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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경산시 대구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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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와 경산시의 통합 예상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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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지지구(西)와 경산시내 일대(東)의 지도. 붉은 선이 대구 수성구와 경산시의 행정구역 경계이다. 달구벌대로(+919번 지방도)와 대구 도시철도 2호선을 통해 하나의 도시처럼 연담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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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지구(西)와 하양읍, 진량읍 일대(東)의 지도. 붉은 선은 대구 동구와 경산시의 행정구역 경계이다. 서쪽의 안심 일대와 동쪽의 하양읍, 진량읍은 거리는 멀지 않지만 시지-경산 시가지처럼 연담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
경산시는 1914년 일제강점기 때의 부군면 통폐합으로 경산군, 하양군, 자인군과 신령군 일부를 합하여 경산군이 되었다. 1981년 안심읍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었다. 당시 안심읍은 현재의 대구 동구 안심1동, 안심2동, 안심3/4동과 고산면(현 수성구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보통 시지라고 함)이다.
현재 경산시내 전부와 압량면 소재지(사실상 경산시 동 지역의 멀티)는 수성구 시지와 완전히 연담도시화 되었으며 하양읍, 진량읍도 비록 대구와의 가운데인 하양읍 청천리 구간이 도시화가 안되어있기는 하나 적어도 위성도시화가 되고 대구 안심 생활권에 깊게 통합되어 있다. 또한 버스 교통을 통해 경산시내에서 대구로 가는 것도 매우 편리하다.
여전히 경산시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소속이지만 시외전화 지역번호는 054가 아니라 대구와 같은 053을 쓰고 있다. 충청남도 계룡시(대전 번호),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서울 번호). 부천시(인천 번호)와 비슷한 경우이다. 다만 경산시/군 통합 이전에는 구 경산시와 압량면, 남천면, 자인면, 남산면, 용성면만 대구 지역번호 053(81x국)을 썼고 구 경산군 일부였던 하양읍, 와촌면은 0541이라는 자체 지역번호를 가진 형태로 이원화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시군통합 후 한국통신(현 KT)에서 하양전화국을 개국하면서 1995년 6월 1일부로 구 0541을 053-85x국으로 변경수용함으로써 경산시 전역이 053을 쓰게 된다.
1994년 경산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구경산통합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 대구-경산 통합을 추진했었고, 실제로 내무부 주도의 1995년 행정구역 대개편 당시에 내무부에서 마련한 '2차 행정구역 개편안'에서도 대구시역 추가확장안 중 하나로서 경산시의 대구편입이 고려되기도 하였으나, 최종시행안은 달성군만 대구로 편입되는 것으로 결론났다. 사실 당시 내무부 검토안 중 대구시역 확장에 관한 여러 개의 방안들 중 경산, 칠곡 뿐만 아니라 영천까지도 대구로 편입하는 조금 무리한 방안도 있었다.기사
2000년대 들어 다소 잠잠해졌지만 선거철마다 공약으로 나왔다. 대구광역시 쪽에서는 오래 전부터 통합 논의는 별로 없었으나, 경산시에서 꽤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는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였다. 경산시장 선거, '대구와의 통합' 쟁점 부상 그 밖에도 한술 더 떠서 청도군까지 넣어 대구-경산-청도 통합론이나 대구권 광역철도 청도 연장론이 잠시 주목받기도 했다. 사실 경산, 청도 모두 대구권이지만 경산-청도 통합론만 해도 서로 생활권이 달라서 가능성이 없으니 대구-경산-청도 통합론은 상당히 무리가 많은 셈이다.
2.1 찬반론
2.1.1 찬성론
2.1.1.1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화)
인접한 대구광역시(특히 동구, 수성구)와 동일한 중소생활권에 속해있지만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행정구역이 파편화되어 광역행정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대구-경산 간 택시 할증요금 문제이다. 대구광역시와 경산시는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되어있지 않다보니 경산시민이 대구까지 택시타고 할증요금을 내야하는 고충이 있다. 다만 시내버스는 사실상 대구-경산 간 시계외요금이 폐지된 상태.
이에 대해 분리론자는 행정구역 통합 대신에 택시사업구역 통합과 같은 지자체간 협력 거버넌스를 해야하지 않겠냐고 반문하겠지만 광역시·특별시-도 간의 택시사업구역 통합이 이루어진 경기도 광명시 사례를 보더라도 서울시는 서울-광명 간 택시사업구역 통합을 사실상 '실패'로 규정하여 기타 경기도 위성도시와의 택시사업구역 통합을 추진하기는 커녕 기존의 통합되었던 것을 폐지하려고 국토부에 건의한 전례가 있는 만큼 광역행정 상의 문제를 협력 거버넌스에 의지하는 것은 지자체 이기주의가 심한 한국의 행정환경에서는 매우 불안정한 것이다. 따라서 광역행정 상의 마찰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
대구의 경우 전국 광역시 중에서 쇠퇴가 가장 심한 경우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언젠가는 성사될 여지는 있다. 실제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모 학자도 대구의 쇠퇴를 들어 경산 편입은 긍정적으로 본 선례가 있다. 거기다 통합이나 편입 얘기만 나오면 으레 지역갈등이 나오는 경우와 달리 대구와 경산의 경우는 지역갈등은 별로 없는 편이다.
2.1.1.2 대구광역시 활성화
대구는 전국 광역시 중에서 도시의 쇠퇴가 가장 두드러지는 광역시로 경제 상황도 그다지 좋지 못하다. 대구광역시의 규모가 비교적 협소한 편이고 군사보호시설이 많다.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일제시대 때부터 이미 군부대가 많았었다. 지금도 육군 부대, 공군기지, 미군기지 등 군사보호시설이 많은데 그나마 몇몇 육군 학교는 타시도로 이전했다. 대구 도심은 낙후된 산업단지(3공단, 서대구산단, 검단산단)와 빽빽한 주택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 개발할 토지도 부족하다. 그래서 대다수의 미래 사업들을 달성군에 몰고 있는 형편이라 도시의 일부 기능이 근처의 경산시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경산은 영천과 더불어 금호강 주변으로 넓은 평야가 많고 아직 미개발 토지가 많아 대구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인 경제 살리기를 위한 개발을 하기 유리하다. 따라서 대구의 경제, 사회 활성화 차원에서 경산의 대구 편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 혼자서도 지방행정을 꾸리느라 정신이 없어서 광명시의 합병에 시큰둥한 입장인 반면에 대구시가 경산시의 합병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2.1.2 반대론
2.1.2.1 경북권의 균형발전 문제
경기도 광명시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는 경우와 다르게 경산시의 대구 편입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역균형발전에 큰 저해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침체 중인 광역시인 대구가 활성화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경북권 내부로 보자면 경상북도청 입장에서는 경상북도가 포항, 구미, 경주, 그리고 경산을 제외하면 마땅한 도시가 없을 뿐더러 알짜배기 중 하나인 경산시를 대구광역시에 빼앗기는 셈이 된다. 도세가 경상북도에서 3위이다. 무엇보다 경산, 영천 지역은 상술했다시피 평지가 많고 대구와 포항, 울산을 잇는 길목에 있어서 경상북도에서 이 두 지역에 여러 사업들을 밀어주고 있다. 즉, 경상북도에서는 나름 심혈을 기울였는데 대구가 날름 먹으면 경상북도에서는 좋을 리가 없다. 도세(道勢)가 약화되고 경상북도가 더 낙후될 염려가 있다. 이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는 서울특별시의 추가 확장 이외에도 광역시의 추가 승격은 물론이고 기존 광역시의 추가 확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1.2.2 자치성 문제
만일 경상북도 경산시가 대구광역시에 편입된다면 대구광역시 경산구(경우에 따라서는 경산구와 하양군이라는 두 개의 기초자치단체로)라는 대구광역시의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도 산하의 자치시와 특별시·광역시 산하의 자치구는 서로 법적으로는 동등한 지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긴 하다. 하지만 자치구는 자치시와 다르게 상하수도, 도시계획 등의 광역행정기능이 광역시청으로 통합되어 있다. 그 만큼 자치성에서는 자치시보다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대구 편입은 지방자치 측면에서 대구광역시에 아예 복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2.2 하위 행정구역 개편 문제
2.2.1 구 설치 범위 문제
경산구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할지, 현재 읍면 지역인 곳 중 동 전환이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을 어떻게 할 지 문제가 된다. 현행법 상 도농복합 자치구는 허용되어 있지 않다. 일반 시의 일반구와는 달리,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는 읍·면을 둘 수 없다. 그래서 울주구가 울주군으로 바뀐 것이다
만약 읍을 동 지역으로 승격한다면 대학이 있는 하양읍과 진량읍이 후보가 된다. 아직 인구도 5만명에 못미치고 하양읍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는 실정으로서 하양읍이 동 승격이 되면 와촌면이 경산지역에서 거의 고립되는 문제가 생기며 당장 농어촌특별전형을 쓸 수 없는 등 농촌지역으로 받고 있던 다양한 혜택을 버려야 하므로 하양의 동 승격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양산시와 웅상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떨어진 두 시가지를 가진 구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따라서 경산구로 편입되는 지역은 (경우에 따라 경산시내와 연담 도시화된 압량면 일부 포함한) 경산 시내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방법으로는 경산시의 동 지역은 수성구로 편입하고 잔여 지역을 경산군으로 편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2.2.2 읍면지역 분군 문제
남은 지역의 중심지를 생각해보면 하양읍이나 진량읍이 중심지가 된다. 이 때, 경산시내와 청도를 잇는 위치에 있는 남천면은 사실상 잔여 읍면들에서 고립되므로 청도군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도군과는 남성현 등의 산줄기로 막혀 있는 게 문제이다.
하양과 진량읍을 중심으로 하여 와촌, 하양, 진량, 압량(면 시가지가 경산구에 편입될 경우 잔여지역은 자인면에 병합), 자인면을 묶을 수 있다. 용성면, 남산면, 남천면은 대구 편입(경산시 타 읍면이 새로 구성하는 군에 참여)과 청도군 편입을 고민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상북도가 하양 일대의 대구 편입에 반대할 경우, 읍면지역이 영천시와 청도군에 분할 편입될 수도 있다.
3 창녕군 대구편입
창녕군의 일부 지역 혹은 창녕군 전체를 대구에 편입하자는 의견이다.
3.1 성산면 대구편입
성산면을 대구에 편입하겠다는 안이다. 생활권과 일치하자는 주장 중에서도 가장 적은 영역을 편입하자는 의견인데, 성산면이 차천도 대구쪽으로 흐르고 산으로 창녕과는 닫혀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3.2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대구편입
위 문단의 성산면에 대합면, 이방면까지 대구에 편입하자는 안인데, 대합면은 특히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의 확장예정 지역의 일부이기도 하다. 다만 이방면의 경우 우포늪 관광도 있으니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여기에 고암면까지 합치는 경우도 있다.
3.3 창녕 전체 편입
여기에 창녕군의 나머지 지역까지 대구에 편입하자는 안인데... 일단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구의 시역은 매우 길쭉해진다. 그러나 창녕 남부는 창원 생활권인 곳도 있고, 일부도 아니고 전체를 편입하는 것이니 경남 측에서 쉽게 수용하진 않을 것이다.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만약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면적은 1416.35 km2이고 인구는 2,582,001 명이 된다.
4 청도군 대구편입
청도군을 대구광역시 청도군. 혹은 경산군[1]으로 편입하겠다는 안이지만... 정식으로 논의된 공약은 아니며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경산-청도에 출마한 모 후보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해당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한 까닭에(...) 묻혀 버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매 선거 때마다 이 것을 대표공약으로 삼는 후보가 하나씩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대구, 청도는 원래 같은 지역도 아니었고 생활권도 애매해서[2] 양쪽 지역 주민 모두 딱히 통합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또 아예 대구-경산-청도 통합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대구-경산 통합이 현재로서는 요원하고 무엇보다 대구-경산-청도가 모두 통합하면 행정구역이 비대해지며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묻혔다.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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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칠곡군 일부 지역 편입
칠곡군의 동명면과 지천면은 대구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대구광역시로 편입하겠다는 안이다. 둘 다 대구광역시 시내버스가 운행된다는 점이 있고 산으로 칠곡군 본토와는 분리되어 있다. 여기에 왜관읍 남부 땅거스러미까지 편입하자는 안도 있다. 만약 대구에 편입할 시에는 지천면은 달성군, 동명면은 북구에 편입하거나 지천면과 동명면 모두 북구에 통합하거나 혹은 북구 서북부 구(舊)칠곡읍 지역과 함께 칠곡구를 구성하는 안이 있다. 그러나 지천면과 동명면은 인구밀도가 적은 탓에 동으로 변환하기 불편한 문제가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천면과 동명면은 대구 편입에 호의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칠곡군을 그대로 남기거나 가산면을 구미에 편입시키거나 아예 구미시와 통합을 하는 것을 생각해볼만 하다. 가산면 서부에 속하는 가산리, 응추리, 용수리의 경우에는 산으로 분리되어 있어 군위군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기산면과 왜관읍은 독자적인 생활권을 가지고 있어 신중하게 해야한다.
6 고령군 일부 지역 편입
고령군 다산면 일대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권이라 달성군으로의 통합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다산면의 인구가 9,423 명으로 고령군의 인구 30% 가까이를 다산면이 차지하고 있기에 고령군과 경상북도 측에서 좋아할 리가 없다. 참고로 그렇게 된다면 다사읍-하빈면의 월경지가 다산면으로 인해 본토와 연결되게 된다. 그리고 낙동강 서쪽의 땅도 얻게 되고.[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