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61년 ~ 1972년 |
시기 | 관련 대상 | 상세 |
1961년 6월 1일 | 시민, 패션 | 5.16 군사정변 이후 형성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는 대학생 제복 착용과 고교생 삭발을 지시하였다. 참조. |
1961년 6월 22일 | 문화, 방송 | 국무원 사무처 산하였던 공보국이 방송관리국과 통합하여 공보부가 되었다. |
1961년 9월 12일 | 신문 |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
1961년 7월 3일 | 시민, 문화 | 반공법이 제정되었다. |
1961년 10월 2일 | 영화, 연극 | 정부조직이 1원 12부 2처 4청으로 개편함에 따라 문교부의 영화/연극에 대한 검열사무가 공보부로 이관되었다. |
1961년 12월 | 만화 |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아동만화자율회'가 세워졌다. |
1961년 12월 23일 | 시민, 문화 | 미성년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
1961년 12월 30일 | 도서 | '출판물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연극 | 공연법이 제정되었다. |
음악, 가요 | 일제강점기 시절인 1933년부터 존속되었던 '축음기(레코드) 취체규칙'이 폐지되었다. |
1962년 1월 20일 | 영화 | 영화법이 제정되었다. 참조. |
1962년 3월 20일 | 영화 | 영화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
1962년 4월 14일 | 영화 | 공연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
1962년 4월 27일 | 출판, 만화 |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
1962년 5월 28일 | 시민, 문화 | 미성년자보호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
1962년 6월 14일 | 방송 | 한국방송윤리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참조. |
1963년 12월 12일 | 신문 |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1963년 12월 16일 | 방송 | 방송법이 제정되었다. 참조. |
1964년 1월 15일 | 방송 |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
1964년 2월 10일 | 방송 | 방송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
1964년 7월 18일 | 신문, 방송 | 6.3 항쟁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박정희 정부는 언론을 규제하고자 여당인 민주공화당과 함께 '언론윤리위원회법' 제정에 합의했다. 이에 언론인들이 반발하여 투쟁을 전개했다. |
1964년 7월 30일 | 신문, 방송 | 민주공화당은 언론윤리위원회법과 학원안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1964년 8월 2일 | 신문, 방송 | 민주공화당은 야간 국회를 강행해 언론윤리위원회법과 학원안정 법안을 제15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
1964년 8월 4일 | 신문, 방송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각 부처 출입 기자단이 '언론윤리위원회법 반대 24시간 취재 중지 성명'을 발표하였다. |
1964년 8월 5일 | 신문, 방송 | 언론윤리위원회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언론인들은 한국신문편집인협회를 중심으로 '언론윤리위원회법 철폐 투쟁위원회'를 결성 하였다. |
1964년 8월 10일 | 신문, 방송 | '언론윤리위원회법 철폐 투쟁위원회'는 이날 언론윤리위원회법 반대 집회를 열었다. |
1964년 8월 17일 | 신문, 방송 | 언론윤리위원회법 철폐를 외치는 언론인들에 의해 한국기자협회가 세워졌다. |
1964년 8월 31일 | 신문, 방송 | 언론인들의 언론윤리위원회법 반대 투쟁이 치열해지자 정일권 내각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준수하지 않고 시행에 협력을 거부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는 정부가 부여하는 일체의 특혜와 협조를 배제한다.”고 말하여 강경한 보복 조치를 결의하였다. 아울러 정부기관에 9월 1일자로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문 등 4개 신문을 구독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신문용지 배정과 융자 등을 금지하겠다고 공언하였다. |
1964년 9월 8일 | 신문, 방송 | 언론인 대표들은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유성에 체류하던 박정희 대통령에게 가서 사태 수습을 건의했다. |
1964년 9월 9일 | 신문, 방송 | 박정희 정부는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시행을 보류했다. 그러나 해당 법은 1980년 폐지 시까지 언제든지 대통령이 공포하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형태로 존속했다. |
1965년 7월 10일 | 출판 | 한국잡지윤리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참조. |
1966년 1월 4일 | 영화 | 검찰은 영화 <춘몽>을 제작한 유현목 감독을 반공법 위반 및 음화제조 혐의로 구속했다. |
1966년 1월 27일 | 공연, 영화, 음악 |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약칭 예륜)가 신설되었다. 참조. |
1967년 2월 3일 | 영화 | 검찰은 유현목 감독에 대해 징역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
1967년 3월 15일 | 영화 |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유현목 감독에 대해 반공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음화반포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
1967년 3월 30일 | 음악, 가요 | '음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1967년 4월 6일 | 영화 | 유현목 감독은 서울지법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1968년 7월 24일 | 문화, 방송 | 공보부가 문화공보부로 개편되었다. |
1968년 8월 31일 | 만화 | 문화공보부가 '아동만화정화대책'을 마련하자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국가에 의한 만화 검열제가 시행되었다. 참조. |
1969년 1월 28일 | 만화 | 경찰은 불량만화 출판업자들을 미성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키로 하고 불량만화 15종을 폐기하기로 했다. |
1969년 3월 31일 | 출판 | 한국도서출판윤리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참조. |
1969년 7월 16일 | 영화 | 검찰은 영화 <내시>의 음란성을 문제삼아 감독인 신상옥을 음화제조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동 영화의 주연인 김지미, 신성일을 소환해 조사했다. |
1969년 9월 6일 | 영화 |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2부는 유현목 감독에 대해 1심에서의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
1970년 | 영화 |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는 영화 시나리오에 대한 사전심의를 실시했다. |
1970년 1월 14일 | 출판, 만화 | 한국도서출판윤리위원회, 한국잡지윤리위원회,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 3개 기관이 통합하여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약칭 도잡륜 혹은 도서윤리위)'이 출범하였다. 이것이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시작이었다. |
1970년 3월 11일 | 출판, 만화 |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는 문화공보부에서 경찰의 재심사로 인한 만화의 이중 심의문제가 발생하자 앞으로 도잡륜의 심의를 거친 만화는 절대 단속하지 않기로 경찰당국과 합의를 했다. |
1970년 6월 2일 | 문학 | '오적 필화 사건'으로 해당 시의 저자인 김지하가 구속되고 이를 연재한 <사상계>가 폐간되었다. |
1970년 8월 29일 | 패션 | 치안국은 '퇴폐적 사회풍조 일소 방안'을 마련하여 장발 단속에 나서는 한편 외국인 히피족의 입국을 막도록 했다. |
1971년 2월 | 만화 | 한국아동도서보급협회는 아동도서정화계획을 발표해 만화방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했다. 가게 안에서 불량식품을 팔지 못하며, ‘텔레비전’ 상영을 못하며, 대중잡지 혹은 어른용 오락잡지를 함께 두지 못하며, 독서에 적당한 환기장치와 조명장치를 해야 하며, 학교주변이나 우범지역에서 300미터 이상 떨어져야하고, 가게의 넓이는 최소한 5평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은 당시 영세한 만화방으로서 충족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참조. |
1971년 3월 31일 | 만화 | 문화공보부는 한국아동만화가협회, 한국아동도서보급협회 등과 회의하여 자율적 윤리규제 업무의 강화, 불량/저질 만화작가의 정리, 대본업소 정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참조. |
1971년 6월 16일 | 방송 | 윤주영 신임 문화공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히피족의 방송출연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1971년 9월 30일 | 시민, 패션 | 박정희 정권은 내무·법무·보건사회·문화공보부를 동원하여 “사회윤리와 질서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퇴폐풍조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참고. |
1972년 1월 31일 | 만화 | 정병섭군 자살 사건이 발생하여 만화에 대한 탄압이 시민으로 확산되었다. |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72년 ~ 1979년 |
시기 | 관련 대상 | 상세 |
1972년 10월말 | 시민, 패션 | 유신정권은 장발단속을 시행하며 8만 3000여명의 머리를 깎았고 1만 2000여명을 즉심에 회부시켰다. |
1972년 12월 26일 | 서적, 방송 | 군사기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당시에는 출판물과 언론에 게재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 |
1973년 2월 8일 | 시민, 패션 |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을 골자로 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제정되었다. |
1973년 3월 11일 | 시민, 패션 | 유신정권은 경범죄처벌법을 발효시켜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본격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1] |
1973년 8월 6일 | 도서 | 관세청은 이념도서 등 불온서적의 통관을 불허했다. |
1975년 5월 9일 | 시민, 패션 | 충청남도 대전시 교육청(현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관내 29개 초등학생 34.300명 중 남학생들의 머리를 자르라고 해당 학교들에 지시했다. |
1975년 6월 10일 | 만화 | 문화공보부는 불량만화 정화 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심의를 강화시키고 유해만화와 대본소를 철저히 단속시키고자 했다. |
1975년 6월 21일 | 가요 |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는 공연활동정화대책에 따라 당해 나온 대중가요 1천 4백여 곡을 심의하여 <댄서의 순정> 등 43곡에 대해 처음으로 금지곡 처분을 내렸다. |
1975년 7월 4일 | 가요 |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는 <연락선은 떠난다> 등 월북작가 작곡가요 87곡을 금지곡으로 결정했다. |
1975년 7월 9일 | 가요 |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는 제2차 가요특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장희의 <그건 너>, <한잔의 추억>, 신중현의 <미인> 등 45곡에 금지곡 처분을 내렸다. |
1975년 7월 25일 | 가요 | 한국방송윤리위원회는 예륜에서 금지곡 처분을 받은 이장희의 <그건 너> 등 45곡에 대해 예륜의 결정사항을 인정토록 하고 방송을 금지시키도록 각 방송사에 통보했다. |
1975년 9월 5일 | 만화 |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는 제1회 만화윤리세미나를 개최하여 만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켰다. |
1975년 9월 17일 | 방송, 영화, 잡지, 공연, 만화 | 문화공보부는 방송/신문/영화/공연/만화/잡지 등에 범죄 사실이나 부도덕에 대한 과대보도나 인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표현해 대해 삼가할 것을 요청했다. |
1975년 10월 2일 | 가요 |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는 1968년부터 1973년까지 발표된 18,726곡 대상으로 심의하여 김부자의 <버림받은 여자>, 이미자의 <당신만을 사랑해> 등 대중가요 48곡을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이때까지 국내가요 222곡이 예륜에 의해 금지곡 처분을 받은 것이다. |
1975년 11월 26일 | 가요 | 한국방송윤리위원회는 신중현의 <뭉치자> 등 5곡에 방송금지 처분을 내렸다. |
1975년 12월 3일 | 가요 | 가수 윤형주, 이장희, 이종용 등 3명이 대마초 흡연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이른바 '대마초 파동'의 시작이었다. |
1975년 12월 5일 | 가요 | 검찰은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은 가수 신중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김추자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
1975년 12월 6일 | 가요 | 대마초 흡연 혐의로 연행된 가수 박광수씨가 수사 중에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
가요 | 검찰은 신중현과 김추자를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했다. |
1975년 12월 8일 | 가요 | 검찰은 자수한 대마초 흡연자에 대해 관대하게 처벌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
가요, 연예 | 한국연예협회는 일부 연예인의 대마초 흡연 문제를 논의하며 대마초 흡연자에 대해서는 출연을 금지시키자고 방침을 밝혔다. |
1975년 12월 10일 | 가요 | 한국연예협회는 송창식의 <왜 불러> 등 5곡에 대해 '자율금지곡'으로 지정했다. |
1975년 12월 19일 | 가요 | 한국연예협회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가 있는 신중현, 윤형주 등 12명을 제명시켰다. |
1975년 12월 24일 | 가요 | 검찰은 신중현 등 3명에 대해 벌금을 물도록 약식 기소했다. |
1976년 1월 21일 | 가요 | 검찰은 가수 김세환에 대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연행했다. |
1976년 1월 22일 | 가요 | 검찰은 가수 김세환과 김정호에 대해 각각 구속/입건했다. |
1976년 1월 29일 | 가요 | 문화공보부는 검/경에 구속되거나 훈방된 대마초 관련 연예인 54명의 명단을 한국연예협회 등 연예인 관련 단체에 보내 혐의의 비중에 따라 각기 다르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
한국방송윤리위원회는 이날 긴급 소회의를 열어 대마초 관련 연예인 54명에 대해 혐의의 비중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이에 대한 조치를 마련했다. |
1976년 2월 12일 | 가요 | 문화공보부는 '불량음반 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금지곡이 포함된 음반이나 밀수입된 음반에 대해 철저히 단속코자 했다. |
1976년 5월~6월 | 시민, 패션 | 유신정권은 대대적인 장발 단속을 시행하였다. 장발단속의 기준은 옆머리가 귀의 윗부분을 조금이라도 덮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또한 뒷머리도 옷깃 윗부분을 가리면 안되었다. |
1976년 5월 12일 | 공연, 영화, 음악 |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가 개정된 공연법(1975.12 제정)에 따라 한국공연윤리위원회로 개편했다. 참고 |
1976년 5월 18일 | 시민, 패션 | 문교부는 내무부의 협조로 전국 시/도 교육청에 <히피성 장발풍조 추방>이라는 공문을 보내 전국 각지의 초등학생들에게도 머리를 자르도록 지시하여 교사들이 초등학생들의 머리를 자르거나 학부모들에게도 머리를 자르도록 종용하면서 교육계 인사들의 반발이 일었다. |
1976년 6월 24일 | 출판, 만화 | 한국주간신문윤리위원회가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에 흡수되어 한국도서출판주간신문윤리위원회로 개편하었다. |
1976년 7월 1일 | 광고 | 한국방송윤리위원회는 TV광고에도 사전심의를 확대했다. |
1977년 10월 25일 | 출판, 문학 | 리영희가 쓴 <8억인과의 대화> 2쇄 출판 도중 편역자가 구속되어 판매금지 처분되었다. |
1978년 5월 30일 | 만화 | 행정개혁위원회는 불량만화 등의 판매금지 등을 골자로 한 '청소년 관계법령 개정안[2]'을 마련하였다. |
1979년 3월 10일 | 출판, 문학 | 리영희가 쓴 <전환시대의 논리>가 저자 구속 이후에도 계속 나오다가 저자의 2년형 확정으로 판매금지 처분되었다. |
1979년 4월 24일 | 만화 | 정부는 불량만화 등의 판매금지 등을 골자로 한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
1979년 6월 19일 | 가요 | 정태춘의 <시인의 마을>이 불건전/방황적 요소를 담았다는 이유로 공윤에 의해 개사 처분되었다. |
1979년 7월 19일 | 가요 | 정태춘의 <그의 노래는> 가사 중에 '시영아파트 하수구에서 왕모기나 잡으며' 등의 가사를 문제삼은 공윤에 의해 개사 처분되었다. |
1979년 9월 25일 | 만화 | 정부는 불량만화 등의 판매금지를 골자로 한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79년 ~ 1981년 |
시기 | 관련 대상 | 상세 |
1979년 12월 26일 | 만평 | 민주공화당의 정풍운동을 풍자한 동아일보의 <동아희평>이 이날자 신문에서 삭제되었다. |
신문만화 | 12.12 군사반란 상황을 풍자한 동아일보의 <고바우 영감>이 이날자 신문에서 삭제되었다. |
1979년 12월 27일 | 신문만화 | 눈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람들을 신군부에 검거되는 사람으로 비유한 조선일보의 <야로씨>가 이날자 신문에서 삭제되었다. |
1979년 12월 28일 | 만화 | 불량만화 등의 판매금지를 골자로 한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안이 제정되었다. |
1980년 1월 10일 | 신문만화 | 전두환과 김재규를 빗대 풍자한 중앙일보의 <왈순아지매>가 이날자 신문에서 삭제되었다. |
1980년 2월 26일 | 만평 |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3김의 건배 모습을 묘사한 동아일보의 <동아희평>이 이날자 신문에서 삭제되었다. |
1980년 3월 13일 | 만평 | 김대중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집권층을 풍자한 동아일보의 <동아희평>이 이날자 신문에서 삭제되었다. |
1980년 5월 12일 | 신문만화 | 언론 검열에 대한 항의를 담은 동아일보 독자투고 만화가 이날자 신문에서 삭제되었다. |
1980년 5월 19일 | 신문만화 | 박찬희 KO패 중계를 통해 신군부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언론통제를 담은 동아일보의 <고바우 영감>이 이날자 신문에서 삭제되었다. |
1980년 5월 23일 | 만평 |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언론통제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언론들을 '구문'이라고 풍자한 동아일보의 <동아희평>이 이날자 신문에서 삭제되었다. |
1980년 5월 31일 | 시민 | 전두환이 만들어낸 초헌법적 기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사회정화분과위원회가 만들어졌다. |
1980년 6월 12일 | 시민 | 국보위는 최규하 대통령을 통해 사회정화운동을 발표했다. 이것이 정치/사회/문화 각 저변에 퍼질 대숙청의 시작이었다. |
1980년 7월 2일 | 방송, 도서 | 정부는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방송과 출판물에 대해 심의를 강화시키는 등 유해매체 정화에 총력을 키우고자 했다. |
1980년 7월 26일 | 신문만화 | 산화된 펜촉을 통해 신군부의 언론통제를 풍자한 조선일보의 <야로씨>가 이날자 신문에서 삭제되었다. |
1980년 7월 31일 | 잡지 | 국보위는 언론정화운동에 따라 <창작과 비평>, <씨알의 소리>, <소년생활> 등 정기간행물 172종을 폐간시켰다. |
1980년 8월 4일 | 시민 | 계엄포고 제13호가 발동되면서 인권탄압 기구인 삼청교육대가 만들어졌다. |
1980년 8월 19일 |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 한국방송협회가 '방송자율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SF/로봇 애니메이션이 가을 개편에서 배제되었다.[3][4] 아울러 불륜 등을 조장하는 저질 TV프로그램들을 줄이고 교양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했으며 여성의 생리용품 광고 역시 금지했다. |
1980년 8월 27일 | 만평 | 전두환 국보위 위원장의 정권장악을 풍자한 동아일보의 <동아희평>이 이날자 신문에서 삭제되었다. |
1980년 8월 29일 | 방송 | 국보위가 주도한 사회정화운동의 한 부분인 연예인 사회정화운동을 실시. 이 과정에서 배삼룡, 나훈아, 이주일, 심수봉 등 24명의 연예인들이 출연금지를 당했다. 그러나 이들 중 20명은 1981년 신정부터 풀렸으며, 나머지 4명도 1980년대 초반경에 풀려났다. 그러나 그분을 닮았다는 이유로 1986년까지 못 풀려난 사람도 있었다. |
1980년 9월 5일 | 만화 | 한국도서출판주간신문잡지윤리위원회는 사회정화운동의 일환으로 '만화정화방안'을 마련했다. 참고 |
1980년 9월 6일 | 시민, 패션 | 서정화 내무부장관은 전국의 일선 경찰에 대해 청년들의 장발단속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
1980년 11월 1일 | 시민 | '사회정화위원회 설치령(1980. 10. 28 제정.)'에 따라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 기구인 사회정화위원회로 분리되었다. |
1980년 11월 5일 | 만화 | 한국만화가협회는 사회정화운동에 따라 국립극장 내에서 일선 만화가, 만화소매상, 만화대본소대표 등 350명이 모여 '만화자율정화대회'를 개최했다. 참고 |
1980년 11월 12일 | 신문, 방송 |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는 언론사 사주들을 사무실에 감금한 뒤 포기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
1980년 11월 20일 | 만화 | 사회정화위원회는 불량만화를 만든 만화가와 출판사 대표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참고 |
1980년 11월 25일 | 신문 | 언론통폐합에 따라 신아일보, 서울경제, 일간내외경제 등 6개 신문사가 종간되었다. |
1980년 11월 29일 | 만평 | 동아방송의 종방을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에 비유한 동아일보의 <동아희평>이 이날자 신문에서 삭제되었다. |
신문만화 | TBC 소속 탤런트와 프로그램들을 열거하며 TBC의 종방을 아쉬워하는 내용을 담은 중앙일보의 <왈순아지매>가 이날자 신문에서 삭제되었다. |
1980년 11월 30일 | 방송 | 언론통폐합에 따라 동양방송, 동아방송, 전일방송, 서해방송 등이 종방되었고, 기독교방송은 보도기능을 폐지하였다. |
방송, 가요 | TBC 폐국 당일에 방송된 <TBC 가족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에서 가수 이은하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신군부에 의해 3개월간 방송 출연 금지를 당했다. |
1980년 12월 1일 | 신문만화 | 언론통폐합의로 인한 방송사 강제 폐국을 풍자한 조선일보의 <고바우 영감>이 이날자 신문에서 삭제되었다. |
1980년 12월 15일 | 게임 | 사회정화위원회는 무허가 전자오락실 3백93곳을 포함해 구슬당구장, 사설 독서실 등 수백여 곳을 폐쇄했다. |
1980년 12월 16일 | 만평 | 신군부의 언론장악을 풍자한 조선일보의 <조선만평>이 이날자 신문에서 삭제되었다. |
1980년 12월 31일 | 방송 | 종전의 '신문/통신 등의 등록의 관한 법률', '방송법', '언론윤리위원회법'을 통합하여 '언론기본법'이 제정되었다. |
시민, 문화 | 반공법이 (구)국가보안법에 흡수되어 현행 국가보안법의 형태가 만들어졌다. |
1981년 1월 29일 | 방송 | 언론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