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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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선 들어가기 앞서 알아둘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헌법으로서의 공식 입장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서에서는 통일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근거로 한 반대에 관해서 서술한다.

요약하자면 통일반대론은 통일이 가져다 주는 각종 이점은 과대평가되었으며 통일이 되어도 현 대한민국의 경제/정치/사회적 문제점들은 해결될 가능성이 적으며 오히려 없던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단기적/장기적으로 볼 때에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보다는 손해가 클 것이고 따라서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민족주의자 등은 '통일은 역사적 사명인데 손익계산을 개입시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론을 제기하지만 엄격히 따져서 명분론자들 역시 결국은 '강대국으로 거듭나 주변국들에게 당한 치욕을 되갚을 강한 조국'을 바란다는 점에서 장기적 이득을 염두하고 통일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고, 반대론자는 이들의 가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한반도엔 다른 지역들처럼 여러 국가들이 난립했으나, 통일신라 이후 조선왕조에 이르기까지 21세기 전까지 온 한반도가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21세기 현재 한반도에는 2개의 국가인 북한과 대한민국이 들어서있다. 비록 여러 이유로 찢어져 있으나, 상술했듯 양 국가는 오랜 기간에 걸친 유대의식을 상당부분 공유하고 서로를 언젠간 다시 하나되어야 할 존재, 즉 통일해야 한다는 여론이 오랜 기간 우세를 점해왔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끝나고 반 세기가 넘게 지나 남북한은 경제, 문화, 사회,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매우 커지면서 이러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 과거처럼 통일을 아무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드시 꼭 이뤄야만 하는 절대적 목표가 아닌,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이에 때맞추어 사회(정확히는 주로 대한민국의 사회) 분위기도 점차 개개인이 다수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것을 넘어 다수가 개개인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하는 시대로 탈바꿈하였다. 무엇보다도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원 상태로 합쳐야 한다는 통일론의 근간은 강한 민족주의인데 이 민족주의가 시간이 갈수록 희석되고 약해지고 있다. 일단 아직은 대외적인 공식 입장은 평화 통일 추진이나 내부적인 통일반대론은 극히 일부의 의견 수준을 넘어 점차 그 세를 불려 나가는 추세이다. 다른 의견도 포용하고 안하고를 떠나 일단 듣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시대가 오면서 점차 '통일로 나올 손해'에 주목한 의견들이 커졌고, 이것을 모으고 정리한 것이 바로 통일반대론이다.

2 설명

기본적으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원래 목표인 통일, 즉 남북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원래 목적대로 한다면 서로의 격차 때문에 막강한 국력을 노려볼 통일한국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 오히려 막대한 경제적 손실, 가치관 및 이념의 차이로 극단적인 대립이 부를 사회적 혼란 등에 동반몰락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고로 통일반대론은 이제 서로의 격차를 인정하고 통일은 포기하되 더 이상 대립을 지양하며 양자 간에 활발한 인적교류, 경제활동 및 문화교류 등으로 상호 이익을 증진하자는 주장이다. 이상적이기만 하고 현실성 없는 통일 한국의 꿈은 버리고 이른바 사이 좋은 친척 이웃나라로 살자는 것. 물론 이것도 달성하기가 힘들기는 하나 허황되기 짝이 없는 통일한국보다는 훨씬 현실적이다.

여기서 '이미 서로 다른 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정답은 '사실상 다른 나라이나 아직까지 법적으로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언제든 흡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면 좋다. 즉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반정부 불법 무력 시위 단체로 취급하며 현재 북한의 영토 또한 엄연히 대한민국의 소유(단지 북한이라는 '단체'가 불법 점거중이라 실질적 지배는 못 할 뿐인 곳)로 본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라 김돼지의 어명자체 헌법으로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배에 힘을 주고)미제 부르주아의 매국노 앞잡이들로 이루어진 파쇼 괴뢰도당으로 취급하며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또한 엄연히 북한의 소유(단지 대한민국이라는 '단체'가 불법 점거중이라 실질적으로 지배는 못 할 뿐인 곳)라 적어놓는다. 다만 이 두 곳을 뺀 다른 제 3의 국가들은 두 곳 전부 다 엄연한 국가로 취급해서 일단 공식 석상에서는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를 (마지못해) 애매하게나마 국가로 취급해주고 넘어가는 선(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과 북한 대표팀이 따로 출전하는 경우 등)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계선의 이름이 '종전선' 내지 '경계선' 같이 서로 간의 선을 확실히 긋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름이 아닌 '휴전선', 즉 '전쟁을 쉬는 선'인 것도 이런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금 당장은 전쟁을 잠시 쉴 뿐이지 나중에 언제든 때만 되면 다시 전쟁을 개시할 수도 있다란 뜻이다. 권투 경기 도중 휴식 시간이라고 해서 경기가 안 끝난 것처럼 6.25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쉴 뿐이라는 것, 즉 양측은 아직도 서로를 언젠간 내 것으로 만들어야(북한 관점에서는 적화통일, 대한민국 관점에서는 흡수통일) 할 대상으로 본다. 더불어 대한민국이 북한을 자신들이 정한 공식 이름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닌 '북한'으로 부르는 것과, 북한이 대한민국을 자신들이 정한 이름인 '대한민국'이 아닌 '남조선'으로 부르는 것 또한 이런 생각의 연장이다.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니 국가명이 아닌 지역명으로 부른다.적어도 대한민국은 '대' 빼고는 사실이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 외엔 다 뻥이지

통일반대론은 이러한 대립 구도를 모두 없애고 대한민국과 북한을 별개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여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실제로도 언어와 다수를 차지하는 민족이 같아도 서로 다른 나라로 공존공영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 스위스(독일계 65%, 프랑스계 20%, 이태리계 10%), 벨기에(네덜란드계 60%, 프랑스계 30%) ,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많으니 통일이 역사적 사명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바닥에 깐다. 특히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경우 한반도와 유사하게 강대국의 전략에 따라서 분리되었지만 현재 大네덜란드로 통일해야 한다는 얘기는 없고 벨기에 남부 왈로니아와 북부 플란더스는 분리 독립 여론도 있을 정도다.
몰도바와 루마니아의 재통일은 남한과 북한처럼 루마니아 몰다비아 양국 공히 뜨거운 관심사여서 영문 위키에 관련 내용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상세한 통일문제 여론조사 자료는 위키피디아 Unification of Romania and Moldova 문서 참고

최근의 사례로는 2차 대전 후 스탈린의 협박에 굴복한 전범국루마니아가 몰도바를 소련에 할양하고 소련 해체 직후 잠깐 통일 운동이 있었으나 2등 시민이 될 것을 우려한 가난한 몰다비아의 루마니아인들과 소수민족들의 격렬한 반대 투쟁과 체제 전환기 루마니아의 여의치 않은 경제 사정으로 통일은 물건너가고 현재는 통일의 열망이 상당히 식은 상태다.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한국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도그마는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대놓고 학생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중 중국과 대만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으로 하나의 중국론의 국제적 공인과 대만의 UN 축출이라는 변명거리라도 있지만 루마니아와 몰도바의 경우 엄연히 정식 유엔 회원국이다. 1993년에는 일상 회화는 물론 공문서에조차 통번역이 불필요한 완전한 호환 언어를 공유하는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협상끝에 분리독립(벨벳 이혼)했다. 더 최근에는 2006년 몬테네그로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연합으로부터 분리 독립했다. 본질적으로 몬테네그로인과 세르비아인은 같은 민족이지만 주류 세르비아인이 몬테네그로인을 차별대우한게 독립을 촉발했다. 이런 사례들로 보면 19세기 범슬라브주의, 범게르만주의나 20세기 대독일주의 같은 민족지상주의가 아니라 현대는 같은 민족이라도 수틀리면 독립해서 속편하게 사는게 대세로 보일 지경이다. 즉 근현대사는 통일보다 그 반대 사례가 훨씬 많은 것이다.

다만 이들도 북한의 정권교체에는 찬성한다. 사이코패스 김정은이 머리 위에서 남한을 위협해서는 안되니까. 일부는 중국의 개입까지 막아야 한다고도 말한다. 통일은 싫지만, 중국이 북한을 잡아먹어도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참고로 말하자면 극좌가 민족분열이라는 이유로 통일반대론자들을 공격함은 한국의 좌파, 특히 NL이 원래 의미의 좌파 답지 않게 민족이란 주제를 점유하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 탓이다. 보통의 극좌라면 모든 민족들이 하나의 국가 아래에서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추세는 말 그대로 4, 50대 이하 세대층에서 주도적 여론이고, 상당한 숫자를 차지한다. 2013년 신작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저자 前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 한국 특파원 대니얼 튜더, 문학동네사 출판)" 81~82페이지에 그 실태가 상세히 나오는데 전문 그대로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특히 부와 풍요를 누리며 자란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통일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두드러진다. "통일 안 하면 좋겠다. 돈 드는 골칫거리 아닌가?" 서울에서 일하는 32세 사무직 종사자의 말이다. 권영세(전 한나라당 의원 및 전 주 중국 대사)는 이러한 태도를 아주 부정적인 뜻에서 '개인주의적' 태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인 사람들이 매우 많다. 2008년 은기수 서울대 교수는 운동경기에서 한국인의 70%가 북한을 응원하지만 통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겨우 12.3%며 이는 1995년의 58%에 비해 크게 떨어진 수치라고 지적했다. 45%는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통일을 적극적으로 바라기는 한다. 아산정책연구원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20%는 통일이 "가능한 빨리"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20대는 그렇게 응답한 사람이 겨우 8%다. 세월이 흐르고 분단 이전의 조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통일에의 열망 역시 함께 사그라진다.

평화연구소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이제 한국인의 30%는 "한때 북한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었지만 지금은 외국인으로 느낀다"는 설문조항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 밖의 9%는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 "북한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과 같은 외국인이다"란 항목에 동의했다.

지금까지는 남과 북의 판이한 정치체제 및 이념, 그리고 북한에 건 중국의 영향력을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겼다. 하지만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어쩌면 사람들이 통일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일 수도 있다.

게다가 60년 간 통일에 진지한 국가 간의 약속이나 협정 등을 한 적은 없고 단순히 아무런 구속적 효력이 없는 '선언' 등의 발표로 대립의 완화만 이끌어냈지 딱히 양국에 통일할 의지나 계획은 없어 보인다. 또한 그 선언으로 자국 내 정치 이슈를 한 데 모으고 지도층, 특히 북한 정권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변화하고 반전하는 도구로 쓴 점도 진정으로 통일을 이룰 생각인지 회의를 들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나마 남한 측은 정부 차원에서는 일관되게 통일을 주장이라도 하지만 북한이 거절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외의 반대론자가 주로 드는 근거는 경제 문제와 이질성, 위화감 문제인데, 한국의 성장률이 바닥을 치면서 반박하기가 어렵게 바뀌고 있다.

참고로 당연하지만 여기서는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전제로 이야기한다. 한국인의 99.99%는 뭐가 어떻게 되어도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서는 철저한 반대론을 고수한다. 나머지 0.01%는 종북주의자 같은 부류.

3 극단적 반대론자

극단적인 통일반대론자는 "남과 북은 두 나라인데 두 나라를 왜 하나로 만들려는가?"라는 질문으로 통일을 반대한다. 이들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서 하나의 별개 국가로 인식하니 이런 결론이 나온다. 즉 현재 두 나라이니까 두 나라로 있어야 당연하고 두 나라를 딱히 납득가지 않는 이유만으로 하나로 만들려 하니 이해를 못한다.

이들에게 남북통일은 한국과 타국의 병합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극단적 반대론자의 주장을 이해하러 다른 대상으로 비유하자면 이들에게 있어 '한국과 북한을 한 나라로 통일시키자!'라는 말은 한국과 미국을 한 나라로 통일시키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저 황당한 이야기이다. 이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대한민국 정통론자가 생각하는 '우리 땅을 빼앗아간 반국가단체' 도 중도적 남북통일론자가 생각하는 '또 다른 조국' 도, 종북주의자가 생각하는 '언젠가 돌아가야 할 조국' 도 아닌 그냥 외국일 뿐이다. 또 그 안에서 당연히 친북과 반북이 갈린다. 다른 나라인 일본이나 중국에도 친일이나 반일, 친중이나 반중 성향이 있는 것이나 매한가지. 사실 통일 반대, 찬성 여부와 친북과 반북 등의 문제는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통일반대론자 중에서도 소수파에 속한다. 당장 이들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니,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 정통론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위시한 한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미승인국 상태로 남아있다.

이에 일부는 북한 국가 인정은 통일 반대론이면 극단이든 아니든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한다. 심지어는 통일 찬성론자도 무의식적으로 북한을 국가라고 표현도 한다. 북한은 독재 '국가'다, 세습 '국가'라고 말하는 것을 예로 든다. 실제로 비교적 공식적인 자리라고 볼 수 있는 방송에서도 북한을 국가라고 칭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나 위의 반론은 올바르지는 않다. 왜냐하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통일에 반대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극단적 반대론자와 일반적 반대론자의 반대의 근거가 달라서이다. 극단적 반대론자는 경제문제를 불문하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별개의 국가라는 이유로 반대하지만, 일반적 반대론자는 북한이 국가이든 아니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사회경제문제를 이유로 반대한다. 즉, 두 입장은 사실 독립적인 근거로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다. 일종의 분리주의로도 생각할수 있는 부분.

한 사람이 두 견해를 모두 취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반드시 두 입장을 모두 필수적으로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경제력이 호전된다면, 일반적 반대론자의 입장만을 취하는 사람은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극단적 반대론자의 주장을 지지하는 경우 북한의 경제가 호전되거나 말거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별개의 국가이므로 여전히 통일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된 친북과 반북 등이 통일에 대한 찬반 문제와 별개 문제이듯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느냐 여부는 극단적 반대론자와 일반적 반대론자를 구분하는데 별 관계가 없는 별개의 문제에 불과하다.

극단적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별개의 국가니까 반대한다는 것'은 간과하거나 혹은 무시하는 사항이 있는데 원래 UN은 대한민국만 정식국가로 인정했었고 UN군 역시 국군을 도와 북한군과 맞서 싸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소련의 알력으로 북한이 국가로 인정받게 된 것인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 북한을 일반적인 한국의 공식 입장인 한반도를 점거한 무장 세력이 아니라 아예 타국으로 보는 시각이 나오기 시작하게 된 것. 거기에 실질적으로 타국으로 취급하는 요소가 없는 것도 아니다보니 이런 시각이 더 많이 나오게 되었다. 한반도와 한민족 전체를 가족으로 취급해야 하는 통일 찬성론자나 민족주의적인 시각으로 보면 명분이 떨어져보이는 시각일지 모르나 분단 자체가 오래되어 점점 사실상 타국처럼 되어버려져 가는 것도 사실이라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극단적 반대론자들에게는 설령 한번 양보해서 북한을 원래는 한민족이자 가족으로 본다고 해도, 가족 간에도 금전적 문제 등 여러 충돌로 인해 갈라져 남남이 되고 심지어 원수가 되기도 하는 현대 사회에서 단순히 '한민족이니까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통일해야한다'라는 명제 자체가 억지에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친척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마저도 서로 고소를 남발하며 원수가 될 수도 있는 현대 사회에서 단순히 한민족이니까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통일해야한다는 명제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그나마 북한이 착하거나 엄청난 선진국이라거나 하면 모르는데, 경제도 가난하고 쌩양아치 근성에 사이비 종교 광신도스럽게 변질된 저들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통일해서 같이 살아야 한다니? 가족과도 금전적 문제로 갈라서기도 하는 현대사회에서 피 한방울 안섞인 북한인들을 한민족이니까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고 막대한 피해도 감수하라는 민족주의적인 강요부터가 극단적 반대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한국 뿐만 아니라 현대 국가의 개념 자체가 과거 국가>인권보다는 인권>국가의 시대임에 틀림없다. 시리아를 탈출하는 난민들을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거부하면 오히려 욕먹는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자. 개인의 행복이 국가보다 더 우선시되는 시대인 것이다. 국가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라는 전체주의적 사상은 바로 북쪽의 북한만 봐도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를 알 수 있다. 심지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인이 되는 것도 권리로 인정받는 현대사회임을 고려해보자. 쇼트트랙 안현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러시아로 귀화한 뒤 한국 선수를 이기고 러시아에 금메달을 안긴 뒤 러시아 애국가를 불러도 개인의 선택이라고 존중하는 시대가 아니던가? 무조건 한국에 피해를 보면서도 반드시 한국을 위해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개인의 행복이 우선시되는 사회에서 통일되면 당장 현세대에 엄청난 손해가 될게 불을 보듯 뻔한데 국가를 위해 걍 아닥하고 있으라는 사상부터가 위험한 전체주의적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근거로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으니 대한민국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국가 승인 문제는 개별 국가별로 다르니, 대부분의 국가가 어떤 정권 또는 지역을 국가로 승인했다고 해서 그 정권 또는 지역을 미승인한 국가도 무조건 국가승인을 해야한다는 건 국제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 자세한 것은 미승인국 문서 참고. 물론 대한민국의 통일반대론자가 무조건 정부 입장만 따라야 하는 법도 없다.

극단적 반대론자들은 남북통일 구호를 헌법적 가치의 탈을 쓴 전체주의로 해석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각종 리서치에서 간헐적으로 시행되어 온 남북통일 여론조사에서 부정적 답변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0~20%를 형성해 왔으며 그 비율은 빠르지는 않으나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남북 주민 사이에 실질적 접촉으로 사회문제가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의 비율이 나온다면 극소수의 의견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강렬하게 통일을 염원하고 꿈에도 소원하는 것처럼 외치는 것은 전체주의적 구호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파시즘이라고 봐야하고 남북통일이야말로 일본 제국이랑 다를바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게다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귀화 외국인들에게 한국 젊음이들도 선뜻 동의하기 힘든 민족제일주의에 기반한 감성적 통일론은 황당한 얘기다. 재미있는 점은 국내 대표 좌익언론은 (한국) 민족주의를 국가주의로 치부해서 부정하고 다문화 확산에 매우 호의적인데 NL계(민족해방)식 (우리민족끼리(김일성 민족) 사상은 고수하는 정신분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현재 남북통일이 남한서민들의 피눈물을 동반해야 하는 것이 강력히 예측되는 현재 거짓된 통합(통일반대론자 입장에서)을 명분으로 한국 서민들은 고난의 행군 마이너 카피를 강요받을 상황이 유력하다. 아무리 통일로써 미래 세대가 유복해지고 노예 상태에 있는 북한 민중이 해방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동의 없이 강제되며 개인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이야 적화통일만 봐도 더 적어봐야 손 아프고.

4 일반적 반대론자

통일반대론/일반적 반대론 문서로.

5 예상 문답

5.1 남한의 통일 후 안보 상의 불이익

통일반대론자들은 대한민국의 존속에 방해가 되는 북한을 없애서 안보 위협을 없앨 수 있지 않나?라는 기존의 통일관을 한반도 주변 국제관계에 대한 무지와 주변 정세변화를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는 순진함으로 해석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일당독재 국가 중국, 군사대국 러시아로부터 보호해 주는 완충지대였는데 그것이 사라지면서 체제 충돌의 충격파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므로 여기에 드는 비용은 북한이 사라지는 안보적 이득을 아득히 초월할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통일 후 한미동맹이 약화 혹은 해체 된다면 러, 중 외에 일본과도 대립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남한에 비해 인구, 국력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열세인 북한은 한국전쟁 같은 전면전은 고사하고 이제 연평해전 같은 무력도발에서도 막대한 손해만 본다. 따라서 전면전의 위협은 사실상 없다. 이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완충국으로 북한이 있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지금 북한의 위험성이 지나치게 과장되었으며 DMZ로 완벽에 가깝게 차단되어 있는 한국은 대륙의 영향권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이고, 통일이 되었을 경우 오히려 거대한 중국의 영향권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 환경이 통일 전보다 악화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취약국가지수에서 한국은 대륙에 속해 있음에도 일본과 같이 '안정군'에 속해 있는데 결정적 이유가 DMZ로 북한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 모 군사전문잡지 기사에 따르면 국군은 통일 후 중국과 러시아를 국경으로 두는 상황을 군사 전략적 악몽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북한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강력한 국방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해방군과의 잠재적인 충돌 위험성은 현실로 다가오게 되며 국경선은 현재 휴전선의 여섯 배 가까운 길이로 늘어나므로 국경방어에 들어가는 비용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와 한반도의 국경선인 하산-두만강역 일대 길이는 중국에 비해 매우 짧지만 러시아는 중국 눈치를 보지 않는 강대국이므로 경계가 살짝 걸친 정도라고 하여 그 중요도가 중국에 비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이 곳은 엄연히 과거 제정 러시아 때 한반도 개입을 목적으로 터놓은 곳이므로 자국의 이익이 걸렸을 때 러시아 지상군이 진격해 들어올 수 있는 루트이다.

5.1.1 통일되면 국방비 절감이 가능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국방비가 늘면 늘었지, 줄기는 힘들다. 육군에 투자하는 병력과 예산이 감축될 수는 수는 있어도 해공군에 대한 투자가 이를 능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전면전 능력을 상실한 북한군과, 강대국이며 병사와 무기의 질, 국방에 대한 투자가 북한과는 비교를 불허하는 중국군과 러시아군 중 누가 더 상대하기 어려울 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또한, 북한지역이 바로 안정화된단 보장도 전혀 없기 때문에 화력에 대한 투자는 줄어도 보병이나 기동장비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 가능성은 별로 없다.

통일 후 국방비 축소도 통일긍정론의 주요한 논거중 하나인데 통일반대론자들은 이 국방비 축소론이란 한국의 가상적국을 북한만으로 한정하고, 통일 후 직접 국경선을 접할 중국과 러시아의 존재를 간과한 논리라고 비판한다. 통일이 되면 정치적으로 불안정성이 확대되는데 국방비 축소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

현재 남과 북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대치하면서 긴장이 지속되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그나마 안정된 상태인데, 통일이 되면 그 안정성이 붕괴되면서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된다. 그 혼란과 닥쳐올 수 있는 위기를 컨트롤하는 역할은 정치력과 외교력, 그리고 국방력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건 당연히 통일비용과 국방예산을 비롯한 재정과 경제력이다. 당연히, 평시보다 혼란 시에 그 규모는 다르겠지만 더 많은 재정이 소모된다. 그리고 국방비는 거기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밖에 없다.

현재(2014) 한국의 국방비는 GDP대비 2.6% 정도로 분쟁국 평균은 물론 세계 국방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즉 일본과 유사하게 안보는 미국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경제 발전에 주력한 일종의 무임승차를 해왔던게 사실이다. 통일 후 한미 안보동맹이 현재와 같을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예측이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한미동맹이 '미국이 한국과 힘을 합하여 북한을 막아주기 위한 동맹'이라고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기에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면 주한미군을 크게 줄이거나 철수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국은 실제로 북한을 적국으로 치지도 않으며 미국이 설정한 주한미군의 진정한 목적은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통일 후 중국이나 러시아에 정치적으로 숙이고 들어가면서 미국의 국가이익에 반하는 행보를 지속할 경우 투자해 봤자 견적이 나오지 않는 한미동맹이 통일 전보다 약화되거나 최악의 경우 와해될 확률은 충분히 존재한다.

만약 한미동맹이 허약해질 경우 최근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에서 엿볼 수 있듯 자국에 비협조적인 한국을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여론에 힘입어 실제 병력 일부, 심하게는 완전철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미국은 셰일가스의 대량채굴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한 상태이며 국내 여론 및 정가에서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는 것은 그만두고 국내로 복귀하여 우리끼리 잘먹고 잘살자는 고립주의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라는 야수에게 채워 놓은 족쇄를 조금씩 풀어주면서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쓸데없는 힘을 쓰지 않고 일본이 스스로를 중국으로부터 방어할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정세변화이다. 문제는 이처럼 미국이 손을 털고 떠날 경우 한국의 처지가 가장 위태롭게 된다는 데 있다.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시 한국은 미국이 감당하던 실제 전력 + 최강국이 함께한다는 상징성을 포기한 공백을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 채워야 할 것이며 그 부담은 산술적 마이너스 플러스를 훨씬 초과한 양일 것이다. 미국의 군사적 보호가 약화되거나 사라진 한국에 대해 세계인들이 이전과 같은 안정된 나라라는 신뢰를 보낼 것일지 의문이며 한국 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을 확률이 높고, 그 부담은 국방비의 축소가 아닌 대폭 증액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나마 현재 한국의 국방비 투자는 절대치가 낮으므로 군비축소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비유지비나 임금같은 고정비(경상지출)를 탄력적으로 줄이기가 힘들고 냉소적인 예측이나 한국 민주주의 현 수준은 국제전략에 무지한 민중과 포플리즘 정치인의 결합으로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이제 통일됐으니 징병제 폐지하자!"라는 여론에 일부 전문가의 반대는 묻히고선거에만 이기면 되지 대선공약으로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러나 모병제를 도입하면 직업 군인의 임금 같은 국방비 증액 요인도 있기에 통일론자들이 말하는 군비 축소=복지비 증액같은 장밋빛 예상은 비현실적이다. 군비 축소를 위해 모병제 병력을 감축하면 된다는 기계적 반론도 가능하나 안보환경이 통일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이 양호한 독일조차 2016년 현재 모병제로 18만 상비군을 유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통일 한국은 적어도 40~50만 병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군축은 힘들다.

상기 서술처럼 국제관계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오판을 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현재 한국의 지정학적/국제정치학적 현실은 가상적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국방력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기에 벅차다.

또한 잘 언급이 안 되는 부분인데 만약 한미동맹이 와해가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전력에 자력으로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안음과 동시에 미국의 중재 없이 일본과 실력대결을 벌여야 하는 상황까지 추가된다.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독도 영유권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현실에서 이를 공격하여 점령하는 등의 돌발상황이 일어날 가능성도 생겨난다.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미국은 같은 동맹 아래 있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막아주는 잠금쇠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풀리면 한국과 일본은 말 그대로 실력싸움의 링 위에 올라간 꼴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최근 10년간 국방비 지출 증가추세. 전형적인 군사적 패권국가의 행보이다.

아예 모든걸 내려놓고벨로루시, 카자흐스탄처럼 중국이나 러시아 영향권 국가가 된다면 모를까.. 중국, 러시아와의 최소한의 군사 균형그야말로 고슴도치 전략이나마 쓸만한 최저 전력이라도 갖추려면 절대 병력수도 마냥 줄이기 힘들 것이다.

나토 국방비 투자

나토 가입으로 과거 독일(서독)의 임무인 러시아(소련)의 제 1파 공격을 몸으로 저지하는 동부 최전선 역할을 졸지에 떠맡게 된 폴란드의 경우 독일처럼 국방비를 GDP 1% 남짓으로 줄이는 군축은 꿈도 꿀 수 없는게 냉엄한 국제 정치 현실이다. 게다가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최근 (2016년)에 병력 5만명을 증원하기로 했다.기사 국제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일반인들로서는 "그래서 완충국이 뭐가 문제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과거 바르샤바 조약(WP, Warsaw Pact)기구 본부가 있던 폴란드가 나토 가입으로 독일과 러시아와의 완충국 역할을 대신 하면서 독일은 태평스럽게 GDP 1% 남짓으로 군축이 가능했었다. 이처럼 완충국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다.

요컨데 든든한 집단안보체제인 NATO에 가입한 폴란드같은 국가조차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상당한 국방비를 투자하고 최근에는 대대적인 군비 증강 정책을 쓸 정도인데 세계 2위, 3위 군사대국에 연 10%씩 국방비를 늘리는 -철권 권위주의- 러시아와 -공산독재 패권주의- 중화인민공화국 모두와 국경을 접하는 최악의 지정학적 위치에 처할 통일 한국의 입장은 나토 같은 집단 안보체제는 고사하고 한미 동맹의 안보공약조차 유지될지 의문인 상황이다. 이런 처지에서 군비 축소는 그야말로 백일몽 같은 황당한 얘기이고 징병제 폐지는 요원하다.

또 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로 북한지역에 대한 평화유지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되든, 전쟁 등으로 인한 통일이 되든 통일이 되고 나서 바로 경찰이 들어가서 치안유지 활동이 가능하다는 갓은 불가능에 가깝다. 우선 정규병력 100만에 예비군 700만을 육박하는 북한군을 무장해제 시켜야 하는데, 이를 경찰력으로만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군이 진주해야 한다. 또한 북한 내에서 떠도는 불법 무기류 등에 대한 단속 역시 군 아니면 중무장 경찰이 맡아야 한다. 북한군 출신들이 남한 주도의 통일을 반대해 무장봉기를 일으키거나, 설사 반대하지 않더라도 통일 후에 자신이 하류층이 된 것에 분노하여 총격 사건을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 북한군의 총기류가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이들이 범죄조직 등이 넘어가면 헬게이트 오픈이다. 설사 육군력을 감축하여 예비군이나 별도의 치안유지부대를 창설한다 해도 이들 부대 역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며, 병력과 예산을 감축하려 군을 자동화, 기계화한다 해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들어간다.

당장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10년 간 한화 2000조가 넘는 전비를 투입하고도 치안 유지에 실패한 일을 상기해 보자. 물론 정치적 상황이나 지리적 상황이 크게 다르기에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이라크 및 아프간에 비하면 인종 문제나 종교 문제가 없고, 외부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지만, 일단 군인 출신자와 무기의 양에서는 두 나라와는 비교도 안 되게 많다.북한지역에 대한 치안유지 활동을 단지 통일됐으니 국방비 줄이자는 논리로, 예산을 감축하여 게을리한다면 이라크의 미군과 같은 상황을 한국군이 겪지 말란 일은 없을 것이다.

5.1.2 중국인 불법 이민자 문제

•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급속히 하락중이며 保八, 保七이 무너졌으며 保六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앞선 안보 문제는 군사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며 이 불법 이민자 문제는 민간 차원으로 볼 수 있는 문제이다.

이 단락의 서술에 앞서 먼저 가정할 것은, 한국의 경제수준이나 삶의 질 그리고 자유권 향유능력이 통일 이후에도 중국보다 상대적 우위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만약 통일로 한반도에서의 삶이 개도국 수준으로 후퇴하여 중국인들이 월경할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경제적 목적'으로 밀입국을 할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정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것은 역사적으로 산업화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몰락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양차 세계 대전기 유럽 각국으로 농산물 수출로 벼락부자가 된 아르헨티나(20세기초 세계 5대 부국)의 경우 산업화된 선진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망했다는 지금도 1인당 소득 1만 3000불로 남미 유일의 OECD 회원국인 칠레와 비슷한 국가다.GDP순위 게다가 2016년 현재 중국의 경제 전망은 점점 위기론이 커지고 있으며 중진국 함정같은 여러가지 허들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이 점증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범죄자가 해외도피용으로 상대국으로 도피하는 문제도 생길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범죄자의 해외 도피 문제는 범죄자 상호 인도 협정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경제적 요인의 중국인 불법 이민자 수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켓 수준이고 중국과 통일 한국의 인구비를 감안하면 중국인 범죄자의 한국 도피 문제가 심각 할 것이다. 범죄자 해외 도피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국체의 존속 문제까지는 아니다. 실제 유럽 각국, 러시아에서 범죄자 도피 문제는 불법 이민자 문제에 비하면 이슈거리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인문지리적으로 사방이 막힌 사실상의 섬인데도 항공편 등을 통한 중국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하다. 반면 통일이 이루어지면 14억 저소득 개도국과 인구 20분의 1 약간 넘는 선진국 사이에 강 하나를 두고 1400킬로미터를 넘는 월경지와 압록강 하구 연안 바닷길을 통한 밀입국 루트가 생겨난다. 이는 현재 -철조망과 지뢰로 격리된- 휴전선 길이 240 킬로미터의 6배에 가까운 길이로 전략적 동반자인 이웃 국가들과의 국경에 적대국처럼 철조망과 지뢰를 설치 할 수는 없는 법이니 국경수비대로 월경자를 막거나 색출하는 데에 적지 않은 역량이 소모될 것이다. 또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더라도 중국인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아랍인 대하듯 막가파식 탄압을 못하는 이상 현실적으로 볼 때 불법 월경자 단속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보는게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따라서 미국-멕시코 문제와 동일한 월경 논란이 양국 사이에 불거질 것이다. 우리에 가둔 가축조차 탈출을 하는데 지성과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찾아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막기란 훨씬 더 힘들다.

부정적 예측을 하자면 지금까지의 선례를 볼 때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간에 경제, 정치적 문제로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대적 약자인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인 불법 월경자에게 러시아와 같은 강경한 대응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히스패닉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같은 정치인까지 등장할 정도로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하다.

통일 가정시 국경 지대인 중국 동북 삼성의 공업 설비는 대부분 일제, 소련이 남기고 간 것으로 중국내 러스트 벨트(Rust Belt)다. 경제 성장이 중국내에서도 최하위권으로 2016년 상반기 성장률은 3성 모두 하위권에 위치(길림성 6.7% 28위, 흑룡강성 5.7% 29위, 요녕성 -1.0% 31위). 평안도, 신의주와 접한 요녕성(랴오닝성)은 유일한 마이너스. 중국 각 성의 성장률은 1~2% 뻥튀기되는 것을 감안하면 흑룡강성과 길림성은 실제 3%내외 랴오닝성은 -3% 정도 될 것이다.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 미국이 인구나 국력 면에서 멕시코를 압살하는 수준인데도 불법월경자들 문제로 쩔쩔매는 형국인데 중국은 동북 3성 인구만 1억 3천만명에 자국내에서도 도시 거주 호구(戶口)가 없어 사실상 불법체류자 신세인 중국 내 떠돌이 농민공만 3억 명이나 된다. 농민공 입장에서 어차피 불법 체류자 신세라면 중국보다는 한국에서 불법 체류할 유인이 더 강할 뿐 아니라 무지막지한 공안보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공권력, 자신들을 옹호해 줄 인권단체들의 존재, 언어의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도 중국보다 높을 기본적 생활의 질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농민공이 한국행을 택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은 예측이다.

또한 불법 월경의 대상자는 중국인만으로 한정할 수 없으며 동남아시아나 기타 제3세계 국가 사람들이 압록-두만강이나 연해주 러시아 접경지대를 밀입국 코스로 개척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직접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 가능성은 높지 않을지라도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각종 갈등(불법 월경자들의 증가로 인한 치안 악화, 국가정체성 약화와 국가 인적자원의 질적 저하를 두려워하는 내부 여론, 민족적 차별과 충돌 등등)과 이들의 존재를 용납하는가의 여부로 한국인끼리 벌어지는 여론 분열, 강경한 통제를 하지 못하는 무력한 정부에 대한 불만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혹 하나를 떼는 대신 더 클지도 모르는 다른 종류의 혹을 다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5.1.3 중국의 적극적 체제방어로 인한 마찰

물론 국경선을 직접 맞대는 것은 우리만 꺼리는 것은 아니다. 중국 또한 자국의 1당 독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1세계식 민주주의 체제를 정권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보고 있다. 89년의 천안문 대학살의 원인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식의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대학생들의 요구였음을 상기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 한국과의 직접 접촉을 매우 위험한 사건으로 규정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 중국 주변국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통일한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된다면 1세계 소속 중 성가신 국력을 보유한 나라와 육지국경을 맞닿게 되는 최초사례가 된다. 예전 언론상 공개되었던 병아리 작전에는 북한 붕괴 후 '또 다른 작은 북한'과 같은 완충 지대를 평안도와 함경도 일대에 마련하는 안이 있었다. 한미동맹이 별다른 변수 없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과 국경선을 마주하는 것은 곧 미국과 직접 대치하게 됨을 뜻한다. 지금처럼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지속된다면 대놓고 적성국 취급하면서 군사력을 집중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북한-중국과의 관계에 비하면 훨씬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의 패권경쟁에서 압록-두만 라인은 이들의 최전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허약한 북한과 대치할 때와 비교할 때 중국을 새로운 가상적국으로 코앞에 맞닥뜨리게 되는 부담이 적어질 가능성은 없다.

조선 왕조는 500년 넘는 기간동안 중국의 영향권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는데다 체제경쟁이라는 개념이 없는 속방이었기에 국경선을 접한다는 사실이 지금처럼 위협적인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엄연히 중국으로부터 분리된 진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평온한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속국이나 괴뢰국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서구식 민주주의와 독립 자유의 가치 인식이 보편화된 현대 한국에서 이러한 상태로 회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없을 것이다. 중국의 영향권에 완전히 편입된다는 것은 건국 이후 한반도 남부 거주자들이 누렸던 민주주의와 자유를 포기하고 일당독재 체제로 변환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군사독재를 경험한바 있는데다 홍콩 등의 사례를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를 환영할 리가 만무하다. 변화된 시대상이 낳게 될 필연적인 체제간 충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요소들은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중국이 민주화되면 현재보다는 미국에 온건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더 높고 이렇게 된다면 한중 국경 내 체제방어로 인한 마찰 가능성은 없어질 것이다.

5.2 남한인과 북한인 간의 갈등

일부에서는 1990년 통일한 동서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이질성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서독일간의 적대감은 남북한간의 적대감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동서독간에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나 테러 사건은 없었다. 동독은 비록 자유진영의 침범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와 제한을 걸기는 했으나 연간 수천만 건에 이르는 서신 및 전화통화를 허용했으며 서독 주민이 동독의 가족을 만나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 제한적이기는 하나 이처럼 기본적인 왕래와 교류를 분단 상황에서도 꾸준히 유지했기에 동독인들은 서독으로 대표되는 서방세계의 부와 자유를 동경하게 되었고 이러한 욕구가 임계점을 맞아 자국 동독을 해체하여 '더 우월한 체제인 서독'에 합병하자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는 3년에 걸쳐 190만 명의 사상자를 낸 거대한 전쟁을 치렀고 이 전쟁의 결과로 양국 사이에는 동서독과 같은 인적, 물적 교류가 원천적으로 중단 되었다. 그 결과 북한 사람들은 동독처럼 '남조선의 자유로운 세계'를 접하고 자국을 해체하여 통일을 이루자는 욕구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으며 김씨왕조가 주장하는 적화통일론만이 그들의 머리 속에 존재한다. 이런 양국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독일 출신 '평화 운동가'들이 독일이 했던 것처럼 쉽게 남북한 통일에 대해 장미빛 전망과 훈수를 두고 이들의 가르침이 심심치 않게 국내 신문에도 보도된다.

또 서로에게 할 막말과 욕설로 새로운 남북한 갈등과 지역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으니 차라리 그럴 바에는 통일을 안해야 좋다고 주장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안그래도 지금 당장 현실의 우리나라를 봐도 성별(남녀갈등), 지역(지역감정), 종교(개신교와 불교,천주교,무신론자 등), 정치(보수vs진보) 등 여러 소재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사회갈등을 겪고 있는데 물론 그나마 물리적인 상해를 입히는 현피라기보다는 온라인 상에서의 (병림픽)댓글싸움이라는게 조금 덜하긴 하지만... 이 아니라 악성댓글은 정신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 큰 사회 문제 아닐까? 여기에 이념갈등인 북한까지 더해진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예컨대 남한인들은 북한인을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든 김씨 일가의 수하놈들!'이라고 비난하고, 북한인들은 '자본주의에 물들어 부자놈들만 살찌웠던 도둑놈들 주제에!'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것이다. 지금도 겉으로 삿대질하며 비난하지 않아도 새터민들이 "이 남조선 것들이 내가 북조선 출신이라고 무시하는거야 뭐야"하면서 남한사회에 많은 불만을 품는데, 이런 사례가 아예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진다라 생각해보자.

게다가 남북한은 동서독과는 달리 전쟁 이후 70여 년 사이 따로 통제했던 만큼 사회적, 문화적인 이질감도 동서독보다 더욱 심할 테니 통일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

5.2.1 남북내전 가능성

일부에서는 종족문제 등으로 내전을 벌이는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처럼 통일한 남북한 사이에서도 6.25 전쟁에 버금가는 민족간의 비극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놓았다. 비록 한국이 단일민족이나 70여 년을 분단하면서 이질화했으니 서로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이념충돌 등의 이질성에 자칫 문명이 발달했어도 남북한이 또 싸울 수 있다는 위험론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통일 한국도 남북한 출신들끼리의 갈등과 분쟁이 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게다가 북한은 초기부터 군사대국을 꿈꿔오며 남한을 여러 번 군사적으로 위협했는데, 여기에 넘어간 북한 출신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잔재가 많을 것이다. 그렇기에 맘에 안 들면 남한 출신 주민들에게 말보다 주먹부터 쓸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북한 주민들도 남한 출신들에게 총부리를 "남북통일이 일어난 뒤에도 겨눌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다.
이 문제를 다룬 소설 국가의 사생활 일독을 권한다.

5.2.1.1 종족문제로 인한 내전 및 갈등 사례(분단되지 않은 한 국가, 한 민족에서의 기준)

• 수단 vs 남수단 : 이 두 나라는 한때 한 나라, 한 민족으로 있던 나라였지만 이슬람교 성향과 아랍어를 사용하는 북수단과 아프리카 토속신앙과 영어를 사용하는 남수단의 종족갈등이 심했으며 내전까지도 여러번 벌여왔다. 결국 이러한 두 종족간의 갈등으로 2011년 북수단과 남수단으로 분리되었다. 분리 이후에도 두 나라는 나라간의 분쟁으로 이어가는 중이다.

• 르완다 후투족 vs 투치족 : 르완다의 인구 대부분은 후투족과 투치족 그리고 나머지가 트와족이며 그 중 후투족과 투치족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여 르완다 내전까지 격화되었다.

• 미국 남부 vs 북부 : 1861년 ~ 1865년 남부 주민과 북부 주민의 갈등으로 인해서 내전을 겪어왔으며 이것이 바로 미국 남북전쟁이다. 종전 이후 미국이 연방공화제로 복귀하는 계기가 되었다.

• 미국 백인 vs 흑인 : 미국 내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서로 총기를 사용하며 총살까지 할 정도로 준내전 수준까지 이르렀다. 대표적으로 1992년에 일어난 LA 폭동이 그 예이다. 이후에도 백인 경찰이 흑인을 향해 총살하는 일이 생기면서 준내전급으로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 시리아 : 1970년에 정권을 잡은 하페즈 알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반정부군과 정부군간의 내전으로 격화되었다.

• 중국 한족 vs 위구르족 : 내전까지는 아니었지만 중화사상을 고수하는 한족과 이슬람 성향이 강한 위구르족 사이에 갈등이 심한 편이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계 vs 흑인계 : 내전까지는 벌이지 않았으나 영국에서 왔던 백인계들과 그 후손들의 영향으로 흑인들과의 갈등이 심하여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아파르트헤이트를 통해서 사실상 미묘한 내전을 벌였다.

5.2.2 남한내 쿠데타 및 남한 주민의 테러활동

당연하지만 남한 출신들도 통일 후에 북한 출신들에게 충분히 총부리를 겨눌 수도 있다. "6.25 전쟁을 일으켜 우리 남한 사람들을 죽인 주제에 이제 와서 발전된 남한에 내려와 편하게 살려한다"라며 증오심을 가진 남한 주민들끼리 모여서(정신줄 놓은 일부 군도 가담할 수도 있다.) 통일 한국 정권에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웬만하면 신속하게 진압하니 잘 안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남한 주민의 폭력적 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설사 쿠데타까지는 아니더라도 과거 KKK단과 같은 막장단체들이 나와서 북한 출신들과 친북인사들에, 북한 사람들에게 우호적이고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남한 출신 사람들까지도 해코지 할 수도 있다. 또는 직접적인 폭력 사건보다는 북한 출신들을 비하하고 헐뜯으며 사회 문제의 책임을 북한 출신들에게 떠넘기는 남한판 극우 미디어물이 성행할 수도 있다.

'설마 우리나라에서 그러겠어?'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럽도 IS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만행 탓에 이슬람 혐오 감정을 가진 유럽인들이 이슬람 성원과 신자들에게 온갖 모욕과 보복 테러를 벌인다. 북한은 한 민족이지만 6.25전쟁과 그 뒤로도 이은 도발 탓에 일부 사람들이 북한을 아예 더러운 야만족처럼 여긴다. '북한은 무조건 악. 그러므로 북한의 응징은 정의'라는 비뚤어진 애국심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무고한 북한 출신 사람들까지 테러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비록 대한민국이 치안 강국이라도 통일 직후에는 경찰력, 군사력이 죄다 북한 지역을 통제하는데 쏠려서 남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통제가 약해진 틈을 타 이런 증오범죄 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다.

5.2.3 전쟁으로 통일될시 남한 내 참전용사들의 분노

의외로 간과되어 온 요소인데, 일단 통일 방법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북한 남침->남한 응전-> 북한 패망-> 대한민국이 북한을 점령하여 통일' 과정에서는 대한민국에 최소 수십만 이상의 많은 참전용사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들 중 상당수는 장애를 입은 보훈대상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통일 한국 정부가 과연 이 수많은 참전용사들에게 적절한 보훈 혜택을 지급할 경제적 여유가 될지를 본다면 매우 부정적이다. 북한 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민심 통제를 위해서는 북한 재건에 많은 재원을 쏟아부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남한의 복지예산/보훈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서 참전용사들의 박탈감과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다. 현재도 북파공작원 전우회 등에서 이런 문제로 시위를 할때마다 퇴역병들의 분노 폭발로 과격시위가 일어나는데, 이보다 수천배 험한 꼴을 겪고 온 수십만명이 들고 일어선다고 생각해보자. 게다가 현 세대의 청년들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인식이 과거보다 더 강한데 목숨걸고 싸운 보상이 제대로 따르지 않고 되려 자신들의 적이었던 북한에 돈을 쏟아붓는다면 그 분노는 더 거셀것이다.

디시인사이드 기갑 갤러리에서 2016년 여름 들어 진행 중인 모의 브레인스토밍 게임 '국가 위기 상황 모의 시나리오' 제 5편이 바로 이런 상황을 소재로 놓고 진행되었으며 (현재 링크는 삭제됨.) 그 결과 참전용사들의 분노로 인한 테러, 시위대의 청와대 포위, 계엄령을 내렸더니 계엄군이 쿠데타를 시도, 북한 주민들의 민심 이반 등 그야말로 국가 막장 테크를 타는 결과가 나왔다.

5.3 국제여론과 남한의 통일포기

국제여론은 누가 북한을 장악하건 일단 김씨왕조의 처리는 이견이 거의 없다. 다만 남한이 통일을 포기해 오는 북한의 무정부 상태를 반기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 중국의 개입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5.4 현 북한정권의 경제개방 후 통일

북한이 중국이나 쿠바처럼 개방해서 경제 발전을 어느 정도 이룬 뒤라면 통일을 해도 괜찮은가 하는 질문이 있다. 그렇다면 정말 좋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

북한 정권도 개방이 최선의 길이라 알지만 수십 년 간 쌓아온 업보로 개방의 개 자라도 시도했다간 바로 정권이 무너진다. 김씨 일족 3대가 1인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국가의 모든 권력을 일방적으로 집중시킨 결과 조금의 실책이라도 인정하면 숨 죽이며 살아야 했던 반대파들이 들고 일어날 여지를 주니 권력 행사에 문제가 난다.

사실 쿠바와 중국은 주변 이웃 국가들 가운데 분단국 상태인 이념, 체제 대립 대상도 없었다. 중국의 경우 대만이 있으나 사실 대만은 국력상 모든 부분에서 중국에게 상대가 아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수천 년 단일 민족 국가를 유지하던 한반도의 남북한과 달리 중국과 대만은 청나라 때를 빼면 중국에 병합되어 중국과 비슷하게 대만 내 구성민족이 대만의 원주민인 고산족에서 한족들이 숫적우위를 차지한 시기 역시 17세기 즈음으로 얼마 안 된다. 또한 이 두 나라는 정권의 내구력도 현재의 북한 체제보다 더 안정적이었다.

거기다 전근대 시기 국가들이 나아보일 정도로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한 결과 지금 북한 주민들은 김씨왕조에 극도의 혐오 및 불만이 있다. 김인백-김(정일) 인(간) 백(정)이라고 부를 정도이다. 이젠 김정은 인간 백정인가 따라서 개혁개방으로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인다면 그 사이 쌓이고 쌓인 울분이 터질 것이다.

또 지금 김씨정권은 그것을 소화할 능력도 생각도 없으니 소련처럼 즉각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김씨왕조는 이런 현실을 고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5 북중합병 또는 북한분할 가능성

북중병합을 묵인하면 2차대전 이래 미국이 세운 세계 질서의 기본 룰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한국과 미국도 거기까지는 용납할 수 없어 중국과의 전쟁도 감수할 것이다. 물론 청년들 사이에서 생판 남남인 북한 따위를 먹기 위해 왜 우리 목숨을 내놓아야 하냐는 반전 여론은 있을 수도 있다. 중국이 동해진출 야욕을 포기하고 한국(경우에 따라 미국과 함께)이 북한의 주요 부분을 확보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북한을 분할한다면 북한 분할통치는 북한의 대남 도발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지역, 더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안정화시킬 수 있으며 북한 전체를 중국이 독식하는, 또는 중국이 동해에 진출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한국의 실효지배 영토면적을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으며 중국과 직접 국경을 접하면서 고속도로와 철도 등의 육로 경제교류를 활성화시켜 경제적으로도 낫다는 점에서 국내 여론이 중국이 북한 일부지역을 병합하는 것을 묵인하는 방향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북중합병/북한분할 문서 참조. 중국도 전쟁 위험을 감수하며 억지로 병합하려 들기보다는 그냥 보호국화를 택할 수도 있다. 게다가 중국이 2000년대 이후 아프리카에 투자하는 상황상 만약에 북한을 합병하면 투자를 받던 아프리카에서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5.6 북한 내 쿠데타, 민중봉기와 난민 문제

쿠데타, 민중봉기와 난민 문제로 남한에 영향을 줄 수 있나란 질문. 정권 붕괴의 요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능성이 달라진다.

군부대의 쿠데타 혹은 대규모 민중봉기가 원인이면 평양직할시가 있는 평안도가 제일 큰 문제이다.

평양은 북한의 수도이니만큼 모든 사회적 인프라와 특권을 집중했고 물자도 우선으로 배급하니 이쪽 지역 주민들의 충성도는 남한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높다. 사실 민심 따윈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듯한 김정은 정권도 평안도의 민심만큼은 주의 깊게 살핀다.

2014년 5월 평양에서 아파트 붕괴로 수많은 사상자가 났을 때도 다른 지역이라면 쉬쉬하면서 하급 책임자 몇명 처벌하는 걸로 끝냈겠지만 이 때는 김정은이 직접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고위급 책임자를 총살에 처했을 정도로 평양이나 평안도 민심은 예민하게 살핀다. 소위 백두혈통의 생가도 전부 평안도에 있고 김일성 시절부터 평안도에 지지기반이 뿌리깊어서 그 끔찍한 고난의 행군 때도 평안도 주민은 김정일은 욕해도 김일성은 욕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군의 정예부대는 전부 평안도에 있어서 어떤 사태로 김정은 정권이 북한 전역의 통제력을 상실하면 평안도 지역에 도사리면서 태세를 정비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평안도 지역은 방공망이나 지하방공호 등 방어시설부터가 다른 지역과는 월등히 다르고 거주하는 외국인도 아주 많다.

북한 전역의 통제력을 잃은 김정은 정권이 평양에 갇히면 이라크 후세인 정권 말기의 바그다드와 같은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러면 내전상황으로 돌입하는데 외부에서 중국이나 남한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이 어떻게 호응해주는가에 따라 양상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평양에 처박힌 김정은을 어떻게 설득하는가에 따라 유혈사태의 비중이 달라진다.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김정은과 그 일당의 망명을 받아준다면 평화적으로 끝나겠지만, 김정은이 망명조차 거부하고 후세인처럼 평양 시가지를 방패삼아 무모하게 버틴다면 어느 쪽이든 인명피해가 심해질 것이다.

통제력 상실로 오는 대규모 난민발생이라면 사실 북한의 군벌 난립보다 훨씬 더 최악의 상황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북한군을 박살낼 전력과 준비는 잘했지만 난민을 받아줄 준비는 하나도 안 해놨기 때문이다(...). 이건 2014년 시점에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문제다. 통일세조차 논란 속에 자꾸 미뤄지는 판국이다.

그만한 국력이야 있지만, 준비의 유무 차이는 크다. 당장 수해가 났을 때 이재민을 구호하고 수용할 재난 대비 시스템조차 잘 돌아가지 않는 판국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난민이 밀고 내려오면 정말 답이 없다. 일단 휴전선에서 틀어 막고 난민촌을 만드는 수 밖에(...).

짧게 생각하면 일단 전국의 경기장이나 학교에 분산수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겠지만, 해당지역주민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지 여부는 미지수다. 또한 경기장의 경우 관람객 수용능력과 난민 수용능력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좌석에 앉아서 한두시간 경기 관람하고 빠져나가는 상황하고 장기간 거주할 난민들이 경기장을 차지할 상황은 전혀 다르다. 전자에 비해 후자는 최소 3배~4배 이상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관중 6만3천의 수용능력을 난민 수용으로 대입하면 아무리 꽉꽉 채워도 3,4만이 한계다. 지금 당장 독일의 난민 문제를 생각해보면 이미 답은 나와있다. 2016년 시점에서 2만명의 난민을 받았는데 이는 이미 당초 목적한 난민수용 계획을 2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당연히 육로가 연결되고 가깝기 때문에 남한으로 밀어닥칠 북한 난민을 생각해보면 2만 정도로 그칠 리가 없다. 대한민국 경찰대학 부설 연구기관인 치안정책연구소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총 인구 2335만 중 81만명에서 230만 명의 탈북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대한민국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휴업하고 모든 공설,상설경기장, 공공집회시설의 사용을 중단한 뒤 거기에 난민을 수용하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난민이 잠만 자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사람들이 먹을 식량과 식수를 대주는 비용도 비용 문제지만, 거기서 나오는 생활하수와 쓰레기 처리도 큰 문제다. 지금 당장 지자체 간의 쓰레기 매립으로 온 행정 분쟁을 생각해보면 아득하다. 또한 난민을 감시,감독하기 위해 투입되는 군경의 숫자도 만만치 않을 테고 이는 치안 공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전국에 분산수용시키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바로 난민 속에 섞여 있을 불온분자들을 한국 사회 깊숙이 들여놓는다란 것이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핍박받고 굶주린 우리 동포들을 받아줘야 당연하지 막으면 웬말이냐 싶겠지만, 그 난민들 전부가 핍박 받았던 사람들인지 아니면 핍박했던 사람들이 섞여 있는지 알 길이 없다. 남한사회에 사보타쥬를 일으키려는 극렬분자나, 반인류적인 범죄를 저지른 전범 등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무작정 대한민국 땅에 이들을 들여놓을 수도 없다.

이 정도로 막장이 될 상황이면 충분히 그 전부터 조짐이 보일 테고 중국이나 남한이 대규모 식량원조를 풀어 난민발생을 막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남한은 이런 원조를 하는데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 2014년 시점에서도 과거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조차 여전히 엄청난 찬반과 논쟁인 현실이다. 북한 붕괴의 조짐이 보이니 식량과 물자를 원조하자는 움직임 자체가 과연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난민이 생기기 직전으로 북한 상황이 막장화되었다면 식량을 보내도 그걸 과연 제대로 분배하고 유통할 지도 의문. 차라리 붕괴 직전에 중국군이 우방국 지원 명목으로 들어가 최소한 국제사회가 보내줄 식량배급 체계만이라도 만들어 주면 난민발생은 막을 수 있다. 다만 이 시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국군이 친중 괴뢰정권을 만들 수도 있다.

5.7 북한의 새정권 수립 시나리오

북한의 정권이 바뀌면 민주주의 경험 자체가 없었던 역사적 배경으로 차기 정권이 제대로인 민주주의 정권일 가능성은 사실 희박하다.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니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차기 정권 그 자체가 크나큰 축복이다. 모순적이게도 김씨왕조만큼의 사상 최악의 정권도 없기에 더 나빠질 것도 없고 이제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상식적인 통치, 경제발전을 기대할 만해서다. 만약 차기 독재자가 살롯 사라면?

보통 독재자라면 무능과 폭정으로 악명 높은 김씨왕조를 생각하기 쉬운데 김씨왕조가 원래 특이하고 독재자라서 반드시 무능하진 않다. 악명 높은 학살자 무아마르 알 카다피나 아사드조차 내전 이전에는 통치를 기본은 했다. 김씨왕조도 1960년대까지는 그럭저럭 잘한 것은 맞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개판쳤을 뿐... 그걸 국민들이 언제까지 만족하느냐와 시대에 뒤떨어져 사람의 한계로 못 바꾸는 정책, 독재에서 오는 근본적인 폐해가 문제일 뿐이다.

게다가 독재자들의 가장 큰 힘은 바로 국민들의 지지율이다. 그렇기에 눈 가리고 아옹인 것들이 많지만 무상분배니 수리시설 확충이니 하는 친 국민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쳐야 한다.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해야 자신의 정치기반이 든든해서다. 대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라 평가받으며 많은 선진국들이 참조하고 싶어하는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노태우 정권 때 완성되었다. 또 모순이지만 전 국민들의 체감 부유도나 부의 재분배가 가장 원활하던 시기 역시 지금의 민주정권 시절이 아닌 군사정권 시절이다.

분명 50년대 남한처럼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정치판도 추악할 것이나 고난의 행군 속에서도 강인하게 살아남았던 사람들 또는 그 후손들이 형식적인 권리는 보장하며 기본적인 서비스는 할 차기 정부 아래에서 못 살까? 그리고 그 차기 정권은 분명 자기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중국과 베트남처럼 대규모 외자유치를 거쳐 경제발전정책을 펼 테니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이민이 날 것이고 불법이민도 늘 테지만 세계 최대 지뢰밭인 비무장지대가 대규모 불법이민을 확실하게 줄여줄 것이다. 김씨정권이 붕괴하면 한동안 무정부 상태라 치안의 악화가 따르는데 이런 상황에선 불법 월경이 늘어나기 쉽다. 여기서 DMZ가 빛을 발휘하니 사방이 지뢰 천지인 이 지역을 건너갈 정신 나간 인간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인 육상이동을 못하니 항공기나 배를 쓸 텐데 항공기는 불법이민자에게는 그림의 떡. 끝내 배를 타는 방법 뿐인데 빈털터리 신세에 구할 배는 낡아빠진 통통배 뿐일 것이다. 통통배에 사람이 얼마나 타겠나? 보나마나 지하철 출근시간대처럼 사람들이 미어터져 항해사고가 날 테고 결정적으로 해경이나 해군이 이런 배를 못 잡을까?

설령 DMZ가 없어도 난민이 대규모로 남하할 가능성은 낮다.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 전력의 70%, 단순 산술적으로는 35만의 대군이 북쪽에 총구를 겨눈 채 늘 무장했다. 게다가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면 대규모 난민의 불법 남하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력유지 및 증강작업은 필수이다. 함부로 내려왔다가는 침입자로 오인 받아 그 자리에서 벌집 되기 딱 좋다. 그래도 나올 불법이민자들은 철저한 신원 확인과 적발시 확실한 추방 등으로 풀면 그만이다. 국제적으로 욕은 많이 먹겠지만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는 북한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남한으로의 이전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 하지만 계엄령 등 사전에 손을 보고 나서 들어갈 공산이 크므로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5.7.1 북한 신정권의 남한 적대 가능성

충분히 가능하다. 긴장상태의 지속으로 통제를 유지하던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는 자들이 정권을 장악해야 최선이지만 그 반대의 가능성도 충분하다. 2014년 시점에서도 북한이 북한 민중을 통제하러 써먹는 프로파간다의 주요 골자는 한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에 대한 증오심 심어주기다.

이들은 북한의 빈곤은 한국과 미국이 연계된 경제봉쇄 때문이라는 주장을 주요 골자로 삼으면서도 대놓고 못 주장하지만 남한이 잘 사는 것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남한이 잘 사는 것은 북한을 억압하고 북한이 무역무역할 생산품을 만들 수는 있는지는 논외로 치고으로 얻어올 이득을 남한이 대신 가져가서라고 주장한다.무역할 생산품이 있나? 맥주는 우리보다 잘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맥주 수출로 먹고 사냐?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것만큼 효율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없다. 오히려 취약한 신정권의 기반을 다지러 김씨왕조 시절보다 더욱 호전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북한주민들 역시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서독과는 달리 기본적인 왕래와 정보소통을 일체 금지당하고 대한민국을 미제 괴뢰국가에 해방시켜야 할 대상으로 교육을 받아 왔기에 이러한 적대관을 친숙하게 받아들일 것이니 주민들의 동요를 두려워할 신정권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5.7.2 북한 신정권과의 통일

남북한이 통일을 아예 포기할 생각이 없다면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계엄령은 장기간 유지가 불가능하므로 3~5년 안에 남북한의 완전 통일의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한국에게 있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자살 방법이다. 따라서 북한이 최소 남한의 국민소득 대비 70% 정도는 달성시킨 뒤 통일해야 좋다. 근미래의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만으로도 재정 절벽에 처할 테고 여기에 성장 동력까지 추락함을 고려하면 북한에 줄 돈은 극히 제한적이다. 끝내 북한 스스로가 대동강의 기적을 이뤄야 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이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나려면 최소 30년에서 길게는 반 세기 이상 걸린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 나라에서 왕래를 20~30년이나 막는데 그걸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 물론 현실 감각이 있고 나름 북한에서 입지를 갖춘 사람이라면 따르겠지만 북한에는 그런 사람보다는 아닌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일단 중국식의 일당독재-개혁개방식 신정부를 세우고 드러나지 않게 지원하면서 점차 성장시켜 나간다. 그 뒤 경제 성장이 궤도에 오르고 북한이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나면 이후 통일을 본격 추진해야 그나마 한국에 줄 충격을 최소화할 방법이다.

그러나 이 주장의 맹점은 계획대로 나갈 북한의 경제성장이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한 '대동강의 기적'이 과연 순조롭게 나타난다는 보장이 있느냐이다.

독재국가였다가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정권이 들어선 나라 치고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민주주의 및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가 아주 드물다. 우리나라가 특이할 뿐(...). 사실 대한민국의 고성장은 당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성장세였던 아시아의 상황 때문이었다. 남한도 지금과 같은 국제 상황이면 한강의 기적이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 경험 자체가 없다보니 포퓰리즘에 빠지기 쉽고 정치를 견제할 국민들의 수준이 떨어지면 정치인들도 권력다툼에만 치중하지 국정에 힘 쓰지 않아 도로 독재 체제로 가버리는 일도 꽤 많다. 단적으로 2010-2011 아랍권 민주화 운동 뒤 튀니지, 리비아처럼 갑자기 민주정권이 들어선 나라 치고 어느 나라가 똑바로 굴러가나?

당장 2013년에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이집트, 시리아 이 두 나라만 살펴보자. 이집트는 무바라크 퇴진 뒤 새로 들어선 민주정권이 이슬람 원리주의를 고집해 국론이 크게 분열해서 군부가 정치에 개입, 무르시 대통령을 쫓아내자 무르시 지지층들이 크게 반발하여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가 공식 사망자만 800여 명을 넘는 대규모 유혈사태로 번졌다. 군부의 강경한 진압 및 이슬람 원리주의에 질린 시민들의 무관심 등으로 겨우 사태를 진정했다. 시리아는 2년 넘게 하는 내전으로 사망자가 10만여 명이 나왔고 이판사판으로 몰린 정부군이 반군에게 화학무기까지 쓰는 등 아비규환이다.

이런 사태들을 보면 북한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도 앞날은 모른다.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최소한의 치안은 보장시켜야 하고 어느 정도 시민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시민의식이 하루아침에 안 나오는 만큼 30년은 무리이며 최소한 반 세기는 지나야 기대할 수 있다.

거기다 지금 세계 경제 자체가 장기불황이다. 신자유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퍼진 데다가 이미 열 만한 시장은 죄다 개척했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래야 더 이상 커질 수 없다. 남한이 이룬 6, 70년대 급속한 경제발전은 열심히 노력한 국민들 외에도 당시 전세계가 고도성장기였고 같은 잠재적 경쟁국들(중국, 베트남 등)이 공산주의 국가라 시장경제에서 빠져 경쟁 상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이점이 있었다.

특히 중국의 마오쩌둥이 대약진운동 및 문화대혁명 같은 대뻘짓으로 중국을 수십 년간 잠재워 한국에게 크나큰 행운으로 작용했다. 만일 중국이 정상적인 경제 성장 절차를 밟았다면 자원·인구·국토면적 등에서 상대가 아니던 한국은 발전할 여지가 매우 좁아져 독립 전과 비슷하게 후진국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공산주의가 무너진 지금 베트남 또는 캄보디아 같은 제 3세계 국가들이 성장하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바뀌었으니 북한은 이들 국가와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더욱이 수십 년 뒤 북한이 남한 경제력의 70%를 따라잡아도 그때 사람들이 민족주의의 희석으로 통일을 싫어하고 따로 살기를 바란다면 통일은 가능성이 낮아진다. 현재도 남북한 모두 분단 이후 태어난 세대는 세대 대다수가 북한에 별다른 향수가 없는 마당이고, 그 자녀 세대는 아예 북한에 관심이 없거나 있어도 소수이다. 그나마 이들은 북한이라는 존재를 인식은 하지만 더 수십 년 뒤라면 통일해야 한다는 인식은 사실상 없어질 수밖에 없다. 서로에게 애착이 없으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한 통일이 아니라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바뀔 확률이 매우 높다. 이처럼 북한이 남한과의 통일을 거부하면 남측에서는 '힘들게 키워 줬는데 뒤통수를 치는 것들'이라면서 북한 사람들에게 반감이 나올 테고, 북측에서는 이런 남한의 반감을 이용하여 분리주의를 외치는 정치세력이 영구히 남남이 되자는 주장을 더욱 크게 외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민족적 순수성과 순혈성을 강조하는 북한의 현 성향이 나쁜 방향으로 이 시대까지 남아 통일을 더욱 힘겹게 만들 수도 있다. 북한이 외치는 민족주의는 '김일성 민족'에서도 나오듯이 단순히 혈연적 DNA 유사성에다가 김씨왕조의 안드로이드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더 있다. 북한을 개방시켜도 이러한 독극물은 남쪽 동포들을 '자본주의와 금권에 취한 미국의 허수아비들'로 비하하고 자신들과 다르다는 배타성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로 민족주의적 관점을 고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들이 대다수였던 때는 이미 옛날이다. 한국 사회는 집단-단결-융화-나보다는 나라 등의 가치보다는 개성-독립-개인의 행복 위주 등의 서구적 사고방식이 점차 짙어지고 있다. 피와 살이 같고 예전에 같이 살던 같은 민족이었으니 당연히 합쳐야 한다는 것에 근본적으로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내가 득을 보지도 못하고 후손들 좋은 일이라는 보장조차 없는 통일을 도대체 왜 기를 쓰고 해야 하느냐는 의미이다.

5.8 북한의 멸망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전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익숙하게 생각해 온 논리로 '김씨 왕조의 멸망=북한의 붕괴 및 한국의 흡수통일'이라는 등식이 있다. 북한은 수령절대독재체제로 움직이는 사회이므로 그 우두머리인 김씨 일가가 죽거나 숙청되면 북한 주민들은 구심점을 잃을 것이고 이러한 무정부 상태를 대한민국이 접수하여 완전한 통일을 이룬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현 세계질서 하에 한 국가의 멸망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취약국가지수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의 취약국가순위는 30위로 전세계 180개국 중 북한의 막장도가 위에서 30번째임을 뜻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북한 이상으로 흔들리고 나라꼴을 못 갖추었으며 정부의 정당성이 바닥인 곳이 29개나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 그 어느 나라도 멸망의 조짐은 없다. 인구 절반 가까이가 해외로 도망간 시리아조차 멸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단지 막장 정권이 교체 되는 일이 있을 뿐 현 시대는 아무리 나락에 떨어진 나라라도 국체를 보존하고 재기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수뇌부가 갈려나간다고 한들 그것이 북한의 멸망과 한국의 자연스러운 흡수통일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무리수가 심하다. 전쟁으로 북으로 한미 연합군이 밀고 올라가 북을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예전 왕조국가 시대처럼 자연스럽게 멸망할 수 없다. 북한주민들의 자유의사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해체하여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는 것에 찬성하겠다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인증이 되어야 비로소 북한은 공식적으로 해체 되고 한국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주변 국가의 동의까지 필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북을 자신의 체제를 방어하기 위한 방파제로 여겨 절대 놓아주려 하지 않는 중국의 존재와 통일한국을 껄끄러워하는 러시아 및 일본의 존재를 생각할 때 북한의 멸망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올 일인지는 재고의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수많은 탈북자의 증언을 고려하면 현재 북한 인민들이 수십 년에 걸쳐 미제 괴뢰의 꼭두각시 나라이자 언젠가 적화통일할 나라로 세뇌교육을 받아 온 '남조선'의 일원이 되는 것에 얼마나 찬성들을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공화국' 국체를 존속시키는 하에 남조선의 부를 얻고 싶어하는 것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김씨 왕조가 무너지고 개념 있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행운까지 겹쳐 대동강의 기적이 일어난 후 남북 국력이 역전됐다 치자. 그럼 남한 사람들이 북에 의한 흡수통일을 원할까?

6 정말 북한을 외국으로 본다면?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북한이라는 단어는 한국의 북쪽 지역이라는 뜻이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전제를 담는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분단에 따른 특수관계가 아니라 소위 '사이 좋은 친척 이웃나라로 살자'라 본다면, 좋건 싫건 북한이 아니라 조선으로 불러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가 아닌 "한-조 관계"라 해야 이치에 맞다.

아울러 이북 5도청은 폐쇄할 것이며, 동한만/서한만도 동조선만/서조선만으로 부를 것이다. 한편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인공기를 불태운다거나 하는 행위는 외국국기국장모독죄로 처벌받는다란 의견도 있지만, 외국국기국장모독죄는 어차피 공적으로 쓰는 국기 등에 한정하며 개인이 소유한 외국 국기를 태우는 행위에는 적용이 없다.

6.1 북한이탈주민 문제

현재 한국 영토로 넘어온 북한 사람이 귀순 의사가 있다면, 바로 한국 국적을 주고 대한민국 사회에 편입시킨다. 한국 법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단지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불법 무장 단체' 점거영역에 사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불법단체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도망쳐 온 대한민국 국민 취급을 한다. 국제사회의 관점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동한 난민으로 간주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 출신 '난민'에 한해 엄청나게 파격적인 대우를 한다. 보통의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드는 난이도는 매우 높은 것과 비교할 때 말이다.

그런데, 북한을 외국이라 친다면 어떤 북한이탈주민이 배를 타고 오건, 휴전선과 지뢰밭을 뚫고 걸어서 오건 그 사람은 단지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온 불법 밀입국자일 뿐이다. 그 때부터는 탈북자는 '불법 무장단체의 영역에서 탈출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외국 국민'이라서다. 한국 정부는 냉혹하게 한국령에 진입한 탈북자를 '밀입국자'로 보고 북송시키거나 너그럽게 '난민'의 지위를 줘 한국에 '체류'시킬지 고르겠지만, 결코 이전처럼 대우하지 않을 것이다.

6.2 역사 관련 문제

북한을 한국으로 보지 않는다면, 고조선, 부여, 옥저, 고구려, 발해사를 한국의 역사로 인정할 수 있는가란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없으니, 독일이 동프로이센을 비롯해 여러 지역의 영유권을 포기했지만 그 지역의 역사는 독일사에 그대로 넣어서 중간에 나뉜 나라 정도로 취급해도 괜찮다.

7 독일의 통일반대론

1970년대 이래 동독은 '자본주의 민족'과 '사회주의 민족'은 다르다는 논리를 동원, 서독을 외국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1989년 12월 동독 민주화 시위 직후에도 통일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시위가 서로 대치하는 국면까지 가기도 했다.#

한편 1980년대 서독에서는 불과 30%만이 통일을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독일이 통일되는 1990년 10월 3일 베를린에서는 통일에 반대하는 극좌, 극우, 무정부주의 세력 1만여명의 격렬한 시위가 있었다.# 그리고 베를린 경찰은 이들을 강경진압했다.

8 독일은 남북통일의 모델이 아니다?

통일의 롤모델을 독일로 삼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아래에 밝히듯 자세한 사정을 따져 보면 독일의 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부분만 참고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째, 경제문제. 두 나라가 통일하면 잘사는 나라가 못사는 나라에게 돈을 쏟아부어 경제수준을 대등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통일분담금이라 한다. 통일 전의 서독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 중의 하나이며 동독은 GDP 15,000불 수준의 그래도 공산국가 치고는 상위권의 경제수준을 자랑하는 국가였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통일하자 독일은 경제가 휘청거렸으며 통일한 지 25년차인 2015년 현재도 구 동독의 경제수준이 구 서독지역의 75%에 불과하다. 둘의 격차가 비교적 작고 못사는 쪽의 경제능력도 어느 정도 갖춰진 독일이 이렇다. 이에 비교할 때 남북한의 차이는 심각한 수준으로 상기 서술한 대로 1인당 국민소득은 북을 높게 평가해 봤자 40대 1, 국민총생산은 100대 1까지 벌어진다. 게다가 이걸로 끝나지 않고 김일성이 서방세계에 돈을 왕창 꿔서 개인 우상화에 탕진한 뒤 배째라 채무이행을 포기한 북한의 국채 규모만 추정하여 140억 달러이다. 이는 통일하면 구 남한이 다 갚아야 할 판이다. 이 문제를 두고 그냥 통일한다면 그리스가 울고 갈 경제위기가 몰려올 것이며 IMF사태는 그저 어린애 장난일 지도 모른다. 독일도 어려웠던 통일인데 독일보다 훨씬 조건이 열악한 한국의 통일은 그냥 득보다 실이 훨씬 거대한 적자에 불과하다.

둘째, 정치문제. 김정은을 비롯한 김씨 3대는 에리히 호네커가 아니다. 호네커는 동독의 악랄한 공산주의자일 지언정 소련의 말은 잘들었다. 하지만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말을 더럽게 안들었다]]. 같은 공산주의 국가도 동독은 진퉁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소련의 말을 잘 들어왔고 군말없이 통일에 승인했다. 하지만 북한은 주체사상 국가이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다. 때문에 공산진영의 여타 국가들과는 달리 소련의 말을 더럽게 안들었고(물론 대놓고 무시는 못하고 1985년에 소련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NPT에 가입한적도 있다.) 근데 '북괴'? 동독이 서독에게 그냥 철책만 쌓은 것과는 달리 북한은 끊임없이 무장공비를 내려보내고 끝없이 포격했다. 적어도 동독은 서독을 외국으로 알았지만 서독에 함부로 포격한 적이 없었고 서독과 현피를 뜨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사고방식이 다르다며 통일을 하는데도 엄청난 사람들이 반대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북한은 일단 현피부터 떴고 지금도 북한은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한 눈을 팔 낌새가 보이면 그 즉시 국지도발을 편다. 김정은을 비롯한 김씨 일가가 살아있는 한 통일은 못하겠고, 북한은 동독과는 달리 말이 아예 안통하며 구걸할 때만 입에 발린 말이나 해대고 어떻게 칼침 한 방 놓아볼까 하는 못된 궁리나 한다. 애초에 서독과 동독간의 적대감과 대한민국과 북한간의 적대감은 전혀 동일 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셋째, 군사문제. 독일이 통일하자 동독 출신의 군인들은 죄다 1계급 강등을 당하고 한지로 밀려났다. 그렇다고 동독 군인들이 무능한 것도 아니다. 허나 남북통일을 하면 조선인민군을 대한민국 국군에 흡수하는 과정에서 조선인민군 출신들은 무조건 도태시켜야 한다. 과반수가 대한민국 병역 기준으로 병역 의무 면제인 신체조건이고, 특히 신장미달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이들은 능력이 없고 딴 생각이며 머릿수만 백만이 넘는다. 추리고 추려서 국군의 구성원으로 활용해도 나머지 인원들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국군에 성공적으로 편입했어도, 대한민국식 군복무에 못 적응해서 또 말썽을 일으킬 수가 있다. 강제 전역시켜서 민간인으로 만들기에도 명분이 충분치 않다. 적어도 동독 출신 군인들은 서독군과 큰 차이가 없어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흡수에 성공했지만, 대한민국 국군과 조선인민군은 그 격차가 너무 커서 흡수하면 더 큰 독일 수 있다. 통일하면 조선인민군은 군인도 민간인도 아닌 어정쩡한 신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통일 뒤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다. 양쪽 병력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독일은 많은 쪽이 적은 쪽을 흡수했지만 한국은 적은 쪽이 많은 쪽을 흡수하니, 두 상황은 정반대이다.

이러한 문제로 대한민국의 통일을 독일의 통일과 같게 보기에는 사실 무리가 많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한국 통일의 모델로 많이 연구되는 이유는 인류 역사상 거의 유일하게 평화통일을 달성한 것이 바로 독일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헌법상으로나 국가 정책상으로는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고 통일 성공 사례중 유일하게 그나마 적은 후유증으로 완성된 사례가 독일이기에 계속 독일 통일의 모델을 연구하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교훈 정도를 얻는데서 그쳐야지 독일의 통일과 동일시하며 똑같이 저렇게 될 수 있다고 맹신하는 점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9 관련 문서

• 남북통일
• 북중합병
•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