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주의

覇權主義

중국이 1960년대 후반 소련의 대외정책을 비판하면서 사용한 단어. 국제관계학에서 "패권주의"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1960년대-1970년대 중국이 소련이나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해서 "패권주의"나 "대국주의"라는 조어를 사용해 수사적으로 공격했다고 언급할 때나 쓰는 정도다. 국제관계론에 패권국이나 패권라는 용어는 존재해도 "패권주의"이란 학술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래 명시된 내용은 편하게 부르자면 "제국주의"고, 미국의 탈냉전기 정책에 관해서라면 "공세적 일방주의"나 "공세적 일방주의 군사정책"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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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사기지가 있는 국가들. 옅은 하늘색은 1000명 이상의 병력이 주둔한 곳, 짙은 청록색은 100명 이상의 병력이 주둔한 곳, 보라색은 미국에게 자국의 군사 기지를 개방한 곳이다.

1 정의

국제 사회에 영향을 끼칠만큼 강대한 국력을 지닌 국가가 무력을 앞세워서 주변 국가들에게 무분별한 간섭을 통해서 자국의 영향을 끼치려는 정치 성향을 가리킨다. 주로 제국주의 시기의 국가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고 현대에 들어서는 민족주의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나,[1] 자본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공산국가(예룰 들면 소련)에서도 나타난다. 온 국민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뽕 자부심이 지나칠 정도로 높은 것도 패권주의 국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니콜 부스케는 패권국(hegemon)이란 "생산, 상업, 금융에서의 압도적인 지위는 물론 정치적인 리더십도 갖추고 있는 나라"라고 주장했다. 로버트 코헤인은 패권국을 "자원에 대한 통제력, 자본의 요소에 대한 통제력, 시장의 통제, 고부가가치의 상품 생산에 관한 경쟁우위를 모두 갖춘 나라"라고 정의했다. 레이몽 아롱은 헤게모니(hegemony)란 "국가들이 자신의 자주성 혹은 자신들의 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박탈당한 상황"으로 정의했다. [2]

2 특징

정치적으로는 이런 성향을 견지하는 것을 극우라고 일컫는다. 특징으로는 민족적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유사과학을 끌어들여 근거랍시고 내놓고, 역사를 짜집기 하는 등의 왜곡을 일삼는 점이 있으며, 타국에 대해서 대단히 배타적이다. 종교의 경우는 종교 단체 또는 종교 그 자체가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경우는 없다. 예를 들어 교황청의 경우, 교황의 막강한 권력 남용은 비록 독재적 횡포라고 할 수는 있어도 교황청 자체는 국가가 아니다. 다만 제국주의 국가에서 종교를 이용해 패권주의에 써 먹는 경우는 많았다. 15세기부터 본격적인 해외 침략을 시작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대표적으로, 이 둘로 시작하여 많은 제국주의 유럽 국가들이 선교사를 앞세워 침략한 것과, 멀쩡했던 신토를 반병신으로 만들어 국가신토로 마개조한 일본제국이 대표적이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무력 침공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 프랑스가 저 짓을 하다가 제대로 욕을 먹은 적이 있고, 그 피해를 입은 당사국들에게는 지금도 욕먹고 있다. 현대에 들어서 이런 성향을 보이는 국가는 세계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수주의로 인해 비뚤어진 애국심이 만연한 국가는 패권주의 성향이 짙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심해지면 인종차별이 필수 옵션이 되고, 최악의 경우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3 문제점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저런 사유로 한계가 발생해서 패권주의 자체가 국가에게 문제를 일으킨다. 패권주의라는게 처음의 영향력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막상 그 패권을 이루고 나면 유지하는데 만만치 않은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패권주의라고 막 쥐 잡듯이 잡으면 국가 역량만 소모하고 주변 정세는 더 불안해진다. 그리고 한 국가가 패권주의를 주장하면 그들은 가지려는 패권을 일종의 권리로써 누리려고 하지만, 막상 패권을 실현하고 유지하기 시작하면 의무가 돼버린다. 어디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나서야 되고 나서기 싫어도 나설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생긴다.[3]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만큼 소모되는 국력이 크기 때문에 패권주의를 성립한 영역이 클수록 빨리 패권주의가 종식된다. 대표적으로 미국. 국방비로 돈 들어가는 액수도 천문학적인데다, 욕은 욕대로 먹는게 현실이다. 과거에는 별별 곳에 다 개입한다고 욕먹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개입 안한다고 욕먹는다.

다만, 이 경우는 너무 막장인데다 미국이 개입해야 할 이유가 명백히 있는 일이라 반드시 개입해야 하지만. 그런데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뿌리가 깊게 자라지 않았고 권리만 누리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일본제국이라던가 나치라던가 하는 천하의 개쌍놈들이 대표적으로, 패권국의 권리만 누리려고 했지 패권국가가 됨으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와 책임을 짊어지기는 커녕 기본적인 인륜조차도 지키지 않았고, 결국엔 세계 공공의 적이 되었다.

그리고 패권주의라고 해서 한 국가가 엄청 강해서 한쪽을 밀어붙일 수 있는건 아니다. 몽골 제국과 19세기 유럽처럼 어느 한 곳이 불균형할 정도로 힘이 쎄서 마음대로 하는건 굉장히 소수에 그치는 예외다. 로마 제국도 페르시아와 대립해야 했고 영국과 프랑스도 식민지 때문에 항상 으르렁 거렸다. 세계 최강의 미국도 소련을 거쳐서 현재는 러시아, 중국과 마찰을 빚는다. 패권주의 국가가 공공의 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마찰을 빚을수록 오히려 영향력이 감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큰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건 안되고 적절한 외교가 동반돼야 한다.

4 관련 용어

4.1 투키디데스의 함정

2400년 전,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을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파워가 급격히 증강하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다"고 했다. 급부상 중인 국가는 자신이 당면하게 될 패권국의 처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4.2 세력 균형 이론

국가들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가정하고, 국가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가 가장 평화로운 상태라고 전제한다. 세력 균형 이론은 국가 간 힘의 균헝 상태가 깨질 때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4.3 힘의 전이 이론

1959년 오건스키 교수가 자신의 저서 「세계정치론」에서 제시한 이론이다. 국제정치의 위계질서에서 1위를 차지하는 패권 국가는 2, 3위의 도전 국가보다 국력의 많은 부분을 군사 분야에 투자하게 되므로 패권국과 도전국의 국력이 근접하게 된다. 힘의 균형 상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존 패권국의 저지와 도전국의 이에 대한 돌파로 갈등이 야기되고 전쟁으로 비화된다고 보는 것이다.

5 기타

간혹 뜻밖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 경우도 있다. 우주 탐사 계획은 전적으로 패권주의 결과물. 냉전이 한창이던 때 서로에 대한 열폭에 시달리던 미소 양국의 쇼미더머니로 인류가 알고 있는 세상은 훨씬 넓어졌다. 물론 둘의 다툼으로 인해 인류가 수십 수백 번 멸망할 위기를 겪었다는건 잊자. 주변 정세가 안정적으로 되는 효과도 있다. 과거 중국의 유교 사상에 기반한 동아시아의 안정이나 현실 미국의 세계 개입도 어느 정도는 안정에 기여한다. 역사상으로도 국력이 좀 큰 나라들은 주변을 안정하고 다른 국가의 침입도 막아주는 등 패권을 유지하면서 정세를 안정하려고 하였다.

현대 중국의 패권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주로 중국의 이웃 국가에서 나오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중국의 가장 기본적인 외교 사상은 반(反)패권주의라는 것이다.[4] 현대 중국은 당장 자국 내의 소수민족들이 떨어져 나가는것을 막는데만 해도 급급하게 보여 주변 국가들을 자국의 영향력 내에 복속시키는 데에는 표면적으로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대립각이라는 것도 세계적인 관심사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중국과 미국은 일종의 공생관계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으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6 역사상의 패권주의 국가

6.1 고대

6.2 중세

6.3 근세

  • 16세기 - 스페인 제국, 포르투갈, 오스만 제국
  • 17세기 - 네덜란드
  • 17, 18세기 - 프랑스 식민제국 : 루이 14세 때 패권국가가 되었으나 7년 전쟁으로 식민지를 거의 다 잃고 몰락하기 시작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 전쟁으로 영국에게 1인자를 넘겨주고 2인자로 떨어진다. 나중에는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독일에게 지며 자존심을 구긴다. 그래도 다시 식민지를 개척해 세계대전을 치루기 전까지는 영국과 함께 세계를 주름잡던 국가였으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고, 식민지 독립 등을 거치면서 크게 힘이 약화된다. 다만 과거 식민지에 개입을 별로 안하는 영국과는 달리 독립 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말리사태나 그밖의 여러 아프리카의 소국에 대한 간섭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서방국이지만 미국에 맹종하지는 않고, 나토를 탈퇴하는 등 미국과 거리를 유지하고 어느 정도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였다. 물론 현실은 그럴 역량이 안돼서 핵무기 개발에 미국의 도움을 비밀리에 받은 뒤로는 사실상 나토에 협력했고 이후에 복귀.
  • 명나라 : 역대 한족 통일 왕조 중에서 가장 팽창적인 성격을 가진 왕조.
  • 청나라 : 원나라를 제외하면 중국 역사상 가장 넓은 판도를 다스린 왕조.

6.4 근대

  • 18, 19세기 - 대영제국 : 세계 2차 대전 이후 점점 힘이 빠져서 수에즈 전쟁을 마지막으로 독자노선을 포기하고 미국에 빌붙으면서 끝난다. 그 이후로는 영연방이라는 대영제국의 잔재 수준으로 남는다.

6.5 20세기

  • 미국
  • 소련 : 제한 주권론 참조
  • 일본제국
  • 나치 독일 : 소비에트와는 달리 조금 애매한데, 이는 나치가 딱히 윤리적으로 더 나아서(...) 그런게 아니라 "폐쇄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 나치는 항상 레벤스라움 확립과 자국 내 유대인 추방과 학살이라는 정신병적 이상에 집착했는데, 오히려 자국에만 신경쓰는 그 점이 타국에 신경을 적게 쓰려는 경향을 불러 일으켰다. 요컨대 나치가 원하는 국가는 세계에 패권을 휘두르는 패권국가라기 보다는 유럽의 초강대국. 일단 나치가 주장한 "우월한 게르만인과 기타 적합한 순수 유럽 인종만이 사는 청정 유럽" 수립이라는 목적만 보면 지역적 패권국가가 맞기는 하다. 진짜 또라이 같다 또라이 같다가 아니고 또라이 맞다

6.6 21세기

  • 미국 : 테러와의 전쟁으로 엄청난 삽질을 했지만 여전히 초강대국이며 스스로를 세계경찰이라 자부하며 슈퍼 301조 등을 비롯한 여러 힘자랑을 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패권주의 국가이다.
  • 러시아 : 유로마이단 / 대러시아
  • 중화인민공화국 : 21세기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할 가장 유력한 국가로 보는 시선이 많다. 물론 패권 경쟁을 할 정도의 국력을 갖추지 못하고 몰락할 것이라는 예측, 국력이 미국 못지않게 성장하지만 미국의 자유 시장 경제 질서에 편입될 것이라는 예측도 많다.

7 가공의 패권주의 국가

  1. ↑ 물론, 민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도 패권주의라는 개념은 존재했다.
  2. ↑ 이춘근,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김앤김북스, 65~66
  3. ↑ 최근 패권주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중국이 세계적인 패권 국가로 나서기보다는 동북아시아, 동남아(중앙)아시아 지역에 국한된 지역 패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도 권리에 따른 책임을 줄이려는 공산이 크다. 그나마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국한되면 국가들 간의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빨리 개입해서 중재할 수가 있지만 영향력을 끼치는 범위가 세계구급이 되면 막말로 중국의 국력이 미국 수준이라도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 미국도 힘든 것이 현 패권 유지다. 괜히 상임이사국 같은 자리를 적대적인 상대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다.
  4. ↑ 실제로 지역패권이라면 몰라도 세계적 패권국가가 되는 것에는 방해가 되는 다극화 체제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5. ↑ 그렇지만, 월왕 구천의 통수로 인해서 천자에 오르는데 실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