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신공항/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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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공항 갈등의 시작 & 전개

부산광역시의 김해국제공항은 기존에는 군공항으로 북쪽이 산으로 막혀 있어 입지도 좋지 않다. 본디 군공항으로 입지를 정한 탓이 크다. 북쪽에 산이 있어 북에서 내려온 포격으로부터 보호하기엔 좋았기 때문. 그리고 1974년에는 경제개발을 막 추진하던 시기라 돈이 없었다. 1981년도에 시행된 김포공항 조차도 돈이 없어서 외자들여서 확장하는 판에. 실제로 지금은 철거되었지만 김해공항 구)국제선터미널은 대한항공의 투자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김해국제공항은 연결되는 교통편도 좋지 않았다. 늘어나는 이용객과 신항만 등으로 서서히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나 북쪽의 산과 남쪽의 고속도로 등으로 확장도 여의치 않았고,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반대도 상당했다. 거기에 군과 같이 쓰는 바람에 김해공항의 절반도 이용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 때문에 1990년대부터 정부와 부산시는 여러 차례 신공항 후보지를 물색해 왔으나 전국에 여러 공항들이 생기는 동안에도 쉽게 결정을 내지 못했다. 수도권의 인천공항, 충청권의 청주공항, 호남권의 무안공항, 강원권의 양양공항이 생기는 와중에도 동남권의 중심 공항은 세워지지 않은 것. 이는 대구공항이 국제공항이 되고 포항, 울산 등에도 공항이 있을 정도로 영남권에 공항 수가 많았던 것 때문이었다.

사실 알고보면 1990년대에도 후보지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였다. 정부는 이미 1990년에 부산 신공항 후보지를 3곳이나 계획하고 있었다. 3곳은 각각 가덕도, 대산(현 밀양 후보지 바로 옆), 부산 명지 지역. 가덕도는 부산이 제일 선호하던 부지였으나 당시 기술로는 가장 부적합한 부지였고, 명지지역은 공군이 제일 선호하던 부지였으나 부산시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결국 정부는 1994년에 부산 신공항의 초안을 창원 대산 지역으로 잡았었다.

부산의 신공항에 대한 열성은 계속돼서 마침내 노무현 정권 당시 신공항을 추진하려 했으나 무산, 신공항 계획은 중장기 계획으로 옮겨지게 된다.

신공항이 중장기 계획으로 옮겨진 후에도 김해공항의 성장은 계속되었고 신공항의 필요성은 다시 대두되었다. 대구, 경북, 경남, 밀양 등 4개 지자체가 연합하여 영남권 신공항을 추진하게 되었고, 여기에 부산이 마지막으로 참가하였으며 마침 이명박 후보도 신공항을 공약에 내걸면서 계획은 다시 빛을 발하게 된다. (이 때 역시 5개 지자체가 밀양으로 합의를 봤는데 부산이 말을 돌려서 가덕도를 주장했다는 말은 제법 신빙성 있다. 이 역시 카더라 수준. 상식적으로 지역이기주의가 기반인데 부산시가 주도하고 다른 시군들을 참여시켰으면 모를까 이미 차려놓은 연합체에 맨 마지막에 참여하는 마당에 5개 지자체가 자기들 안을 버리고 부산시가 주장하는 가덕도를 모실 리가 없다. 애초에 가덕도를 주장했으면 부산시가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그렇게 동남권의 수요를 모아 인천국제공항에 이은 제 2의 허브공항을 국토 동남권에 신설하겠다는 계획이 국책 사업으로 지정되고 가시화 되었다.

이명박정부의 선거공약 중 하나인 이 계획은 이전까지의 김해국제공항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에 대한 대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항의 건설로 대한민국 공업 발전의 양대 축인 경인공업단지와 남동임해공업단지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거대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측의 주장과 나머지 4개 지자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일단 보류되었다. 부산 측 주장의 요지는 "가장 큰 물류 및 관광 수요처인 부산에 가까운 것이 효율적이다."이고 나머지 대구, 경북, 울산 및 경남 자치단체의 주장은 "다른 곳도 무시할 수 없는 수요가 있으므로 중앙에 위치한 형태가 응당하다."라는 것. 더군다나 양측 정치인의 업적쌓기에 이용될 수 있다는 논란도 있었다. 그리고 기껏 신공항 지었는데 만에 하나 무안국제공항이나 양양국제공항 꼴 나면...이하생략. 그래도 김해국제공항이 한국에 있는 공항 중 흑자를 내는 몇 안되는 공항임을 감안하면 이 사업은 성공가능성이 높고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 수요를 매우 성공적으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사실 2015년 한해 이용객 1200만 명을 돌파한 김해국제공항과, 겨우 20만 명을 기록한 무안국제공항이나 양양국제공항을 대등하게 비교한다는 행위 자체가 어불성설에 속한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가 점점 다가오면서 이명박 정부의 고민은 더해졌다. 만약 밀양시나 가덕도 중 한 곳으로 결정하면 이명박 정부의 주요 지지 기반인 부산 혹은 대구+울산+경북+경남 지역 중 어느 한쪽의 지지를 단번에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정부는 중재안으로 김해공항 확장안도 고려 중에 있었다. 둘다 나가리 부산도 밀양이 될 바에야 차라리 김해공항 확장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가 현재는 김해공항 확장안은 필요 없고 가덕도 아니면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나오는 중. 심지어 일각에서 나오는 백지화가 진행돼도 가덕도 신공항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까지 나왔다. 그 확장안이라는게 남해고속도로 일부 구간 지하화 같은 완성되기까지 성질이 뻗치는 일대 교통환경에 헬게이트가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내용들이라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안그래도 막히는 구간에... 반면 밀양 지지 측은 백지화 되거나 가덕도가 선택될 경우 민란수준의 반발이 있을 거라고 했다. 그렇게 공항에 관심이 많았던가? 만일 신공항이 무산될 경우 공군을 쫓아내고 확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중. 그러면 공군 5전비를 신공항 후보지에 떨굴 가능성이 높다

백지화될 조짐이 보이며 김해공항 확장안, 혹은 민자공항 추진을 염두에 두고있다. 만일 민자공항화 된다면 정부 지원금과 더불어 일본 기업에서 지원금을 보내온다는 의사를 보였다. 근데 공항을 민자로 하면 그 비용을 그렇지않아도 빚이 많은 부산시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 작은 도로나 철도 노선도 부담스러운건 고사하고 1호선 전동차도 돈없다고 교체 못하니까 내구 연한 없애달라고 한 판국에...

2011년 3월 30일, 최종 발표되었다. 평점은 밀양이 39.9점. 가덕도가 38.3점. 경제성분야에서 가덕도는 12.5점, 밀양은 12.2점, 공항운영분야에서 가덕도 13.2점, 밀양은 14.5점, 사회·환경분야에서 가덕도 12.6점, 밀양 13.2점의 점수를 받았다. 소음분야에서는 가덕도 3.3점, 밀양 1.7점을 받았다.

경제성을 염두에 두고 선거 전의 공약으로 신공항을 성급히 내세운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경제성이 없는 곳에 퍼붓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드립을 내세웠다.

2 정치적 쟁점화

가장 큰 문제는 이 발표에서 정무적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가덕도는 고정장애물 분야에서 해안이라 고정장애물이 전혀 없는데도 가중치 8.5점의 61%에 불과한 5.2점밖에 못받았고, 소음분야도 새바지해안에 거주하는 가구수가 0인데도 불구하고 가중치 7.5점의 44%인 3.3점밖에 못받았기 때문. 이에 따라 부산시는 평가 결과가 그냥 밀양에 했다가는 크나큰 반발이 일어날 걸 대충 무마하려고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대구, 밀양은 700만 서명을 목표로 하는 등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삭발식 등으로 자신들의 각오를 나타내고 있다. 대구시의회 삭발식 (파이낸셜 뉴스) 부산에서는 아예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 시민단체 국정조사 요구 (노컷 뉴스)

이 와중에 밀양 시장은 밀양을 반대하는 주민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밀양시장 시민 폭행 논란 (노컷뉴스) 신공항 부지 보상금 문제로 벌써 사람이 하나 죽었다. 신공항 때문에 허망한 죽음 (국제신문)

양쪽 다 궐기대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밀양이나 가덕도를 지지하는 현수막이 진짜 농담 안 하고 거리 블록 하나마다 걸려 있을 정도로 과열되었다. 정작 반대하는 현수막은 아예 못걸게 막고 있다 대구는 김범일 시장이 밀양이 안될 경우 선거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협박발언도 하고 있고 부산 역시 허남식 시장이 정치적으로 맞서겠다고 말한 상황. 경상도가 현 정권의 표밭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느 쪽이 되든 피해는 상당했을 것이다.

양쪽 언론 역시 서로에게 유리하게 보도하며 상대를 까기 바쁜 상황

3 2011년 발표 - 백지화

3.1 반응

2011년 3월 30일 15:30분에 있던 발표를 통해 동남권 신공항 계획은 백지화. 다만 이것이 김해 확장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확실한건 2025년 이후의 장기계획으로 옮겨졌다는 것.

당연히 무시무시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밀양 지지 측은 자신들이 탈당하는 게 아닌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까지 요구하려고 했다. 대구 MB 탈당 요구 (프레시안) 모든 의원들의 공감을 받은 게 아니라서 뺐지만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흠좀무. 다만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의 대구지역 국회의원 대부분은 친박이었다는 사실은 감안하자. 그걸 빼더라도 지도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으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말까지 동원했다. 또한 다음 대선을 통해 다시 신공항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한편 밀양 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며 사퇴를 선언했다. 밀양 시장 MB 비난하며 시장 사퇴 선언 (뷰스&뉴스) 실질적으로 신공항 유치를 공약으로 건 만큼 정치적인 피해가 컸을 것이다. 하지만 사퇴는 지금도 안 한다.

이는 부산 측도 마찬가지여서 마찬가지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표현을 쓰며(여기서는 이해가 일치하는 듯.(...) 자기들 밥그릇이 걸린 문제니) 강력히 비난했고, 허남식 부산시장은 이전에 언급한대로 민자 추진을 통한 단독 유치로 가닥을 잡은 듯 하다. 허남식 시장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 (뉴시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 이에 따라서 김해 확장에 들 돈만 받고 나머지는 민자 유치나 부산시 돈으로 할 수 있느냐, 1단계만 목표로 할 경우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허남식 시장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신공항이 아닌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할 듯. 신공항이라는 말 자체가 수도권 및 타지역의 어그로를 끌었다는 걸 생각하면 괜찮은 명분이다. 일본 자본까지 끌어들이겠다는 카더라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부산시에서 계획한 비용도 최소 7조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걸 단독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부산시 1년 예산이 약 6~7조 쯤 된다. 즉 1년에 쓸 예산과 맞먹는 비용을 계획한 것. 그나마 이것도 최소지, 실제 지었을 경우 얼마나 들어갈 지는... 물론 7조를 한방에 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누적 채무는 서울시에 이은 3번째에 시재정 중 정부에서 받는 비율이 나날이 증가해 50%에 육박하고 있는 부산시 입장에서 7조는 감당하기 어려운 돈이다. 거기다 그걸 민자로 하면...부산시 재정 자립도 하락 (매일경제)

백지화나 김해공항 확장을 주장했던 네티즌의 반응은 대체로 돈 낭비할 일이 없는 결정이었다고 찬성하거나 이로써 PK, TK를 모두 잃었다면서 최악의 한 수를 두었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둘 다 잃어버리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덕분에 이득은 박근혜 쪽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남부권 신공항으로 개념을 확장시킨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선에서 당선되었다. 의외로 야당이 PK를 중심으로 약진할 수도 있었다. 실제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친노계인 김두관이 경남지사에 당선된 것과, 민주당 김정길 부산시장후보가 44.5%의 사상최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전통적으로 TK 지역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박근혜가 대통령후보로 나와서 현정권을 디스한다고 가정하면 대선에서 TK는 무마할 수 있겠지만, PK는 장담할 수 없다는 평도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10월 부산 동구청장 재보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패한데 이어 낙동강 벨트에 올인했던 19대 총선과 아예 후보지를 가덕도로 고정하고 임한 18대 대선에서 야권이 완패하고 만다. PK민심을 얻을 수 있었는데 왜 표로 연결하지 못해

각 포털 사이트 기사의 네티즌 반응도 대부분 "백지화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댓글이 대다수를 이루며 여기에 지지측에서 반론을 펴는 식으로 진행되어 있다. 비영남 사람들이 보기에 그저 병림픽에 불과해보이는 것이 사실. 비영남 사람들에게는 아무 득도 없는데다가 공항때문에 이웃한 지역끼리 치고박고 싸우는 모습이 좋게 보일리도 만무하다. 정부는 각오하라는 등의 과격한 댓글들도 상당히 보이는데 이 댓글들이 가덕도 지지인지 밀양 지지인지는 판단하기 힘들다.

한편 백지화를 통해 수도권 중심을 비판하거나 백지화를 찬성하는 댓글들이 많아지면서 이들끼리의 싸움도 곳곳에서 보인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는 측과 지금 경제 사정을 생각하라는 측.

총점은 밀양이 1.6점 이상 높았는데 이 때문에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소음을 보면 7.5점 만점에 가덕도가 겨우 3.3점밖에 못 받았다. 소음 피해 세대수가 0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전체적으로 우위는 가덕도였는데 점수 가중치 때문에 밀양이 앞섰다는 점에서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다. 가덕도 지지 블로거 패트레버는 이에 대해 어차피 둘 다 탈락인데 밀양에 점수를 높게 줘야 어느 정도 반발을 가라앉힐 수 있어서라고 주장했다.그리고 그때 주관했던 항공정책실장이 대구출신 김광재 코레일 시설공단 이사장이라는것...

또한, 가덕도가 우위라 여겼던 시공의 확장 및 용이성은 밀양이 앞서면서 확실한 기준이 뭐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3.2 LH 이전 문제와의 연관성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고 나서 뜬금없이 LH 이전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전까지 LH는 경상남도와 전라북도가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고 있었는데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뿔난 경남 민심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 LH 이전에 경남의 손을 들어주려고 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전북에서는 난리가 나버렸다. 전라북도 도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전주에서 서울까지 말 그대로 뛰어가서 항의를 하겠다며 나섰다.

전라북도의 입장은 대충 이렇다. 첫째로 LH를 전라북도로 이전하는 것은 MB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지역균형 발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 둘째로 동남권 신공항은 전라북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업이었는데 정부가 불만 지펴놓고 취소해버려 경남 민심을 뿔나게 자초해놓고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던 LH 이전으로 달래려고 한다는 것.

아무래도 전라북도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200만 선이 무너진 것은 이미 예전 일)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LH 이전에 사활을 건 상태이다. 전라남도는 그나마 광주광역시라도 있어 인구유출이 조금은 덜한데 전라북도는 그런 도시가 없어서 인구가 대전이나 서울로 바로 빠져나가는 형국이다.

결국 LH는 경상남도 진주로의 일괄 이전으로 정해졌다. 현 LH는 이명박정권에서 한국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해서 만들어 졌는데, 참여정부 당시 한국토지공사는 전북 전주로 한국주택공사는 경남 진주로의 이전이 계획됐었다. 통합이후 경남은 진주로의 일괄 이전을 전북은 계획대로 분산 배치를 주장했다.

LH가 경남 진주로 가는 대신 전북에는 진주로 이전하기로 했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배치되기는 했지만 LH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일단 규모와 경제적 영향력에서 큰 차이가 있다. LH가 262억 원의 지방세를 낸 반면, 국민연금공단의 지방세 납부액은 고작 6억 7천만 원일 정도로 차이가 크다. 현정권도 이로 인한 전북지역의 세수 보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할 정도. 그러나 LH의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2011년에는 40억원 정도만 낼 수 있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연금공단보단 훨씬 많다. 오오 LH 오오. 게다가 박근혜 정권도 이전까지 분산배치가 정부방침이라고 말해왔었고 야당에서도 LH의 전북지역 이전을 강하게 주장해온 만큼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 와중에 경상남도 측은 LH는 당연한 거고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진주로 이전해야한다고 발표했다. 내 것은 내것, 니 것도 내것.

아무튼 동남권 신공항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어찌 보면 이해 당사자도 아니면서 남의 밥그릇 싸음으로 말미암아 대낮에 눈 뜨고 코 베인 전라북도일 것이다. 이런 탓인지 한때 밀양 지지 성명을 낸 적이 있는 호남에서는 박근혜 정부 들어 동남권 신공항이 재추진되는 내내 침묵으로 일관했다.

4 재추진 시도

가덕도 지지측과 밀양 지지측은 입을 모아 재추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부산 단독의 추진이 가능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미 부산과 밀양 지지측이 확실히 갈라선 가운데 부산이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 밀양 지지측은 가장 큰 수요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더구나 밀양 지지측은 다음 선거때의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후에야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역시 백지화 혹은 김해 확장 지지 측에서는 반발하는데, 기존 신공항의 목표 이용객 수가 가덕도의 경우 3400만 명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목표치가 너무 크고 그에 따른 비용 역시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2010년 김해공항 이용객이 800만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한 무리수라는 것. 거기에 그런 비용을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단독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터무니없는 욕심일 수밖에 없다. 애초에 단독 추진이 힘들어서 다른 지자체와 연합한 것이었으니. 거기에 애초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군공항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신공항이 백지화된 상황에서 단독 추진은 욕심일 뿐이기에 이 의견은 기존에 가덕도를 지지한 층을 제외한 네티즌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 차원의 반대 의견은 아직 나오지 않은 듯.
2014년에는 1000만명 돌파가 기정사실화되고 국제선 여객이 근소하게 국내선을 앞설것으로 보이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외부적 요인만 없다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아무튼 부산의 단독 추진이 성공할 경우 이 항목은 "동남권 신공항"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의 표현대로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으로 바뀔 것이다.

FedEx가 가덕도에 신공항 유치시 투자를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하지만 페덱스의 가덕도 투자설도 과장일 가능성이 높은게 페덱스는 한국보다 훨씬 시장이 큰 중국 광저우에 메인 허브가 있다. 애시당초 가덕도 투자설의 원 소스 자체가 모 정당 정치인과 언론과의 인터뷰이다. 정작 페덱스 측에서는 부산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언급도 없었다. 결국 페덱스는 2016년에 인천국제공항과 전용 화물터미널 개발 및 운영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부산시가 김해공항 이전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지자체간 대립이 재발될까 우려를 낳고 있다. 관련 기사 (국민일보)

2011년 12월 15일 부산상공회의소는 가덕공항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갖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나섰다. 12월 20일에는 대구, 경북지역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가칭 "남부권 신공항 범 시ㆍ도민 재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다.관련 기사(부산 국제신문)

총선 이후 치뤄진 대선에서도 신공항 주장이 등장했는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기존의 동남권 신공항이 호남, 제주도까지 커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남부권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역풍을 맞았다.하루만에 꼬리 내린 새누리의 남부권 표현 삭제 (부산일보) 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부산 사상구)에서 가진 공식 선거기간 첫 유세를 통해 사실상 가덕도에 신공항이 가야한다고 못박았다.

4.1 대선 이후

박근혜 정권이 그래도 공약을 이행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전 정권에서 지역간 대립, 결과 불복종 등으로 문제가 많았던 만큼 5개 시도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수요조사에 들어가겠다는 선(先) 합의 ㅡ 후(後) 수요조사 안을 제시했다. 신공항 先합의제 합리적 대안 (매일신문)

이에 대해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등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나, 부산의 경우는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루었다. 부산시민단체 박근혜 규탄 (부산일보) 근데 그런 반응도 이해가 되는 게 박근혜 정권의 행보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이전 부산에서 유세할 때는 공약을 했음에도 막상 최종공약집에는 신공항이 아예 빠진 것이다. 박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KNN) 그러다 보니 쉽게 될리 없는 先합의 요구를 시간끌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부산 쪽에서는 수요조사와 동시에 가덕도에 대한 입지조사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가덕도 입지조사 나서라 (파이낸셜 뉴스) 아무래도 수요조사 이후 입지조사를 할 경우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이로 인해 사업 자체가 백지화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공항추진파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특정 지역가덕도만 입지조사를 진행할 경우 공항 건설지가 사실상 결정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정부의 생각도 일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로 인해 국토부와 부산이 대립하는 양상마저 일부 보이고 있다. 국토부 "수요조사 불변" 부산시 "수용불가" (노컷뉴스)

2014년 2월 중순경에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중간발표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되었다.

이에 부산 쪽에서는 가덕도와 밀양을 연계함으로써 정부를 압박했다. 밀양, 가덕도 입지조사 동시 실시 의미는? (매일신문) 밀양 지지측도 이에 호응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영남권 5개 시도 힘 합친다 (연합뉴스)

결국 국토부와 5개 지자체 사이에 항공수요 조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국토부 ㅡ 5개 지자체 합의 (뉴스1) 수요, 입지 조사 사실상 병행 (부산일보) 입지 타당성 조사는 지자체간 합의 등의 준비가 갖춰지면 수요조사 후 바로 시행하며 필요 예산은 다음해 예산으로 확보키로 하였다. 결과만 보면 일정부분 공항추진파가 승리했다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동안 영남권 신공항에 미적지근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이 공식적으로 밀양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대구지역지에서 인터뷰를 하였다.

2014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의 '영남권 항공수요 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영남지역 5개 공항(김해·대구·울산·포항·사천공항)은 2013년 8월부터~2014년 8월까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진행. 여기서 과거 항공수요 예측치에 비해 항공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영남권 항공수요와 영남권 기존 공항시설 포화시기 등을 감안한 결과, 신공항 조기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입증되었다고 나왔다. 2011년 3월 동남권신공항 입지평가 시 예측한 항공수요보다 크게 증가하여, 2025년에는 21억 4500만명으로 2011년 예측한 15억 7100만명보다 574만명이 늘었다. 특히 김해공항의 항공수요도 2025년에는 18억 1600만명으로 2011년 예측한 12억 45만명보다 45.9%가 증가한 571만명이 늘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에서 김해공항 시설용량을 2023년경 연간 활주로 운항 횟수가 현 시설 능력(11억8000회/민항)에 도달해 포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입지타당성 조사를 위한 5개 지자체와의 협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완료하고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에 영남지역 5개 시·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먼저 공동성명서 발표회까지 연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남부권 경제공동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공동발전을 위해 특정지역이 아니라 남부권 지역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도 대구시·경북도의 공동성명발표 소식을 듣고 정경진 행정부시장이 기자실에 들러 "영남권의 백년대계를 위해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허브공항 건설'이 조기 건설되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공항 수요 검증 통과'…공은 다시 5개 시·도로(연합뉴스), 영남지역 항공수요 조사결과, 신공항 당위성 입증(뉴시스)

4.2 반응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많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전 부산권 공약에서 신공항 건설에 5조 9천억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어떻게 봐도 현실성이 극히 떨어진다. 사업이 진행될 경우 실제 필요한 예산은 적어도 2배는 될 것이고 많으면 3~4배 정도가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공항만 덜렁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 문제는 대선 전 수많은 공약을 내세웠으나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대놓고 공약을 안지키겠다 말했던 전례가 엄연히 있으니, "사업 진행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정말 약속을 지키기는 할꺼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영남권 지자체들의 독박이라 할 수 있다. 일단 본인들부터 공항 건설에 5~8조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기 때문.# 이런 상황에 예산이 그 이상으로 들기 시작한다면 비영남권 지자체들의 반응이 좋을리 없고 정부와 영남권 지자체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수도 있다.

또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의 규모가 큰만큼 다른 부분에서 예산 부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4대강 정비 사업 당시에도 이 사업이 많은 예산을 잡아먹음으로써 정말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거나 공기업들이 빚을 떠안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었다. 당장 제주 지역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제주 신공항 건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공항 동시 추진에 경계해야 할 대목 (제주일보)
제주, 영남권 세에 밀리나 (제주도민일보)

이와 관련 신공항이 생겨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영남권 외부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공감하지 못하는 만큼 대체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당장 경제가 어렵고 정부 살림도 고단해 정부가 약속한, 그것도 비용적으로 훨씬 적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재원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대규모 토목 사업이 가당키나 한가.
• 부산, 영남 지역 인구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인데 신공항이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과연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가.
•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하는데 영남권은 산업단지도 밀집되어 있고 인구도 많은 수도권 다음으로 발전된 지역이다. 과연 이런 지역에 십수 조 단위의 사업을 하는 것이 지방균형발전에 부합하는가. 그런 논리라면 굳이 공항이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권이나 강원도 지역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닌가. - 이에 대해서는 무안, 양양공항이나 F1, 평창 알펜시아의 사례처럼 근본적인 분석 없이 낙후 지역에 대규모 사업을 하면 오히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위의 사례들이 전시성 사업들인 점은 감안해야 한다.
• 영남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만큼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집권 여당의 표밭 관리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 아닌가. - 이에 대해서는 가덕도와 밀양 어느 쪽이 되든 떨어지는 쪽은 반감을 가질 게 뻔하므로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 결국 두 후보지의 지지자들은 대립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에 승복한다는 합의를 한다 해도 막상 결과가 나왔을 때 그 합의가 과연 지켜질 것인가. 결과적으로 양측 감정만 상하고 지역간 대립만 심화되는, 차라리 백지화만도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와 관련해 비영남권의 주요 언론들도 한 목소리로 비판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사설 ㅡ 동남권 신공항, 국민이 납득할 근거 대고 동의받아야 (조선일보)
사설 ㅡ 또 영남권 신공항...국토부 공무원 영혼도 없나 (국민일보)
사설 ㅡ 동남권 신공항은 경제논리로 풀어야 (해럴드 경제)
사설 ㅡ 2년만에 되살아난 영남권 신공항 (아시아경제)

이에 대해 영남권 지역 언론들은 바짝 날선 반응을 보여, 신공항이 영남권과 수도권 간의 대립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했다.

사설 ㅡ 수도권의 신공항 궤변 낯 뜨겁지도 않나 (영남일보)
사설 ㅡ 일부 언론의 비토성 신공항 여론몰이 (매일신문)

4.2.1 결론

• 밀양이든 가덕도든 막대한 공사비용은 동남권 신공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자칫 잘못하면 부실 공기업을 하나 더 만드는 결과를 낳을수도 있다. 공항은 한번 지으면 끝인게 아니라 별도의 공기업으로 관리하기 때문.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별도 공항공사를 만들지 않고 종전대로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한다면 공기업을 딱히 늘릴 필요는 없다. 문제는 공항 자체가 부실 덩어리가 될 경우 덩달아 한국공항공사에 악영향이 가게 될 경우다.

5 영남권 신공항 입지 재검토 및 발표

결국 2016년 6월말,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밀양 vs. 가덕도.. 영남권 신공항 6월 발표

5.1 신공항 발표를 앞두고 각계의 반응

• 2016년 3월, 홍준표 경남지사는 “영남권 5개 시·도 단체 중에서 대구, 경북, 울산, 경남이 밀양을 지지하고 있고, 부산만 가덕도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밀양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영남권 신공항 밀양이 절대 유리’

• 그런 와중에 2016년 3월 29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 발대식에서 20대 총선 낙동강 벨트 대확장의 일등공신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남부권 신공항의 관권 개입성 발언으로 인하여 영남권 20대 총선 주요이슈로 크게 부각 되었다.조원진 “박 대통령이 대구에 선물 보따리 준비”이에 새누리당 여당 후보들은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였고 부산 남구 더 민주 박재호 후보는 “부산 새누리당 후보들은 주눅이 들어 신공항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말했다.대구 친박 조원진의 ‘대구 신공항’ 발언에 PK 발칵”

•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부산 유세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부산에 5석만 주면 신공항을 박근혜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 추진하겠다.'라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버렸다! 다만 직접 "가덕도" 라고 언급하진 않았으나 부산 유세에서 나온 말이니 "가덕도"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번에 20대 총선에서 대구에서 당선된 같은 당의 김부겸 당선자의 경우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높은 분들 눈치 본다고 밀양 신공항 유치에 소극적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공식적으로 신공항 밀양 유치를 천명하였고, 또 이에 대해 부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5명은 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위해 힘쓰겠다고 하였다. 해당 부분 기사 이와 같이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되고, 사상 처음으로 호남보다 영남에서 더 많은 국회의원 당선자를 배출한 가운데, 이전과 달리 영남권 신공항 유치에 있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치권의 관심은 2015년 1월,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영남권 5개 시·도 단체장의 합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 등이 신공항의 위치를 결정하는 용역을 외국 전문기관에 맡기고 유치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한 합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바로 그 내용이다. 한겨레 신문 기사 참조 단, 저 5개 광역단체장은 죄다 새누리당 소속이라 야권은 합의 자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더민주 부산시당은 발표 1달전인 2016년 6월부터 부산 지역 곳곳에 가덕도 유치 현수막을 달아놓는 것도 모자라 천막 짓고 촛불문화제까지 하면서 사활을 걸고 있는 중인데 정작 부산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런 상황을 놓고 꿀먹은 벙어리마냥 침묵만 지키고 있다. 사실상 진퇴양난.

• 반면, "밀양/가덕도 상관없이, 어느 쪽이든 유치하자." 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문제가 대구와 부산의 정치알력으로 비추어지면서 정부가 양 쪽의 눈치를 보느라 영남권 신공항 유치에 소극적으로 나서, 이 일이 또다시 무산될 것을 염려한 대구/부산 양 측간 시민단체가 만나, 신공항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동 성명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영남일보 경향신문 그러나, 사실상 공동성명발표는 무산되었고, 밀양을 극렬 지지하는 남부권신공항 추진위 단독의 행동으로 알려진만큼,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공동신공항유치 발표선언 추진은 불가능해 보인다.

• 이미 위와 같은 최근의 움직임 전에도, 지난 신공항 무산 이후로, 결론적으로는 어디에든 영남권에 무조건 신공항을 유치하자는 데에, 부산, 대구 등 영남권 5개 지자체 간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가 2015년 6월 쓰여진 상황으로, 2016년 6월, 선정 입지 발표를 두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JTBC 뉴스

• 이 와중에 해당 각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는데, 20대 총선에서 부산에서 당선된 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병수 부산시장(새누리당)과 상견례 자리를 가졌는데, 그 직전에, 5명의 당선자들이, ""서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한 영남권 5개 시·도 광역단체장 간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 고 촉구한 것. 하지만, 만약, 신공항이 가덕도로 결정 날 시에, 경남, 대구, 울산, 경북 등 나머지 영남권 4개 시-도 광역단체로 부터 부산이 오히려 역풍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는 발언이라는 평가가 있다. 또한 5명의 당선자들은 가덕신공항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대구의 K2비행장 이전 비용을 조달하겠다는 영남권 상생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국제신문 2016.4.25 이 방안에 대해서 부산일보도 영남권 상생을 위해 검토해볼 만한 일이라고 사설을 기재하였다. 부산일보 사설 2016.5.2

•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구 지역의 언론인 매일신문, 영남일보에서 눈쌀을 찌푸릴 정도로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부산을 비방하며 신공항 무산을 우려하는 기사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미 정부가 "밀양이라는 모범답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짙게 깔려 있다.

• 5월 말경, 더불어민주당 측이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관련 항의방문을 할 예정이며, 이미 새누리당 부산시당쪽에서는 합의 파기의사를 발표하였다.

• 영남권 신공항 밀양 건설 타당성이 확보됐다. 밀양에 대한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 1.2로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7일 오전 경남·대구·경북·울산 등 4개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이 밀양시청에서 회의를 가진 후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자리에 참석한 익명을 요구한 한 간부 공무원이 밝혔다. 이들 4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간부인 A씨는 기자회견 직전 "밀양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B/C가 1.2가 나왔으며 거의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

• 부산시가 의뢰한 영국의 저명한 엔지니어링 업체인 Arup의 컨설팅 결과 신공항 입지 계층분석 선호도(AHP) 조사에서 가덕도는 100점 만점에 72점을 받아 밀양(42점)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덕도는 장애물, 기후조건, 소음피해, 이해관계 상충 등에서 밀양을 크게 앞섰다. 이용객 수용량도 가덕도가 활주로 1본당 3040만명으로 밀양의 1본당 2190만명 보다 앞섰다고 알려졌다.# Arup은 ADPi에 비해 앞서면 앞섰지 딸리지 않는 업체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경우 둘의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올 정도.

• 정치 역학으로 볼 때 새누리당 쪽은 외통수에 가깝고, 더불어민주당 쪽은 못해도 본전이고 잘하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1] 분석 기사]

새누리당으로선 밀양시와 가덕도 중 어느 쪽이 되더라도, TK와 PK(특히 부산 지역) 중 어느 한 쪽의 지지도를 크게 깎아먹는 상황이 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PK 지역 중 부산 및 김해 등 경남 동부 지역의 지지도를 최소한 보전하거나 더욱 확보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더민주가 가덕도 유치를 적극적으로 미는 것도 이 때문인데 더민주는 부산 5석을 얻으면서 명백히 부산을 대변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의 경남 지역구 의원들도 모두 부산과 가까운 낙동강 벨트 지역이라서 이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대놓고 반대를 하지는 않는 상황. 때문에 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외치는게 너무나 당연한 마당에 새누리당이 어깃장을 놔버리면 사실상 부산 민심이 더민주쪽으로 확 돌아설 수도 있고, 그렇다고 더민주의 공세에 맞장구를 쳐주자니 새누리당으로선 당내 분열과 그분의 매서운 시선이 걱정되는지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새누리당과 달리 더민주 부산시당이 가덕도 유치운동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그나마 대구 지역구 의원인 김부겸 의원이 밀양을 지지하면서 가덕도를 주장하는 문재인 전 대표 및 부산 지역구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우고는 있으나, 사실상 김부겸 혼자서 활동하는 형국이라서 최악의 경우 당 전체가 쪼개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새누리당에 비하면 이쪽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 국민의당은 공식적으로는 연구 용역 결과를 따라야 한다며 강건너 불구경인 듯 하나, 직접적으로 가덕도 유치라고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신공항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정의당은 창원 성산구가 지역구인 노회찬 의원이 직접 연관성이 있지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노회찬이 선거 이전에 팟캐스트 방송에서 '활주로에 가을에 고추 말릴 거냐'라며 신공항 문제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선심성 공약을 하지 말자는 원론적인 주장에 가깝다. 노회찬 의원이 별다른 주장을 펼치지 않은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신공항 사업이 재정·환경적 재앙이라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김해공항 확장을 주장했다가 비판을 받았는데 결과는...

• 조종사노조는 안전을 이유로 가덕도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6 2016년 발표 - 백지화 및 김해공항 확장안 발표

와 그라노?

한번 백지화된 사안을 끌어내 다시 한 번 부관참시
지난 2011년, 신공항 백지화의 데자뷰

2011년의 사례처럼 신공항 추진자체가 또 다시 전면 백지화되었다. 애초에 영남권의 항공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고 사업성 또한 크게 떨어진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었기에 백지화 발표 자체가 놀랍지는 않다는게 다수 네티즌들의 의견이지만 발표 이전부터 '이미 밀양이 사실상 확정'이라는 식의 오보 혹은 설레발 기사가 나오는 등 밀양이 선점되는 분위기가 이어지다 이런 결과가 나왔기에 놀라워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발표 몇 시간 전에 한남일보라는 신문사에서 밀양으로 확정이 났다고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2016년 6월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동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입지선정 용역을 벌여 온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장마리 슈발리에 수석 엔지니어가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으로의 접근 교통망도 함께 개선함으로서 기존의 김해공항만으로도 증가하는 영남권 항공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 영남권 전역에서 김해공항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김해공항이 영남권 거점공항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무산되었다.

장마리 슈발리에 수석 엔지니어는 밀양 및 가덕도 입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최종적으로 봤을 때 가덕도는 자연적 공항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 건설비도 많고, 건설 자체도 어렵다. 또한 국토의 남쪽 끝에 위치해 있기에 접근성도 문제가 된다. 밀양의 경우 좀 더 전통적인 의미에서 신공항 입지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접근 가능성 문제가 지형적 문제로 남아 있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의 경우, 현재 제기되는 안전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 대안과 시설을 누릴 수 있다는 접근성이 있다. 기존 시설을 확장하게 되면 모두가 필요한 수요량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기존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필요가 줄 수 있다.

대신 기존의 김해국제공항 확장을 시행할 것임을 선언한다. 발표문에 따르면 활주로와 터미널 신설, 공항으로 가는 접근교통망의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항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계획된 절차에 따라 확장이 수행된다.

6.1 반응

6.1.1 지역

부산에서는 전반적으로는 가덕도 선정이 무산되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김해공항의 대대적 확장이라는 차선책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부산시와 시민단체들은 만약 밀양으로 신공항이 결정될 경우 대대적인 불복종 시민 모임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모든 계획을 취소하였다.

부산시장 서병수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밀양으로 결정되면 '부산이 탈락하면'..이라고는 안했다 사퇴하기로 했지만 어느 쪽도 아닌 것으로 결정되어서 그대로 사퇴할지, 아니면 질질 끌고 갈지 아직 모르는 상황. 시장직 사퇴 여부는 용역결과 분석 후 입장정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해공항 확장이 사업성이 없어서 신공항을 추진하기로 한 것인데 그걸 정부가 정치적 결정으로 뒤집었다고 언급했다.

밀양을 지지했던 경남에서는 지역 사정을 모르는 수도권 전문가가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한편 가덕도가 아니면 불복하겠다며 영남에서 단독으로 강력한 정치적 운동을 벌여 빈축을 샀던 부산시에 대한 반감도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운동을 벌여 지역 간의 갈등 유발을 야기한 것에서 책임공방을 따지는 것으로 보자면 일방적으로 부산만을 탓할 수는 없다. 대구/경북쪽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밀양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치적 지지에 맹목적으로 찬성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다." 남부권 신공항 거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정부의 결정을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평을 내렸다. #

안상수 시장 취임 후 중립으로 돌아 선 창원시는 의창구와 진해구 여론 사이에서 조심스러워 하며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밀양 후보지를 지지하던 창원 상공회의소가 입지 발표 10분전 밀양 신공항 선정 환영 보도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김해시는 김해 신공항을 환영한다는 반응이지만 활주로가 김해 방향으로 더 생겨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소음 피해 관련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에서도 경남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은 부산을 포함한 모든 영남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대책위를 구성하겠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대구는 제11전투비행단과 대구국제공항을 세트로 묶어서, 11비는 예천이나 영천으로 보내고, 대구국제공항은 밀양 신공항으로 이전함으로서 대구공항 주변의 소음문제를 해결하고 알토란 같은 대구공항과 11비 부지를 꿀꺽할 생각이었으나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사실 대구가 경북도 아닌 경남에 위치한 밀양에 신공항 건설하는데 목을 매었던 이유가 대구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는데 결과는 망했어요.

매일신문은 신공항 백지화를 규탄하며 6월 22일자 1면을 백지로 냈다.신공항 백지화, 신문도 백지화 기타 영남권 지역신문들도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못한 수도권 이기주의'라는 식의 논조로 이번 백지화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중이다.

영남일보는 뉴스타파 2016년 고위공직자 재산정보공개 시스템을 분석하여 김해공항 주변의 수혜 지역에 새누리와 고위공직자들 다수가 해당 지역에 토지보유를 하고 있다고 제기하였다.#

6.1.2 정치권

당사자인 부산과 대구·경북 의원들은 ‘제로섬’의 파국은 면했다. 그러나 어찌됐든 신공항 유치 실패에 따른 지역 민심의 깊은 실망감을 의식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1.2.1 새누리당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셈이다. 어느 쪽으로 결정해도 반대쪽의 반발을 불사해야 할만큼 오히려 아무 쪽도 주지 않는 것이 새누리당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였던것. 하지만 운신의 폭이 좁은 건 크게 변한 게 없다. 영남권 입장을 생각한다면 자칫 지방 홀대 여론이 강해져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한다. 비영남권 입장을 고려한다면 사업성도 없고 명분도 떨어지는 거대한 토목 사업을 특정 지방에 주는 건 특정 지역 특혜 및 수도권 역차별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거기에다 막대한 건설비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었다. 또한 현 대통령의 출신지역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서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논란이 휩싸였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승적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이자 김해공항 소재지의 지역 국회의원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 을)은 “김해공항은 지금도 소음 피해가 심한 상태”라며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피해 주민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그러면 24시간 운항을 하지 못해 국제공항으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2016 신공항 갈등을 불지핀 장본인대구 지역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 결정이 매우 실망스러울 뿐 아니라, 부산 정치권이 터무니없이 정쟁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해 부산의 대오각성을 요구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적반하장 총선 때 정쟁으로 몰고 간 의원은 누구였을까?

6.1.2.2 더불어 민주당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중립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갈등을 유발한 정부 정책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하였다.

김영춘, 박재호, 최인호, 전재수, 김해영 의원 등 부산지역 더민주 의원들은 신공항 백지화와 김해공장 확장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방침을 천명했다. 

하지만 대구 지역 더민주 김부겸 의원은 “또 한 번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신공항은 유일한 남부권 경제 회생의 혈로이자 활로다.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기사

이전부터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입지선정 발표 시점에 네팔 히말라야 산맥 등반에 나서 있었기에 즉각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6.1.2.3 기타

해당 지역 의원이 없는 국민의당에선 정치적으로 선동한 새누리당과 더민주 둘다 반성하고 사죄하여야 한다는 반응. 출처

경남 창원에서 당선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트위터에서 김해공항 확장 결론을 지지했다.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잘 내렸으며 정부에서 이뤄진 것 중 가장 책임있는 결정이였다며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잘못된 공약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케 만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언급 등을 통해 처음부터 이미 잘못된 공약을 내세운 것이라는 날선 비판 또한 숨기지 않았다. 해당 발언 출처

정의당 부산과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등 5개 시도당도 지역 갈등과 환경 파괴를 막는 방안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

6.1.3 재계

밀양과 가덕도 현지의 부동산 시장은 카오스 그 자체라고 한다. 밀양 인근 지역인 대산면 등 창원 북부도 요동치고 있다. 뉴스기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투기꾼들이 뒷통수 맞는 게 고소하다며 낙동강의 수온을 궁금해하고 있다. 신공항 관련 테마주로 들썩이던 주식 시장도 오는 6월 22일이 기대된다는 평. 한몫 잡으려던 개미들이나 작전 세력들은 그야말로 새 됐다. 작전은 일찌감치 빠지고 개미들만 새 될지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열린 6월 22일의 주식시장은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렸다. 김해공항 및 가덕도 부지 관련 테마주는 일제히 상승하거나 상한가를 기록한 반면, 밀양 부지 관련 테마주는 많은 종목이 하한가를 찍고 말았다. 하룻밤 새 30%의 이익과 30%의 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대로라면 밀양 부지 남쪽에 있는 낙동강의 수온을 걱정해야 할 판이 되었다.

밀양에 15억원을 주고 땅을 산 사람이 있다.

신공항 발표 후 멘붕하는 창원 부동산 사이트의 투기꾼들

6.1.4 네티즌

발표 초기에는 세금 낭비를 막을수 있는 좋은 선택이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용역 결과 가덕도의 점수가 밀양보다도 못 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많다. 특히 김해공항 확장안에서 소음 문제가 엄청난데 김해시내와 사하구를 제대로 관통한다. 이쪽에 사는 인구만 해도 밀양에서 소음 피해 인구를 가볍게 누를듯 하다.

한편 항공기 갤러리는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서 논쟁을 펼지고 있다.군부대는 이제 신경을 쓰지 않는 모양이다 활주로 X자 방안X자 확장을 포함한 각종 방안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인 반응도 생기고 있다.

확장안 자체가 현실성이 없고 5년 전에 그랬듯 결국 밀양/가덕 경쟁 시즌 3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대구경북과 경남은 힘쓴 것에 비해 얻은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부산의 승리라고 보는 의견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대세이다. 일단 김해공항이 부산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그렇지만, 가덕도의 경우 인근의 녹산공단 및 명지오션시티 등의 배후단지는 기존의 김해공항으로도 거리가 비슷해 접근성이 문제가 없는데다 도시철도 계획까지 정부가 시급성을 인정했을 정도로 굳이 가덕도 신공항이 없어도 도시개발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밀양(하남읍)은 그야말로 공항 빼면 도시 개발이 시체상태인지라 내부적인 타격은 이쪽이 더 크다고 보는게 대체적인 견해이다.

그렇지만, 부산의 사실상의 승리라고 보기에는 부산이 입게 되는 손해가 꽤 막심하다. 일단 김해공항 확장 예정 부지가 공교롭게도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 바로 위이다. 이 곳은 부산진해경제자유무역청의 일환으로 부산이 장래 차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곳이라 부산시 향후 서부산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두 단지에 입주할 주민 및 기업들이 이후 극심한 소음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택지 분양 및 기업 유치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아울러 김해공항 확장 활주로 예상 부지는 원래 부산시가 해양플랜트 R&D 시설을 조성하고 거기에 더해 항공클러스터 산업단지까지 개발하려는 곳이었는데 이번 김해공항 확장으로 개발계획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 더 나아가서 향후 소음에 영향을 받을 지역이 부산의 사상구, 사하구 및 김해 시가지까지 확대될 것이 뻔해서 소음공해에 시달릴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졌다. 부산 입장에서 더 뼈아픈 것은 가덕신공항을 부산신항과 연계해서 대한민국의 물류클러스터로 개발할 계획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이다.

6.2 박근혜 정부의 사후 대처

발표 후 박근혜정부에서는 김해공항이 사실상 신공항뭐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발표 다음날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부측에서 '김해 신공항'이라는 용어를 밀어붙이고 있을 정도. 대선 공약의 파기라는 영남 지역여론, 야당 및 비판층의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겠지만,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의 신공항 철회 발표 당시에 박근혜 현 대통령과 친박측의 비판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영 먹혀들지 않고 있다.

그나마 해당 지역을 제외한 제3자적 입장의 지역(예: 수도권, 충청권 등)의 여론에서는 이번 결정을 그럭저럭 수긍하는 편임을 고려할 때, 차라리 공개적으로 양해를 구하면서 공약 불이행에 따른 사과(혹은 유감) 의사를 밝혔다면, 일시적인 정치 공세는 받을지 몰라도 결정의 타당성 자체는 인정받을 여지가 컸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신의 정책 결정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 채, 신공항 무산에 따른 자신들의 주요 지지기반인 영남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유체이탈식 변명을 구차하게 늘어놓은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나름 밀양과 가덕도 모두 끌어안으려는 제스쳐겠지만 결과는 양쪽 모두에게 어그로만 잔뜩 끌고 있는 셈이다.

이 와중에, 지난 2011년의 신공항 백지화 결정 당시에 "대선 공약 불이행임을 인정"하면서 공개 사과를 했던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비교되고 있다. MB 뜻밖의 재평가

허나 이어지는 뉴스보도에서 김해공항 확장은 애초에 김해공항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신공항 논쟁이 불거졌던 것이고, 과거에도 올라왔다가 기각된 사업이라는 게 나오면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거냐?"라며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고있다.

7 대구 도심서 50㎞ 지역에 새 공항 추진?

2016년 7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대구 지역의 숙원 사업인 K-2 공군기지와 민간 공항의 통합 이전(이하 K-2 이전)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공사기간 13년, 총사업비 7조5000억이 예상되며 여권(與圈)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 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대구 지역 국회의원과 대구시가 K-2 기지 이전을 위해 요구해온 밀양 신공항이 무산되면서 이 지역 민심은 나빠질 대로 나빠졌음을 고려하여 임기 말 동안 지역 지지층 이탈방지와 차기 대선을 위한 '영남 민심, 특히 대구경북(TK) 민심 달래기' 등을 의식한 결정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김해공항 확장이 불가능하다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밀양 신공항이 철회된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상 부산,울산,경남은 뒤통수를 맞은 셈. 하지만 이전과 달리 부산,울산,경남 지역 정치인들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구공항은 군공항에다가 미군부대 상당수가 주둔하기도 해서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의 최종허락없이는 절대로 이전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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