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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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로 인한 당사국인 영국과 유럽연합이 받고 있는 영향들.

1 정치

공식 개표결과가 발표된지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 즈음에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사임의사를 밝혔다. 덕분에 안티들에게 똥 싸지르고 도망간다고 까였다. 런동님: !? 그리고 그 까임은 부메랑이 되어 탈퇴파에게로 향하게 됐다

캐머런 총리는, 탈출파의 표를 얻기 위해 투표를 한다고 이야기했으나, 정작 캐머런 본인은 잔류파였다. 공약으로 내건 것이라 투표를 하긴 했지만, 설마 정말로 그게 현실화 되리라곤 총리 본인마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사실 영국은 EU가 막대한 책임을 요구한다고 생각해 불만이 많아져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유로 최초로 AIIB를 가입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했고, 불과 몇개월 전 중국으로부터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과 월가에 의해 탈탈 털리고 있는 중국이 자국 하나 챙기는 것마저 위험해 보이는 걸 뒤늦게 깨달은 캐머런은 당선되기 전만 해도 외치던 브렉시트를 돌연 철회하고 브리메인을 부탁했지만 결국...

그러나 생각보다 탈출파가 많아 결과가 탈출로 거의 확실시되자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고자 사임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모든 것이 리스본 조약 50조를 이용하여 브렉시트의 집행을 막고 탈퇴파로 대표되는 세력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그들의 정치세력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한 캐머런의 계략이라는 말도 있다. 사실 투표 결과가 어느 쪽이든간에 캐머런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분석은 많았다. 오세훈 前 서울시장이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서울시 초중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시도하다가 좌절된 사례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물론 두 사람이 망쳐놓은 것의 스케일이 매우 다르기는 하다

그리고 노동당 대표 제러미 코빈이 브렉시트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UKIP의 당수 나이절 패라지는 투표 결과가 나오자 "총알 한 방 없이 이룩한 독립"이라고 자축했는데, 조 콕스 의원이 총격을 세 번이나 받고 사망한 사실을 생각하면 망언이 따로 없다.

1.1 말 바꾸기

탈퇴파 인사들이 투표 뒤에 한 발언에 대해 BBC 팩트 체크 팀이 조사한 결과(영어)도 참고해 보는 편이 좋다.

탈퇴파 정치인들의 말바꾸기를 풍자한 카툰. 영국 언론 타임스 제작, 프랑스 언론 France 24 보도.

UKIP의 당수 나이젤 패라지는 캠페인 내내 유럽연합 분담금으로 지출되던 돈을 NHS 재정으로 돌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가, 투표가 끝나자마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말을 싹 바꿔 빈축을 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표 다음 날 영국 ITV의 Good Morning Britain이란 아침 뉴스쇼에서 EU 분담금 지출을 아껴 NHS 재정에 보탤 수 있다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패라지는 "아뇨, 확신은 못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건 우리 운동원 측의 실수입니다."라고 즉답했다.

이에 인터뷰어가 "사람들이 EU 탈퇴에 투표한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요?"라고 반문했고 패라지는 "우리는 연간 백억 파운드, 그러니까 매일 3천 4백만 파운드가 생기는 건데, 이게 공돈이 된 거니까, 이 돈을 NHS나, 학교나, 뭐 어디든 쓰면 되죠.", "제가 공식 탈퇴 선거운동본부에서 배제되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제 할 말을 하며 다녔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알게 될 사실은 우리가 정상 국가로 복귀했고, 우리 법률을 직접 다룰 책임을 되찾았고, 우리 스스로 바깥 세계와 관계할 능력을 회복했다는 겁니다"라고 응답했다. 뭔 소리야 기사 그리고 나이절 패라지는 결국 7월 4일 나도망을 시전했다

보수당의 던컨 스미스 전 고용연금장관은 EU 탈퇴 선거 기간에 한 말은 공약이 아니라 "일련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EU에 매주 지불하는 3억 5천만 파운드를 NHS로 보내자는 공약에 대해서, 그 돈은 어디까지나 추정치(extrapolation)이며, "상당 부분이 갈 것이라고 했지, 전부 갈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역시 보수당인 나이젤 에반스는 BBC 인터뷰 도중, "(탈퇴를 하면) 이민자가 정말 줄어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

"다소 오해가 있었다. (엄격한 이민 정책을 가지고 있는) 호주와 같은 포인트제 이민 시스템을 도입하면 영국이 이민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참고로 호주의 이민율은 영국보다 더 높다.

탈퇴파의 실질적 리더이자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도 말을 바꾸었다. 이 양반도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탈찍튀를 시전했다

"영국은 유럽의 일부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람들이 브렉시트에 투표한 이유가 이민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영국에 사는 EU 시민들은 앞으로도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것이다."

이에 영국의 일간지 더 가디언에서는 6월 27일자 기사를 통해 EU 측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기사에 따르면 독일의 BDI를 포함한 유럽의 재계들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기존에 가졌던 권리를 똑같이 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일축했다고. 기사 헤드라인부터 보리스 존슨의 발언을 'pipe dream', 즉 몽상이라 비꼬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위의 인사들과는 달리 다니엘 헤넌 보수당 의원은 노르웨이식 EEC 가입을 주장하던 인물이었다. 이 경우는 EU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EU 규제를 따라야하며, 이민자 쿼터도 제한 할 수 없다. 때문에 말 바꾸기는 없었다.

"만일 이민자가 사라지기를 바랐다면 실망할 것이다."

“EU 탈퇴 결과로 반드시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브렉시트 지지 공식 홈페이지 Vote Leave는 이전까지의 홍보 내용에 접속할 수 없도록 만들고 저 화면만 남겨뒀다. 이에 대해 "증거인멸인가?"라는 말이 나오자, 서둘러서 홈페이지를 복구했다.

1.2 후속대책 따윈 없었던 국민투표

브렉시트 찬성 진영은 실제로 탈퇴가 이루어진 이후의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차기 총리 후보 보리스 존슨의 측근은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으며, 잔류파였던 캐머런 총리가 대책을 마련해두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매일 상상을 뛰어넘는 막장을 갱신 중인 영국 결론적으로 의회 내 브렉시트 찬성파의 일부는 정치 이권 경쟁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브렉시트를 지지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다. 애초부터 브렉시트 투표 자체가 민의를 반영하여 성사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기도 했고.

브렉시트 전부터 미리 두 번째 독립투표 이야기까지 꺼냈던 스코틀랜드 측을 제외하면, 이번 브렉시트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진영이나 인사는 없었던 듯 하다고.

2 분열

파일:브렉시트 투표결과.png
온통 노란색 투성이인 윗동네의 위엄(?).

연합을 탈퇴하려다가 연합이 분열되게 생겼다. 영국 출신 코미디언 존 올리버는 이제는 United Kingdom이라는 이름 자체가 반어법으로 들린다고 깠다(...).

투표결과는 약 52대 48로 브렉시트파가 승리하였지만, EU잔류파와의 비율 차이가 압도적이지 않았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즉 영국 내부의 절반에 가까운 시민들이 EU탈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탈퇴를 위해 2년이라는 조정기간은 너무나 짧을 수 밖에 없다.

한편, 영국 내의 지역분열은 마가렛 대처 집권기 이후부터 여러가지로 누적되어온 영국의 지역적, 사회적, 정치적인 갈등요소의 모든 후유증을 핵폭탄급으로 돌려받는 셈이라는 분석이 있다.

마가렛 대처 집권기의 정책으로 인해서 심하게 차별받았던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 EU잔류쪽 투표율이 과반인데, 반대로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브렉시트쪽에 투표한 비율이 과반이다. 그러나, 투표 결과에 따른 분노로 인해 다시금 분리독립운동이 재발될 위기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청년 시절 마가렛 대처 총리를 지지했던 지역의 중장년층들이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비율이 과반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반대로 현재의 청년층들은 EU잔류를 주장하는 비율이 과반 이상을 넘었다. 하지만, 세대간의 투표결과는 지역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탈퇴를 반대한다라는 여론이 더욱 우세하게 나타나는 결과였기 때문에 세대간의 갈등도 또한 매우 심각해진 상황이다.

그래서 청년층들은 "나이먹은 놈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취업길을 가로막았다!"라고 분노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청년층의 EU 잔류 찬성 비율은 높지만 실제 투표율은 낮았다. 평균 투표율은 72.2%이었는데 세대별 투표율은 청년층인 18~24세는 36%, 25~34세는 58%에 불과하다. 중년층인 35~44세 72%, 45~54세 75%로 평균 수준, 노년층인 55~64세는 81%, 65세 이상은 무려 83%에 달한다.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5년 후 '연합왕국(United Kingdom)'은 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정치위기 연구·자문 회사 '유라시아 그룹' 설립자인 정치학자 이언 브레머도 5년 후 '연합 왕국'이 붕괴할 것으로 예측했다.

2.1 스코틀랜드

주민투표 결과 스코틀랜드 전지역에서 EU 잔류가 과반이 되었다. 브렉시트 찬성 38%, 반대 62%로, 브렉시트에 반대한 것이다. 반면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는데, 그때문에 일부러 브렉시트 상황을 만들어 스코틀랜드 독립을 쟁취하려는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선거 캠페인에 어물쩡거린 탓이라는 지적도 있다.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국민투표 결과 브렉시트가 결정되면 다시 한번 독립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고, BBC에서 잠정결과를 발표하자, EU잔류를 원하는 스코틀랜드의 바람을 잉글랜드가 무시한 처사라며 합당한 결과를 치뤄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발언했다. 몇 년 전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에서 스코틀랜드는 독립 후에도 EU에 가입하길 바라나, EU에 있을 영국 때문에 가입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고, 이것이 영국 접경 지역이나 에든버러 등 대도시에서 60% 이상의 반대율을 보이는 데 영향을 주었다. 에든버러 시는 이번 투표에서 74.4%가 EU 잔류를 지지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탈퇴로 의견이 정해짐에 따라, 스코틀랜드 녹색당은 현지시각으로 오전 5시 독립 투표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실 놀라운 일도 아닌 것이, 스코틀랜드는 이미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것을 걱정해 미리 몇 주 전부터 계획을 짜둔 상태였다. 농담삼아 역시 투표율이 저조한 흑막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는 중. 워낙 잉글랜드가 영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보니 사실상 잉글랜드의 의향을 묻는 투표나 다름없었다. 어찌되었건 간에 스코틀랜드 총리도 공식 기자회견에서 스코틀랜드 지방의회는 독립투표를 재개할 권리가 있다면서 사실상 독립 시동을 걸었다.

스코틀랜드 독립운동 진영이나 북아일랜드 통일운동 진영에서는 '2년 내'에 분리독립투표를 실시해서 탈퇴 효력이 생기기 전에 분리 독립을 하려고 하고 있다. 영국의 EU회원국 지위를 스코틀랜드가 승계하는 방식이다. 어떻게든 스페인이나 벨기에 등 분리주의에 부정적인 나라들을 빗겨나가자는 방법이나, 이들 국가에서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일단 유럽연합으로부터 나가려는 국가에서 독립하여 유럽연합에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 자체가 유례없는 일이고, 해당국들 입장에선 분리독립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국가가 스코틀랜드를 가입시키고 잉글랜드를 왕따시켜서 EU를 탈퇴하는 것에 대한 패널티를 확실하게 주자는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입도 뻥긋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재 EU로서는 정서적으로 잉글랜드를 용서하기 힘들고, 분열된 영국이, 특히 잉글랜드가 박살나는 걸 보면서 타국의 분리독립 여론이 쑥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럽 중앙 시각으로 오전 9시 독일 메르켈 총리의 측근인 유럽의회 의원 만프레트 베버가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EU에 남아도 된다."고 말했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총리 겸 스코틀랜드 의회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독립투표는 분명한 옵션이라고 밝히면서, 유럽연합 각국들과 모여 스코틀랜드의 유럽연합 잔류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스코틀랜드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일단은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를 위한 사실상의 명분 만들기가 아닌가 보고 있다.

스코틀랜드 경제계는 2년전 독립투표 논의 때와 달리 조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당시에는 스코틀랜드의 독립이 영국 및 유럽연합과의 경제적 파트너쉽이 끊기면서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를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스코틀랜드의 기업들은 전례 없던 브렉시트의 결과와 그에 따른 불확실성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브렉시트가 일어난지 하루하고 반나절 만인 6월 25일 선데이 포스트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독립 지지 찬성이 59%, 반대가 32%, 모름이 9%라고 나왔다. 모름을 제외하면 찬성 65% 반대 35%가 되는 것. 이게 무엇을 시사하냐면, 2014년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당시엔 어떤 사전여론조사에서도 독립 찬성이 50%을 넘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다시 독립투표 반대를 지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영국 데일리 미러와 데일리 레코드는 여론조사기관 서베이션이 의뢰해 스코틀랜드 주민들의 견해를 조사한 결과 44.7%가 '스코틀랜드의 독립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또다시 치러야한다고 보나'란 질문에 대해 '반대' 한다고 답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찬성' 지지율은 41.9%로 나타났다. 다만 이것도 "지금 당장 국민투표가 치러진다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지지하는가"란 질문에 대해 47%가 '찬성', 41.2%가 '반대' 한다고 답했다. 또다시 국민투표를 치르기는 부담스럽지만, 독립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스코틀랜드의 2차 독립 시도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스코틀랜드 독립의 재정, 경제적 장단점과 찬반논리는 해당 문서에 적도록 하자.

한편 도널드 트럼프는 스코틀랜드의 탈퇴를 지지했다는 소리를 하다가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욕을 대차게 얻어먹고 있다(...). 사만다 비의 Full Frontal에서는 데이비드 테넌트에게 트럼프를 향한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욕설 트윗들을 읽어달라고 하기도 했다. 맛깔나게 읽어주는 테넌트가 압권. 직접 보자.

그러나 EU와 스코틀랜드의 관계는 시작부터 냉랭한 분위기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뒤 영연방 탈퇴와 유럽연합(EU) 잔류를 추진 중인 스코틀랜드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문제는 프랑스와 스페인이 대놓고 반대 입장을 밝힌 데다 나머지 국가도 반응이 미적지근하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는데, 현재 스코틀랜드는 EU에 남고 싶다는 것은 확실한 반면, 독립 부분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처지이다. 가장 큰 이유는, 독립 투표를 한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다시 국민투표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U 입장에서는 영국 내부에 있는 상태의 스코틀랜드를 EU에 남기겠다고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처지이다. 영국을 탈퇴시키고 난 이후에야 뭘해도 할 상황이다. 큰 틀에서 보자면, 모든 협상은 영국이 탈퇴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난 다음부터 시작될 것이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대행은 29일 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를 마친 뒤 “영국이 EU를 떠나면 스코틀랜드도 떠나야 한다”며 “스페인은 영국 정부 말고 누구와도 협상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영국을 상대로 협상할 뿐 영국의 일부와는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다른 회원국의 반응도 호의적이지 않다. 독일 정부는 스코틀랜드 일간 글래스고헤럴드의 관련 질문에 “영국 내부 문제”라면서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다. 덴마크 외무부 역시 “영국 국민투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부사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체코와 에스토니아 역시 스코틀랜드와의 논의에 부정적이다. 슬로바키아 정도가 유일하게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브뤼셀에서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을 연달아 만나 스코틀랜드가 EU에 잔류할 가능성을 타진했다. 하지만 융커 집행위원장은 “스코틀랜드는 브뤼셀에서 입장을 말할 권한이 있다”면서도 “EU가 영국 내부 절차에 개입할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도날트 투스크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만남을 거절했다. EU에서 스코틀랜드에게 EU 잔류를 운운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 스코틀랜드가 EU 잔류를 원한다면 한 국가로서 자립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이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스코틀랜드 내의 스코틀랜드 독립 반대 여론이 높아져가더니, 결국 2016년 9월 여론 조사에서는 독립 반대 여론이 53%로 나오며 브렉시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10월 초 공개된 여론 조사에서는 독립 투표 실시 반대 여론이 47%로 독립 찬성 여론 38%를 10% 가까이 앞질렀다. 테레사 메이 총리가 앞으로 스코틀랜드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지켜보자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2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 또한 56%로 브렉시트 반대 투표결과가 더 많았고 이는 처음 유럽 연합 가입 투표를 했을 때보다 EU에 있길 원하는 경향이 더 늘어난 것이다. 북아일랜드 내에서도 아일랜드계 주민이 많은 구역에서 EU 잔류 표가 많이 나왔고, 영국 이주민들이 많은 구역에서는 EU 탈퇴 표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당장 아일랜드 민족주의 및 공화주의 정당인 신페인당은 왕국 탈퇴 및 아일랜드 공화국과의 통합을 묻는 투표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난 20년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북아일랜드내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생겼다. 게다가 진짜 뇌관은 따로 있으니, 바로 아일랜드 공화국과 영국간의 통행자유조약(CTA)이다. 브렉시트로 인하여 국경 통제가 재도입되므로 이 조약이 갱신되거나 폐지된다면 영국과 유럽의 매체에서 보도했듯이 분리주의에 기름을 붓게 될 수도 있다. 아일랜드는 조상이 아일랜드 섬 출신이면 시민권을 주기 때문에, 북아일랜드 사람은 서류만 내면 받아갈 수 있다.

북아일랜드는 유럽연합의 보조를 많이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브렉시트는 이 지역 경제에 하등 도움이 될 이유가 없다. 이 때문에 브렉시트에 대한 반대가 조금 더 많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북아일랜드 인구의 절반을 조금 넘게 차지하는 본토계 개신교도들은 영국으로부터 이탈 및 아일랜드 공화국으로의 편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으로 보고 있다. 현재 북아일랜드의 상황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며 경제-문화적 기득권을 쥐고 있는 게 이들이다.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위기는 이들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영국에서 빠져나와 아일랜드 공화국으로의 편입은 이들의 기득권과 정체성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다. 신페인당과 얼스터 개신교도들 간에 이 문제로 갈등이 커질 경우, 20년간 휴전 상태였던 북아일랜드 내전이 다시 발발할 가능성까지도 있다.

북아일랜드의 친영파이자 연합주의적 정당인 DUP는 브렉시트 찬성 캠페인에 가담했었지만, 현재 국내 여론에 당혹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중진의원 중 한명인 Ian Paisley는 트위터에 아일랜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고 조언하기까지 했다. 2014년에 고인이 된 Ian Paisley의 아버지, Ian Paisley는 DUP의 당수이기도 했으며 상당히 악명높은 극단주의적 친영파 정치인이였다. 아일랜드 공화국의 헌법에 따르면 아일랜드 섬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아일랜드 공화국의 국민이 될 수 있다.

반면 아일랜드 공화국은 북아일랜드와의 통일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 엔디 케니 아일랜드 총리의 기조가 북아일랜드의 정치문제에 절대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이기도 하고, 영국이 아직 완전히 유럽연합에서 나가지 않은데다, 북아일랜드가 독립도 안 한 마당에 내정간섭으로 여겨질 발언을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국내외 언론에서 이 부분은 잘 조명이 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상 아일랜드가 북아일랜드 독립 및 통합에 대해 매우 부담스러워 하며 꺼리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당장 북아일랜드 독립 및 아일랜드 합병은 스코틀랜드 독립보다는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일단 북아일랜드가 구매력으로 따지면 구 공산권이었던 비셰그라드 4개국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보다도 낮을 정도로 영국 내에서도 상당히 소득 수준이 낮은 동네인 반면, 아일랜드 공화국은 90년대 이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국으로 성장했기에 경제적 격차가 크다. 또한 현재 아일랜드 공화국도 그리스발 경제 위기 이후 PIGS의 일원으로 꼽힐 정도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다 이제서야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 북아일랜드와의 통일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다.

일단 굿프라이데이 협정에 의하면 영국에서의 독립 및 아일랜드 공화국과의 통일 주민투표를 보장하기 때문에, 여론에서 독립파가 앞서나간다면 신 페인당에서 주민투표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안은 개신교계 주민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다, 아일랜드 공화국 또한 거부하고 있어 가능성이 낮다.

2.3 웨일스

웨일스의 경우 기존 여론 조사와 반대로 브렉시트 찬성이 53%, 반대가 47%로 나왔다. 하지만 웨일스 내에서도 분리독립 성향이 강한 지역에선 EU 잔류가 탈퇴보다 높았다. 이 곳은 분리독립 이전에 자치권부터 얻어내려는 곳이기도 하고, 전제적으로 브렉시트 찬성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브렉시트 결과에 대한 반감으로 분리주의 운동이 거세질 것이라 보여지진 않는다.

다만 웨일스는 영국 내에서도 경제적으로 유럽연합에 크게 의존하는 지역으로, 유럽연합으로부터 연간 5억 파운드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그런데 투표결과는 브렉시트로 나와 앞으로 묘한 포지션에 위치하게 되었다.

2.4 지브롤터

지브롤터에서는 EU 잔류에 95%라는 압도적인 찬성율을 보였다. 이 지역의 주민들이 영국의 속령으로 남고 싶어한다는 이유로 스페인의 제안을 거부하였으나, 지브롤터의 EU를 향한 애정공세를 되돌아보면, 영국으로서는 쓴맛이 남는 장사가 아닐 수 없다.

일단 스페인 입장에선 더이상 EU도 아닌 지브롤터와의 국경을 폐쇄해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생필품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지브롤터는 타격이 크다. 물론 사태가 이 지경이 되면 WTO든 UN이든 나설 수밖에 없어지지만 말이다.

스페인은 본격적으로 지브롤터 공동통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영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스페인과 협상에 나설 때 전보다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게 되기는 했다. 다만 영국 정부에서 협상에 아예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현재 살인적인 경제 위기로 나라가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스페인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2.5 잉글랜드

잉글랜드가 떠나려는 나라들을 붙잡을 명분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브렉시트 찬성에 쓴 논리를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가 그대로 차용해서 'EU'를 '영국'이란 단어로 대체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 하지만 떠나려는 영국 내 구성원들은 다들 경제적으로 잉글랜드에 의존하고 있거나, 영국 잔류파와 독립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갈라설 지는 알 수 없다. 위에서 한 스코틀랜드 경제인이 언급했듯이 EU를 나가는 것과 영국을 나가는 것은 확실히 다른 문제다.

잉글랜드 내에서도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교외, 전원, 소도시 지역은 탈퇴 측 지지율이 훨씬 높았던 반면에 런던, 리즈, 리버풀, 맨체스터 등의 대도시에서는 잔류 측 득표율이 더 높았다. 그렇지만 잉글랜드 제2의 도시인 버밍엄을 비롯해 셰필드, 코벤트리 등의 대도시 쪽에서는 오히려 탈퇴 측 득표율이 우세하게 나오는 등 그야말로 잉글랜드 전역의 의견이 반으로 갈라진 형태를 보였다. 한편으론 이전 선거에서 보수적이었던 남부 교외 지역에선 의외로 찬반이 엇갈린 반면, 노동당세가 강했던 북동부 도시 지역에서는 탈퇴 측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

만약 나머지 지역이 모두 독립하고 잉글랜드만 영국에 남는다 해도 영국은 당분간은 세계 5위 경제대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영국 경제에서 잉글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이 모두 분리 독립해도 영국의 국내총생산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전은 잃겠지만

2.5.1 런던

헬게이트 런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런던은 잔류 지지율이 매우 높았던 지역이라 나머지 잉글랜드와의 반목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 심지어 런던 독립을 선언하고 사디크 시장을 런던 대통령으로 만들자(...)라는 주장이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는 상황. 물론 그레이터 런던은 애초에 스코틀랜드 수준의 자치지역도 아니고 영국의 수도뿐만 아니라 잉글랜드의 중심 도시이기도 했으니 독립 가능성은 그보다 더 낮겠지만, 잉글랜드에서 런던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런던과 나머지 지역의 대립은 지역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일단 사디크 칸 시장은 런던에 더 많은 자치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독립은 반대라고 한다. 런던은 단일 시장에 잔류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아예 나머지 영국과 별도의 경제권을 만들어 EU와의 경제교류를 계속하려는 듯 하다.

2.6 유럽

유럽연합도 브렉시트 후의 분열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2016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이들 국가의 주요 선거가 줄지어 예정되어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 향후 EU의 직접적 운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다만 현재로써는 이러한 EU 탈퇴론에 적극적으로 힘을 싣는 극우 정당들이 권력의 주류로 부상하기는 조금 모자란 상황이고, 유럽 대륙의 상황이 영국과는 다른 구석이 많으므로 미묘하게 가능성이 낮은 편. 프랑스의 경우 마리 르펜이 2017년에 집권한다면 EU 탈퇴국민투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나, 일단 르펜이 결선까지는 진출하더라도 결선투표에서 승리하는 것은 확률이 희박하다. 그 외에도 반 EU 성향이 있는 다른 국가들도 처지는 비슷한 편이다.

2016년 현재 반유럽연합주의 진영이 크게 힘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 정당이 유럽연합 내 국가에서 정권을 잡게 된다면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도 있다. 일단,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4개국으로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체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EU는 영국 외에도 다른 국가들의 추가 이탈로 그 영향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대신, 이 경우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작지만, 결속력은 강화된 연합체로 성격이 변모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데니스 로스 전 백악관 중동담당 특별보좌관은 5년 후에도 EU는 존재하겠지만, 국제적인 영향력이 지금보다 약화하리라 전망했다. '유라시아 그룹' 설립자인 정치학자 이언 브레머도 EU가 실패한 정치·경제 실험으로 인식될 것이며, 유럽은 독일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다른 국가들의 유럽연합 탈퇴 여론이 영국처럼 높지는 않고 반대로 브렉시트에 대한 반작용으로 유럽끼리 더 뭉치자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더군다나, 당장 브렉시트 직후 유럽 내 경제규모가 큰 영국에서조차도 국가 단위로 헬게이트가 열려버렸는데 다른 회원국들도 극우파의 말에 무조건 귀를 기울일지도 미지수이기도 하다. 즉, 민족주의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헬게이트를 스스로 열고 싶을까? 아주 좋은 선례까지 생겼는데

그러나 7월 4일 현재 EU집행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영국이 떠나도 유럽연합의 나머지 27개국 간 통합은 유지될 것이라는 EU 지도부의 장담과 달리 브렉시트 직후 우려됐던 EU 내부 갈등이 이달 들어 본격적으로 표면화하기 시작했다. 취약한 은행 시스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탈리아는 독일과 EU의 강력한 경고에도 취약한 자국 은행들에 수십억유로의 공적자금 투입을 강행할 태세인데 정작 EU의 은행규정에 어긋나는 짓이다.

독일 정가에서는 영국이 EU를 탈퇴해도 실리를 중시해 영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EU 결속 강화를 주장하는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축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는 형국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퇴진론이 일고 있다. 

융커 집행위원장 본인은 자신의 브렉시트 책임론과 사퇴 가능성을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EU의 맹주 격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현 EU 지도부 노선에 크게 좌절하고 있으며, 일부 EU 회원국들로부터 사퇴 요구가 잇따르면서 그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드는 모양새다. 

독일 정부의 한 각료는 3일 영국 선데이타임스에 메르켈 총리가 조만간 융커 집행위원장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해 그의 퇴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직접적으로는 브렉시트라는 전대미문의 파문 이후 융커 집행위원장이 보인 일련의 냉소적 반응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독립에 관한 그의 언급과 특히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과의 만남이 불필요하게 도발적이었다는 비판이다.

융커 집행위원장의 이러한 반응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했으며, 그에 대한 사퇴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메르켈 총리는 결국 내년 중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독일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특히 독일 정계에서는 메르켈 총리가 융커 집행위원장이 브렉시트 결과에 '고소해'하고 있는데 분노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점은 독일 메르켈 정부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이전과 보여주었던 것처럼 감성보다는 철저히 실리적 입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감정적으로 대응한 융커 집행부의 모습과도 대비된다.

EU의 강력하고 심도 높은 통합을 주도해온 EU 융커 집행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의 주요한 원인은 다시 요약하면 영국에 대해 너무 경직된 협상 태도를 보임으로써 결국 브렉시트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EU의 핵심국 가운데 하나인 영국의 이민 문제 등에 대해 유연성을 보였다면 브렉시트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영국과의 브렉시트 협상을 계기로 EU 통합을 더욱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영국에 대해 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놓고 EU 지도부가 분열상을 보이면서 메르켈 총리 등 EU 수뇌부가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동안 융커 집행위원장의 '통합' 노선에 반발해온 체코와 폴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 중동구 회원국들도 브렉시트를 계기로 융커 집행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본격화하고 있다. 동유럽 회원국인 체코와 폴란드·헝가리 등이 융커 위원장의 ‘통합주의’가 브렉시트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라며 그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은 있지만 EU 최강국인 독일이 합류할 경우 EU는 심각한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텔레그래프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융커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EU 통합에 힘을 싣는 반면 유럽 내 재정취약국에 대해 더 이상의 구제금융 지원 부담을 원치 않는 독일은 폴란드 등 동유럽 및 발트해 연안 국가들과 손잡고 반대노선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예전부터 EU 수뇌부는 영국과의 브렉시트 협상이 융커 위원장의 EU 집행위가 주도할 경우 사태가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EU 정상회의가 직접 다루기로 했다고 일간 텔레그래프는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가 융커 집행위원장을 배제한 채 지난주 베를린에서 프랑스 및 이탈리아 지도자들과 만난 게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27개국 EU 정상회의가 EU 수석협상자 역할을 직접 떠맡았다는 것이다.

결들여 융커 위원장의 개인적 자질에 대한 비난도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구설에 올랐던 과도한 음주가 대표적인 것으로 아침부터 코냑을 드는 것은 물론 협상 중에도 음주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브렉시트로 불거진 EU분열의 틈새는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벌어지는 모양새이다.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는 은행권에 대한 EU의 규제에 노골적인 반기를 들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취약한 자국 은행 시스템에 수십억유로의 공적자금을 수혈할 준비가 돼 있다고 4일 보도했다. EU는 은행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납세자가 아닌 채권자가 구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각국 정부가 개별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와 독일은 회원국의 독자적 행동은 EU가 새로 도입한 은행 규정의 신뢰도를 해칠 것이라며 렌치 총리가 계획 중인 공적자금 투입이 규정 위반이라고 경고했지만 렌치 총리는 “학교 선생님의 훈계는 듣지 않겠다”며 독자개입 단행을 결심한 상태라고 FT는 전했다. 

브렉시트 투표 3일 이후에 역시 EU 회원국인 스페인에서 총선이 열렸는데,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25% 이상 지지율을 얻었던 반(反)EU 정당 포데모스가 실제 개표에서는 오히려 저번 총선보다 낮은 득표율인 21%를 기록하며 3위에 그쳤다. 1위는 스페인 여당인 국민당이었고 2위는 제1야당 사회당이었다. 현지언론은 최대의 승자는 라호이 현 수상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중도우파정권이 다시 연장될 수 있다는 점에 EU쪽과 국제 금융계에서는 다행으로 여기는 듯하다.이에 대해서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난맥상이 펼쳐지면서 스페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역풍이 불었다는 분석도 있다.

3 경제

3.1 예상되었던 재앙

영국은 유럽 연합에 가입하게 되어 유럽 연합 내 국가들과의 무역을 무역장벽없이 행하고 있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영국의 수출량 중 63%가 유럽연합이며, 수입량의 50% 이상도 유럽 연합이기 때문이다.

브렉시트가 일어날 경우 사라졌던 무역 장벽이 다시 등장하게 되므로 관세와 온갖 수수료, 행정 절차 등이 부활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유럽 연합에서의 수입품도 같이 줄어들면서 내수시장을 그만큼 다시 장악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기도 어렵다.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개별 FTA를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일단 잉글랜드 중앙 은행은 브렉시트가 일어날 경우,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6% 이상이나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으며 8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 보고했다. 또한, 파운드화도 20% 이상 평가절하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도 경제성장률이 약 4% 정도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영국 재무부는 브렉시트가 일어날 시 2년간 파운드화가 12% 폭락, 국내총생산 3.6% 감소, 주택 가격 10% 하락하고 실업율이 1.6%, 물가상승률이 2.3% 증가하며 공공부채가 240억파운드도 넘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본적인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다 : 불확실성으로 인한 파운드화 가치 및 주가 급락 → 물가 상승과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중앙 은행이 금리 인상 → 부동산 하락, 기업 구조 조정 및 실업률 상승.

다만, 영국의 국채금리가 브렉시트 이후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경제전망이 악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브렉시트 이후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으나 그에 따라 이미 개막장 헬게이트인 주택가격과 물가상승을 불러일으켜서 최악의 경우 부동산 상승과 물가 상승, 그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다 국내총생산 감소, 실업률의 증가라는 국가 막장 테크노선을 걷게 될 수도 있다. 다들 그렇게 잃어버린 n년을 시작하는거야.

물론, 당연히 유럽연합의 입장에서도 대영 수출이 많은데다가 영국이 가진 시장도 크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유럽연합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은 없다고 봐야한다. 동유럽권에 투자된 영국계 자본 등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특히나, 세계 금융시장에 있어서 런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세계 금융시장의 축인 미국과 일본의 요청을 당일에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중개지로서의 입지와 유로달러로 대표되는 세계의 역외시장을 대표하는 곳이며, EU와 교역하면서도 유로화를 쓰지 않고, 파운드화를 쓰면서도 자국 내 달러 거래에 제약을 전혀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런던은 제3세계 달러 공급의 축이며, 미국과 유럽 금융시장의 완충지대 겸 창구 역할을 수행하다보니 안전성이 높아서 미국과 제3세계 시장의 돈이 EU와 교역하기 위해 런던으로 몰려들었다. 즉, 영국은 EU 소속이면서도 다른 회원국들과 상당히 이질적인 특성을 가졌기에 세계의 금융 허브 역할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브렉시트는 스스로 이 모든 장점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다. 무엇보다도, 제조업을 통한 생산기반이 매우 취약한 금융 서비스 중심 경제 구조를 지닌 영국에서 금융 서비스의 근간을 사실상 박살내버리는 짓을 했기 때문에, 만약 정말로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에는 반등이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3.2 브렉시트 쇼크

실제로 개표 방송이 시작되며 브렉시트 표가 강세로 나오자 파운드화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중간 중간 EU 잔류 표가 50%를 넘어 설때 안정세로 돌아가려다가 다시 폭락하기를 반복. 영국 시간으로 6월 24일 오전 4시 27분 기준으로 파운드화의 가치가 최대 12% 폭락했는데, 이는 영국 재무부가 2년 걸린다고 예상한 환율 추락을 24시간만에 달성한 것이며, 1985년 이후 영국 역사상 최대 폭락이다. 이를 두고 '브렉시트 쇼크'라며 부랴부랴 심층분석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정도. 게다가 그 반대 급부로 안전 통화로 취급 받는 엔화가 고공 행진을 하며 아베노믹스로 4년 동안 내려놓은 엔화가 4시간만에 도로아미타불이 되었다. 일시적으로 1달러에 99엔대를 찍었을 정도. 우동 먹다 끌려나와 핵폭탄 맞음

일본은 투표 직전까지만 해도 브렉시트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보지 않은 채, 곧 있(어야 했)을 미국의 금리 인상만 바라보는 중이었는데 제일 크게 뒤통수를 맞게 되었다. 어지간하면 환율이 단기간에 급변하지 않는 엔화가 하루에 4~5엔씩 뛰었으니 브렉시트가 일본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과장이 아니며, 이런 경제효과가 아베노믹스에 장기적으로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후 미국 금리 인상이 미뤄지고, 유가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8월 현재 엔화는 달러당 100~104엔 선에서 머물고 있는 중이다. 브렉시트 이전 수준으로 환율을 회복한 기간은 몇 주 안 된다.

개표방송이 진행 중인 시점부터 아시아 주식시장이 일제히 열렸는데, 국제적으로 주가 폭락이 도미노처럼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유로화도 달러대비 크게 절하됐으나 파운드보단 덜한 최대 -3.5% 수준. 이는 브렉시트로 인해 나란히 평가절하되고 있는 남아공, 호주, 체코, 스웨덴의 통화와 비슷하거나 더 적은 정도로 사실상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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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파운드화의 3대 거래쌍인 파운드-유로, 파운드-달러, 파운드-엔. 셋 다 급락(파운드화 급락)을 보여주고 있다. 잘못하다가는 파운드화의 신뢰성이 아예 없어져서 이걸 일일이 달러나 유로로 환전해야하니 세계경제가 브렉시트 때문에 파탄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운드 환율이 너무 급격히 변하고 있어 현재 영국내 환전상은 모든 영업을 정지하였고 ATM에서 해외계좌 인출이 막힌 상황이다. 은행을 정지합니다

3.3 후폭풍

직후 유럽연합은 브렉시트 후 4가지 이동의 자유(자본, 서비스, 물자, 인력)에 대한 인정 없이는 영국과 FTA를 맺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다. 하지만 이후 스페인, 아일랜드 공화국 등 영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영국 시장 접근권 요구로 영국이 유럽 연합과 FTA 등 무역 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열렸다. 문제는 무역 분쟁으로 인해 유럽연합 이후 사라진 줄 알았던 서유럽에서의 국제 분쟁이 상시화될지도 모른다. 설령 영국이 브렉시트 후 개별적인 FTA를 유럽연합과 체결한다 해도 유럽에 물건을 팔아야 하니 유럽연합의 규제를 따를 것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럽 자유 무역 연합에 가입한 국가들도 유럽연합의 규제를 따르고 있다.

브렉시트 찬성주의자들의 브렉시트 후의 영국에 대한 모델로 언급하는 것이 노르웨이다. 하지만 노르웨이의 총리는 노르웨이 모델이 브렉시트 후 영국과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영국에 적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일단 노르웨이는 유럽 자유 무역 연합의 회원국이어서 유럽연합과 무역장벽이 없으며, 솅겐조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스웨덴과의 사이에 국경도 없고, 유럽연합의 규제를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러면서도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규제의 신설, 개정, 폐지에는 간섭을 할 수 없다. 즉, 영국이 유럽연합을 나가면서 버리게 되는 요소들을 노르웨이는 회원국이 아님에도 갖고 있는 것이다. 아직 다수 의견은 아니지만, 노르웨이 내부에서는 석유 고갈을 대비하는 한편 연합 내에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유럽연합에 직접 가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럽 시장의 상황과는 별개로 영국은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을 강하게 발휘하고 있는 영연방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2014년 기준 전체 유럽연합의 GDP는 전세계의 24%를 차지하며 전체 영연방의 GDP는 전세계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IMF의 전망에 따르면 유럽 연합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영연방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커져, 2019년이 되면 브렉시트 없이도 영연방이 유럽연합의 GDP를 추월할 전망이다. 영국 단일로 전세계 GDP의 최대 4%정도 차지하니, 2014년 기준으로도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유럽연합 20%, 영연방 17%가 되고, 2019년이 되기 전에 영연방의 GDP가 유럽연합을 추월하게 되는 셈이다. 인구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EU가 7억 4250만명, 영연방이 23억 2800만명이며, 현재 인구나 GDP 면에서 영연방 국가들의 성장 속도가 일반적으로 유럽연합 국가들보다 빠르다.

물론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 시장과 인도 공화국, 나이지리아와 같이 성장 잠재력이 대단한 나라들이 많지만, 1972년 이후 사실상 붕괴된 영연방 체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막대한 시간과 자본을 소모해야 한다. 다만 영연방 국가들의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이들을 통해 영국이 경제적 영향력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유럽연합 국가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풍부한 영연방의 자원 보유량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국과 현실적인 경제권으로 묶일 수 있는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얼마나 협조적일지 의문을 가지는 시각도 있었으나, 막상 브렉시트 이후 해당 국가들이 영국의 최대 지원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다만 과연 어느 수준까지 해당 국가들과 연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영연방의 주축 중 하나이자, 브렉시트 지지파에서 영국의 미래 파트너로 지목한 인도 내에서는 오히려 브렉시트가 인도에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인도 정부 차원에서 영국과의 교류 관계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배경이 영국에게 완전히 긍정적인지는 애매하기는 하다. 유럽연합 때문에 막혀있던 규제를 영국과의 별개 FTA 협상을 통해서 해제하고, 어차피 EU와는 협상도 잘 안 되니 혼자가 된 영국 시장을 뚫어보자는 심산도 일부나마 있어서이다. 다만 애초에 영국이 의도했던 것은 인도 시장 접근권과 인도에 대한 투자 가능성 확대이고, 당장 인도의 목표도 영국 시장 접근권과 상호 교류 증대, 더 나아가서는 영연방의 재건이기 때문에 영국이 인도와의 FTA를 마다할 이유가 없기는 하다.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들과의 무역으로 경제적 타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나라들과 무역량을 더 늘린다고 해도 현 최대 무역 파트너인 EU와의 관계 단절로 인한 손해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그래도 세계 최대 시장이자 영국의 최우방국인 미국이나, 인구 2억짜리 거대 선진 시장인 극동아시아 자유 시장(한국, 일본) 등 상대적으로 영국에 호의적인 시장도 있어서 해당 국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영국 입장에선 중요해질 전망이다.

한편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브렉시트 투표 결과 발표 이후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캐서린 뮬브로너 부사장은 이에 대해 향후 진행될 EU나 타국가와의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영국의 경제 성장 전망은 현재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이 유럽연합 분담금으로 1년에 40억 파운드를 지불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브렉시트 반대파는 그 대가로 유럽연합의 통합시장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분담금보다 더 컸다고 주장한다. 그간 영국이 마냥 손해본 건 아니라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은 회원국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유럽 각지의 인프라와 시설 현대화 사업에 투자했다. 영국의 웨일즈, 콘월, 북부 잉글랜드 등 기존 영국 정부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소외 지역에 지원금을 푼 것도 유럽연합이다.

만약 유럽연합의 규제로 인한 경제 저성장, 이민자로 인한 실업율 증가 문제를 브렉시트로 정말 극복한다면 스코틀랜드의 독립도 저지할 수 있게 된다. 어쨌든 스코틀랜드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쪽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유럽연합 가입 이전인 40여년 전으로 영국의 체제가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제 수준이 40년 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국제 관계와 무역 조건 등이 그 당시 상황으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 입장에선 이런 회귀가 반갑지 않겠지만, 경제적, 외교적 불이익에도 자신있는 브렉시트 찬성파 입장에선 40년 전으로의 회귀가 오히려 반가울 것이다. 반대로 브렉시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더 나아지지도 않고 실업율도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영국이라는 체제가 해체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우스갯소리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프랑크푸르트에다 마천루가 몇 개 더 세워질 것이라는 농담도 있다. 영국이 유럽 시장으로 가는 교두보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 런던은 더 이상 경제, 금융 기업들의 허브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금융 정책은 회원국 중 한 국가에서 승인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에서도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는데, 브렉시트 후의 런던에 계속 남아있으면 유럽연합 내 자신들의 거래와 지부가 몽땅 죽어버린다. 실제로, 국민투표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는 런던을 이탈할 금융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브렉시트 이후 은행권의 이탈 러시가 시작되며 우스갯소리는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글로벌기업 엑소더스. 은행권부터 시작됐다, '브렉시트'에 英 떠나려는 해외 은행들. 흥미로운 것은 새로운 금융 허브 후보지로 프랑크푸르트 이외에도 파리, 암스테르담 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프랑스가 의외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선 현재 런던에 위치해있는 유럽연합 은행 규제위가 어느 도시로 가냐에 따라서 다른 은행들도 우루루 몰려갈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기업 탈출 러시를 브렉소더스라고 부르는데, 이 기업들을 잡기위한 독일과 프랑스의 경쟁이 치열하다. 그리고 이에 영국은 현행 20%인 법인세율을 15%대로 낮추겠다고 해서 세수 감소가 불을 보듯이 뻔하고, 이 발표로 인해서 각국의 재무장관들 심기를 상당히 긁어놓았다는 평을 받는 상황이다. 법인세율 인하경쟁이 불을 붙으면 재정건전성이 박살나고, 부익부 빈익빈은 더 심해질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이다.

웹진 venturebeat에서는 영국의 게임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였다. 영국의 연간 게임시장은 약 38억불로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가 급락할 경우에는 게임 시장의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유비소프트가 영국에 위치해 있어서 개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브렉시트 찬성 진영에서는 현 경제적 문제가 전형적인 단기 이벤트성 악재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브렉시트로 인해 실제 가치가 떨어진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고 금융위기 이후 거품이 쌓인것도 아니고 세계증시를 봐도 거품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그 근거다. 시장은 군중심리가 크게 작용해 주가가 크게 내려갈수도 있지만 실질 가치가 하락한 부분은 거의 없으니 단기간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나가기 시작하면 가치 이하로 주가가 결정될 수 밖에 없고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당연히 불확실성인 만큼 브렉시트가 단기 이벤트는 절대 아닐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3.4 경과

일단 KST 기준 6월 27일자로 아시아의 주식시장은 거의 대부분 소폭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고, 유럽 주식시장 또한 1.5% 이내의 하락폭으로 어떻게든 방어를 해 내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각국 정부들이 추가 예산을 확정하고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 다시 말해서 시장에 돈을 잔뜩 풀어서 환율을 잡고 금융경제의 충격을 최대한 완화해 후일을 도모한다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여러 대책을 내놓은 덕분. 한국의 경우도 6월 28일 추경예산회의를 통해 이러한 대열에 동참하는데, 원래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던 거에서 금액을 더 늘리는 수준이라 정치권에서도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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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 투표가 있었던 날의 영국 증시

[유럽마감브렉시트 충격파 계속 4% 급락…英 2.6%↓ 獨 3%↓]
유럽증시 브렉시트 '후폭풍' 지속…장중 하락폭 키워(종합)
[유럽마감 브렉시트 후폭풍에 무너진 유럽 증시]

6월 27일, 브렉시트 투표가 있었던 6월 24일에 비해 영국은 156.49 포인트가 감소한 5982.20 -2.55%를 기록, 충격은 주로 은행주에 나타났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의 주가는 15% 급락했고, 바클레이즈의 주가도 17% 내렸다. 프랑스는 122.01 포인트가 감소한 3984.72 -2.97%을 기록. 독일은 288.5 포인트가 감소한 9268.66 -3.02%로 장을 마감했다. 그외 세계시장은 미국 다우 -1.45%, 나스닥 -2.16%, 일본 니케이 +2.39%, 중국 상해종합 +1.45%, 홍콩 항셍 -0.16% 등. 전체적으로 아시아쪽은 소폭상승하거나 선방, 미국과 유럽쪽은 하락한 모양세이다. 다만 주의할점은 한국과의 시차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쪽의 장은 마감되었으나 미국은 개장한지 얼마 안된 현재진행형이다. 즉 큰폭으로 하락한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점.

<브렉시트> 파운드화 속락세 멈춰…증시도 반등

하루가 더 지난 6월 28일 모든 해외증시가 회복세를 보였다. 영국 2.64% 프랑스 2.61% 독일 1.93%씩 각각 상승했고, 파운드 환율 역시 상승하며 안정을 되찾았다.

이후 다시 회복세로 접어들어 종전 환율 수준까지 회복됐으나 하드 브렉시트 우려로 16년 10월 둘째주에 접어들며 다시 떨어졌다. 이후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의회의 브렉시트 방침 논의를 허용하며 다시 안정세를 찾았다.

이런 우려 와중인 2016년 9월 30일, 2016년 3/4분기 경제 지표가 발표됐다.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영국 경제가 3/4분기 매우 좋은 실적을 냈으며, 오히려 2016년 독일, 프랑스를 누르고 G7 최고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브렉시트 충격을 우려하던 영란 은행에서 뭔가 손을 쓰기도 전에 잠시 휘청이던 경제가 다시 성장세로 접어들어 굳이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었다고 한다.

2016년 3/4분기 경제 성장률이발표됐다. 0.5% 성장으로, 브렉시트 반대파에서 예상하던 -1% 내외나 영국 정부의 공식 예상 성장률이었던 0.3% 성장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현재 영국 경제가 브렉시트의 단기 충격을 이겨내고 있으며, 여러가지 경제 개혁의 성공으로 상당한 회복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닛산이 영국 선덜랜드 공장에 대규모 추가 투자를 실시하기로 하며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기업 경영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씻어내고 있다.

2016년 10월 말 현재 영국 증권 지수 또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파운드 환율이 떨어지며 외국인, 특히 영연방계 투자자들이 기존에는 비싸서 못 사던 영국 내 자산들에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유럽 연합 탈퇴 이후로 이런 경제 발전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나치게 떨어진 파운드 환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문제가 남아있다.

4 교육 / 연구

영국에선 유럽연합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 지방 대학교가 많은 편이다. 영국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가진 공통 사항이다. 이런 대학들은 영국 내에서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곳에서 청년들을 교육해 지역의 청년층 인구를 유지하고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며 대학과 관련된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젠 등록금을 올리거나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이러면 해당 지역 청년들이 저렴하게 대학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층 인구 및 대학과 묶여있던 산업이 지역으로부터 이탈하게 된다.

또한 수많은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서 유럽연합의 펀드는 이 분야에서 가장 큰 손이며, 유럽 전역에서 영국의 인재들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의 연구진과 합동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의 과학계는 말 그대로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일단 차년도 연구비 지원 문제나, 영국에서 체류하며 영국 연구진과 같이 연구하는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 연구진들의 운명, 영국 연구진이 참가하는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의 프로젝트들은 죄다 앞날이 불확실해지고 말았다.

단순히 이공계열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후원 아래 개최되는 수많은 공동 컨퍼런스와 문화 교류회 등의 행사도 영국인들은 참가하기 힘들어졌다. 유럽연합의 규정하에 이루어지고 있던 기존 유럽연합 대학간의 교환학생 제도인 에라스무스(ERASMUS)나 통일된 학과 과정에서도 영국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영국과 교육 과정과 환경이 비슷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과의 학문/연구 교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영국 정부에서도 영연방 국가 출신 학생들에게 거액의 장학금을 제공해 유인하는 등 대안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5 인프라

유럽연합은 회원국들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다시 유럽에 투자해왔다. 유럽연합의 분담금 사용과 각국의 재정정책 간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유럽연합은 유권자의 민심을 걱정해야 하는 각국 정부와 달리 정치적 압박에서 한발짝 물러나있기에 좀더 객관적인 판단을 하면서 재정 투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역을 위한 다리, 항만, 도로, 인터넷망 등과 경제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연구 개발에 유럽연합의 투자가 기여하는 바는 크다. 특히 인터넷 접근성이나 속도가 극악이었던 유럽 각지의 농촌은 유럽연합의 탄탄한 지원을 받으면서 비로소 통신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지역들은 더 이상 유럽연합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생겼다. 때문에 유럽연합으로부터 매년 6천만 파운드를 지원 받던 콘월과, 5억 파운드를 지원 받던 웨일즈 등의 지방은 중앙 정부에게 지원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간 브렉시트 찬성측이 유럽연합 분담금을 복지 비용 및 지방 지원금으로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선전했으므로 이러한 요청은 합당한 것이다. 하지만 찬성측 인사들이 말바꾸기를 시전하면서 당장 지방정부들은 매우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이 지역들은 모두 찬성표가 50% 이상 나왔던 곳들이라서, 지역 주민들의 혼란도 적지 않다.

해당 지역들은 원래 영국 중앙 정부가 지원을 거의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연합에 직접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었다. 즉, 유럽연합 지원금은 소외 지역들의 마지막 동앗줄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영국은 지역 균형에 투자하기는 커녕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상황이라, 그나마 있는 재정을 대기업 이탈 방지를 위한 특혜 부여나 파운드화 가치 상승에 투입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당장 세수가 어떻게 될지부터 예측이 안되는 상황이다. 브렉시트의 후폭풍이 장기화된다면 영국의 지방 정부들은 심각한 재정 악화를 못 견디고 하나 둘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6 이민 / 난민

영국에 거주하는 유럽연합 출신은 약 300만명으로 추산되며 반대로 유럽연합에 거주하는 영국인은 약 125만명으로 보고 있다. 브렉시트가 현실이 된 지금 이들 425만 명은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해진다. 일단 앞으로 최소 2년 간의 탈퇴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안에 귀국하거나, 국적을 바꾸거나, 취업 비자를 발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은 브렉시트 찬성파 논리의 가장 큰 핵심이자 현재 영국 내에서 큰 이슈였다. 이들은 브렉시트로 자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복지혜택을 누리는 폴란드나 다른 동유럽 발 이민자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폴란드 등 동유럽이나 남유럽 출신 노동자들은 주로 청소부나, 배달부, 건설부, 배관공, 수리공 등 저임금 고노동의 업종에서 일하고 있으며, 당장 이들이 떠날 경우 기본적인 서비스에서 사회적 불편함과 가격상승이 불가피해진다. 게다가 영국의 보수당 정권이 병원 대기 시간을 줄인 '혁신'은 사실 폴란드 의사들을 대대적으로 이민받아 이룩한 성과이기도 하다.

영국 자체 출산율이 높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이미 블루컬러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중하류층의 높은 출산율 덕분에 블루컬러 인력풀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나, 선진국에서 젊은이들이 3D 업종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할 뿐더러 영국 젊은이들이 해당 직종의 자리를 보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때문에 현재 300만이나 되는 EU계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해 한꺼번에 빠지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렉시트 후 영국 내 많은 유럽 출신 노동자들이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해 귀국을 하게 된다면, 자국 내 실업율을 낮추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나라엔 큰 짐이 된다. 아마도 해당 외국인 노동자들은 독일이나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사정이 나은 다른 서북유럽 국가들로 이주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3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난민 문제로 골치 아픈 서유럽, 북유럽 국가에 이민자가 몰려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게다가 기존엔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 이민자들도 사라진다고 주장하던 브렉시트 찬성 캠페인 측 대니얼 해넌(Daniel Hannan)이 브렉시트 결과가 나온지 하루만에 BBC에 출연해서 이민자들이 영국에서 나갈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다.

브렉시트 전후로 브렉시트 찬성파들 사이에서는 유럽 연합 출신들을 대폭 줄이고 영연방 출신들을 받아들이자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영연방인들을 위한 특별 비자 제공과, 호주-뉴질랜드-캐나다와 자유 이주 협정을 맺어, 유럽 연합 출신들을 통제 가능한 영연방 출신들로 대체하고, 영국과 영연방 각국 젊은이들이 서로 일손이 부족한 분야를 찾아 취업하도록 장려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 진영에서는 영국 내 고급 인력들이 영국보다 더 좋은 환경의 호주 등 타 영연방 국가들로 이탈 할 수도 있고, 이런 급격한 대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2년의 유예 기간 이후 브렉시트가 완료된 시점에서 영국이 유럽 연합 출신에 대한 노동 이주 통제권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유럽 연합 출신들이 영국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비는 부분에는 영연방 출신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이 자유 이주 협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시각도 있다.

난민에 대한 처우 문제는 EU가 아니라 UN에서 정한 국제 규칙을 따른다. 일단 영국은 EU에서 정한 난민 할당제에서 자유로워지게 됨으로서 시리아 난민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난민 수용을 억제할 수 있는건 아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기존에 주장하던 난민 선별 수용 등의 조건은 달성할 수 있다. 문제는 난민을 다른 유럽 국가들에 떠넘겼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게 됐으며, 실제로 프랑스와 동유럽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영국 정부도 가능한한 많은 난민을 선별해 데려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브렉시트 투표 이후 프랑스 칼레 시에서는 여기 있는 영국행 난민 다 데려가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의도했던 것과 정확히 반대의 효과가 나고 있는 것.

이후 프랑스 중앙 정부에서 칼레에 영불 국경 심사대를 유지하고, 칼레 난민들을 다른 지역 수용소로 전부 옮기기로 하면서 영국 입장에서는 한 숨을 돌리게 되었다.

영국 내 유대인들이 독일 시민권 신청자 수가 평소 수준에 비해 20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1 증오 범죄 우려

당연히 주민투표에서 브렉시트 찬성에 표를 던진 사람들이 모두 인종차별주의자거나 외국인혐오주의자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브렉시트 반대자들은 브렉시트 찬성 캠페인 측 일부가 인종차별주의와 제노포비아를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을 쌓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브렉시트 캠페인에서 일부가 투표운동을 한다는 빌미로 증오발언을 하는 것도 안 좋은 상황이였지만, 브렉시트 찬성파가 이길 시 극우파들은 자신들이 날뛰어도 된다고 국민들에게 '허락'받았다고 착각하면서 대놓고 증오발언과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브렉시트 찬성으로 선거결과가 나오자,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찬성하는 측을 상대로 "인종차별주의자, 젊은이들의 미래를 막아서는 이기적인 인간들"이라고 극우파들의 의사에 동조하고 있다면서 대놓고 조롱을 하고 있었다.

결국, 예상대로 선거가 끝난 후 공개적으로 혐오발언과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중이다. 선거 끝나고 단 5일만에 증오범죄가 최소 60% 더 증가했다. 브렉시트 투표전과 일주일 후 비교에서 증오범죄가 무려 5배나 증가했다. 우리가 이겼으니 외국인들은 모두 영국에서 꺼져라! 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길거리를 활보하는 이들이 나타났고, 외국인 같은 사람이 사는 집 대문에다가 스프레이로 혐오 발언을 칠하거나 혐오 발언이 적힌 종이를 쑤셔넣는가 하면, 학교에서 외국 출신 부모를 둔 자녀들이나 직장동료에 대한 집단괴롭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트위터에서도 #postrefracism라는 태그가 생기며 사람들에게 불쾌한 경험들이 공유되고 있으며 영국 언론들도 이런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또한, 길거리에서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집단폭행 해대는 막장스런 사례도 발생했다.

이런 행태가 지속될 경우, 안 그래도 브렉시트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영국 내 유럽연합 이민자들의 탈영국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영국의 국제적인 고립화 및 경제적 추락은 더욱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영국 경찰과 시민단체는 인종차별을 당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영국은 법에 의해 증오발언과 증오범죄, 인종차별을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실제로 브렉시트 직후 혐오범죄가 급증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영국 내에서는 안정세로 접어들며 차차 혐오범죄 수가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2016년 7월 이후 유럽 대륙을 휩쓴 난민 테러의 여파로 이런 현상들이 영국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7 외교

당연하지만, 영국이 EU에서 탈퇴함으로서 EU에 남은 다른 회원국들은 당연히 영국을 곱게 볼리가 없다. 애초에 유럽공동체의 출범 초기때부터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 골이 격렬히 반대하여 드 골이 정치에서 물러난 1973년에야 EU의 전신 EEC에 가입 성공했을 정도로 유럽주의자들의 영국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다. 영국의 탈퇴로 EU에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EU의 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 EU가 공중분해된다면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EU는 브렉시트 후에도 EU의 건재를 위해서 사실상 영국에게 각종 불이익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다른 나라들도 영국을 따라 탈퇴하는 수순을 밟지 못할 테니까 말이다. 독일의 무역관계자도 BBC 생방송에 나와서 대놓고 "유럽연합은 영국에 페널티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흔들리는 EU가 얼마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하고, 잘못하면 WTO가 나설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어서 효과는 의문이다. 더불어 영국에 패널티를 가하게 되면 그걸 영국만 받는 게 아니라 영국과 사업을 하는 유럽 기업들과 국가들도 받는다.

사실, EU 입장에서도 좋은 소식은 아닌 것은 당장 영국이 EU에 납부해왔던 막대한 분담금부터 채워야 한다. 그리고 영국의 탈퇴로 유럽 통합의 정통성이나 안보적 측면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영국이 나가면서 비어버린 자리를 현재 경제-안보적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가 많은 EU 상황에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다.

따라서 차후 유럽연합과 갈등을 빚을 확률이 커졌다. NATO는 물론이고, UEFA, FIFA, 올림픽 등등 스포츠 관련 기구에서도 단합이 어려워지면서 쉽게 반목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연합의 이상인 서구 사회의 통합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사실 EU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영국은 영연방이라는 대안이 있기는 하다. 현재 영국 국왕을 국가 수반으로 삼으면서 영국 국왕이 임명한 총독이 부임하는 영연방 왕국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을 제외한 국가들과도 관습법과 협력 기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으나, 유럽 연합은 영국 주변 이웃나라들의 연합체이고, 영연방은 전세계 곳곳에 분산돼 있는 국가들의 모임이라 서로 관심을 가지는 핵심 쟁점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영국이 외교적 고립의 가속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영연방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영연방을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단체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지리적 한계의 반대 급부로 경제적-지리적 이권 충돌의 가능성이 적고, 서로 특화되어 있는 분야가 달라 상호 교류로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점도 존재하며,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로 이런 지리적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영연방 국가들은 영국과 보통법이나 언어면에서 강한 동질성을 지니고 있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경우 아예 영국과 혈연관계에 있으며 영국을 모국으로 삼는 국가이기도 하다는 점이 영연방 체제의 장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영연방 자본과 로비 단체들이 브렉시트 진영을 후원하며 석연치 않은 구석을 남기기도 하였고,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로 영연방에 반대하는 영국 내 시민 단체들의 반발도 남아있다.

7.1 국제 역학

브렉시트는 국제 역학관계에도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 영향을 받는 나라는 미국으로, 영국이 유럽 내에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국가라는 점에서 유럽에 대한 외교정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 유럽연합 일부에서는 미국의 로비스트가 사라졌다며 좋아하는 여론도 있다. 미국은 당장 영국을 대신해 유럽 연합에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 줄 새로운 국가를 찾아야 할 상황에 놓였으며, 영국과 유럽 연합의 관계가 소원해짐에 따라 러시아, 중국 견제 및 대테러리즘에 대한 서방의 공동 전선에 균열이 불가피해지면서 미국은 매우 난처해졌다.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 기존 영국이 하던 역할을 해줄 친미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아일랜드나 폴란드가 가장 좋은 후보인데 이 둘 중 한 나라를 선택하면 영국에 제대로 뒷통수를 치는 꼴이다. 게다가 이 두 국가는 영국과 비슷한 급의 강대국이 아니라 차선책이라고 보긴 어렵다.

반대로 러시아와 중국에게는 브렉시트가 호재가 될 수도 있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과 달리 이들 국가들은 느긋하게 지켜보고 있다. 영국이 서방 진영에서 소외되면서 러시아, 중국과의 밀착으로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미국의 만류에도 서방 국가 중 처음으로 AIIB에 참여를 결정하는 등 이미 중국에 상당히 우호적인지라 중국과의 밀착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영국이 유럽연합의 대중국 무기금수에서 벗어남에 따라 영국이 중국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을까 일본 등 중국과 대립하는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허나 일단 기본적으로 영국은 미국과 최우방국이라서 EU탈퇴와는 별개로 무기 금수조치는 계속 취할 가능성도 있다. (설령 영국이 무기 금수조치를 해제하려해도 그것을 미국이 그냥 냅둘리는 없다.)

하지만 이들 입장에서도 반드시 브렉시트가 호재가 된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것이,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인 유럽 시장에서 EU가 해체된다면 다시 유럽 각국의 경제 정책 기조가 자국 산업 보호로 돌아서서 중국의 대외무역 수출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이미 2년 이상 지속된 저유가로 인해 크게 타격을 입고 있는 중인데다, 최근 2013년 모스크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2013 카잔 하계 유니버시아드, 2014 소치 동계 올림픽, 2018 FIFA 월드컵 러시아, 2019 크라스노야르스크 동계 유니버시아드, F1 그랑프리 등 무리할 정도로 국제 대회들을 연달아 유치한 탓에 영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은 터라 당장 일어서기는 힘들다.

8 결론

브렉시트 이후의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게 여러 요소들이 얽혀있고, 결국 현재 예상 가능한 점이라면 브렉시트 직후 영국과 세계 경제와 정세에 어쩔 수 없이 충격이 올 것이라는 점 뿐이다.

현재 국민투표에서는 EU 탈퇴 찬성으로 귀결되긴 했으나, 이것이 영국 국회에서 정말 탈퇴 결의안으로 이어질지 그것조차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영국 민주주의에 흑역사를 남길지라도 거부로 강행할 경우, 미약하지만 브렉시트가 무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일단 후폭풍이 장난 아닌데다가 그 누구도 브렉시트가 진짜로 이뤄질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으니.

한편,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투표결과가 탈퇴로 결정난 이후 2016년 6월 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28개국 정상회의 만찬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과를 후회하는 발언을 했다. 10월부터 공식적으로 총리직을 사임하기로 발표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나에게는 매우 슬픈 밤입니다. 브렉시트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투표 결과를 후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영국의 유력지 가디언은 캐머런이 그런 속내를 드러내며 "영국을 위한 우정"을 호소하면서 "사람들이 경제를 위해 잔류를 원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보다는 이주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염려가 컸고 결국 주권 문제로 번졌다."라고 반쯤 EU의 외교정책 탓으로 탈퇴하게 되는 주장을 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민자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라면서 사실상 EU 측에다 책임을 돌리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인들이 자유 이동을 원하지 않는다면 단일시장에 접근할 수도 없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몇몇 EU 관리들은, "캐머런이 스스로 무덤을 팠다."라는 인식을 보였고, "정중하지만 냉담한 자리였다."고 전한 이들도 있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결국,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결과대로 EU 탈퇴 협상 절차가 언제부터 공식으로 시작될 것인지를 놓고서는 신경전이 계속됐다. 하지만, 데이비드 캐머런은 "EU 탈퇴 조항인 리스본조약 50조를 당장 발동하라는 압력은 받지 않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브렉시트를 주도한 보리스 존슨 런던 전 시장은 온갖 비난을 받으며 9월 보수당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게 되었다. 그리고 7월 4일 마찬가지로 브렉시트를 주도해온 나이절 패라지 영국독립당 대표도 대표직을 사임했다. 나도망

한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금 우리는 분수령에 서있다."라면서 "국민투표 결과는 되돌릴 수 없고 영국은 결국 50조를 발동할 것이다."라고 사실상 영국의 EU 탈퇴를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시간을 끌면서 물밑협상을 다시 해보려고 시도하는 영국의 전략과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에 미리 영국 측이 협상의 주도권과 우위를 점할 수 없도록 차단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마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도 정상회의에서 "영국이 국내 정치 문제로 유럽대륙 전체를 인질로 삼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영국에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보수당이 자신들의 정국상황을 더욱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을 미리 차단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EU 소속 각국의 정상들은 매우 차가운 모습으로 영국을 대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로서 영국은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EU로부터 탈퇴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막으려면 영국의 보수당이 국제적으로 망신살과 욕을 먹더라도 다시 한 번 브렉시트 재투표를 해야 되고 잔류를 확정시켜야 하지만, 사실상 재투표를 할 일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 날 네덜란드 의회는 극우정당 자유당(PVV)이 발의한 네덜란드 EU 탈퇴 국민투표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다.

이후 상황은 브렉시트/반응과 영국의 새로운 총리가 된 테레사 메이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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