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폐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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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징병제 폐지 흐름에 관한 문서.

적색이 징병제 국가. 주황색이 징병제 폐지예정, 청색이 모병제 시행 국가이다. 연두색은 군대 미보유국, 회색은 자료없음.
색깔만 봐도 징병제와 모병제의 입지를 알 수 있다.

1 개요

징병제는 전세계적으로 폐지되는 추세에 놓인 제도이다. 1950년대 이후 징병제였다가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한 나라는 많아도 모병제를 했다가 다시 징병제로 돌아선 나라는 리투아니아와 미얀마와 아랍에미리트뿐이다.

이유인 즉 공산권의 붕괴로 더 이상 주적으로서의 적대국이 사라진 데다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안보가 어느정도 안정궤도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전의 국면이 비가시전투로 옮겨가고 있기에, 인해전술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장 보병들의 존재는 여전이 중요하지만 첨단 무기의 등장으로 가시밖 거리에서 실시간으로 목표를 타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타격능력에 비해 요구되는 인력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으며, 물리적인 타격 능력 이상으로 정보전이 중요해지는 등, 인해전술보다는 첨단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

또한 세계의 경제체제가 신자유주의로 점차 옮겨가면서 청년 자원을 갉아 먹는 징병제는 압도적으로 국가 경제에 손해이다. 이념으로는 자유주의가 중요시되면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징병제로 돌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징병제를 실시했던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에는 축구 선수들의 반발로 인해 징병제를 폐지한 경우가 꽤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징병으로 대군을 유지해야 할 만큼 대규모 전쟁의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진 것.

사실 징병제를 완전히 폐지했다 해도, 전쟁시에는 국민을 징집하는 "전시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많다. 대표적인 모병제 나라인 미국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에서 보듯한 대규모 전쟁이 발발하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징집할 가능성이 높으며, 명목상 군대가 아닌 일본의 자위대라도 전쟁으로 나라가 멸망할 정도의 위기에 처하면 "구 일본군 전통 부활"이니 뭐니 눈치보여도 일단 나라부터 구해야 된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징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이나 이스라엘, 그리스, 아르메니아, 키프로스, 에리트레아, 핀란드, 우크라이나, 조지아, 베트남, 몽골, 태국, 이란, 멕시코 등의 경우 국가안보가 안정궤도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주변에 적대적인 국가들이나 잠재적 적대국가들이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과 베트남,그리스등을 비롯한 몇몇 국가는 지정학적으로 외부의 대규모 침략에 상시 대비해야만 하며, 인구는 부족한데 많은 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몰려 있어 징병제 폐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된다.

2 폐지 현황

국가	폐지 시기	내용
우루과이	1931년	1930 FIFA 월드컵 우루과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기념으로 징병제를 폐지했다.
일본	1945년	1945년에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일본군이 자동적으로 해체되면서 징병제가 폐지되었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더글러스 맥아더에 의해 국토방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을 허용하여 자위대를 창설하고 미국식 모병제를 도입했다.
영국	1960년	전시 체제가 1950년대 중반에 끝났고, 전시 체제 종결의 일환으로 폐지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영국은 1차대전으로 징병제를 시작해 한국전쟁때 끝났지만, 1차대전 전까지만 해도 고대부터 모병제를 고집해 왔던 모병제의 종주국이다. 특히 수동적이고 단순하게 그지없는 전쟁방식 때문에 징병제가 가장 큰 힘을 발위할 수 있는 시대였던 18세기 머스켓 총 전열보병 시대조차도 영국은 레드코트로 유명한 모병군을 고집해 나폴레옹군대를 대적했고, 백전불패의 신화를 만들어 모병제의 과학적 효율성과 우월성을 고대부터 입증해온 나라이다. 영국 역사학자들은 영국전쟁사에서 영국군이 1차와 2차대전 때 가장 심한 출혈과 고전을 한 이유 대부분을 징병제에 원인으로 발표하고 있을 정도이다. 군인의 전문성 끝판왕인 SAS같은 특수부대의 모국이니 만큼, 충분히 징병제의 비효율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호주	1972년	베트남전 이후로 폐지했다. 사실 호주는 1901년부터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유지한 모병제 전통국중 하나로 1차대전때 캐나다와 함께 모병제로 참전했다. 호주와 캐나다 군대는 독일제국군들을 상대로 무쌍을 찍는것으로 유명했으며 도보적인 전설적 전과로 유명해서 두나라 군대만 독일제국군인들에게 유일하게 미친개라는 별명을 얻는 영광(?)을 얻었다. 한 일화로 독가스떄문에 모든 연합군이 고전하고 있을 때 캐나다와 호주군인들만이 손수건 하나로 버티며, 기관총 진지를 처부수고 악으로 깡으로 진격해 독일군의 방어선을 돌파에 성공했다고 한다. 모병제의 효율성과 징병제의 비효율성이 실전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1차대전부터 세계 각국에서 반전주의와 함께 모병제 추진을 연구하고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그 계기를 실질적으로 중심에서 마련한 군대가 캐나다와 호주의 군대였다. 하지만 세계의 반전주의와 모병제추진은 2차대전으로 다 말아먹고, 호주도 전쟁중반부터 결국 징병제를 시작하여 베트남전까지 징병제를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폐지되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끝까지 모병제를 고집한 캐나다와 다르게 호주는 2차대전부터 중도에 징병제로 갈아탔는데, 징병제의 비전문적인 헛점의 한계가 한국전쟁 가평 전투에서 완벽하게 들어난 것이다. 호주군도 일반 다른 연합군들과 함께 중공군의 공새에 못버텨 방어선이 다 뚤릴때, 그들의 라이벌인 캐나다 군대만 홀로 묵묵히 방어선을 유지하고 치열하게 싸워 전선을 사수한 사건이 바로 그것. 1차대전에 캐나다와 호각으로 강군이라는 명성을 가진 호주군 입장에선 자존심에 큰 스크레치를 만든 사건이였다. 이사건으로 연합군의 모든 영광스러운 격려와 찬사가 캐나다군에게 모두 몰리자, 눈깔이 뒤집힌 호주정부와 군부는 다시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베트남 전쟁때는 지원자들만 파병하는 식으로 참전하다가, 결국 호주군부의 재촉에 못이겨 1972년 징병제 폐지를 선언한다. 호주는 징병제를 좀 늦게 폐지한 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추진이라는 연구주제에서 결코 빠질수 없는 역사적 사례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왜냐면 시실 징병제를 실시한 기간은 전통적으로 모병제로 유명한 영국보다 적으며, 또 캐나다와 함께 세계의 징병제의 비효율성과 모병제의 효율성을 중심에서 입증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1972년	1790년부터 1907년까지는 징병이었으나, 1907년 식민지에서 독립 직후 모병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1차대전때 징병거부자들을 강제노역수용소에 강금해 탄압까지 하며 실시했고, 한국전과 베트남전쟁까지 징병제를 유지하다 폐지했다. 그런데 베트남전에 파병된 병력은 모두 직업군인이였고, 징집병은 파병되지 않았다.
미국	1973년	리처드 닉슨이 징병제를 그만 두고 모병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1980년에, 지미 카터가 유사시 징병을 위해 일정 연령대(만 18세~25세)에 도달한 시민권자는 병역 자원으로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즉, 병적 등록) .
벨기에	1992년	제1,2차 세계대전 때 두 번이나 독일군의 침공을 받았던 영향으로 징병제를 시행했으나 냉전 이후 폐지했다.
아르헨티나	1995년	포클랜드 전쟁이 최후의 징병제 군대의 전투. 아르헨티나의 군부 독재자들은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으나 결과는 영국의 승리로 끝났다. 이로 인하여 군사정권이 퇴진하고 민간정부가 들어서자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 징병제를 폐지했다.
프랑스	1996년	해외 전쟁을 많이 하는 국가여서 병력의 해외 파병이 불가피한 나라인데, 징병제 하에서는 외인부대를 제외한 군 병력의 강제적인 차출이 어렵고, 현 징병군인들의 전술적 전투소화능력이 저조한것을 넘어 개판수준이라는 이유로 2001년 전격 폐지했다. 폐지 당시 중~노년측 일각에서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의무를 부담하기에 국민들의 단결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한 징병제가 폐지된다니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프랑스 국방부는 "폐지 직전 프랑스의 병역 의무 이행 대상자의 2/3가 대체복무를 하고 있던 판국이고 그나마 니들중 군대에서 복무한 색휘들도 지금까지 군생활 죄다 개판으로 복무해놔서(...) 바꾸는건데, 양심이 있으면 좀 닥처라!!"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공화주의라고 쓰고 공산주의라고 읽은 개솔어그로를 끈 중~노년측 일각에게 붕노의 뻐큐를 날렸다.(...), 심지어는 지금도 프랑스 보수 중년층들이 징병제 부활을 주장하는 반면, 프랑스 정부와 군부는 여전히 모병제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프랑스 여론조사에 의하면 징병을 경험하지 못한 신세대 프랑스 젊은이들이 사회에서 상관에게 별로 고분고분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불만때문에 조기교육을 위해 나왔다는 일설도 있다.(...)어디서 많이 본 사상인데?, 프랑스나 한국이나 똑같다., 프랑스에서는 보수가 안보를 말아먹습니다., 꼰대를 죽입시다. 꼰대는 우리의 원수!!
네덜란드	1997년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침공 영향과 냉전의 영향으로 징병제를 시행했으나 냉전 종식으로 징병제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폐지했다.
페루	1999년	1980년 군사 독재 정권에서 민간정권으로 전환되면서 군사 독재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분하에 1998년에 폐지되었다.
스페인	2001년	프랑코 독재가 끝나고 냉전 종식으로 인해 필요성이 사라져 징병제를 폐지했다.
슬로베니아	2003년
이탈리아	2004년	냉전이 끝나고 군병력을 대규모로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들자 폐지했다.
포르투갈	2004년	1974년과 1975년 기니비사우,앙골라,모잠비크등 포르투갈의 아프리카 식민지 국가들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고 식민지에서의 포르투갈군과 식민지 독립군과의 전쟁도 끝나자 징병제를 없애고 모병제로 바꾸자는 국내 여론이 높아졌으나 식민지 전쟁 종식 이후에도 징병제를 지속하다 2004년 폐지했다.
헝가리	2004년
루마니아	2006년
슬로바키아	2006년
모로코	2006년	프랑스 식민 지배의 영향과 1970년대 말과 80년대 서사하라 분쟁의 영향으로 징병제를 시행했으나 현역으로 입영할 자원이 너무 많아서 1980년대부터 명목상으로만 징병제일 뿐 사실상 모병제와 다를 바 없이 병력을 충원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병력 충원이 계속되어 징병제의 의미가 없자 아예 2007년부터 공식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했다.
라트비아	2007년
폴란드	2008년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와 소련의 침공을 받은 영향으로 징병제를 시행해왔으나 2008년 폐지했다.
크로아티아	2008년
불가리아	2008년	20세기 초 세르비아-불가리아 전쟁, 발칸 전쟁 당시 그리스, 세르비아, 터키등 이웃 주변국가들과의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와 소련에게 전쟁 피해를 받은 영향으로 오랜 기간 징병제를 시행했으나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1989년 민주화가 되면서 공산 독재 시절, 구시대의 잔재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면서 2008년에 폐지되었다.
에콰도르	2008년	축구 선수인 아구스틴 델가도를 중심으로 한 징병제 폐지 시위가 빗발치면서 결국 폐지.
중화인민공화국	2009년	국공내전 당시에는 지원병제였던 인민해방군을 1955년부터 징병제로 변경했고, 이후 제한적 징병제로 전환했지만 실제로는 모병제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2009년에 아예 법제화시켰다. 중국의 경우 이유가 좀 독특한데 징병제로 징집되는 사람의 수가 너무 많아서 모병제보다 유지비가 더 나오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에서 군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매우 좋기 때문에 입대를 원하는 사람이 언제나 넘쳐난다. 근데 아예 완전히 폐지가 된 건 아니고 남녀 모두 21세가 되면 1주일간 입대해서 병영 체험학습을 수료해야 한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2009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등 동남아시아 이웃국가들과의 외교, 군사적인 대립으로 징병제를 시행해오다 2009년에 모병제로 전환
칠레	2009년
필리핀	2009년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제 침공의 영향과 민다나오등 남부 이슬람 지역의 분리독립 분쟁으로 징병제를 시행해왔으나 2009년 폐지하였다.
스웨덴	2010년	제1,2차 세계대전 때 중립을 고수하였지만 타국의 침략을 대비하여 징병제를 시행왔었으나 더 이상 징병제의 필요성이 없어지자 폐지했다. 하지만 2014년 말 징병제유지를 찬성해왔던 사민-녹색당으로 정권 교체되고, 다시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재 스웨덴 정권은 모병제 전환 후 군 지원자의 부족도 핑계삼고는 있지만 사실 이건 군인급여인상으로 해결된 상황이고, 실질적인 명분은 조지아 전쟁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보여준 러시아의 군사확장 문제 때문에 4년만에 다시 징병제 도입을 요구했다. 게다가 노르웨이처럼 여성징병제도 도입해보자는 검토도 있었고, 2018년에 도입한다는 것에 검토후 추진중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다른곳도 아니고 스웨덴 국방부측의 징병군인의 비효율성 때문에 반대가 극심해서 사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한다. 정리해서 사민-녹색당 정치인들과 당지지자들은 국방비에 의한 증세때문에 징병제 찬성, 국방부 장성들과 국방부 지지자들은 비효율성으로 인한 안보공백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세르비아	2010년	구 유고슬라비아 시절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침공의 영향과 1990년대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 국가들과의 전쟁의 영향으로 징병제를 시행해왔다가 유고슬라비아 해체 이후인 2010년 폐지하였다.
알바니아	2010년	베니토 무솔리니 시절의 이탈리아에 의해 침공을 당한 계기로 징병제를 시행했으나 2010년 폐지.
독일	2011년 7월	독일은 과거 징병제 국가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징병제를 하던 나라였다. 왜냐하면 사실상 주력전투부대는 서독군 시절부터 모병 직업군인들로 모두 충원해 운용해 왔고, 징병한 군인들은 군생활의 절반을 신병교육대에서 군사훈련에 매진한다. 그리고 나머지 복무기간을 정규군의 인턴과 알바정도의 직책만 주고 업무적응에 초점만 두고 복무시키다가 기간끝나면 전역시켜버리거나, 지원자에 한에 직업군인으로 바꿔주는 징병제를 했기 때문이다. 즉 현역부대는 모병군대로 운용하고 징병제를 군대운용이 아닌 군인양성에만 그 목적을 둔 셈으로, 징병자에 한에서 군대가 근무지가 아닌 교육기관역할만 한것이다. 이렇게 독일남성들을 교육을 수료한 예비역 이등병 소총수들로 만들어 사회에 방생하다가, 전쟁이 나면 신교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징집해 이등병 소총병으로 시작해 써먹겠다는 개념이다. 한국처럼 징병대상자를 한달간 속성과 가라로 가르친 다음 이등병 계급을 부여하고 구타랑 가혹행위로 숙달속도를 항상시켜 한달만에 업무에 적응시켜 놓고는 역시 구타랑 가혹행위로 2년간 직업군인과 동급수준의 업무를 요구하다가, 전역시켜놓고는 전쟁나면 예비역으로 제징집해 이번에는 부사관급의 업무를 뻔뻔스럽게 요구하는(...), 즉 인명피해와 사고를 담보로 운용하는 몰염치식 한국식 징병제와는 전혀 다르다. 특히 독일은 그런한 복무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장병의 급여는 직업군인만큼 높다. 덕분에 독일군대는 통일 이후에는 동독출신들이 인기있는 직업이 되어 집중적인 입대로 인한 빈민개병을 막겠다며 징병제를 유지할 정도였고, 2010년대에 들어 터키계와 폴란드계 등 외국인들의 유입이 많아지자 2010년 초반부터 사회봉사요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징병대상자 독일청년들의 징집을 정부, 국방부, 병무청에서 방해했으며(...), 인원이 어느정도 확보되자 아예 징병제를 폐지했다. 의회를 통해 2011년 3월 24일날 의무 복무제를 동년 7월에 폐지하기로 결정하였고 2013년 7월에는 독일 기본법(헌법)에는 군의 의무복무제 항목을 삭제하였다. 대신 전시에는 징병제를 재도입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인도네시아	2011년	네덜란드 식민지배의 영향과 동티모르와 아체 지역의 분리 독립 분쟁, 이웃국가인 말레이시아와의 군사적 대립으로 징병제를 시행했으나 2002년 동티모르가 독립하고 2005년 아체가 인도네시아에 항복하여 국내외 정세가 어느 정도 호전되자 2011년 징병제 폐지를 선언하였다.
노르웨이	2015년	1905년 독립 이후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게 침공을 당한 경험으로 징병제를 시행하고, 2011년부터는 여성징병제를 도입한다는 검토도 있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여성징병제로 징병제를 확대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왔는데, 사실상 2015년부터 시행을 유예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쟁발발로인한 전시상황이 없을시에는 이 사항이 변동없다는게 정부 입장인지라 사실상 징병제 폐지다. 즉 만약 노르웨이가 러시아에게 침공받을 경우 징병제를 부활시키고, 여성도 징병하는것을 어디까지나 신속히 국방부가 검토해 의회의 동의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도입한 것. 뿐이지, 평시는 징병제 유예조치로 징병제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노르웨이는 징병제건 여성징병제건 사실상 2015년부터 모병제 국가라고 보는게 정확하다. 게다가 현지에서는 말이 징병제지 급여와 복지가 타국의 직업군인 이상(...)인지라, 사실상 지원자가 징병인원보다 적은적이 없어서(...), 여성이건 남성이건 지원자만 받아도 군에 필요 인원수는 체워지기 때문에, 전시에도 급변수가 없는 이상 징병제가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실제로 이점때문에 국내에서 노르웨이 여성징병제를 가지고 여성징병제도입을 찬성하며 한국여성의 국방의무와 사회의무를 강요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은 한국언론의 짜집기 기사만 믿고 노르웨이 현지사정을 전혀 이해못한 잘못된 편견이다. 사실 노르웨이의 여성징병제는 단지 여성국민들에게 평등함과 애국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정부의 퍼포먼스이자, 전시에 모병제 국가들보다 더 빨리 징병제로 교체하기 위한 제도적 술책일 뿐.이라고 보는게 현지입장에서는 정확하다고 한다.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의무는 개뿔, 군부대 근처도 가지 않는데, 일단 법의 조항내용이 꼴에 여성징병제라고 고따구로 기재는 되어있으니(...) 말로만 여차하면 전쟁발발시 여자도 군대에 징집될 수도 있으니까, 여자들은 이제부터 더더욱 많은 권리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페미나치에 악용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인 남성 입장에선 노르웨이 여초들이 더 악랄한 메갈들인 셈(...)
덴마크	2015년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침공을 당해왔던 경험으로 징병제를 시행해왔다가 2015년부터 시행을 유예(사실상 폐지)하였다.
오스트리아	2015년	2015년부터 시행을 유예하였다. 놀라운것은 오스트리아는 진보정당이 징병제를 지지하고 보수정당과 군부가 징병제를 반대하는 등, 현 우리나라와는 정 반대인 상황으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진보정당은 모병제로 인한 군인건비로, 증세 때문에 반대하였고, 우익정당과 군부는 징병군인들의 전문성 전무와 전술적 비효율성을 이유로 모병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며 징병제를 반대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는 스웨덴과 함께 군부가 그것도 안보문제때문에 징병제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사실상 유예중인 징병제가 다시 실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게 통설이다. 그래서 2015년부터 폐지다.

다만 이들 국가도 대부분은 전시에 대비하여 징병제 자체를 아예 없애지는 않고 유사시 부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전시에도 징병을 못하도록 징병제 자체를 국가가 국민에게 행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불법화한 국가는 대표적으로 인도, 파키스탄, 캐나다가 있다.

3 추후 폐지예정 국가들

• 중화민국 : 2015년 예정이였으나 군 입대 지원자의 미달로 인해 2017년으로 연기.
• 터키 : 2020년대 이전까지 예정
• 러시아 :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로 전환 예정.
• 조지아
• 카자흐스탄 : 2016년 모병제로 전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