ↑ 여담으로 이 때 섬을 지배한 대일본제당은 종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운영되다가 1996년에 메이지 제당과 합병해서 대일본 메이지 제당으로 사명이 바뀌었고, 현재는 미쓰비시 상사의 자회사가 되면서 미쓰비시그룹의 일원으로 편입되었다.
  7. ↑ 사실 갓이터 시리즈의 세계관 자체가 아라가미의 발호로 인한 전지구적 생태계·국가·경제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업국가는 펜리르 하나뿐이다.
  8. ↑ 대놓고 기업국가를 표방하는 건 아니지만 효율성을 인권보다 중시하며 정치 체제도 기업국가와 유사하게 운영된다.
  9. ↑ 해왕성 궤도상의 기업국이자 독립 칼리프국으로 세계대전으로 혼란에 빠진 지구와의 통신을 끊고 독립을 선언, 외계인을 찾기 위한 스타게이트를 건설하고 있다.
  10. ↑ 사실 테이 말고도 던전 앤 드래곤 쪽 설정에는 마법사들의 단체가 곧 국가의 정부 자체인 경우가 꽤 많다. 이런 경우는 마법사들의 집단이 지배하는 체제로서 Magocracy라고 따로 호칭하기도 한다.
  11. ↑ 언급만 되는 밑에 붙어사는 작은 기업들도 있긴 있다.
  12. ↑ 트로피코의 주인공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독재자일 뿐 딱히 주인공의 소속이나 주인공 자신이 기업은 아니다.
  13. ↑ 일개 기업이 사실상의 세계정부 레벨까지 올라갔던 케이스. 종반부에 처절하게 몰락한다.
  14. ↑ 이는 거품경제로 인해 급성장하며 서구권이 위협을 느낄정도로 일본이 비약하자, SF에서 일본을 미래를 지배하는 거대 기업국가로 모티브 잡고 많은 작품들을 출품했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본이 왜 부각되었냐 하면, 2차 대전의 악몽을 아직 잊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을 군사력 대신 경제적으로 침탈할 것이며, 무기력하게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공포감이 팽배해서였던 것 같다.
  15. ↑ 현재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총 규모가 이 정도이다. 더군다나 백년도 더 된 미래의 기술력을 생각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