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기재부에서 넘어옴)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정부조직법상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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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劃財政部 /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 Mo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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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경제기획원→예산청→기획예산처

1 개요

정부조직법
제19조(부총리)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제27조(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기획재정부) 2013년 기획재정부 업무


2016년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2008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인해 그 이전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재정부분을 통합하여 새로 세워진 부처. 재정경제부의 무역관련 부문은 산업자원부와 합쳐서 지식경제부가 되었고, 금융부문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쳐서 금융위원회가 되었다.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으로 인해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를 다시금 겸임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남덕우, 김만제 등 경제학자 출신들이 관료출신 이상으로 경제기획원 등 경제부처의 수장에 다수 임명되었으나, 민주화 이후에는 절대 다수가 관료 출신이고 대부분이 행정고등고시 출신이다.

2 업무

대한민국의 재정,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국가의 중장기 발전전략수립, 조세 및 외환(국제금융)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국고와 국유재산에 대한 관할, 재정정책과 국가예산의 수립 및 관리 등등의 일을 맡는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하며[2],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한 장관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가 없을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를 대행한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부재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직을 대행한다.[3][4] 모든 정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역할도 한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5]

3 분위기

1994년 재무부와 경제기획원[6][7]출처출처2출처3이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고 나서, 한동안 부처 내 재무부 출신 관료와 경제기획원 출신 관료 간 갈등이 있었다. 이는 구 재무부의 업무 스타일과 구 경제기획원의 업무 스타일이 달랐던 데서 연유한다. 재무부는 재무행정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분위기였던 반면 경제기획원은 경제정책을 기획하는 일을 맡았고 업무 특성상 상대적으로 개방적, 혁신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합쳐진지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2010년대에 와서는 적응이 되었다.

4 특징

남탓재정부[8]
대한민국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9] 모든 부처의 예산은 해당 국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더라도 결국 기재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일부 기금운용을 제외한 돈줄을 다 휘어잡고 있는 슈퍼 甲. 정부회계를 조금이라도 보면 왜 기재부 장관이 행정부 서열 세번째인지 알 수 있다[10][11][12]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과 더불어 공개시장조작에도 참여하고 있다. 갑작스런 외화, 특히 달러의 유입으로 환율이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외국환평형기금을 편성하여 달러 등 외화를 매입함으로써 환율의 갑작스러운 하락을 막는다. 이 때 세금으로는 택도 없으므로 발행하는 것이 이른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다. 엄연한 국채이며 발행권자가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그만큼 업무량도 압도적으로, 심의 업무와 더불어 예산철에는 전국에서 지사급(!!)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중앙부처의 국장 과장급들도 몰려들어 예산 편성해달라며 민원을 던진다. 에너지 절감대책에 따라 저층 엘리베이터와 에어컨의 사용이 금지되었을때도, 기재부는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예외를 두고 에어컨도 하루종일 빵빵하게 틀어줄 정도.

각종 민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공무원 기수모임에서도 기재부는 따로 모인다. 기수모임 갔다가 하루종일 무슨 예산 무슨 예산 해달라는 부탁을 엄청나게 받고, 부탁을 못들어주면 사이도 소원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 예산실 간부가 부모상을 당하면 화환이 병원을 두 바퀴 반을 돈다는 전설도 있다.

고시중에서도 가장 합격생 수준이 높은 재경직에서도 상위권만이 이 기획재정부에 들어올 수 있다. 재경직 합격자 대부분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기획재정부에서도 서울대의 파워가 막강함을 짐작할 수 있다.

5 나무위키에서

서열 1위의 부서지만 당장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명도가 떨어지고, 부서들 중에서도 비교적 어그로를 끌고 있지 않기에 나무위키에서는 국방부, 여성가족부, 외교부(당시 외교통상부),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밀려서 한참 뒤에 추가되었다.

6 유관기관과의 관계

  • 한국은행과의 관계는 미묘한데, 한 때는 한국은행은 재무부(기획재정부의 전신)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개발연대시절에는 재무부에 예속이 되어 있었다.[13] 그런 전통 탓인지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을 자신의 아래에 두려고 하고 한국은행은 철저한 독립을 내세우면서 도망탈주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주로 금리 정책을 두고 충돌도 잦은 편이다.재무부와 중앙은행은 어느나라나 원수지간이지 다만, 최근엔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정책 확대 요구로 역공(?)을 하는 모습도 보이며 두 기관 간 관계양상도 많이 변하고 있다. 요즘엔 같은 직위끼리 정책회의도 하고 인사교류도 확대하는 등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중.
  • 금융위원회와의 통합설이 항상 떡밥으로 나돌고 있다. 원래 금융위원회 자체가 기획재정부의 전신(재무부, 재경원, 재경부)에서 떨어져 나간 조직이고 양 기관간의 인사교류도 꽤 있는 편이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나 정부조직개편 때마다 기획재정부와의 통합이 거론된다. 일례로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이 구분이 없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국내금융은 금융위가 국제금융은 기획재정부가 나누어 맡는다는 것이 불합리하다[14]는 것이 통합론의 근거. 이 경우 기획재정부가 예산, 세제, 금융, 거시경제정책 등 너무 비대해진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15] 양 기관이 통합될 시에는 예산기능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예측도 많다.[16]

기획재정부가 금융위를 바라보는 관점은 쌍둥이 동생 정도?

7 모피아

구 재무부 인사를 모피아라고 부른다. 재무부(MOF : Ministry Of Finance)+마피아(Mafia)=MOFIA. 재무부 출신들이 산하기관을 장악하는 것을 마피아에 빗댄 표현으로 흔히 재무관료 출신이 마피아처럼 거대세력을 구축해 경제계를 장악하는 현상을 ‘모피아의 득세’라고 일컫는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 구 재무부 출신들이 각 부처의 장,차관 요직이나 금융업계의 고위인사, 심지어 국회에도 비교적 많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재무부 출신 국회의 대표적 진출자로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신의 이한구 의원(행시 7회),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의 김진표 전 의원(행시21회)이 있으며 그리고 경제기획원 출신으로는 2014년부터 장관직에 임명 된 최경환 의원 이 사람도 원내대표 출신(행시 22회)이 있다.

또한 금융경제계의 대표적인 예로 행시 출신인 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전 금융위 1급 관료 및 재정경제부 고위직)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2~3명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고위직 출신으로 선임된다.기획재정부 모피아 어디 가있나

강만수 회장이 산은금융지주에서 퇴진하고 민간출신이 임명되면서 모피아의 세력이 약해지나..싶었다가 KB금융지주 회장에 임영록[17] 전 기획재정부 2차관(행시 20회),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임종룡 전 기획재정부 차관(+국무총리실장)(행시 24회)이 기용되면서, 소위 4대 금융지주 천왕 중 2명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정권은 한시적이나 모피아는 영원하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거기다가 여신금융협회 회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및 기타 금융기관의 이사급에도 대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출신들이 임명장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혹시 대기업이나 금융기업 회장을 꿈꾸는 친구가 있다면 닥치고 고시 재경직을 뚫는게 그나마 답 모피아의 귀환?

8 역대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참고.

9 산하 외청

10 소속기관

  • 복권위원회 사무처

11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12 산하 단체

13 관련 항목

  1. ↑ 2016년 3월 29일 대한민국 정부 통합 상징으로 교체되었다.
  2. ↑ 흔히 '경제부총리'라고 한다. 교육부 장관도 부총리를 겸하는데 이쪽은 '사회부총리'라고 불린다.
  3. ↑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유고시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하는데(71조) 관련법률인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의 순에 가장 앞(즉 서열이 가장 앞인)인 부처가 기획재정부이다.(26조) 만약 정부조직법 상의 행정각부 서열이 바뀌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다른 부처의 장관이 국무총리 다음으로 대행할 수도 있다.
  4. ↑ 쉽게 말해 행정부 조직상 서열 3 순위라는 뜻.
  5. ↑ 지방공기업은 기획재정부가 아닌 행정자치부 소관이다.
  6. ↑ 1986년이전까지는 광화문 광장의 현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청사로 활용했었다. 참고로 광화문에 위치한 재무부/경제기획원 전(前)청사는 1961년 국가재건위원회 본회가 있었던 건물로, 국가재건위원회가 해체한 후에, 앞에 서술한대로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본청사로 쓰였다가 1986년부터 문화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2010년까지 문체부 독립청사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 청사와 나란이 옆에 같이 지어진 미국대사관건물 두 동 모두, 미국대외원조기관 USOM/USAID(미국 국제개발청)의 자금지원을 통해, 미국의 태평양건축 엔지니어(PA&E)와 빈넬(Vinnel)사가 주체가 되어 지은 것이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은 당시 빈넬사의 주임기사였던 이용재(李龍在·1897~1974)이다.
  7. ↑ 미국회사가 주도가 되어 미국회사인 빈넬사에 소속돼있던 이용재가 중책을 맡았다는 의미이며, 출처3에서 중책이라는 사실을 다소 부정하여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빈넬사 소속의 이용재가 시공에 참여한것은 사실이다.
  8. ↑ 언뜻 듣기에는 그럴 듯한 비판이지만 사실 알맹이는 없는 피상적인 비판이다. 기재부가 위기요인이라고 발표한 유럽 재정위기와 선거전, 대외요인으로 인한 물가불안은 기재부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 요인인 것이다. 반면 가계부채, 국내요인으로 인한 물가상승, 부동산 거품 등은 기재부가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어떤 것이 더 위기요인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
  9. ↑ 사실 어느 나라든 나라 곳간 열쇠를 움켜쥔 재무부에 해당하는 부처가 가장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일종의 명예직 정도이지만 영국의 총리에게 재무부 장관직함이 있는 것도 총리가 재무부 장관을 겸임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부 장관이 권한을 확대해 총리가 되었다고 보는 설도 있을 정도. 상업을 천시했던 조선시대에도 6조 중 예산을 다루는 호조가 넘버 2였다.
  10. ↑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에게 "좋은 정책을 짜서 가져오세요. 기재부에게 이야기하면 돈을 내 줄겁니다"라고 이야기해서 기재부에 갔다줬더니 기재부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능"을 시전하면, 돈도 없는데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 것인가?
  11. ↑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43조(예산의 배정)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2. ↑ 그렇다고 행정부중에서 완전 슈퍼 갑은 아니다. 가장 강한기관은 청와대비서실.
  13. ↑ 97년까지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라 재무부 장관(재정경제원 장관)이 겸했다.
  14. ↑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을 분리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뿐이다. 이 경우 금융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금융감독기능은 금융감독청을 신설하던지 금융감독원으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15. ↑ 과거 구 재정경제원이 이같은 이유로 해체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유럽의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재무부 한 부처에서 예산, 조세, 금융, 거시경제정책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공룡론이 잘못 짚고 있는 것은 정부의 규제와 권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 기능을 통합한다고 공룡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16. ↑ 하지만 예산기능이 떨어져 나가면 세입(조세)-세출(예산)이 분리되어 재정정책을 일관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예산기능이 없는 경제부총리는 허수아비가 된 적이 많아서… 세입-세출기능이 분리된 나라는 미국이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세입-세출 기능을 재무부 한 기관이 독점하고 있다.
  17. ↑ 특히 임영록회장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당시 KB금융지주의 고객정보관리인이었고, 회장 취임 이후 1년도 안돼서 각종 대형 금융사고들이 잇따라 터졌지만,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주식을 사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했다. 이는 임영록회장이 모피아 출신이라서 그렇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자세한 것은 임영록 항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