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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구성원의 다수가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는 결코 번영하고 행복할 수 없다.ㅡ 애덤 스미스
멀쩡히 벌어지는 일에 대해 사실은 그런 거 없다는 양으로 구는 건 소용없는 일이다. 미국 최상위 1%가 매해 국가 소득의 4분의 1을 긁어모으고 있고, 부로 말할 것 같으면, 이들은 국부의 40%를 끌어안고 있다. 25년 전만 해도 이 수치는 불과 12%와 33%에 지나지 않았었다... 지난 10년 간 이들의 소득이 18% 상승하는 동안, 중산층의 소득은 도리어 감소했다.
가진 자는 못가진 자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못가진 자는 가진 자를 질투한다.
자본주의 최대의 난제
양극화는 중간계층(중산층)이 사라지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서의 양극화는 주로 소득양극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되, 경우에 따라 다른 분야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 노동시장 양극화) 등을 병기하고 있다.[2]
일단 양극화 자체는 실제 현상을 표현하기에 약간 부족한 말이다. 그 이유는 양극화가 발생하면 부자 쪽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소수이고, 다수는 저소득층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3] 양극화는 경제학, 사회학, 정치철학[4] 전반에 걸친 연구 주제다.
세계적으로 양극화는 계속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상위 1% 부자 재산이 나머지 99%보다 많다"
블랙홀도 제 분수는 지킨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블랙홀과 달리 죽음이 없다는 것이다. 블랙홀은 일정한 질량한계를 넘으면 죽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데, 양극화는 이런 한계조차 없다.
1.1 양극화=소득 불균등?
양극화와 소득 불균등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양극화=소득 불균등이 맞다. 다만, 몇몇 논문에 따르면 실제로 소득 균등화 현상과 양극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케이스도 발견된다. 예시 예를 들어 열명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소득 분포가 1, 2, 3, 4, 5, 6, 7, 8, 9, 10인 사회보다는 3, 3, 3, 5, 5, 5, 7, 7, 7, 7인 사회가 더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라는 것.
다만, 해당 항목에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는 한 편의상 양극화=소득 불균등이라 간주한다.
1.2 양극화의 종류
일반적으로 양극화 현상은 소득 양극화를 지칭하나, 소득 양극화 외에 후술하는 현상 역시 양극화로 지칭할 수 있다.
아래의 것들은 물론 소득 양극화와도 관계가 있다.
- 선진국과 후진국 간 양극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양극화
-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양극화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양극화 - 이 논문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상황이 소득 양극화에 미치는 비중이 크다고 나와 있다.
1.3 양극화의 원인 - 대한민국의 상황을 중심으로
- 외환위기[5]와 뒤따른 국내 투자 위축과 전반적인 고용 사정 악화, 내수 침체와 수출 활성화.
- 무역 활성화에 따라 노동집약적 제조업은 쇠퇴하여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된 반면, 기술, 자본집약적 제조업은 비교적 성장한 바 있다. 거기에 더해 수출이나 성장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역시 이전에 비해 악화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 IT산업이나 한류 산업 등의 기술 집약적 기술 발전[6] 따라서 고용 창출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바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되었다.
- 주로 제조업 부문에서의 노동시장 경직성[7] 및 제조업 부문에서의 재취업 가능성 저하에 따라 보다 시장이 좁은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저부가가치형 자영업의 기형적인 성장[8]
-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노인과 여성의 낮은 고용률[9]
- 복지 제도 등 사회안전망 취약[10][11]
- 경쟁의 심화[12]
- 하위층의 모 아니면 도 식의 꿈.[13]
- 세계화.[14] 단순화시켜서 설명하자면 부자들은 자본을 세계 어디에나 가장 좋은 곳에 투자해서 꿀을 빨 수 있다. 과거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제조업 등이 인건비가 싼 중국, 동남아 등지로 대거 이전한 것이 좋은 예. 반대로 가난하거나 못 배운 노동자 계층은 물가는 선진국 수준인 한국에서 살면서 임금은 개도국 노동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이다. 게다가 외노자들을 대거 받아들임으로서 기득권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인센티브는 더더욱 없게 되었다.
1.4 경제적 영향
양극화가 주로 경제성장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고 합의된 바가 없다. 양극화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양극화 현상의 원인이나 그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한 것이고 간혹 양극화 현상의 관측 정도도 존재한다. 그러나 양극화가 왜 경제학적으로 문제가 되는지[15]에 대해 학자들의 연구[16]는 매우 찾아보기 힘들다. 아래에 경제적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은 대체로 학자나 전문가들의 발언 정도가 출처가 된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은 양극화가 무언가의 원인이라기보다 결과로 해석될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는 것이다. 가령, 통상 한국경제에서 IMF는 양극화를 초래한 주범으로 거론된다. 이 외에도 제3의 요인이 국가 막장 테크를 유발함과 동시에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경제학 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연구를 할 때 요구되는 사항이다.
- 혹자는 양극화가 내수시장 붕괴를 초래한다고 하는데 실증적인 결과는 불투명하다. 국민소득회계[17]에 따르길 국민총생산=소비+저축+세금=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18]이다. 이 중 내수는 소비+투자+정부지출에 해당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해당 글은 소비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소비가 줄면 반드시 저축이 늘게 되고, 그에 따라 자금 공급이 이뤄지면서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가 준다고 반드시 내수시장이 붕괴된다는 법은 없다. 거기에 더해 내수시장에서 소비나 투자의 비중이 반드시 양극화 딱히 상관관계를 가진다 보기는 어렵다. 가령 미국은 소득분배가 대한민국 이상으로 막장이지만, 소비의 비중이 70% 이상을 넘어간다. 그리고 한국의 소비 침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침체지 절대적인 규모로 본다면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축에 속하긴 한다.[19] 소비와 상충관계를 띈다 볼 수 있는[20] 각국의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21] 중국은 투자 비중이 47%, 일본은 21%, 호주는 29%, 한국은 27%, 러시아 26%, 인도 35%, 영국 15%, 스페인 18%, 미국 17%, 프랑스 19%, 독일 17%다.
- 소득불평등도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논할 경우, David Weil의 경제성장론에 따르면 크게 4가지 설명이 있다.[22]
- - 소득불평등은 물적 자본의 축적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유발한다는 견해[23]
- - 소득불평등은 인적 자본의 축적(교육)을 저해하여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견해☞[24]
- - 소득불평등은 정치적 측면에서 분배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조세 징수와 재분배에 따른 비효율을 증가시켜 경제의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견해[25]
- - 소득불평등은 밑에 나온 정치불안, 범죄의 증가를 유발하거나 그의 반작용으로 강력하고 권위적인 정부를 탄생시키는 등의 이유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1.5 사회적 문제점 및 기타 문제점
1.5.1 상대적 빈곤
딱히 양극화라 해서 경제 하부 계층이 빈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산유국의 경우 브루나이와 같이 오일 머니로 인한 부를 사회 소수가 독점하고 있지만 동시에 강력한 복지 정책을 써서 국민들의 삶을 인간다울 정도로 유지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 즉 양극화가 아무리 심해도 부유층이 어느 정도의 자본을 소비하면 충분히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절대적 빈곤 자체는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 빈곤이란 무시무시한 덫을 피해갈 수는 없다.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계층의 경우,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고 최저임금도 2016년 기준 6030원으로 물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정도로 좋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마저 제대로 주지 않은 사업장이 태반이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노인빈곤율 최고 수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수십여만의 아동,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 등 한국사회에서 절대적 빈곤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높은 대학등록금으로 교육평등이 침해당하고, 현실기준을 제대로 충족치 못하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복지기준 역시 현상유지에 한몫하고 있다.
또한 일반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에서도 생활고를 빈관해 자살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헤럴드 경제 "新 빈곤시대…한국인 4명 중 1명은 ‘상대적 빈곤’ 경험"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선 사회주의마냥 부를 평준화할 수 없기에 상대적 빈곤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양극화의 심화는 이런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을 극도로 심화시킨다. 분명 먹고 살만은 한데 가난한 것이다. 이건 한국 특유의 타인의 시선에 대해 매우 민감한 점도 한몫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양극화 외의 문제를 양극화로 인식하는 것도 있다.[26]
1.5.2 주거의 빈곤화
상대적 빈곤의 허점은 무엇이냐하면 주거에 대한 빈곤을 무시하거나 주거에 대한 비용을 상대적 빈곤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주거비용이 거의 없었는데 토지에 대한 법이 느슨하거나 명확치 않았고 국유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법이 정교해지고 경제를 이유로 국유지가 사유지화되면서 주거비용이 급격히 상승했다. 판잣집 이런거나 세 등이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미 불법의 영역이거나 어찌됐든 주거에서 벗어난다. 옛날보다 주거의 질이 나빠진 사람이 많다는 걸 고려하면 이쪽은 절대적 빈곤으로 봐야할 지경이다.굶어죽기 싫으면 자본주의를 택하고 불안정한 공간에서 혼자 살기 싫은 자는 공산주의를 택하라.
1.5.3 사회불안 가중
대다수의 사람이 저소득층인데다가, 저소득층에서 올라갈 길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제 아무리 의지를 불태워봤자 그저 의지드립이 될 게 뻔하므로 열심히 일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인생은 한방이라는 모토하에 범죄의 길로 빠지기도 한다. 설령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절망에 빠져서 되는대로 편하게만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준법, 도덕등이 무시되는 경향이 강해진다. 당연히 도박도 성행하게 된다. 일본에서 파칭코가 유행인 이유는 젊은이들에게 더이상 희망을 줄 수 없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선진국 선진국 운운하지만, 한국보다 먼저 선진화되어 한국인들이 부러워하는 국가에서 살아가는 그 나라 서민들의 삶은 우리와 다를 것 없이 마찬가지다.
게다가 이게 무서운 이유는 부자들조차 안심하고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자동차를 타고 평범하게 출근하다가 신호대기로 멈추자마자 오토바이 타고 권총 든 무장강도가 나타나 갑자기 사격해서 벌집이 되어 끔살당하거나 묻지마 범죄자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이런 사례는 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열심히 직장에서 일한 노동자가 퇴근하다가 길거리에서 칼침맞고 쓰러진 후 죽을 수도 있다는 것. 과연 이렇게 치안상태가 개판이 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직장에 다니며 생존할 수 있을까? 브라질 같이 빈부격차가 극심한 나라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이다.[27] GTA 5에서도 갈 곳이 없으니까 지역 갱단에 가입했다가 나중에는 조직적인 은행 강도에 가담하게 되는 주인공 프랭클린 클린턴의 현실을 통해 미국 사회의 양극화의 현실을 묘사하였다.
게다가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사회전반에서 부자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진다. 현재 한국 아니 대다수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항인데 부자들만 보면 '저 사람은 돈은 많은데 그만큼 좀 뒤가 구릴 거야'라는 반응이 대표적이다.[28] 세금 낼것 다 내고 근검절약해서 성장한 부자마저도 '서민약탈자, 부패 기득권층'으로 보게 되니 앞뒤 자르고 욕을 하면서도 나도 저렇게 될 것이라는 이중적인 면모의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반감은 심화된다. 이게 나라 말아먹는 쪽으로 간 극단적인 경우가 발칸 반도의 그리스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불안은 상류층과 하류층의 심리적, 사회적 거리감을 더욱 커지게 하는 악순환을 만든다. 상류층은 자신들의 치안을 보장하기 위해 더더욱 자신들만의 배타적인 공간을 확보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하류층과의 접촉은 줄어들게 된다. 접촉이 감소하면서 상-하류 계층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할 여지는 줄어들고, 이 거리감은 더욱 커지며 위에 언급한 불신감도 계속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비유를 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선 아파트 건물 내에 기본적인 상업,복지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해당 아파트 주민들만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사례가 이미 빈번하다. 이러한 사회 불안의 가중으로 그것이 더욱 심해져서 아예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바깥의 다른 시민들과 접촉할 의지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서 말 그대로 '그들만의 요새'가 되어버리고, 이것이 상류층 전반의 일상으로 고착된다고 생각해보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1.5.4 국력저하
양극화가 심해질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수의 부자들로만 국가를 유지하기 곤란해진다. 그리고 세액도 줄어들 공산이 큰데, 부자들은 여차 하면 리히텐슈타인이나 모나코 등의 세율이 낮은 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섣불리 세금을 늘릴 수 없어 실제 부과대상자는 줄어드는데 과세 비율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게 막장까지 간 대표적인 국가가 그리스다. 또한 양극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하부에 속하는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이 사실상 생계유지조차 힘들어져 빈민화되므로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살다 보니 교육이나 훈련에 투자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과 훈육을 통해 지적,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유년기에 노동을 해야 하니 당연히 인적자원의 수준이 떨어진다. 특히 이런 문제는 개도국이 매우 심하다.
물론 선진국이나 부유한 국가는 아동노동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공교육과 같은 의무교육 법안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한하기도 한다.[29]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선 가족 전체가 벌이에 나서야 먹고 살수 있는 경우가 많기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보인다.[30] 이는 아시아 헌터나 NGC의 다큐멘터리 등에서도 흔히 다루는 주제이며 선진국 다국적 기업이 저지르는 횡포로 월드비전 등의 NGO에 의해 지적되기도 한다.(MBC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아동노동 대한 국제적 감시 필요"")
북한처럼 양극화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소득까지 낮을 경우 심지어 건강한 사람을 찾기 어렵게 되기도 한다. 첨단무기는 고사하고 유사시 국가를 위해 싸울 병사의 충원조차 매우 곤란해진다.
1.5.5 정치체제 붕괴
부의 집중은 부자들간에도 격차를 벌려서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엄청난 재력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속성 때문이라도 재산을 지키기 위해 권력을 독점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며, 다수의 저소득층은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다가 희망까지 상실했으므로 정치에 별로 관심을 보일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 어차피 갈 곳 없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저항을 하게 된다. 러시아에서 공산 혁명이 벌어지고 블라디미르 레닌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제정 러시아 시절 귀족과 농노로 대표되는 러시아 사회의 극단적인 양극화였다(피의 일요일 사건, 러시아 혁명 항목 참조). 20세기 사회주의 광풍 또한 노동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근대 산업사회에 대한 반발이었고 최근 일부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31] 비슷한 요소.
막상 이런식으로 다수의 소외와 불만을 소수의 경제권력자들이 공권력에도 기름칠 잘 해놓고, 법조계와 언론도 전부 다 틀어 막아놓아 반항을 원천봉쇄 한다 해도, 자본주의라는 것도 결국 피와 땀과 삽질로 이루어 진 사람이 굴리는 체제이다 보니 외부적 압박에 넘어가든, 지배계급 내에서 내분이 터지든, 지배층 내에서 결국 내분이 터지게 되어 있다. 특히 아예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결국 계급 시스템의 정신적 근본을 지탱하는 그 사회의 가치관 자체가 전근대 사회 처럼 종교, 혈통, 작위 같이 물질적 손익 관계 아닌거라면 차라리 그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자체에 호소를 하며 기름칠 좀 하면 왠만한 불만과 내분의 씨앗은 잠잠해 지는 편인데 [32],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저런 사회 계층의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데올로기적 유대 자체가 손익추구이니 지배 계급 중 일부가 "이거 꼬라지 보니 차라리 흙수저 분장 좀 하고 저 죽창러들 편에 서는게 장기적으로는 더 수익성 있고 안정적인 투자가 될 것 같음"라는 식으로 일탈하고 분열하는 걸 막을 도덕적 명분 자체가 없다. 게다가 지배체제가 고착화되면 대개 지배층 내에서도 극소수만이 핵심 권력에 접근하는 것이 보통이라, 그 외의 집단들은 혁명 말고는 출셋길이 막히게 된다. 정도전이 말하는 자기들끼리 뜯어먹는다는 표현은 드라마에 나오는 명대사가 아니라, 역사에서 수없이 있었던 일이다. 일본에서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집권당 차원에서 민족주의 장사를 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것은 사필귀정이니, 사회정의니 달달한 도덕적 이상론의 차원이 아니다. 그러나 저런 식으로 절대 다수의 피폐와 박탈감을 억제하기 위해 소수가 다 해먹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내부에서 적을 계속 새로 만들어 낼 수 밖에 없고, 결국은 그렇게 집단적 침묵과 억압으로 유지 되는 시스템은 단기적인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 더 큰 폭력과 억압을 동원하면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체제 자체의 붕괴를 만드는 악순환 속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불만과 불안 요소를 봉합하는데 더 효과적인 건 차라리 대중의 말초적 선민의식, 민족주의 등을 자극해서 (일단 지들이 느끼기에는) 물질적인 손익 관계를 뛰어 넘어 집단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종교적, 사상적 집단 세뇌와 시시적절하게 단물을 뿌려가며 잠재우는 건데 [33], 우리가 익숙한 세속적 가치관에 철학적 뿌리를 둔 의회 민주주의와 함께 굴러가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사회적 가치관 자체가 이윤 추구이니 저런 세뇌 자체가 잘 안되고, 원래 전통적인 귀족에 뿌리내리지 않은 자본 기득권층 특성상 분배를 극도로 혐오하기에 분배정책도 쓰기 어렵다.
또한 양극화로 인한 백성들의 극단적인 빈곤은 민란을 부르기 십상인데[34] 황건적의 난, 이자성의 난, 태평천국의 난 등 왕조를 멸망시킨 대부분의 민란은 모두 양극화가 가장 극단적인 시점에 벌어진 것이었다. 이자성이 반란을 일으킬 당시 베이징의 명 사족집단은 그야말로 사치의 극을 달린 반면 농민들은 굶어죽고 있었고, 홍수전이 난을 일으킬 때도 만주 귀족 및 이에 협력하는 사족들과 대다수 한족 백성들의 삶의 격차는 극단적이었으며 아사자가 천만 단위는 우습게 찍었다. 당장 명장이라는 영화에서 당대 청나라의 양극화 현실을 제대로 묘사하고 있다.[35]
2010년대에 터진 아랍의 봄은 일차적으로 양극화에 경기불황이 겹친 것이 문제였고 특히 2011 이집트 혁명이 일어난 결정적인 원인도 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한 밀가루 가격의 상승이었다. 유신정권 말기의 한국도 마찬가지, 대기업은 중동 특수로 떼돈을 벌고 있는 가운데 상류층에서는 각종 환락과 사치를 일삼았으나 일반 노동자는 최저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고, 게다가 그걸 감추고 싶어도 표면상 민주 국가를 내세우던 한국에서는 그걸 감추는 것이 불가능했다. 여기에 민심을 자극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속속들이 터지며 야당이 다수당이 되는 등 불안불안하던 유신정권은 부마민주항쟁에 의해 사형선고가 내려졌고 10.26 사건으로 종말을 고하게 된다. 그 뒤 들어선 전두환 정권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고 분배 등에 신경쓰면서 사회가 좀 안정됐지만 쿠데타라는 정통성 부재 사유가 워낙 큰데다 결국 그렇게 형성된 중산층들의 민주화 요구로 물러나야 했다.[36]
그나마 한국이 꽤 평화적으로 일이 진행된 편이지 리비아나 이집트는 아직도 뒤숭숭하기 그지없는 혼란스러운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 시리아
또한 도널드 트럼프의 아무도 예상치 못한 미국 대선에서의 선전, 그리고 브렉시트 또한 양극화의 결과물로 보는 해석이 많다. 극심한 세계화에 따른 자본과 인적 이동 과정에서 도태된 다수 집단이 기성 정치권에 극도의 반감을 드러낸 결과라는 것.
2 한국의 양극화 현상
IMF 이후 2015년까지 양극화가 전혀 완화되지 않고있으며 거꾸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자본이 한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2, #3 [37]
한국에서 양극화가 사회문제가 된 것은 IMF 구제금융 시기를 거치면서 상당수의 중산층들이 붕괴하는 위기를 겪었고, 그 이후로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정부주도의 통화팽창=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진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한국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38]
| 연봉 금액별 인구수 및 근로소득액 (단위: 만명. 조원. %)[39] # | ||||
| 구분 | 인원수 | 전체 근로자 중 비중 | 근로소득 | 전체 근로소득 중 비중 |
| 1,000만원 이하 | 451만명 | 31.6 % | 21.0 조 | 5.70 % |
| 1,200만원 이하 | 541만명 | 37.8 % | 31.3 조 | 8.47 % |
| 3,000만원 이하 | 990만명 | 69.3 % | 123.0 조 | 33.28 % |
| 4,500만원 이하 | 1.189만명 | 91.4 % | 123.0 조 | 47.15 % |
| 6,000만원 이하 | 1.306만명 | 91.7 % | 260.2 조 | 70.41 % |
| 8,000만원 이하 | 1.382만명 | 97.4 % | 313.1 조 | 84.72 % |
| 1억 이하(A) | 1,409만명 | 98.6 % | 337.4 조 | 91.30 % |
| 1억 초과(B) | 19만명 | 1.4 % | 32.2 조 | 8.70 % |
| 전체 (A)+(B) | 1,429만명 | 100 % | 369.6 조 | 100.00 % |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표한 기사에는 575만명의 근로자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저소득 근로자'로 확인됐다.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근로소득자는 1.4%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7%이며 금액으로는 32조이다.
한편 37.8%(541만명)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47%로 총31조였다. 소득인구 중 37.8%(541만명)를 차지하는 저소득층의 전체 소득 31조는 소득인구 중 1.4%(19만명)의 비율을 차지하는 고소득층의 32조 보다 소득의 합계가 적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예측대로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전반적인 한국의 분배지표(자료 통계청)에 따르면 1995년 0.251이었던 지니계수는 2011년 0.289. 2013년 0.302로 악화되었으며, 소득 5분위 배율(소득 최상위 20%와 최하위 20%의 소득격차)은 4.82배로 벌어졌다. 중산층 비율도 1995년의 75.3%에서 2011년 67.7%로 감소했는데, 최근 거듭되는 저성장, 고용둔화, 노령화, 대기업 위주의 독식체제가 유지되면서 청년층의 중산층 진입 경로가 차단, 양극화가 고착화 되고 저변도 넓어지고 있는 것. 그 결과 각종 범죄와 자살, 사회불신의 고조, 잃을 게 없는 청장년층의 묻지마 범죄 급증 등 사회병리 현상의 확산-악화를 피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당연하겠지만 2014년에도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빈곤갭(Poverty Gap) 비율은 39%로 OECD 중 3위에 달했으며[40], 사회복지 공공부문 지출은 OECD 32개국중 31위로, 멕시코를 제외하면 꼴지. 웰스X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390명의 최상위층이 국가예산에 버금가는 270조원 가량의 자산을 독점하고 있다고 한다.#
2.1 연봉금액별 인구수 및 총급여
| 2009년 기준 자료, 국세청의 소득 자료[41] | |||
| 구분 | 소득 계층 인구 (단위: 명) | 계층 총급여 (단위: 백만원) | |
| 2007년 | 13,376,254 | 324,809,345 | |
| 2008년 | 14,045,580 | 352,683,103 | |
| 2009년 | 14,294,993 | 361,466,457 | |
| 근로소득(총급여)규모별 | 14,294,993 | 361,466,457 | |
| 5백만원 이하 | 2,659,521 | 6,185,583 | |
| 8백만 ~ 5백만 | 1,094,301 | 7,064,198 | |
| 1천만 ~ 8백만 | 759,867 | 6,885,904 | |
| 1.2천만 ~ 1천만 | 895,860 | 9,991,260 | |
| 1.5천만 ~ 1.2천만 | 996,651 | 13,473,888 | |
| 1.7천만 ~ 1.5천만 | 594,554 | 9,525,613 | |
| 2천만 ~ 1.7천만 | 809,685 | 14,954,989 | |
| 3천만 ~ 2천만 | 2,096,052 | 51,725,065 | |
| 4천만 ~ 3천만 | 1,444,493 | 50,241,705 | |
| 4.5천만 ~ 4천만 | 565,364 | 23,122,860 | |
| 6천만 ~ 4.5천만 | 1,171,760 | 60,951,033 | |
| 8천만 ~ 6천만 | 759,880 | 51,898,664 | |
| 8.5천만 ~ 8천만 | 96,524 | 7,952,977 | |
| 9천만 ~ 8.5천만 | 73,780 | 6,448,318 | |
| 9.5천만 ~ 9천만 | 56,848 | 5,251,440 | |
| 1억 ~ 9.5천만 | 63,314 | 4,218,787 | |
| 2억 ~ 1억 | 171,137 | 21,355,591 | |
| 3억 ~ 2억 | 14,483 | 3,453,569 | |
| 5억 ~ 3억 | 6,809 | 2,559,465 | |
| 10억 이하 ~ 5억 이상 | 3,071 | 2,053,985 | |
| 10억 초과 | 1,039 | 2,231,583 | |
- 자료 출처: 국세청
2.1.1 도시 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
전체 도시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2007년에서 정점을 찍고 2008년도에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2009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줄었을 뿐만 아니라 2006년도 보다도 줄었다.
3 부의 양극화
위에서 주로 소득 양극화에 대해 다루었으나 부의 양극화 문제도 다룰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우리나라 가계 소득 및 자산 분포의 특징’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단위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4259인데 반해 자영업자의 재투자 분 등을 포함한 수치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14로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수치가 높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OECD 각국의 순자산지니계수를 수록한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보도자료
우리나라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의외로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한다.
이러한 자산 분배 이야기는 관련 자료를 소득보다도 훨씬 찾기가 어려워 공론화에 어려움이 많다.
토마 피케티가 이러한 부의 양극화 문제를 다룬 것으로 유명하다. 다만, 항목에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부의 격차가 소득 양극화로 이어진다는 류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오히려 기술의 변화가 소득 격차의 원인이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주장이다.[42] 그리고 사실 자산도 그 성질에 따라 수익률이나 감가상각에 차이가 크다.[43]
4 관련 링크
근로자 40%가 월급 100만원 안돼
경제교과서 뛰어넘기(36. 끝) 양극화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간 보유자산 격차가 무려 474배에 달했다.
(한국일보)소득 불평등, 공식지표보다 10%이상 심하다
지구촌 커지는 빈부격차… ‘잿빛 그늘’ 짙어지는 한국
소득 양극화, 임계점에 다다르다
☞월스트리트, “소득 불평등은 미국 경제 성장을 방해합니다”
☞크루그먼 칼럼: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자들
☞조셉 스티글리츠 칼럼중국의 국가와 시장 사이의 균형 개혁
☞자격 없는 부자들 (The Undeserving Rich)
☞경제 불평등의 악순환
4.1 기타 참고글
5 관련 문서
- ↑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라는 마태오 복음서의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구절에서 유래한 말이다.
- ↑ 재밌게도 양극화는 망해가는 온라인 게임에서도 찾아볼수 있는데, 주로 PvP 게임에서 실력차를 고려하지 않고 매칭해주는 게임은 사람들의 관심이 시들해지면 중간층 유저들은 다 빠져나가고 고수들만 남게되고, 새로 유입된 뉴비들은 고수들에게 늘 패배하고 게임을 접기 때문에 결국 남는건 극소수의 고수층 유저밖에 남지 않게 된다.
- ↑ 대한민국의 경우 양극화 과정에서 고소득층의 수는 1990년~2010년 사이 2.23%p 증가했고, 저소득층의 수는 동기간 4.9%p 증가했다.
- ↑ 사실 이 쪽이 훨씬 짬밥이 길다.
- ↑ 이 때 이전까지만 해도 각 기업은 방만한 투자를 일삼은 바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투자 과열이 고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 바 있다.
- ↑ 이런 산업들은 저급 인력이 아니라 소수의 교육받은 인력 위주로 돌아가는 경향이 강하다. 거기에 더해 그러한 인력들의 소득 측면에서도 격차가 심하다.
- ↑ 다만,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경직적인지 어떤지는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다르다. 그러나, 주로 고용의 질이 높은 소수 제조업 정규직 부문과 관해서는 정규직, 고용안정성 강화 중시형 노동조합(노동조합이 노동시장을 경직화한다는 사실과 노동조합에 대한 가치판단은 별개다.) 등 각종 사회적,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 것이 학계의 견해다. http://www.klea.or.kr/paper/files/28%EA%B6%8C1%ED%98%B8_%EB%A5%98%EC%9E%AC%EC%9A%B0.pdf
- ↑ 흔히 퇴직 후 치킨집 차린다는 세간의 풍문으로 대표된다.
- ↑ 특히 노인계층은 젊은 계층에 비해 빈부격차가 심하다.
- ↑ 한국의 정부지출 비중은 OECD 중에서 최하위 수준에 속한다.
- ↑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복지혜택 중 4대보험이나 공무원, 군인, 교사연금같은 경우 그 특성상 중산층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빈곤층에 대한 혜택은 얼마 안 된다. 가령, 국민연금의 경우, 대체로 잘 살수록 그만큼 오래 사는 법이라 더 많이 받는 측면, 기준월소득액의 상한을 넘는 소득에 대한 분배조치가 미흡하다. 또, 4대보험 가입률도 고용이나 생활 보호 필요성이 덜한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두 배를 찍는다.
- ↑ 현실 경제에서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성 임금 이론이 작용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일한 것보다 더 주는' 현상이 일어난다. 큰 대회에서 1등과 2등의 차이가 아주 작음에도 불구하고 상금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스스로 실력을 자신하는 사람들은 '내가 1등이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등의 상금이 큰 대회를 선호할 것이다. 이는 경쟁력 없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경쟁력 있는 사람들을 유인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즉, 이론적으로 볼 때는 누가 잘 하고 못 하는지를 엄격히 따질수록 양극화도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등과 2등을 매우 다르게 취급하는 나라다. 일단 이 실력에 의한 등수 기준이라는 것은 외압이 없을 시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당성과 양극화는 별개의 문제. 즉 정당한 사회가 양극화가 심할 수 있고 때문에 양극화 사회는 정당하지 못한, 정의롭지 않은 사회라고 함부로 매도할 수 없다는 말이다.
- ↑ 부유한 집 자식들은 확률이 높은 쪽에 더 투자를 한다. 다만 하위층의 경우 어차피 확률이 높은 쪽에서 성공하더라도 실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여 실패확률이 높은 쪽에 투자를 한다. 부유한 집 자제가 100명중에 90명이 한달에 120만원을 번다 치자. 그리고 가난한 집 자제 100명중 1명이 1달에 1억원을 번다 치자. 과연 누가 평균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인가? 나머지 99명이 손실을 안본다 쳐도 부유한 집 자제가 돈을 많이 벌며 저 99명중 다수가 손해를 보고 있다.
- ↑ 지구촌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한국은 특히나 세계화와 경제적 개방에 적극적이다. FTA 체결 수만 봐도 이미 세계구급.
- ↑ 특히 양극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지, http://www.nbp.pl/publikacje/materialy_i_studia/147_en.pdf 이 논문에서는 일단 소득 양극화나 분배 불균등이 경제성장과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 ↑ 카더라 수준의 가설 정도는 여럿 있지만 진정 실증분석까지 한 케이스의 경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 ↑ 이론의 영역이 아니라 회계적인 사실이다.
- ↑ 이 식을 적절히 조절한다면 저축+세금-정부지출-순수출=투자가 된다.
- ↑ http://databank.worldbank.org/data/views/reports/tableview.aspx
- ↑ 정부지출은 경제변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통 상수 취급되는 것이 현실이며, 순수출의 경우 대체로 그 비중이 소비와 투자에 비해 크지 않다. %수치가 가장 높았던 것이 벨 에포크 시대의 영국이 5~6% 정도를 기록한게 다다.
- ↑ http://www.economywatch.com/economic-statistics/economic-indicators/Investment_Percentage_of_GDP/
- ↑ 다만, 해당 책에서는 정말 소득 불평등과 경제성장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관련 통계가 부족하다고 한 바 있다. 아래에 언급된 실증분석은 간접적이고 부분적인 분석이다.
- ↑ 케인즈, 레이건,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
- ↑ 실제로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인적 자본 축적이 낮다는 분석이 있다. 아울러, 그 역 역시 성립한다는 주장 역시 그레고리 맨큐, 라구람 라잔, 퍼 크루셀, 토니 스미스 등 적지 않은 경제학자들이 주장했다. 이 점 때문에 미국에서는 경제학자들이 공교육 개혁을 주장하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사교육과 피터지게 싸운 덕에 공교육 제도만큼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한다.
- ↑ 다만, 조세 징수와 재분배가 일반적인 경우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불평등이 심한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세율이 높다. 거기에 더해, 이건 엄밀히 말하면 소득불평등보다는 정부 규모의 문제다.
- ↑ 가령 미래가 불확실하다던가 하는 건데 애시당초 이걸 극단적으로 따지면 공무원조차도 해당되기 때문에 양극화나 소득분배의 문제는 아니다. 이 외에도 특히 서울권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한 것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인데, 이것도 일단은 양극화와는 별개의 문제다.
- ↑ 실제로 이 위키의 치안/자료해석을 보면 살인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의 거의 대부분이 중남미 아니면 남아공인데, 이 나라들은 고질적인 빈부격차가 부패한 공권력과 광활하고 험난한 자연환경 등과 겹쳐져 헬게이트가 열리고 말았다.
- ↑ 조금 다른 예시이지만, 부자의 자식들은 돈과 빽으로 병역비리를 저질러서 면제를 받았을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 것도 기득권층에 대한 신뢰의 붕괴의 예시라고 볼 수도 있겠다.
- ↑ 의무교육을 무조건 수료해야 한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 의무교육에 소모되는 시간에는 다른 것을 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
- ↑ 물론 사회적 부의 총량이 적은 개발도상국이어서 양극화 이전에 다 못 사므로 부득불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지만 양극화로 인해 빈민이 된 사회에서 역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산업혁명 당시 대영제국은 분명 세계 최강대국이었지만 경제 구조나 규모는 현재의 개발도상국 수준이었고, 그 결과 도시 빈민들 특히 아동들은 가혹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 ↑ 현존하는 몇 안되는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대표적이다.
- ↑ 고전적인 예제가 남북전쟁 이전의 실제로 노예를 사고 부릴 만큼 재산이 있었던 사람들은 인구의 10% 정도 밖에 안 됐던 남부동맹을 만든 미국 남부다. 대부분 영세 농업 노동자 혹은 쥐꼬리만한 자영농이었으며, 절대적인 경제력이나 삶의 질은 북부 공업 노동자들에 비해 한창 떨어졌던 남부 인구의 다수를 차지했던 백인 빈농들의 불만과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농장주로 대표되는 남부의 지배 계급이 노예제로 되표되는 제도적 인종주의를 강조했다는 건 이미 역사, 사회학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 본격 1917년의 그 대혁명이 터지기 전에 중간 과정에서 진압 되었던 수 많은 제정 러시아의 혁명 운동들도 차르정 측에서 뭔가 혁명가들이 모여서 뒤엎을라 치면 제국 내 비러시아계 폴란드인, 타타르인, 유대인 등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부추겨 내분과 팀킬을 통해 틀어 막는 식으로 재미를 많이 봤다.
- ↑ 아랍의 봄이 휩쓸고 지나간 나라들 중 꼬구라진 건 죄다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적 통치 기구가 있는 세속적 독재 정권들이었고, 아예 국가 권력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자체가 신정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필두로 한 군주국가들은 콧방귀도 안 뀌었다는 점을 상기하자
- ↑ 물론 이 정도로 가려면 기본 생활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어야 한다.
- ↑ 관군 지휘관인 조이호의 설득으로 소주의 태평천국군은 성문을 열고 항복했는데 문제는 이들을 먹일 식량이 없었다. 관군조차도 며칠을 쫄쫄 굶다가 허기만 겨우 달랠 만큼의 식량이 도착했는데 이걸 포로들과 나눠먹었다간 당장 관군들 부터가 반란을 일으킬 분위기였다. 때문에 총사령관 방청운은 관군들에게만 식량을 지급했고, 조이호를 믿고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했던 태평천국군은 맨손으로 저항하다가 학살당한다. 하지만 북경의 높으신 분들은 산해진미를 즐기고 있었다.
- ↑ 그래도 초반에 광주에서 벌인 학살을 빼면 겉으로라도 평화적으로 나간 게 참작이 돼서 처벌도 형식적으로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기는 하다.
- ↑ 그나마 일본은 이미 수십 년간 선진국으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기에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불황을 겪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버텨 왔지만, 이제 막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경우는 더욱 암담하다.
- ↑ 참고자료 :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 : 그 원인과 완화방안 저자 안재욱
- ↑
연봉금액별 인구수 및 근로소득액 원본 자료자료사라짐 - ↑ 스페인과 멕시코 바로 다음이다.
- ↑ 출처: 국세청 통계 연보, 2010년 자료로 추정됨.
- ↑ 대한민국이나 남유럽같이 선진국 중 어디가 모자란 나라들은 이에 더해 연금제도의 불완전성도 논할 수 있다.
- ↑ 가령, 자산수익률은 부동산만 빼면 경제성장률과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부동산은 그 성질상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자에게 피해가 몰리는 특성이 있다. 또, 저작권같은 것들은 감가상각이 크다.
- ↑ 정신적 양극화를 보여주는 예이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일 없었지만. 개돼지 발언 등등의 독자발언 비하가 나오자마자. 정신적 양극화에 대한 일이 터져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