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안테나를 달아 전파를 받아서 듣거나 보는 방송(공중파)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 문서를, 시청률에 개의치 않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일에 대해서는 공공방송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公營放送

1 정의

국가나 특정 집단의 간섭을 막고 사회 각층을 대표하여 편집 편성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독립된 운영을 하는 방송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공사가 운영한다.

국영방송과 공영방송의 차이는 일단 소유 주체로 분류된다. 우선 국영방송의 경우에는 어디 부의 어디 원등 국가 기관(문화체육관광부나 예전에 있었다가 사라졌던 국정홍보처 같은 곳) 등에 소속되어 있는 반면, 공영방송은 어디 방송 공사, 어디원 등에 소속되어 있다.

운영 주체에 따른 형태는 다음과 같다.

  • 국가가 운영에 관여하는 경우. BBC가 시초로, KBS, NHK 등이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견제 장치를 빼거나 있는데 무의미 하다시피 하면 국영방송이 된다. 일제 때 조선방송협회나 민주화 이전의 KBS, 2차 대전 종전 이전의 NHK가 이랬다지, 아마?
  • 독일 ARD는 지역별 공영 방송이 소유하며, 전국 단위 TV 채널을 운영한다. 전국 라디오는 다른 회사인 도이칠란트라디오가 담당. (지역단위 방송사는 라디오와 TV를 겸영한다.)
  • 네덜란드의 공영방송은 정파, 종교 등의 이익 단체가 개별로 방송국을 세우고 NPO에 가입해 방송 시간을 빌리는 형태이다.
  • 미국의 공공방송은 중앙화된 형태가 아니다. 자세한 건 문서에서.

공영방송을 여럿 둔 나라가 있는데, 무슨 일인지 폴란드나 뉴질랜드, 프랑스처럼 공영 TV와 공영 라디오를 따로 두는 곳이 있고, 오스트레일리아나 한국처럼 목적별로 방송사를 따로 두는 곳이 있다. 과거 공영 TV와 라디오를 분리하였던 스위스나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에서는 TV와 라디오를 단일 방송사로 통합하는 추세이며 (스위스는 SRG SSR 아래 언어별로 라디오와 TV를 따로 운영하던 걸 언어별 단일 방송사로 통합한 형태이다), 스웨덴 등에서는 일단 개별 방송사를 그대로 두되 한 회사 아래에 두는 방법을 쓰고 있다. (헝가리는 일단 후자의 방법을 도입했다가 2015년에 전자의 방법으로 전환했다. 특이하게 뉴스 통신사(MTI)를 같이 거느리고 있다.)

운영 자금을 충당하는 법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 수신료 징수. 거두는 주체에도 차이가 있는데, 방송사가 직접 챙기는 곳도 있고, 수신료 관리 기구를 따로 두는 곳도 있다.
  • 상업 광고 방송
  • 정부 지원금

위 세 방법 중 하나를 채택하는 곳이 있고 두 세개를 같이 채택하는 곳도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 정부의 CPB를 통한 간접 지원이 있고 상업 광고가 아닌 협찬 광고도 받으며 시청자의 기부금에도 의지한다.

2 각국의 공영방송

2.1 한국의 공영방송

KBS는 방송법에 의거한 국가기간방송이며,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문화방송, EBS는 한국교육방송사법에 의한 교육방송인데... 어째서인지 MBC와 KBS 2TV는 민간상업방송인 SBS랑 크게 다를 게 없다.[1] 그렇다 보니 MBC, KBS 2TV의 민영화 떡밥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 사실 타이틀의 차이로 인해 KBS와 MBC가 아무리 발버둥쳐 봐야 SBS가 대한민국 1위 상업방송이다.

한 때 KBS의 재원 구조는 공영방송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형태였다. 80년대 중반에는 땡전뉴스로 대표되는 편파 보도로 인해서 일어났던 수신료(당시에는 시청료) 거부 운동의 여파로 인해 KBS 매출액의 무려 70%를 광고료로 채운 적이 있었다. KBS-1TV 광고 폐지 직전인 1993년 수신료 징수율은 불과 53%였다. 1994년 10월 KBS 1TV 광고 폐지와 함께 수신료와 전기료를 합산징수하면서 재원 구조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다만 그때만 반짝 올라가고 현재까지 여러가지 사정과 문제로 인해 수신료가 올라가지 않았기에 현재도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꽤 높은 편이다. 물론 캐나다나 뉴질랜드의 공영방송에 비하면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역사와 전통의 막장일일 드라마나 역사 왜곡사극들을 보면 뭐... 편집과 편성 면에서는 EBS가 가장 공영방송에 가깝다고 여겨지고 있다.[2] MBC는 정부 소유의 공익 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3]에서 소유하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은 전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KBS는 BBC, NHK처럼 되고 KBS2의 광고를 종합편성채널에 나눠주기 위해 "수신료 올려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를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 상 문제가 있어서 무산되었다. 물론 KBS의 문제는 30년 이상 동결되어 있는 수신료도 있겠지만, BBC에서 오마하 해변 상륙을 재현한 과정을 보면 애석하게도 돈 말고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요새 BBC에서는 외려 수신료를 걷고 쓰는 양을 줄이는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는 모양.

참고로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 청구된다. 1994년 10월 이전에는 일본처럼 징수원이 직접 집에 찾아와서 수신료를 징수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수신료 징수율이 낮아서 KBS 1TV의 광고를 폐지 시키는 대신 수신료를 전기료에 합산 징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전에 전화해서 집에 텔레비전 없으니 수신료를 빼 달라는 요청을 하면 고지서에서 KBS 수신료를 빼 준다. 자취하면서 DMB나 스트리밍이나 토렌트로 방송을 보느라 텔레비전을 들여놓지 않았는데 매달 수신료가 나온다면 시도해 보자.

2.2 세계의 공영방송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공영방송은 BBC, NHK처럼 수신료를 거하게 받아서 세계 수준의 전천후 올라운드 미디어로 성장하거나 미국의 PBS처럼 경영난의 무한 루프로 빠지거나의 하나로 움직이는 분위기다. 물론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서 MBC와 똑같게 뉴질랜드 TVNZ[4], 영국 채널4처럼 수신료를 안 받고 광고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KBS, EBS와 비슷하게 독일의 ARD나 ZDF, 이탈리아의 RAI, 프랑스의 프랑스 텔레비지옹, 오스트리아의 ORF, 폴란드 TVP, 남아공 SABC처럼 수신료도 받고 광고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호주의 ABC처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세금과 광고로 운영하는 네덜란드 NPO, 벨기에 RTBF(프랑스어권 방송사), VRT(네덜란드어권 방송사), 캐나다 CBC 같은 경우도 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경우, 원래는 수신료가 있었지만, 수신료를 폐지하고 세금으로 대체했다.

영국의 BBC는 여왕이 직접 방송 허가를 내주는 형태이지만 정치적 독립성을 가진 관계로 신나게 영국 정부를 욕한다. 반면 한국의 KBS와 일본의 NHK는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독립성이 약한 편이라 국영에 가깝다는 야유를 듣는 편. 물론 NHK도 예전에는 유럽 쪽 공영방송 못지않게 독립성이 좋았지만 아베 신조 내각 2기 이후로 낙하산들을 대거 앉혀버리는 바람에 현재는 KBS 못지 않은 국영방송 소리를 듣게 되었다(...)

3 공영방송 일람

3.1 남북아메리카

3.2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3.3 유럽

영국, 독일 등 몇몇 유럽 국가에는 공영방송사가 여러 개인 경우가 있다. 복수의 공영방송사를 운영하는 이러한 체제를 유럽식 제2공영체제라고도 부른다. 상당수의 공영방송사는 유럽방송연맹 EBU에 가입하고 있다. 참고로 유럽 국가들은 핀란드와 영국 정도를 제외하면 1980년대까지 공영방송밖에 없었다.

3.4 아프리카

  1. ↑ KBS 2TV는 민간 상업방송이었던 동양방송의 인프라를 계승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 MBC는 사전적 의미의 공영방송이라기 보다는 공영화된 민영방송에 가깝다. 각각 항목 참고.
  2. ↑ 다만 한국 공영방송 제도의 원형이 된 서유럽권에서도 사실 공영방송이라도 종합편성을 하는 채널에서는 상업적인 프로그램도 꽤나 편성하기는 하며 심지어 이는 다른 국가의 공영방송들과는 다르게 광고는 안한다는 BBC도 마찬가지라서 시청률을 올리겠다고 여러 병크를 터트린적도 있다(...) 애초에 닥터후를 방영한곳이 BBC라는것을 기억하다 사실 EBS의 편성은 유럽 공영방송보다는 오히려 미국 PBS에 가깝다.
  3. ↑ MBC 이외의 방송 관련 사업들도 하고 있지만 방문진은 MBC를 소유하기 위해 창립된 재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 1998년까지는 수신료를 받았지만 1999년부터 수신료를 폐지했다.
  5. ↑ 수도권을 가청권역으로 하는 교통방송으로 서울시 산하 시영방송이다.
  6. ↑ 아임쇼핑이 표어로 걸고 있는 게 어폐가 있는 것이, 실제로는 이 채널을 기업 형태로 정부 측 공공 기관이 나눠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