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국

• 관련 문서: 통일, 남북통일, 가공의 나라

면적	223,348km²
인구	75,468,662명
인구밀도	331명/㎢ (2012)
최대도시	서울특별시 (10,100,987)
1인당 GDP(명목)	$19,500 (2014년 추정치)
1인당 GDP(PPP)	$23,871 (2014년 추정치)

1 개요

한 나라였던 대한제국의 8도 체제에서 1945년 남북으로 분단되어 탄생한 자본주의·민주주의를 도입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과 인민민주주의에 의한 북한노동당 김일성 등 김씨 왕조의 북한과 합쳐진 미래 가상의 통일 한국에 대해 다루는 문서이다.

2 전국지리

북쪽으로는 압록강, 두만강사이로 중국과 러시아, 동쪽으로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마주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서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하고 있다. 영토의 약 70%가 산지이며, 동고서저의 지형을 보이고 있다.

면적으로 보면, 통일 한국의 영토는 약 22만km²로 영국 본섬(Great Britain, 21만km²)보다 크며 영국 전체(24만km²) 보다 약간 작은 강역을 가지게 된다. 그 외에 국제적으로 그리스(13만km²), 우루과이(17만km²), 벨라루스(20만km²)보다 크고 루마니아(23만km²)보다 약간 작다. 이웃나라 일본의 혼슈 면적이 통일 한국보다 비슷한 근소 차이며,(22만 8천km²) 미국 유타주 보다 근소하게 큰 사이즈이다.(84,896.88 sq mi)

2.1 다른 시나리오

대한민국 (헌법3조항)으로부터 시작하여 국민적 정서에 따르면 압록강-두만강을 국경선으로 하는 22만 km² 면적을 통일한국의 영토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분할 자체가 넌센스이겠으나, 중국으로부터 제안된 북한분할 시나리오가 공개되는 등 친미국가 대한민국이 구 북한 영토를 100% 완벽하게 접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자세한 것은 북한분할 참조.

3 수도

※ 통일 서울특별시론

• 통일한국의 수도는 통일 방식이 헌법대로 한국에 의한 평화통일이라고 상정한다면 역사성과 정통성 면에서 서울특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 통일 대한민국의 중앙에 위치해 수도권의 남/중/북 중립성이 확립된다는 장점이 있다.
• 한국의 서울은 서울특별시의 단일인구가 1000만 내외이고 수도권 인구가 2500만명을 초과하는 메트로폴리탄급 거대도시다. 즉 서울을 제치고 수도가 될 만한 거대도시가 없다.

※ 수도 분할론

• 북한을 배려하는 선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행정수도론처럼 3권(행정, 입법, 사법)의 기능을 나누어 수도의 일부를 평양에 정도하게 될 수도 있다.
• 일각에서는 개성시를 중심으로, 파주시나 철원군, 고양시 등의 인접 도시들을 위성도시로 만들어 통일 한국의 수도로 삼자는 의견이 있다.
• 혹은 세종자치시의 경우처럼 별도의 독립 행정구역으로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행정구역으로 삼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현재까지는 논의수준이지만 다만 남북 화합차원의 상징적 차원을 이유로 만약 서울 이외에 다른 곳을 통일수도로 선정한다면, 개성이 통일수도가 될 확률이 다른 지역보다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다른 도시들의 수도 떡밥이 일부 지자체 정치인, 개인들에 의해 주장되는 것과 달리 20년 전(1994년)부터 대통령자문위원회의 건의#나 오자복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1997년)도 개성 수도론을 주장했던 이력이 있다.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특별시장 시절부터 개성 수도론을 거론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세종시)에 반대했던 적이 있었다. 대통령 퇴임 당시의 인터뷰에 따르면, 서울과 평양 사이에 있다는 것, 국유지라서 돈이 들지 않는 것, 인천국제공항 가까이에 있다는 것 역시 장점이라는 것을 거론하였다.#

소설가 복거일이 자신의 세계관에서 통일한국의 수도(연방제 하의 명목상 수도 -> 진정한 수도)로 개성을 그린 적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북통일/수도 문제 문서 참조.

4 인구

인구는 약 7350만~7600만 명이고 현재 남한일 때 세계 28위였던 인구는 21위에 이른다. 터키보다 조금 적은 수준으로, 이는 OECD중에서 6위 인구다. 남한 수도권에 인구의 30%가 넘는 약 2,500만이 살고, 그 다음으로 경상도 지방에 1,200만, 현재 북한의 중심지역인 평안도 지방에 1,100만, 함경도에 700만, 충청도와 전라도에 각각 500만, 황해도가 400만, 강원도는 150만, 마지막으로 제주도에는 60만이 산다. 하지만, 통일과 동시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많은 이주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북통일과 그 하위 문단 참고.) 그리고 인구 분포로 볼 때 영남과 서북지방이 선거의 캐스팅보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별로는 인구 1,000만의 서울특별시가 최대 도시 자리를 차지할 것이 거의 확실하며, 그 다음으로는 350만의 부산광역시, 290만의 인천광역시, 240만의 대구광역시 다음으로 240만 이하의 평양직할시(평양광역시)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평양의 인구는 2008년 기준으로 2,581,076명이었으나 2010년에 승호구역이 평양에서 분리되는 등 평양의 규모, 면적을 줄이는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졌으므로 2014년 현재는 훨씬 줄어있을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통일의 대격변을 거치면서 인구가 대거 이동하고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거치고 그 동안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이런저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도시 별 인구 순위는 얼마든지 바뀔 여지가 있다.

5 경제

북한 지방의 경제력은 남한에 비해 엄청 보잘 것 없지만 통일 이후 몇십 년(...)을 잘 견딘다면 흑자로 올라설 것이라고 한다. 일단 모든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남북간의 경제력 격차가 무난하게 해소된다는 어디까지나 희망적인 전망으로 보자면 통일 한국의 GDP와 1인당 GDP 등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구 식민제국들이자 현재 G7의 멤버들인 영국이나 프랑스 수준까지 가는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고(즉 big5안엔 든단소리다), 평균적으로 영국, 프랑스 이상 ~ 독일 이하 내지 독일 수준으로 예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대한으로 희망적으로 잡은 경우에는 일본 수준까지 가거나 더 앞설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도 제법 있다. 통일만 된다면 현재 브릭스의 국가들 이후 새로운 이머징 마켓시장으로 떠오른 인도네시아, 터키, 이란, 나이지리아, 멕시코 등과 같은 나라들처럼 신시장으로 떠오를 수 있다.

하지만 남북한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북한 그 자체를 뜯어 고치는 대개혁을 단행해야 하는데 만약 실패한다면 헬게이트가 열린다. 일단 제대로 관리한다는 전제 하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장점을 꼽자면,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출 위주 경제 등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경우 내수 시장의 규모가 커질 수 있고, 북한의 인구 구성은 남한에 비해서는 여자의 비율이 높다.

또한 총인구 역시 일시적으로나마 늘어나지만 북한의 현재 인구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보다 인구문제는 현재 북한의 인구 구조는 이미 고령화로 접어드는 인구 구조다. 또한 북한의 출산율은 높지않아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남한의 심각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저출산문제도 있기에 반짝 올랐다가 점체되고 다시 감소추세로 들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어느정도 기대할 수 있고, 해외이주인들의 이민을 좀 더 천천히, 신중하게 받을 기회를 갖게 된다.

외교만 잘해도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이해관계를 이용해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매우 매력적이다. (근대 한국은 주 적국이자 미래에 통일할 한민족인 국가와 심심하면 전쟁을 하느니 마니 하는 다른 국가들에서는 보기 힘든 하드코어한 외교를 하면서 70년을 보냈다. 국력만 받쳐 준다면 꽤 잘할것이다.)

또한 북한이 미개척지라는 점때문에 해외의 브랜드기업들이 신시장으로 바라볼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에선 맥도날드, 롯데리아, KFC, 버거킹 등 부터 의류브랜드는 나이키, 아디다스, 프로스펙스등 수많은 국내와 해외 브랜드들이 올 것이다. 헌데 미국 브랜드보곤 미제 상품이라며 불매를 할 가능성이 약간은... 존재하기 때문에 통일후 다소 안정된 다음에 올것이다. 물론 제국주의 격퇴 운운하면서도 미제, 일제 상품은 잘만 들여와 써대는 평양 특권층은 논외이지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남북통일 비용이 "최소" 1조달러(1171조 5000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라 했다. 그리고 남한이 2017년부터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신생아 수가 급수적으로 감소하는데 북한의 젊은이와 한국과 비슷한 규모의 신생아를 흡수해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전했다고 한다.링크. 다만 북한도 고령화/저출산이 세계최고인 동아시아에 있어 눈에 띄지 않을뿐 현재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라 통일이 된다해도 2036년 이후에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것으로본다. 결국 일시적으로나마 생산인구의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부양인구도 늘어나게 되는 꼴.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가진 한국에게 있어 통일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다. 우리나란 조사망률이 세계최저수준이어서 조출생률이 낮음에도 인구는 자연증다하고 있고 인구감소가 제일 심한 나라는 일본이나 동유럽 발칸국가들이다.

6 불안 요소

남북통일의 과제들
경제	군사	정치	행정
치안	교육	인프라	스포츠
위화감	수도	급변사태	외교

국경이 바로 연결된 중국과는 백두산 등 국경 문제로 상당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또한 녹둔도문제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북한 출신이 2등 국민 취급을 받아 곳곳에서 남한 출신과 북한 출신의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 더 자세한 비판은 통일반대론 문서 참고.

하지만 한반도의 통일은 동아시아의 파워 밸런스에 굉장한 대격변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으로 단순히 생각할 수 없다. 남한 주도로 통일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이미 남한과 북한이 중국과의 경제적으로 얽혀있는 관계임을 고려하면 무작정 나쁘다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다.

참고로 중국은 남한의 제1무역상대국이자 북한의 제1무역상대국이다. 뭐가 어쨌든 통일 한국 정부와 중국의 사이가 아무리 나빠도 휴전선 전체에 철조망 두루고 불 밝히고 항상 준 전시태세인 현재의 분단 상황보다는 나을 것이다. 최소한 전쟁이 터지더라도 준비할 시간은 있으니까.

다만 중국이 남한의 제1무역상대국이라는 점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늘어 시장이 될 수 있지만 최소한 2014년 현재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대부분 최종 수출지가 미국, 유럽, 일본 등이고 중국에서 조립할 목적으로 가는 중간재 성격인 경우가 많다. 오히려 중국이 자국의 좁은 시장을 의식하여 한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실질 구매력을 가진 인구는 중산층 위주이며 약 1~2억 정도로 추정된다. 그 이하의 10억대의 인구는 대부분 제대로 된 구매력이 전무한 빈곤층인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들의 구매력을 높이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위에 제시된 중국이 한국의 중요한 무역상대국이라는 이야기는 한국은 무역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에게 중요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뿐, 중국의 시장 구매력이 한국의 경제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여부는 한국이 중국에게 중요한 국가라는 이야기와는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다.

적화통일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므로, 평화통일이 된다면 조선노동당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인민군 역시 자연히 해체될 것이다. 물론 당분간의 치안 유지와 북한 지역 재건설을 위해 북한군이 통일 한국군에 흡수되고 상당기간 현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 조직이 해체되고 징병제의 유무에 따라 통일한국군으로 새로운 인력이 충원될 것이므로 구 인민군에 대한 대접이 개판을 치지 않는 이상 그들이 전부 폭도가 되진 않을 것이다. 아니, 기존 남한의 국군과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면 오히려 충성하고도 남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인민군/열악한 현실/빈곤함 참고.

치안상의 문제에서 약간 불안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김정은의 잔당들이다. 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복구운동을 벌일 수 있고 통일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을 항상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할 것이다.

7 성립 가능성

• 통일반대론의 심화

대한민국의 계속된 통일 여력 약화와 젊은이들의 관심 약화는 통일반대론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기에는 삼포세대로 대표되는 이들의 사회적 지위 약화도 한몫한다. 실제로 사회과학 등 여러 방면의 지식을 갖고 있던 386세대와 달리 에코 세대는 생계 문제가 워낙 급하기에 국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놀라울 정도로 적고,

점점 더 낮아지는 통일 가능성 약화와 북한의 계속된 독재와 병크로 인해 통일 한국이 성립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는 복잡한 남북한관계 속에서 근 수십년 간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니라 예측하기도 어렵다.

일단 양국 모두 정권유지 및 내부 통합을 위해 상대국을 주적으로 삼아 국민들에게 계속 위협을 강조하는 전략을 수십년간 펴왔기 때문에 정권을 장악한 인물들부터가 자신을 실각시킬 수도 있는 통일을 진심으로 추진하기는 힘들다. 민주국가인 남한은 그나마 아닌 경우도 있지만 북한의 경우는 답이 없다.

위와 같은 비관적인 주장도 있지만, 사실 여러 연구기관이나 단체들이 지적하듯이 꿈보다 멀것 같았던 통일한국이라는 나라가 의외로 빨리 찾아올 수도 있다.

당장 대한민국의 통일부는 2011년 기준으로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자만 하더라도 2만 5천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고 앞으로 탈북인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일단 독일 통일을 참고해 보면 베를린 장벽의 붕괴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엔 통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한 예로 베를린 장벽 붕괴 두 달 전인 1989년 9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56%가 "통일은 30년 내에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아울러 1988년의 한 여론조사에서는 서독인의 30%만이 통일을 원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심지어 동독의 경우엔 서독과 동독은 민족 자체가 다르다고 학교에서 교육할 정도였는데도 말이다. 결국 어찌될 것인지는 현재로선 예측이 매우 힘들다.

• 각국의 영향력과 북한 주민들의 독립의지

현재 김정은이 국가수반으로 있는 북한정권은 그 기반이 불안하기에 북한이 어떤 꼼수나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 한 가까운 장래일단 높은 확률로 이 글을 보고 있는 위키니트들이 죽기 전에 북한의 붕괴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데다가 설사 붕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일성이나 김정일 통치 당시 같은 완전 폐쇄정책은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 시장이라는 것을 통해 주민들도 어느 정도 자본주의에 눈은 뜬데다가 한류 같은 대중매체가 북한내로 흘러들어가 더 이상 주민들이 북한의 거짓선전에 속아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점이 북한정권을 괴롭게 하는 점이다.

중국의 존재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이 현 북한 체제를 혐오하지만 언제까지나 김정은 체제 한정이며 북한 자체는 완충지대로 간주하기에 최악의 경우 중국은 조중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삼으려하나 통일 대한민국과 조약한 조약이 아니므로 폐쇄될것으로 자명하기에.. 중국과 한국은 자체의 명분,영토,민족,언어에서 판이하게 다르므로 한국과 중국의 전면전 가능성까지도 존재한다.조중방위조약은 애초에 불법국가가 저지른 만행에 불과하기에 유엔에서나 미국, 한국정부는 인정하지 않는다.또 북한전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수백년을 살아왔기에 통일 반대자의 마인드를 묵살하며 용납자체를 금물로 삼는다. 한국의 지방은 모든 지도에 8도가 필수로 존재하고.여기서 중국이 들어올 자리란 말 자체가 넌센스로 한국민들이 절대 받아들일리 없다. 한국의 8도인 경기도, 강원도,황해도, 충청도,전라도,경상도,평안도,함경도가 한반도 즉 대한민국 영토의 토대다.

또한 중국이 이미 개혁개방을 통해 국민소득을 30여 년간 수십 달러에서 1만 달러 가까이로 올린 상황이고 그마저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대대적인 성장은 고작 10여 년 동안 이뤄진 것인데 북한은 김씨왕조만 무너지면 외부 투자가 훨씬 빠르게, 더 대규모로 유입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 소득 수준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라갈 것이고, 따라서 북한주민들이 남한과의 통일보다는 자신들 스스로의 성장을 통한 경제적 번영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만 이미 인프라의 업그레이드를 많이해논 한국과 중국은 인프라 개념자체가 다르므로 누구나 대한민국 수도권의 어마어마한 수혜해택을 누리려한다는 탈북자의 진언이 있다.

물론 중국이라는 변수와 북한의 최저서민층 국민론에 대하서 반론이 존재한다. 중국이 무조건 반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순망치한이라고 해도 남한이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면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으며, 중국의 경제적 발전 역시 침체되거나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최저서민층 국민이라고 해도 그 기간은 얼마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통일반대론자는 이런 반론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으로 다시 맞선다. 중국이 원하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인데 한국이 그걸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이상 막을 수밖에 없고, 중국이 경제성장이 느려지고 거품이 터지긴 했어도 5%는 수년 유지 가능은 할듯하며, 여기에 보태서 한국 사회의 배타성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허나 북한인도 자국민이기에 통일을 하는데 일부가 반대할뿐 정부나 전국민들은 거의다 찬성이 많다.!!

그렇다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정도의 문제인가를 생각해보면 이것 역시 꼭 그렇지는 않다. 남북통일 문제는 중국이 원하는대로만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여기에 러시아도 끼어들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들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남북한 통일 문제에 개길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2016년 현재 중국은 주변국의 반발은 물론, 미국의 눈치조차 보지 않고 남중국해 인공섬에 군사기지를 세워 미국과 대립하는 중이며, 심지어 2016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남중국해 판결이 나왔는데도 대놓고 무시하고 오히려 판결 후 남중국해에서 대놓고 무력시위를 하여 주변국을 쪼그라들게 만들었다. 오히려 제소했던 필리핀이 중국이 전쟁할 기세로 나오자 먼저 굽히며 손을 내밀었을 정도다. 이렇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선 미국은 물론 국제사법재판소조차 무시하고 막나가는 판국에 남북한의 통일 문제에 적극 개입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애초에 6.25때 통일한국을 막은 것도 중국이었다. 압록강 근처까지 연합군이 진격했는데, 중공군이 몸빵으로 밀어붙이며 휴전선까지 밀려나 버렸는데, 당시에도 중국은 UN군도 개무시하며 조금도 북한을 양보할 기미가 없었다.

당시 소련은 그래도 UN의 눈치를 봐서 대놓고 북한군을 돕지는 않았는데, 중국은 그딴거 없었다. 하물며 그당시와 비교해서 중국의 국력은 무섭도록 성장해서 2016년 현재 경제 2위, 군사력 2~3위권이므로 북한을 순순히 넘겨줄리는 없을 것이며 남중국해 판결을 봐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국제재판소에서 중국 니네꺼 아니라고 판결해도 어차피 강제력이 없다보니 딱히 할게 없지 않은가. 애초에 6.25때 UN군이 국군편에 서서 싸웠던 것도 UN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국가로 인정했다는 의미였음에도 힘에서 안되니까 결국 휴전되고 결국 중국과 소련이라는 두 마왕의 알력으로 UN에서 정식국가로 인정되기까지 한 것을 떠올려 보자. 지금 한국의 헌법 자체가 한반도 전체를 한국의 영토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북한을 불법 점령한 테러리스트 정도로 간주하지만, 그리 만만한 테러리스트가 아니다보니(...) 사실상 한국의 실효지배는 남한내에 국한되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자. 한국의 헌법이 한반도를 한국땅이라고 인정했다한들, 국제사법재판소가 남중국해를 부정했다한들, 강제력이 없으면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중국에게 있어서 '순망치한'의 역할로 일종의 방패막이인 셈인데,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안보는 1순위기에 북한을 순순히 넘겨줄리는 없다. 그럼 한국도 대만과 조선족등에게 못할리 없을것이라는 반문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드 배치 하나 가지고 심하게 중국 눈치 보며 벌벌 떠는 2016년 한국의 상황을 떠올려 보자. 참고로 중국은 한국 따위 무시하고 항공모함,핵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이며, 반면 중국은 한국에게 사드까지 도입하지 말라고 겁박하며 심하게 내정간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원들은 중국이 노한다며 사드 반대를 외치면서 심지어 중국에 직접 방문하여 중국의 비위를 맞추고 왔을 정도였다. 혹자는 남한(한국)이 대신 역할을 해주면 된다는데, 현재 북한은 중국의 수하 역할인데, 한국인들이 현재 북한의 역할을 받아들일까? 참고로 중국은 민주주의도 서구의 잔재라며 극혐하고, 과거 이명박 시절에는 이명박이 중국에게 몇마디 했다는 이유로 대놓고 미국 없었으면 진작 손봐줬을 나라라고 디스했던 것을 떠올려 보자. 중국은 서구식의 대등한 평등관계가 아니고, 중화사상 특유의 주종관계를 강요할 것임은 명백하다. 그걸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리는 없을 것이다.

물론 당장 베트남도 함부로 못하는 나라가 한국을 어떻게 하겠냐며 코웃음 치는 사람도 있는데, 한국에겐 어떻게 하지 않겠지만, 문제는 북한은 이미 자신의 세력권에 넣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티벳이라든지, 남중국해라든지 자신의 영향권 하에 있는 건 절대 양보하지 않을 기세고 이는 미국과 국제사법재판소조차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을 떠올려 보자. 국제사법재판소가 남중국해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한들 '소 왓?' 아니던가? 정작 제소하고 강하게 나갔던 필리핀이 오히려 중국이 사법재판소 판결 후 남중국해에서 무력시위를 하자 먼저 굽히며 중국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을 정도였다. 왜냐하면 사법재판소의 한계를 명확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어도 강제력이 없고, 중국이 필리핀을 무력으로 공격했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도와줄 한계도 명확한 것임을 필리핀도 깨닫고 사실상 무력 앞에 굴복한 셈이다.

실제 국제사법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 이후 필리핀의 두테르테는 만약 중국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미국 의회에서 지원을 반대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고 강변했을 정도였다. 특히 최근 한국엔 친중성향의 언론과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고, 고작 사드조차 중국이 노한다며 반대하는 입장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하물며 중국이 필리핀 겁박하듯 정말로 전쟁할 기세로 세게 나온다면 수많은 친중언론과 사람들은 양보하자며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당장 중국과 비할 수 없는 북한의 무력시위에도 쪼그라들어서 한미키리졸브 반대시위도 벌어지며 북한에게 대화와 양보를 해야한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보자. 중국에게 강하게 나갈 수 있으려면 일단 북한 따위는 진작에 쳐서 무력으로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북한에게도 쩔쩔매는 수준이다.

북한과 전쟁하면 남한이 이기기야 이기겠지만 피해가 막심할 것이므로 전쟁은 절대 안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물며 중국과 전쟁하면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양보할 기미가 없을 경우 전쟁하자며 세게 나올 사람들은 그리 많다고 볼 수 없다. 실제 2016년 현재 중국과 군사력으로 대적할 나라는 미국,러시아 밖에 없으며 나무위키 한국군VS중국군 항목에도 미군이 지원 올때까지 한국군이 버틸 수 있느냐,없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떠올려 보자. 그나마 일본처럼 어느정도 군사력으로 대적할 수준이라면 굽히지 않고 한판 해보자고 강하게 나올 수 있으나, 중국은 체급차이가 너무 나서 중국이 너무 강하게 나가면 필리핀처럼 그냥 굽힐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최근 미국은 고립주의 성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한미관계도 이전 혈맹시절에 비해 상당히 약화된 시절이라서 더욱 그렇다.

2015년,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4개국이 분할통제?란 기사가 보도되었다. 중국의 제안이라는 이 계획에 대해,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 통일 시 한국은 평양 외곽인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 미국은 강원도, 중국은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러시아는 함경북도를 각각 통제하며 평양은 4개국 공동 담당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즉, 한반도가 통일되면 우리나라가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여하튼 이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한반도 통일시 순순히 한반도 전체를 내어줄 생각은 전혀 없어보인다. 게다가 한국 이외에 중국의 저 제안을 딱히 반대할 국가도 없어보인다는게 문제다. 물론 통치 지역에 대한 이견차는 있을 것이나 4개국이 사이좋게 나눠 먹자는 분할 통제안 자체에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 미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자리씩 내주겠다는데 굳이 중국과의 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오직 한국이 한반도 전체를 통치해야한다고 주장할 것 같진 않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미중러가 저렇게 나왔을 때 한국에게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보인다는게 문제. 특히 갈수록 친중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고작 사드 도입조차도 중국을 화나게 해서는 안된다며 사드 도입 반대를 외치는 여론이 적지 않음을 고려해볼 때, 미중러가 저런 제안을 한국에게 들이밀었을 때 현실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 남북 출신자들 간 차별 정서 문제.

북한의 최저서민층 국민론도 최소한 공적인 부분에서의 차별은 당연히 금지될 것이기에, 이것은 순전히 국민 개개인의 의식과 관련이 있는 문제다.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측에서는, 미국 흑인들이 법적으로는 동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도 여전히 2등 국민 취급을 받는 (예: 2014년 퍼거슨 소요) 것을 예로 든다. 반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측에서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는가라는 입장이며, 겉모습부터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미국의 인종문제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본다. 북한이 도발을 꾸준히 감행중인 현 상황에서도 북한인에 대해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옹호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국민층이 만만치 않은것을 보면 무조건 남한인이 북한인을 차별할 것이라는 가정도 섣부른 판단일수 있다. 1

하지만 섣부른 판단으로 치부하기엔 현재 같은 남한인들끼리도 지역 차별이 버젓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서울에서 같은 표준어를 쓰고 자본주의에 익숙한 남한인들 사이에서도 출신 지역에 따라 차별이 존재하는 판국에, 하물며 구수한 북한 사투리를 쓰며 자본주의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리버리한 북한인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할 것이라는 정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인 말투를 흉내내며 놀릴 수도 있다. 또한 같은 지역 출신의 남한인들 사이에서도 금수저, 흙수저 계층이 나뉘고 차별이 존재하는 판국에, 아무래도 북한인들은 남한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대다수일테니 가장 하위 계층으로 떨어질 것이며 흙수저 아래 단계인 똥수저(헬수저)가 될텐데, 과연 전혀 차별이 없을까?

실제로 북한인보다 훨씬 상태가 좋은 조선족도 차별하는 판국이란 것을 고려해야 한다. 조선족들은 그래도 자본주의의 기본 개념이 잡혀있고 김일성교같은 사이비 종교나 기괴한 사이비 사상에 세뇌되어 있지 않기에 한국에 훨씬 융화되기 쉬운 여건이나 한국 내 조선족 차별과 혐오 정서는 제노포비아라는 단어로 표현해야 할 정도로 노골적이다. 인터넷에서도 조선족이 범죄를 저지르면 댓글에는 '조선족'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댓글이 넘칠 정도다. 심지어 "조선족은 칼을 품에 지니고 다녀서 상대하면 안된다"느니 이런 글이 인터넷에 버젓이 돌아다닌다. 하물며 통일 이후 조선족보다 훨씬 상태가 안좋은 북한인들에 대한 차별이 없을까? 통일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한 북한인들은 적지 않은 이들이 결국 분노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자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북한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더욱 심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단 조선족 혐오 정서가 아니더라도 한국 국민들끼리도 일반화적 혐오는 쉽게 일어난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정신병자가 벌인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 벌어지자 인터넷에서는 '한국남자 경고문' 포스터가 제작되어 유포되고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했을 정도였다. 하물며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북한인이 분노 범죄를 저지르면 과연 북한인들에 대한 기피현상과 차별이 안생길까? 참고로 공산주의였던 동독은 공산주의 국가들 중에서는 꽤 잘살던 국가였으며 북한인들보다는 훨씬 정상이었음에도 통일된지 30여년 가까이 된 지금도 동독 주민들은 최저서민층인 국민 취급받는 정서가 남아있다. 그래서 최근에도 설문조사 등을 보면 차라리 통일 전이 더 나았다라는 응답도 적지 않을 정도다. 서독인들은 서독인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데, 동독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휘청였으며 우리가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으로 저놈들 먹여살린다는 불만이 있으며, 동독인들은 동독인들 나름대로 차별받는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이미 만연해 있는 각종 혐오 정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교훈으로 삼지 않으면 향후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 출신자들간의 위화감과 혐오 정서가 심화되어 국가적인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8 미디어에서의 등장

8.1 게임

• 헤일로 시리즈에선 이미 21세기가 끝나기전에 통일돼서 작중 배경이 되는 2550년대에는 UNSC 산하의 특수전 사령부가 성남에 위치해 있고 묠니르 강화복을 테스트한 곳이기도 하다. 그래픽 노블의 수록 에피소드인 아머 테스트에 등장한다.

• 레드얼럿 2에서는 연합군으로 미션을 플레이할시 로딩중 나오는 세계지도에서 남한이 북한을 정ㅋ벅ㅋ을 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반대로 소련군 미션을 플레이하면 그 반대의 상황이 나온다.

• 커맨드 앤 컨커 온라인에서 아시아-태평양 연맹 (APA)의 일원으로 등장했었다. 중국을 대표하는 형국의 진영에 한국에 들어갔다는 것에 당시 적화통일 이야기가 나온적이 있으나 한국주도하에 통일은 되었지만 제네럴 스토리상 미국이 철수하면서 한국이 중국의 집단안보체제의 편입형태라고 한다. 하지만 대우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 FPS 게임 홈프론트에선 적화통일이 되어 통일 한국군이 미국의 적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남한이 자발적으로 북한에 흡수되는 어이없는 스토리인지라 국내에서의 홈프론트에 대한 반응은 영 좋지 않다.

• Analogue: A Hate Story에서는 간접적으로 묘사된다. 24세기 중후반에 전쟁을 통해 통일이 이루어졌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무궁화 호를 비롯한 여러 대의 세대 우주선을 쏘아보낸다. 후속작인 Hate Plus의 엔딩에는 50세기 말까지 남아있는 류경 호텔이(!) 나오기도 한다.

8.2 소설

• 이응준 저 국가의 사생활에서도 등장한다. 2010년 흡수통일을 했는데 그야말로 국가 막장 테크 탈 대로 탄 상황으로 묘사된다.(...)

• 김경진 공저 4인의 데프콘 전쟁 소설에서도 등장한다. 2000년 초반의 배경으로 등장하며 만화판에서는 2003년을 배경으로 등장했다. 남북한이 예맨식 통일에 가까운 형태의 연합제를 취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우방국이 아닌 환경속의 중립국 혹은 고립국에 가까운 외교관계를 지니고 있다. 덕분에 단독으로 한국이 중국의 침략을 이겨내고 일본을 침략하기도 하며 미국과 싸워서 겨우 방어한다. 중국과의 전면전까지는 예맨과 완전히 유사한 형태이나 중국과의 전면전 이후에는 완전한 남북연합제 형태의 통합과정을 가는 형태에 가까워져 있다.

• 오소리 저 마리얼레트리에서도 고려연방이라는 이름으로 등장. 한국이 북한과 내전을 치뤄 통일, 건국되었으며 군국주의적 행보로 주변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 톰 클랜시의 소설 《Debt of honor》은 가상의 2000년대 초반 시점에서 북한이 붕괴되어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된 것으로 나온다. '전사의 전통이 있는 나라', '강력한 육/공군력을 가진 나라'라고 묘사되고 일본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일본은 히틀러가 폴란드인에게 한 것처럼 한국인을 다뤘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작중에서 미-일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통일 한국에게 일본을 뒷치기 해줄것을 요청하나 일본과 미리 내통한 중국(!!!)이 압록강 국경에서 통일 한국을 압박하여 미국을 돕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된다...적어도 2015년 현재로선 허무맹랑한 전개.

8.3 영화

• 예스터데이 영화에서도 등장. 2020년을 배경으로 통일한국이 나온다. 상당히 IT강국의 배경으로 등장하며 군대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9 관련 문서

• 한반도
• 대한민국
• 북한
• 남북통일
• 적화통일
• 통일반대론
• 위 아 더 월드
• 간도회복
• 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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