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휠체어 탑승 문제

• 버스 관련 정보

1 개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에서 나온 사회문제. 국내 장애인단체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동권 문제다.

2 상세

철도, 시내버스와 달리 시외버스는 육상 교통수단 중에서 배리어프리화의 노력이 거의 없던 교통수단이다. 현재 국내 고속 및 시외버스가 시내버스와는 달리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가 단 한대도 없어 장애인들과 장애인 단체들이 고속 및 시외버스 회사에 조속히 촉구를 원하는 내용이다.

고속 및 시외버스는 시내버스와는 달리 입석형이 아닌 좌석형이 대부분이고 대부분은 우등형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내버스에 비해서 승차비가 비싸고 중간에 자주 정차하지 않고 휴게소나 도착 터미널에서만 정차하는 등 시내버스와 성격이 매우 다른 편이었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시외운행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철도는 철도가 없는 지역이 있고 후술하겠지만 버스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 모든 열차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휠체어 장애인의 시외 이동은 노답인 상태다. 이동할 수 있는 지역에 상당한 수준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므로 명절 때 고향에 못 가는 장애인이 많다고 한다.#

휠체어를 접거나 눕혀서 짐칸에 넣는 방법도 있지만 휠체어가 손상될 우려가 있고 인권침해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전동휠체어는 짐칸에 못 넣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못타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장거리 시외 교통 체계가 철도가 아니라 도로 위주로 되면서 자동적으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것이 한 몫한다. 대한민국과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잘 사는 국가들의 경우 보통 지선철도망, 혹은 간선노선을 달리는 완행열차가 구석구석 갖추어져 있어서 이런 문제가 심화되지는 않기 때문. 아래의 독일의 시외버스같은 사례도 2013년 이전까지는 독일 내부에서의 시외버스 운행이 금지되었었기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철도 시스템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 중이고 그나마 철도가 안 다니는 곳에 사는 경우라면 그냥 가족들이 휠체어 전용 자동차를 사서 굴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제조사나 여행사에서 명절 이벤트로 장애인용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수가 적은 편이다.

참고 기사: 너무 비싼 ‘시외 이동권’

참고자료 : [1] 장거리 버스의 배리어프리, 무엇이 문제인가?

2.1 이동권 사각지대

2.1.1 철도가 지나지 않는 시와 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지? 기차로 갈 수 있는 곳은 100여 곳이라면 시외, 고속버스로 갈 수 있는 곳은 700곳 가까이 된다고 한다. 7배 차이다. 다만 인접해 있는 시, 군에 철도가 지난다면 시내 저상버스 환승으로 갈 수 있겠지만(예: 안성시) 인접해 있는 시, 군에도 철도가 없다면 (예: 속초시) 완전히 답이 없다.

2.1.2 철도가 지나도 사각지대인 경우

출발지와 목적지 양 쪽에 철도가 있어도 노선망이 고자여서 소요시간이 길거나 멀리 돌아가는 등 이동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 춘천 ↔ 강릉 등 나머지 강원도 지역

강릉에서 춘천으로 가는데 우리나라가 도로공화국이다 보니까 태백, 제천을 경유해 청량리(!)로 가다가 경춘선으로 환승해서 간다고 한다. 잘하면 7시간 걸리고 못하면 1박 2일 걸린다고 한다(...). 만약 서울양양고속도로 대신에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을 먼저 지었다면 이 문제는 일찍 해결되었을지도 모른다. 이것도 우리나라의 시외 교통 체계가 철도 중심이 아닌 도로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 전북 ↔ 대구, 경북

군산에서 대구로 가는 데 8시간 걸렸다는 사례가 있다. 여러번 환승해야 한다는 점(특히 대전에서의 호남선 열차와 경부선 열차간의 환승이 불편하다는 점)과 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영 좋지 못한 점 때문이였다. 철도가 있어도 편의시설 확충과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 밖의 사례가 있다면 추가바람.

3 경과

3.1 2013년 이전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별표2에서는 휠체어 승강 설비를 저상 시내버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내버스, 시외버스에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계단이 있는 버스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가 아니라 "계단이 있는 버스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출 수 있다."라고 애매하게 나와있기 때문이다.

2009년 1월 22일 장애인 단체는 시외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수립하라는 등 요구안과 면담요청서를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2009년 4월 20일 수원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행동연대 준비위원회는 시외노선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정책요구안을 수원시에 전달했다.

2011년 8월 13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광역버스 타기 행사를 했다. 경기장차연 이도건 이동권위원장은 대시민 호소문에서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가 시, 군을 넘어 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절규했다.

2011년 12월 28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10대 장애인 정책 공약이 발표되었다. 이 중에 '시외버스·고속버스·마을버스 등의 저상버스의 도입과 법적 근거 마련'이 포함되었다.

2012년 1월 11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 단체는 휠체어 사용자의 시외버스 이용 불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9월 12일에는 2차 변론이 진행됐다.# 하지만 2013년 7월 17일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3.2 2014년

1월 2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 시내버스와는 달리 현재 고속 및 시외버스는 아직까지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가 없다. 장애인들도 승차권한이 있으니만큼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고속 및 시외버스 회사에 호소하였고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장애인들이 한때 세종시행 고속버스를 점거하기도 하여 버스 출발이 불발되기도 하였다.123

이에 정부가 2016년까지 장애인을 위한 고속 및 시외버스 저상차량 도입을 추진하려고 한 적이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저상형 버스 도입 규정이 없는 형편이라 불투명할 전망이다. 사실 고속 및 시외버스 외에도 현재 운행중인 수도권 광역버스도 아예 저상형 버스가 없기 때문에 같은 실정이라 할 수 있다.

2월 27일 코버스 홈페이지에 휠체어 탑승이 불가하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이 공지는 2016년 설날 특송기간에도 팝업 페이지로 올라왔다.

3월 4일 장애인 단체들이 모여서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3월 6일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공통 요구공약에 '마을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 등의 장애인접근권 보장'을 포함시켰다.#

4월 10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4월 20일에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강남고속터미널에서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결의대회'를 하고 '희망의 고속버스타기 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투쟁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탈 버스표 200석은 이미 예매한 상태다.#

4월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4월 20일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 경찰은 불법 집회로 보고 최루액까지 사용하면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헬게이트가 되었다.1 2 경찰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4월 2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루액 사건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4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도 성명문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동익 의원도 최루액 사건에 대히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4월 25일 경찰은 최루액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책임 떠넘기기라며 사과를 수용하지 않고 4월 30일 오후 2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제2차 희망의 고속버스 타기'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400석을 예매했다.1 2

4월 28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루액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이렇게 해서 최루액 사건은 나라 망신이 되었다.

4월 30일 또 그날이 왔다. 이번에도 고속버스를 타는 데에는 실패했다.# 4월 20일에 경찰이 준비한 최루액의 양은 300L로 밝혀졌다.#

5월 15일, 16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고속버스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포함한 공약 요구안을 정몽준, 박원순 후보에게 전달했다.#

5월 20일 서울시장 후보 초청 장애인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는 광역급행버스, 직행좌석버스에 승하차 편의시설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이성수 전남도지사 후보도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을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이중에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가 당선되었다.

7월 3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시외버스, 고속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7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강남고속터미널에서 장애인용 고속버스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시범운행을 가졌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1 2

8월 중순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약자 지역 간 이동실태조사 연구"라는 연구 용역에서는 고속버스 노선에 저상버스가 40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년에 시범사업할 예정이다.#

9월 2일, 3일 추석이 다가왔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버스 탑승 시위가 벌어졌다. 서울 경기 인천 충북 대전 전북 광주 대구 울산 경남 통곡의 버스 계단에 기어오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시도를 했지만 이번에도 승객임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표를 사왔는데 왜 탈 수 없는 겁니까?

9월 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고향에 못 가기 때문에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승차홈에서 차례상을 올리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1 2 3 4 기사 사진 중에서 독일에는 고속저상버스가 있다는 피켓도 볼 수 있다.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참고로 해당 기사에 등장하는 고속저상버스는 독일의 ADAC 시외 고속버스 회사에서 운영하는 스카디아-Van Hool사 TDX21 2층 버스로서 1층도 약간의 단차가 있다보니 그나마 단차가 적은 운전석 옆에 공간을 비워두고 여기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태우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한명 정도 밖에 못 탈 것이다.거기에다가 해당 회사는 최근에 만들어진 회사이다보니 버스가 몇 대 없는데 특히 해당 버스는 2~3대 수준으로 적기 때문에 이용하려고 하면 사전에 전화를 해서 운행 노선에 해당 버스가 다니는 지를 확인하고 만일 다니면 예약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고 한다.

9월 17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와 관련해서 광역버스에 저상 2층 버스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1 2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위원회는 2014 신안 염전노예 사건과 함께 시외교통 수단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 영동고속도로 여주 휴게소에 장애인 버스 전용 주차장을 마련했다. 장애인 시외버스를 운행할 때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월 18일 저상형 고속버스 운행 시범 사업 예산과 2층 광역버스 예산이 201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9월 29일 이언주 의원은 고속버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예산 삭감에 대해서 "현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얼마나 허구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깠다. #

10월 6일 경기도는 11월 중순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저상 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월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1 2 3 조현수 정책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강제성이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임성택 변호사는 메가버스, 그레이 하운드 등의 해외 사례를 들며 저상버스는 시외버스에 적합하지 않다는 국토교통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토론회 자료집 보는 곳 전장연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상형 고속버스 운행 시범사업 예산 16억원을 되살려달라고 요구했다. # 광역버스에 운행하기로 한 2층 저상버스는 3개노선 중에서 2개노선이 구조물 높이에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

10월 24일 한국장애포럼(KDF), 유엔 장애인권리합약위원회 등은 시외버스 장애인 편의 등을 포함한 유엔장애인위원회 권고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

12월 1일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맞이하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밤새도록 이어졌다.

12월 2일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을 촉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가 계속 이어졌다. 버스는 승차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비장애인 승객만 태우고 출발했다. 2015년 예산안이 저상형 고속버스 시범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에서 밝힌 이유는 "시범사업을 한다 해도 주요 구간밖에 운영할 수 없고 철도 이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라고 한다. 계속되는 희망고문 광역버스에 도입하는 2층 버스 시승식이 열렸다.

12월 3일 버스 점거 농성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전장연은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선택의정서를 하루빨리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오후 1시 보신각에서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시외이동권 보장과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도 참가했다.

12월 8일 수원 버스 7770번 직행좌석버스에 저상 2층 버스가 12일까지 시범 운행한다.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광역급행버스 M6117번에 2층저상버스를 시범 운행했다. 한 활동가가 타본 결과 2시간 30분 걸리는 거리를 1시간 37분만에 갈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 22~26일에는 남양주 버스 8012번에도 시범운행했다.

12월 17일 시외이동권 보장 공익소송의 최후변론이 있었다.

12월 30일 박원순 서울 시장은 장애인 단체의 시외버스·광역버스·마을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계획 수립 등의 이동권 관련 요구에 대해 TF팀을 조직해서 종합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3.3 2015년

1월 22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층저상버스를 늦어도 9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월 9일 시외이동권 소송의 조정이 열렸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2월 17일 설날을 앞두고 전장연은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우리우리 설날은 버스 못타요!’ 기자회견을 열었다.

4월 6일 서울시의 '장애인이동권 증진 마스터플랜(안)'이 공개되었다. 광역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4월 3일과 4월 9일 지난 3월 24일에 내린 공익소송의 화해 권고에 대해 국토부 등 피고와 장애인 등 원고가 각각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화해가 무산되었다.

4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제장애인도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4월 20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유스퀘어에서 시외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5월 7일 고속,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라는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5월 22일 공익소송의 이의 변론 재판이 열렸다.

6월 2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6월 25일 한국장애인총연맹에서 공익소송 판결을 앞두고 시외이동권을 보장한 판결이 나와여 한다고 성명문을 발표했다.

7월 2일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도 성명문을 발표했다. 전장연도 승소를 위한 탄원서를 냈다. 또 탄원서를 모집하고 있다고 한다,

7월 7일 전장연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7월 10일 공익소송의 1심 결과는 일부 승소로 나왔다. 금호고속, 명성운수 등 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라고 판결했지만 정작 이 문제에 대해 무관심했던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장애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자체에 면죄부를 준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버스는 철도와 달리 민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자체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 시내노선에서 볼 수 있는 저상버스도 정부와 자자체의 도움(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 판결 할 거 제대로 좀 하지

7월 13일 판결 후폭풍이 불고 있다. 경상남도에서도 비숫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정의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회피하지 말라는 논평을 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항소할 계획을 세웠다.

7월 14일 인권위는 판결에 대해 환영하지만 아쉬움이 많다고 밝혔다. 원문

7월 15일 녹색당은 정부책임을 인정하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7월 24일 전장연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7월 27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7월 31일 전장연은 고양종합터미널에서 휴가철에 버스타고 여행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연히 승차 시도에는 실패했지만 이번 추석에도 승차시도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1심 판결을 좀 더 완벽하게 했다면

8월 12일 전장연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종합터미널에서 버스타기를 시도한 것에 관한 집단진정서를 제출했다.

8월 28일 서일본 철도는 고속버스에 전동 휠체어 승차가 가능하도록 내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9월 16일 경기도 2층 광역저상버스 시승식이 열렸다. 하지만 전동휠체어 장애인에게는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월 24일 전장연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외이동 저상버스를 부탁해’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탑승을 시도했다. 서울 말고도 광주, 전주, 대구, 마산, 청주, 부산, 울산, 의정부 등 전국 버스 터미널에서 진행됐다.

9월 25일 전날에 이어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 뒤 경찰의 일방적인 채증에 항의를 하던 전장연의 회원과 경찰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9월 29일 경기도는 2층 광역 저상버스 운행을 10월 중순부터 운행하기로 결정했다. 장애인 좌석 등 편의장치에 대한 개선도 있을 예정이다.

10월 16일 전장연은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국토교통부, 서울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금호고속, 명성운수를 대상으로 한 장애차별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10월 22일 경기도 2층저상버스 운행이 시작되었다. 첫 노선은 김포 버스 8601번이다.

10월 26일 2층버스가 운행을 시작한 지 5일만에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의 시위 때문에 운행이 중단됐다. 이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을 보면 차내가 비좁아 전동휠체어를 돌릴 수가 없어 내릴 때 후진해서 내려야 한다는 불편함과 진행 방향을 향해서 탈 수 없고 지하철의 의자처럼 옆을 바라보면서 타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앞뒤 길이가 긴 전동스쿠터가 타게 되면 승객이 타고 내리는 통로를 차지하게 된다는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 또 휠체어석이 한 개 밖에 없다는 문제점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상버스 간의 배차간격이 긴 노선인 경우에는 나머지 한 명은 그 긴 배차간격만큼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네이버 뉴스 댓글, 버갤, SBM 등 누리꾼, 버스 애호가들의 반응은 휠체어석 하나로도 충분하다, 타지도 않을 것이면서 왜 남한테 피해주고 G-ral이냐, 저놈들 영업방해죄로 잡아가라,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줄 아냐는 식으로 이전과 다르게 장애인에 대한 동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반감으로 안 좋게 변해버렸다. 다음날에는 이런 기사도 나왔다. 이쪽은 이해해준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 밖에도 기사화되지 않았지만 2015년 11월 중순에 확인한 결과 스마트폰의 버스 어플리케이션에서 2층 저상버스에 '저상' 표시가 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타라는 건지 타지 말라는 건지

11월 4일 믿었던 코레일마저도 배신을 해버렸다. 길이 140cm를 넘는 전동 스쿠터의 열차 탑승을 제한했다. 그럼 이제 뭐 타고 다니라는 건가요?

11월 14일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언급이 나왔다.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시에서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선포했다. 2025년까지 서울 시내버스의 ALL저상화는 물론이고 광역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에 반해 국회는 이번에도 고속, 시외 저상버스 시범예산 16억원을 삭감해버린 채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는건가?

12월 29일 인권위는 정부에게 장애인의 고속, 시외버스의 탑승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국토부는 휠체어 장애인이 탈 수 있는 고속, 시외버스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3.4 2016년

2월 설날 연휴를 맞아 전장연은 5일 동서울터미널에서, 부산장애인이동권연대는 4일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이동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월 22일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문제를 다룬 경기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기사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광역버스로 다니고 있는 2층 저상버스는 높이 규제로 인해 천장 높이가 낮기 때문에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에 의한 저상버스 표준모델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저상버스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차내 천장 높이를 1.9m 이상으로 규정하는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이나 버스 높이를 4.0m 이하로 규정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이 둘 중에서 적어도 한 쪽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진입한 정당 중 시외이동권 관련 공약을 한 정당은 새누리당, 정의당이 있었다. 기사1 2 얼마나 이행될 지 지켜보자.

5월 10일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층 저상버스의 휠체어석 넓이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좁은 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6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저상버스 도입 조항에서 말하는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범위를 시외버스, 광역버스를 포함한 노선버스로 볼 것이냐 시내버스에 한정할 것인가를 두고 경기도와 장애인 단체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다.

9월 5일 지식채널 e에서 '력셔리 버스'라는 부제목으로 시외이동권 관련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다.

9월 13일 추석을 맞아 동서울터미널에서 버스 타기 투쟁이 열렸다. 14일에는 유스퀘어에서도 열리고 앞선 5일에는 김해시외버스터미널에서도 열렸다. 상황이 이렇자 공익소송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

4 해결법 및 해외사례

저상버스를 도입하거나 휠체어 리프트가 달린 고상버스를 도입하면 되겠지만 앙쪽 모두 보조금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가들은 현행법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하위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앞에 언급된 2014년 7월 국토교통부 연구 용역결과처럼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의 경우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4.1 저상버스

장애인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다. 일본, 독일, 영국, 덴마크가 이러한 방식을 쓰고 있으며 #, 정류장 수가 많은 완행형 시외버스에 적합하다. 이리사르 i4도 리프트 방식과 함께 저상형 모델을 팔고 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부팸 경진 경전 태화는 차 말아먹을거같은데

임성택 변호사는 "현대자동차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저상버스는 고속주행해도 문제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발언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 뿐이지, 현재의 저상버스가 고속버스에 투입될만한 차량이라는 것은 아니다. 저상버스를 고속버스로 활용하려면 장거리 주행에 따른 내구성, 승차감, 운전편의성 등을 전부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저상버스는 에어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 시내주행에 특화되어 나오는 차량이다. 이를 고속버스로 활용하려면 필수적으로 고속형 저상버스의 신개발이 필요한데, 신차량 개발에 들어가는 돈이 한두푼이 아니다.

4.2 휠체어 리프트가 달린 고상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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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유니버스 장애인용 럭셔리.

이리사르 PB 장애인차량
기존에 있는 차를 개조할 수 있고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목발 장애인들에게는 메리트가 없고, 승차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단점이다. 그렇긴 해도 시외저상버스의 차선책이 될 수 있다.# 미국, 영국, 독일(장거리 고속버스, 관광버스)이 이러한 방식을 쓰고 있으며, 중간 정류장이 없거나 적은 고속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에 적합하다.

5 관련 문서

• 교통약자
• 장애인 차별
• 중저상버스 도입 문제
• 명절증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