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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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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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채택일 1948. 12. 9 / 발효일 1951. 1. 12 / 당사국 수 132 / 대한민국 적용일 1951. 12. 12

체약국은 집단살해는 국제연합의 정신과 목적에 반하며 또한 문명세계에서 죄악으로 단정한 국제법상의 범죄라고 국제연합 총회가 1947년 12월 11일부 결의 96(1)에서 행한 선언을 고려하고, 역사상의 모든 시기에서 집단살해가 인류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음을 인지하고, 인류를 이와 같은 고뇌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는 국제협력이 필요함을 확신하고, 이에 하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의한다.

제1조 체약국은 집단살해가 평시에 행하여졌든가 전시에 행하여졌든가를 불문하고 이것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한다.
제2조 본 협약에서 집단살해라 함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행하여진 아래의 행위를 말한다.
(a) 집단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b) 집단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
(c)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로 과하는 것
(d) 집단 내에 있어서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를 과하는 것
(e) 집단의 아동을 강제적으로 타 집단에 이동시키는 것
제3조 다음의 제 행위는 이를 처벌한다.
(a) 집단살해
(b) 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공모
(c) 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직접 또는 공연한 교사
(d) 집단살해의 미수
(e) 집단살해의 공범
제4조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이라도 이를 범하는 자는 헌법상으로 책임있는 통치자이거나 공무원 또는 사인이거나를 불문하고 처벌한다.
제5조 체약국은 각자의 헌법에 따라서 본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의 행위의 어떤 것에 대하여도 죄가 있는 자에 대한 유효한 형벌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이라도 이로 인하여 고소된 자는 행위가 그 영토 내에서 범행된 국가의 당해재판소에 의하여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체약국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동재판소에 의하여 심리된다.
제7조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는 범죄인 인도의 목적으로 정치적 범죄로 인정치 않는다. 체약국은 이러한 경우에 실시 중인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할 것을 서약한다. (후략)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77호, 2011.4.12.

제8조 (집단살해죄)
①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집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危害)를 끼치는 행위
2. 신체의 파괴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계획된 생활조건을 제1항의 집단에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3. 제1항의 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부과하는 행위
4. 제1항의 집단의 아동을 강제로 다른 집단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선동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Genocide

폴란드계 유대인이자 국제변호사였던 라파엘 렘킨(Raphael Lemkin)에 의해 20세기 중반에 정립된 개념이다. 그리스어로 인종을 뜻하는 Genos와 살해를 뜻하는 라틴어 동사 Caedo, Caedare[1]의 합성어로써 주로 '집단 살해'라고 번역된다.

주로 특정 인종, 종족, 종교, 이념, 국가적 집단의 전체 혹은 일부를 파괴하기 위한 의도적 행동을 가리킨다. 그 주체는 정부나 정규군일 수도 있으나(예: 홀로코스트) 민병대와 같은 자생적인 점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도 많다(예: 르완다 내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의도로, 행위와 상관 없이 의도가 없으면 법적으로 제노사이드가 설립되지 않으며, 의도가 있다면 집단의 '점멸' 이외에도 타 민족의 피를 더럽히기 위한 강간[2] 등 다른 행위도 제노사이드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고대에서도 아주 없었던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로마가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뒤 카르타고가 재기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파괴, 학살을 자행했던 것이 대표적. 그러나 20세기 들어 극단적인 민족주의의 횡행, 고도의 산업력과 행정력을 가진 국민 국가(Nation State)의 등장, 그리고 과학 기술과 무기의 발달로 인해 집단 살해가 더 자주, 더 대규모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 중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벌인 홀로코스트의 각종 대학살이 유명하다.

그 결과 종전 후 집단살해 범죄를 정의하고 방지하기 위해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CPPCG)'이 만들어졌다. 대한민국도 1950년에 이 조약에 가입했으며, 1995년에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러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단체에게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개념 중 하나로, 인권유린의 극한을 달리는 범죄이다. 학살이나 약탈은 기본으로, 강간, 윤간, 고문 등의 반인륜적 범죄가 총동원되는 인간말종 백화점이다.

1.1 제노사이드의 사례

제노사이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학살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본문에서도 다뤘듯이 제노사이드라는 개념 자체가 20세기 중반에 정립했고, 여러 여건이 20세기에서야 나타난 데다 고대의 학살사례를 제노사이드로 꼽자면 끝이 없으니 여기서는 최소한 산업혁명 이후의 사례를 위주로 나열했다. 국제적으로 제노사이드로 인정되는 것은 볼드체로 표기 되었다.

  • 다르푸르 학살 - 수단 내전의 주요 원인이 인종 및 종교분쟁인 만큼 수많이 일어난 인종청소 사건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수단 주도의 학살.
  • 동티모르 학살 - 1975~1999 인도네시아의 점유 기간을 뜻한다. 이때 인도네시아가 지배를 견고히 하려고 억압하는 도중에 약 10만여 명의 희생자가 났으나, 어느 특정 집단의 점멸이라는 목적이 없었기에 제노사이드로 치지 않는다.
  • 르완다 내전 - 20세기 아프리카 국가인 르완다에서 난 후투-투치인 간의 분쟁을 말한다. 특히 1990년대 후투족의 일방적인 투치족 학살은 제노사이드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영화 호텔 르완다의 배경이다.
  • 보스니아 내전 -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가 무너지면서 민족 정체성이 가장 약했고 주변 국가들이 땅을 먹으려 했던 보스니아에서 일어났던 여러가지 인종청소 및 학살들을 뜻한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세르비아군이 무슬림 보스니아인에게 편 스레브레니차 학살.
  • 소련의 소수민족 강제 이주 - 명백히 제노사이드가 아니지만, 이 인종청소는 결과적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게 되었다. 고려인, 홍범도 등 항목 참조.[3]
  • 신대륙 개척 - 아즈텍, 잉카, 오스트레일리아 등 서구 문명에 의해 식민화된 '신대륙' 지역에서는 어김없이 민족 말살이 있었다. 조직적이거나 특정 목적이 없었다는 면에서 제노사이드라고 규정하기엔 다소 무리일지도 모르지만, 이른바 "독립"을 이룬 19세기엔 참으로 조직적으로 특정 목적을 지니고 했다. 온 인구를 '백화'하고 원주민을 없애버리겠다는, 산 마르틴 같은 이가 "이제부터 원주민은 없다. 모두 페루인이다"라고 말한 것을 무슨 가족 정신처럼 따뜻한 걸로 이해하면 안 된다. 아르헨티나에서 날린 율리우스 포퍼란 루마니아 출신 사업가가 셀크남을 대량학살한 것은 파타고니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만나는 사건이며,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아주 오랫동안 우생학적 이민 정책을 편 나라들이다. 심지어 1990년대까지도! 1860년대 칠레 신문에서 exterminio(절멸)을 요구하는 말이 몇 번 나오나 세면 재미있을 것이다.
  •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학살사건 - 제1차 중동전쟁을 전후로 하여 팔레스타인 지역[5]에 거주하던 팔레스타인인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사건. 작전명 D, 공식 명칭 '여호수아 계획'이라는 형태로 이런 걸 보면 전통인 모양이다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죽였다. 피의 숙청이라고 드러난 '데이르 야신 마을 학살사건'은 1개 마을에서 하루 동안에만 250여명이 죽었고[6], 팔레스타인 북부도시 하이파는 지프차를 동원해서 방송까지 하면서 학살 이후 소이탄으로 소거했다. 이런 학살이 드러나면서 제 1차 중동전쟁이 본격적으로 격화했다.[7] 이후 1차 중동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기울자, 본격적으로 다시 학살했다. 축출과 파괴라는 형태로 나온 이 학살은 엄청나서, 10월 전투 중에서 다와이마 마을 학살 사건에서는 아이를 포함한 80~100명을 살해[8], 사프사프 지역에서는 50여 명의 남자들은 우물에 던져넣고 총격해 죽이고 14세 여아를 포함한 적어도 4건의 강간살해, 사사에서는 백기를 확인하고도 1000여명이 죽고 남은 인원은 마을에서 추방, 살라하에서는 94명이 폭사... 등을 이었다.[9] 이 과정에서 1948년 한 해에만 이스라엘군이 400여개의 팔레스타인 거주마을 파괴하였고, 팔레스타인을 탈주한 난민의 수만 75만에 이른다. 그나마 이스라엘 측을 변호한다면, 변호해야 되나? 이런 학살 사례의 거의 전부는 "이르군"과 "슈테른" 같은 유대계 테러조직이 일으킨 것으로 이스라엘 정규군이라고 할 수 있는 "하가나"는 가능하면 이런 행위를 막으려고 노력하기는 했다. 비인도적일 뿐 아니라 다수 인구인 아랍인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지역 경제를 붕괴시키고 사회구조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인데, 하지만 하가나의 투쟁 방향이 테러조직 억제를 통한 아랍인에 대한 학살 억제가 아니라 영국군에 대한 테러 뭐라고? 와 아랍 연합국의 침공에 대한 방어로 전환되면서 학살이 격화된다. 그리고 전쟁에 이겨버리면서는 말 그대로 헬게이트가 열려버린다.

이후에도 팔레스타인 지역민들에게 벌인 유대인들의 학살은 꾸준했고,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이스라엘에의 긍정적인 여론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뒤집혔다.

  • 청나라의 준가르인 학살 - 계속된 준가르인의 저항에 단단히 빡친 청은 멸종을 결정했다. 청의 국력이 준가르보다 압도적이다보니 학살이 주도면밀해서 그야말로 준가르 민족 자체가 멸종했다. 한마디로 제노사이드의 극치를 보여준 학살.
  • 캄보디아 제노사이드 - 킬링필드로 유명한 크메르 루주 공산정권 치하에서 일어난 제노사이드. 다만 이것은 모든 학살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소수민족에게 펼친 강제동화 정책들만 제노사이드로 취급된다.
  • 홀로코스트 - 나치 독일 정부가 조직적으로 한 유대인, 집시, 동성애자 등의 말살 정책을 말하며, 제노사이드의 참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 KKK - 드러난 양상이 민족 말살은 아니지만, 그 취지에 있어선 명백한 제노사이드이다. 실제로 일반적인 제노사이드에서 나오는 다양한 민족 말살 기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10] 요즘에는 얘네의 집회를 흑인들과 히스패닉, 북부 백인들이 거꾸로 제노사이드 시킨다

2 1을 소재로 한 소설

13계단의 작가인 다카노 가즈아키의 신작 소설을 찾으시는 분은 제노사이드(소설) 참고 바람.

3 이민족, 이종족 학살

위와 거의 비슷하지만 이쪽은 Xenocide라고 표기한다.

4 비트매니아 IIDX 11 IIDX RED의 수록곡

GENOCIDE 참조.

5 용자지령 다그온의 등장 캐릭터

초생명체 제노사이드 항목 참고. 스포일러가 포함된 캐릭터이므로 열람 시 주의.

6 사이렌: New Translation 의 엔딩 곡

주의. 내용 누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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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New Translation의 엔딩 곡 'Genocide' 가수는 KD-S.

사이렌의 리부트 게임답게 스다 쿄야의 학살 엔딩처럼 진행된다.

안 그래도 병맛 같은 엔딩, 영상에 힘입은 아스트랄함이 느껴지는 노래이다.

노래의 제목에 맞게 주인공이 양 어깨에 총 아리사카을 매고 일본도를 든 채로 메테오를 날리며 썰어가는 모습. 겁에 질린 시인들이 노래에 맞게 춤을 추듯이 발버둥 치는 장면이 코믹하기도 하다. 마지막에 사이렌이 울리며 게임이 끝이 난다.



원곡



엔딩 영상

7 KOF 시리즈의 루갈 번스타인이 사용하는 기술

제노사이드 커터 항목 참고.
  1. ↑ Caedare가 접두사를 만나며 ae 이중모음이 i로 줄어든다.
  2. ↑ 다만 아직까지는 강간에 의한 제노사이드로 선고 받은 사례가 없다.
  3. ↑ 인종청소 항목 따로 분리시 제거 바람.
  4. ↑ 그 밖에도 오스만 제국은 아시리아, 그리스 등에 제노사이드를 가했다.
  5. ↑ 이 시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체 85%의 영역을 차지하던 팔레스타인 기존 거주민들이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영역이 45%로 줄었던 상황이었다. 이스라엘은 이 학살과 1차 중동전쟁을 거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거주 지역을 15% 미만으로 줄였다. 기타 지역에서는 모조리 학살.
  6. ↑ 군대가 포위한 다음에 집을 버리고 항복할 시간을 15분 동안 주고 그 뒤에 모든 사람들을 강간 살해. 학살 가담자에는 남녀 청소년들도 들어갔다.
  7. ↑ 이라크의 군대는 상층부의 공격불가 명령을 거부하고 공격했다.
  8. ↑ 이 과정에서 노부부를 집안에 가두고 집을 폭파, 갓난 아이를 업은 아랍인 여성을 불러서 강간를 당하게 한 다음에 일이 끝나고 퇴각하는 과정에서 아이와 여성을 모조리 살해 등.
  9. ↑ 이는 모두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정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팔레스타인 국제적십자사 등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
  10. ↑ 대표적인 것이, 아내가 보는 앞에서 남편 태워 죽이기와,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 겁탈하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