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법 관련 정보, 규제, 병크, 악법, 권위주의/병폐
• 참고 문서 : 휴대 전화/보조금, 도서정가제, 원유가격연동제, 2015 수입맥주 하한가 상정 논란, 아이스크림 가격 정찰제, 언론통폐합, 자동차공업 통합조치, 창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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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 개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통신사업과 관련된 법률이다. 약칭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흔히 이를 한번 더 줄여서 단통법이라 부른다. 법제처가 정한 정식 약칭은 "단말기유통법". 2014년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전병헌, 이재영, 노응래,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나온 물건이다.

그 동안의 휴대전화 개통 보조금 규제는 법이 아니고 행정적인 물건에 가까워서 무시하기 쉬웠으나, 단말기 유통법은 이를 법제화한 것으로 강제가 가능하다. 어기면 징역 3년. 지원금 한도는 첫 시행 당시 기준으로 최대 27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정도로 올라가고 판매점에서 재량에 따라 고시된 지원금의 15% 이내로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다.

또한 몇 년간 고치지 않고 굳어져 있던 지원금 제도를 시장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어 변화의 폭이 생기게 되었다. 더불어 통신 3사는 이를 바탕으로 1주일마다 각 단말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금을 발표하게 된다. 또한 통신사에서 기기를 살 때는 물론이고 여러 경로로 유심기변을 한 기기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지원금이 쥐꼬리만 하다는 것이다. 정답은 공기계, 역수입, 해외직구

결국 이 법안은 출혈경쟁하던 마케팅 비를 줄인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며 소비자와 제조사들에게는 개악이라 요약할 수 있다. 단통법이 통과됨으로서 투자액의 4분의 1이상을 마켓팅비로만 소모한 SK텔레콤은 막대한 마켓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적자에 허덕이던 KT는 단숨에 흑자에 들어서게 됐다.LG는 +-0? 근데 우리 국민은?

2 상세

법 내용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소속 한 당의 의견 여부가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 모든 당이나 높으신 분들이 만들어 낸 초대형 병크

임시 정부 프로그램만큼 영원한 것은 없다. -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의 핵심인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휴대전화 제조사들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린 21세기판 자동차공업 통합조치이자 , 국민들을 모두 호갱으로 만든 엄청난 법. 법의 현실성 따위는 장식입니다. 높으신 분들은 그걸 몰라요
본래의 법의 목적은 "이통사간 과장된 보조금 지급으로 고객들이 차별을 받는 것을 막는 것"이었으나, 전 국민이 휴대전화를 비싸게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의 통신사 실적 향상 프로젝트라고 불린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이 법이 워킹될 때쯤 되면 소비하는 문화도 바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 MBC 시사매거진 2580 916회 "기다리면 싸집니까?"에서 이런 ㅆ... 이통사가 자선단체요?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국장 인터뷰 -

그리고 단통법의 결과
팬택이 무너지고 LG가 흔들리고 삼성은 망했어요...한때 애플도 아이폰 대란으로 논란이 커질 뻔 했다.

2.1 탄생 배경

소위 스팟이라 불리는 형태의 유통 방식은 제한된 정보를 소수에게만 공개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변칙적인 유통 방법이다. 단통법은 그런 비정상적이며 불법적인 편법을 제한하고 소비자 모두가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하게 만드는,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법률이다.

단통법을 시행하여 단말기 값이 고가로 책정되면 수요가 줄어들 것이므로 공급과 수요라는 기본 시장 법칙에 따라 가격이 스팟만큼은 아니더라도 소비 능력이 있는 다수의 소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대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도 할 수 있다. 애당초 얼마나 폰으로 남겨먹기에 몇십만원의 보조금이 성행하겠는가? 그것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국회 미방위에서 단통법을 심의할 때의 속기록이 공개되어 국회의원들과 미래부 장관 등 정부에서 단통법 제정 때 소비자 보호보다는 삼성전자 이익에 집중한 것이 밝혀졌다. 2014년 10월 24일 KBS뉴스9 기사 '국회, 단통법 심의 ‘삼성 보호에 소비자 뒷전?’'을 보면 심의 관련 속기록 18쪽 가운데 삼성전자 영업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은 14쪽, 전체의 78%이고, 소비자 부담과 직결된 심의는 두 쪽뿐이며, 빈도 수에서는 회의 내내 언급된 '삼성'은 모두 34번으로, 주요 단어 101 개 가운데 10위일 정도라고 한다.

더구나 소관 부처로 심사소위에 참여했던 미래부는 삼성측과 10차례 접촉해 요구사항을 들었고, 이 가운데 두번은 장관이 직접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단통법이 정치권이 내세운 대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탄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KBS뉴스9

다만 이는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해 단통법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단통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손해를 보게 될 거라 예상한 삼성에서 입법을 막거나 최대한 무력화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거기다 소비자 모두가 같은 가격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결코 상식적인 것도, 선도 아니다. 2014년 10월 26일자 미디어펜 기사 '단통법 제대로 이해하기(2)-가격차이가 고객차별이라고?'에서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미디어펜 애초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보가 부족하면 손해를 보는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정보가 부족해서 손해를 봤다면, 그건 보조금을 차별한 이통사와 대리점의 잘못이 아니라 순수히 100% 정보를 모으지 못한 소비자의 책임이다. 시간과 노력을 더 들여 정보를 끌어모아 사든, 시간과 노력 들이지 않고 귀찮으니 그냥 사든 그건 소비자의 선택이기 때문.

2014년 11월 3일자 IT동아(동아일보) 기사 '공급자의 '선의'에 기댄 단통법, 공산주의 연상?'에도 잘 나와 있다. 기사에서는 2014년 11월 1일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사태인 '아식스대란' 혹은 '1101대란'을 1980년대 구소련의 상황에 빗대어 표현할 정도다. IT동아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용던에서 바가지를 쓰는 것도 소비자의 책임이며 각종 눈속임 마케팅(1+1상품의 중량대비 가격이 오히려 비싸다던가)도 넘어가는 소비자가 바보라서라는 결론이 나온다. 모두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피할 수 있는 함정들이 아닌가? 폰팔이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휴대전화 시장의 정보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자연스러운 상황보다 의도적인 왜곡에 가깝다. 거래 상대방을 전혀 신뢰할 수 없어 매번 완벽한 정보를 얻기 위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결과적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이 저하된다. 이를 규제하는 의도 자체는 일리가 있다. 결과가 막장이라 그렇지

2.2 법안 표결

파일:Fy7BDxI.png 대한민국국회 - 의안정보시스템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법안을 올린 의원들이 모두 새누리당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야당에서의 큰 반대 없이 통과되었는데 이는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 미방위에서 2월부터 방송법 개정에 대한 여야 대립으로 단통법을 포함한 120여개 법안이 계류된 상태였다. 계속된 대립 속에서 결국 야당이 방송법을 양보하고 민생법안에 관련된 법안을 퉁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 이 민생법안에 단통법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ZDNet Korea

결국 2014년 10월 14일에 정의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에 찬성한 것을 당 차원에서 사과하기에 이른다.

참고로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조해진(경남 밀양창녕) 외 9인이다.

• 권은희(대구 북구갑)
• 김성찬(경남 창원진해) - 28대 해군참모총장
• 김영우(경기 연천포천)
• 김태원(경기 고양덕양을)
• 김한표(경남 거제)
• 남경필(경기 수원병) - 現 경기도지사
• 안덕수(인천 서강화을)
• 이우현(경기 용인갑)
• 홍지만(대구 달서갑)

3 단통법에 대한 견해

3.1 긍정적인 견해

본 항목은 긍정적인 견해인데 긍정적인 내용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긍정적인 "견해"라고 했지 사실이라고는 안 했다

일부 언론은 단통법을 옹호하고 있으며 주로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많은 경제신문은 메이저 일간지보다 독자 수가 적어 결국 지면광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일단 이 항목에서 서술했듯이 세금상향평준화가 이뤄지긴 했다.근데 그걸 왜 애먼 국민들에게 적용시켜?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대리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다. 기존의 포화되었던 대리점들이 수요 하락으로 줄고 있는 것. 일자리를 잃게 된 대리점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대리점 간의 과열된 경쟁이 사라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치열하지 않은 경쟁의 결과가 생존 or 퇴출이라는 양 극단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살아남는 대리점은 도심에 있어서 높은 지대비를 내는 곳이거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적은 자본으로 열심히 정직하게 일한 대리점 종사자들만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런데 경제학적 시각에서 봤을 때 단통법은 최악의 법이다. 5:3:2으로 고착된 시장에서 경쟁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것이다. 보조금을 줄이게 되면 번호이동의 수요가 줄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어 전과 같은 치열한 경쟁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당초 정부가 시장을 조정 한다고 하는 발상부터 경제학 미시 부분 공부 안한거 인증이다.

결국 회사들 간의 반복적인 게임(경영)을 통해 암묵적으로 상호 간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 암묵적인 카르텔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사실 그냥 시각 그런 거 없고 기업에서 돈 받고 기사를 썼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것이다. 근데 어찌되었든 위에서 언급한 목적인 '이통사간 과장된 보조금 지급으로 고객들이 차별을 받는 것을 막을 목적' 을 이루는건 성공했다. 다만 벼룩 잡다 초가삼간 태운 격이라는게,,,

특히 파이낸셜 뉴스는 단순한 옹호를 넘어 전 회사적 차원으로 단통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거의 도배 수준으로 단통법 지원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파이낸셜 뉴스는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도 없어 자사 기사의 비판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 파이낸셜 뉴스 '단통법，통신시장 지각변동 일으키나' 시리즈 기사

2014년 10월 09일 (상) 중고폰 수요·중저가 요금제 가입 급증
2014년 10월 12일 (중) 번호이동 줄고 기기변경으로 시장 개편
2014년 10월 13일 (하·끝) 보조금 공개로 난립한 판매점 '교통정리'

• 파이낸셜 뉴스 기타 기사

2014년 10월 12일 단통법, 냉정하게 계산해 보면
2014년 10월 13일 국정감사 의원 200여명 찬성한 '단통법' 여론 나빠지자 "네 책임"
2014년 10월 15일 '악법'과 '호법' 기로에 선 단통법 비난이 거세지자 지금까지처럼 노골적인 지지 대신 간접적으로 단통법을 밀어주고 있다.
2014년 10월 26일 보조금 역시.. 세상에 공짜 없다

3.2 보조금 분리공시에 대한 견해

단통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단통법이 추구하고자 한 '보조금 정보공개'에 대하여 많은 움직임이 있었다. 당시 단통법을 기획하던 2013년 부터 휴대폰 제조사들은 이 법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법을 통해 단말기 제조사가 지원하는 보조금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금액을 분리하여 공시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이 항목을 신설하려던 당시의 의도는 그동안 단말기 출고가가 높았기 때문에 휴대폰 제조사가 보조금을 주는 대신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라는 것이었다.

이 보조금 분리공시 조항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계속 반대하였고, 2014년 들어 본격적으로 미래부에 의해 법안이 작성되고 국회에 법안이 계류되고 공청회가 열리자 LG전자는 이 조항에 대해서도 찬성으로 돌아섰고, 삼성전자만 이 조항을 들어 단통법의 통과 및 시행을 극렬히 반대했다.

그런데 단통법이 시행 직전인 2014년 9월, 정부가 돌연 이 '보조금 분리공시' 항목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고, 삭제된 채로 법안이 실시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국회 법사위에서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을 들어 가장 극렬히 반대하던 삼성전자에 대한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역시 이러한 흐름에 대해 참여연대 등의 진보계열 시민단체들과 노유진의 정치카페 등에서 지적이 있었다. 뽐뿌와 클리앙 등 스마트폰과 관련이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반 삼성전자 성향이 있는 일부 유저를 중심으로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분리공시 찬성론자들은 분리공시가 시행되면 제조사의 지원금과 단말기별 보조금 액수까지 공시하게끔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들에게 좀 더 이익이 되는 상품을 선택하기가 쉬워지며,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에 끼어있는 거품이 추산되고 결과적으로 단말기 가격의 인하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처럼 공시지원금의 출처가 애매모호한 상황에 비해 가격 인하의 가능 여지가 더욱 확실해진다는 것. 다른 지적으로는 제조사의 지원금이 단말기 판매 장려금의 형태로 제공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특정 제품의 높은 판매 장려금을 통해 폰팔이들로 하여금 자기가 많이 먹을 수 있는 특정 제품을 고객에게 권하는 행태가 일어나는데 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원금이 30만원으로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큰 효과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지원금이 30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분리공시 반대론자들은 현행 단말기 유통구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한다. 결론적으로 분리공시를 하든 말든간에 어차피 단말기 지원금에 30만원의 상한선이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 내역을 까봤자 지원금이 30만원을 넘어갈리가 없다는 점이다. 반대로 쓸데없이 제조사만 자신들의 영업 내용을 밝히는 꼴이 된다. 그렇다면 단말기 출고가를 제조사가 내리지 않겠느냐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 단말기 제조사의 고객은 이동통신사이지, 소비자가 아니다. 각 제조사가 직접 운영하는 판매업체 (삼성전자 경우 디지털프라자, LG전자의 경우 베스트샵)에서 구입한 극히 일부의 소비자를 제외하고, 소비자는 결국 SKT, KT, LG U+라는 이동통신사가 제조업체에서 사와서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이며, 결국 출고가를 조절하는 것은 제조업체가 아닌 이동통신사의 몫이다. 여지껏 그래왔듯 이 업계에선 제조사가 을, 통신사가 슈퍼 갑이다. 따라서 분리공시가 같이 통과가 되었든 안되었든 간에 단통법 자체가 통과된 상황에선 별로 다를게 없다는 것이 반박의견이다.

3.3 부정적인 견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문제점 항목 참조.

4 경과

법 시행 다음 날에는 대혼란이라는 기사가 떴다. 한편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원래 7일 판매점들을 둘러보며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었으나 여론이 너무 나빠서 그런지 일정을 취소했다. 당장 판매점들이 휴업에 폐업까지 고려하는 상황에서 잘못 건드렸다간 판매점 직원들한테 계란이라도 맞을 분위기인지라……. 판매점에 있는 손님한테도 계란맞을 분위기다 계란만 맞으면 다행이지

결국 여론이 악화되자 국정감사에서도 단통법을 까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 이 법은 국회에서 반대 없이 통과된거라 국회의원들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책임 떠넘기기 한다는 여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당신들이_만들고_나한테_왜_이러나.jpg

물론 현대국가는 입법부가 전문성과 지식을 따라잡기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부가 내 놓은 법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통과시키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그냥 일 안해서 법안을 안 읽은 게 아니고? 또한 행정부는 법률안을 국회를 통해 입법화하면 절차가 더 간단하며 국회의원은 입법 실적을 늘릴 수 있기에 행정부의 법률안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청부입법의 형태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게다가 법안을 아예 읽지도 않고 그냥 이름만 대고 통과시키기도 해서 자기가 찬성한 법안에 자기가 반대표를 던지기도 하는 웃기는 상황도 나온다. 저는 lead를 하지 read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통법의 악을 정부, 국회, 언론으로 지목한 기사도 나왔다. 2014년 10월 15일자 이코노믹 리뷰

휴대전화를 싸게 못 팔게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제목 하에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선의 문제, 이통사들의 단통법 효과 운운이 기만 임을 분석하는 기사도 나왔다. 2014년 10월 19일 중앙일보

10월 16일,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컨슈머워치의 주최로 단통법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단통법이 시장 경쟁을 가로막고 담합을 묵인하는 악법이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미창과부와 방통위로부터 휴대폰 시장 규제 권한을 빼앗아와야 한다는 극단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보조금 규제와 요금인가제를 비롯한 모든 규제를 폐지해 경쟁 시스템을 살려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인용 IT 칼럼니스트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 2014년 10월 20일 에이빙

허나 정부는 단통법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래 정부의 반응 항목 참조.

그리고 단통법이 시행된지 1년 후 휴대폰 업체의 상황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2015년 7월 간단히 설명하자면 원래 프리미엄이미지와 높은 중고가 를 지니고 있는 애플은 국내 판매량이 2배나 늘어났으며 LG와 삼성전자의 하이엔드점유율의 상당부분을 독식하였다 그결과 엘지전자는 매우낮은 판매율과 57주째 최저주가 기록을 하였다. LG전자는 공식으로 단통법 폐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2015년 7월 21일,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1분기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이런 정책을 담배회사에 책정했으면 흡연자가 급감했을텐데 이미 4500원선으로 통제되어있는데 무슨

4.1 국회의 국정감사

타이밍이 참 좋은 것인지, 단통법 시행 2주일 뒤에 국정감사가 열렸다. 미방위 국감에서는 700MHz대 주파수 문제와 더불어 단통법이 주 떡밥논의 대상이 되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단통법으로 인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통법을 애초에 발의했던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단통법 이후 체감 통신비가 4.3 퍼센트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분리공시가 빠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분리공시를 해도 법안의 원천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으며, 아예 폐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삼성전자가 판매 장려금을 출고가에 포함시켜 출고가를 세 배로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분리공시 없이도 단통법의 취지를 시장에 정착시키는 방향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당장 면피용에 가깝고, 그 정착을 위해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말을 안 했다. 그냥 손 놓고 기다리면 통신사들이 알아서 요금을 내리리라는 낙관론에 기대 자위를 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한편 미래부 장관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기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휴대폰 유통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의원들 역시 본인들이 발의를 했고 표결 때는 한 표의 반대도 없이(기권 3표)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자기들이 찬성한 법안을 질타하는 의원들의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한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법안을 통과시킨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정의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국민 호갱 거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우선 휴대전화 가격차별 금지, 분리공시제 등의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법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마저도 단통법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자,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014넌 10월 17일 이통3사 사장 및 삼성, LG전자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좀 살려달라고 애원할 예정이다. 통신사에게는 통신요금 추가 인하를, 제조사에게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검토하라고 협박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통신사 측에서는 요금 인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 전에는 한시적으로 일부 번호이동 고객들에게 몰아주던 것을 단통법 시행 이후 항시적으로 모든 고객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으므로 보조금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논리.

한편 삼성전자 측은 출고가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일축하는 상황이라 이들이 방통위와 미래부를 잘 따라줄지는 의문.

그리고 예상대로 이 간담회는 아무런 해결책도 찾아내지 못하고 입장차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미창과부 장관은 '기업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면 정부도 특단의 대안을 검토하겠다'라면서 이통사들과 제조사들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당연히 기업이 자기이익추구하는데 이를 압박하는게... 방통위원장은 '단통법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면서 CEO들에게 당부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에서는 출고가는 각국별로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통신사들도 요금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SKT 하성민 사장은 '지켜보자'라는 입장만을 밝혔고, LGU+ 이상철 부회장은 '단통법에 오해와 진실이 있다'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사실, 미래부가 특단의 대안을 운운해봤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통신 3사는 미창과부의 협박을 상콤하게 씹어먹어버렸다. 간담회 개최 직후 공시된 통신 3사의 보조금 내역을 보면, SKT의 갤오광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1,000원 올라갔을 뿐 이야 많이 올랐다! 나머지 주요 기종들의 보조금이 전혀 올라가지 않은 것이다.

4.2 불법, 편법 보조금의 재등장

결국 판매 감소를 버티다 못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들이 단통법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법 보조금을 뿌리기 시작했다. 2014년 10월 13일지 미디어잇 기사 '(단독) 단통법에도 보조금 '50만원' 업체 등장…이유는?'에 잘 나와 있다. 미디어잇

2014년 10월 30일자 SBS 8 뉴스 '단통법 시행 한 달…다시 등장한 편법 보조금'에서는 페이백을 다루면서 '단통법 시행 한 달, 휴대전화는 더 비싸지고 통신요금은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시장마저 다시 혼탁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단통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습니다.'라고 현 단통법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SBS8뉴스

기성의 핸드폰과 직결되지 않은 다른 명목으로 주는 보조금들이 등장하여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판매현장에서 따귀를 때리고 합의금 명목으로, 판매 평가글을 올려줬다고 알바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다더라. 한국에서는 할인가가 사람을 후려칩니다!

이번에는 딜러(이동통신 판매원)로 등록해 편법 보조금을 받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2014년 11월 17일 자 MBC뉴스데스크 '단통법 이후 교묘한 편법 보조금 기승…단속 비웃는다' 기사가 이를 다뤘다. 다만 이런 방식은 편법이지 불법은 아니다.
MBC뉴스데스크

아이폰이 정발된지 하루가 지났으며 정부가 단 며칠 전 단통법이 성공했다고 선언한 11월 1일, 아이폰 6가 LG, KT, SK를 가릴 것 없이 할부원가 10만원대로 풀렸다(요금제는 69요금제 이상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을 소위 '아이폰 6 대란'이라고 부른다. 내가 무릎을 꿇었던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대란 이후에 통신사들이 개통철회 및 페이백 지급 중단을 했다는 설이 존재는 하나, 다른 폰도 아닌 아이폰이 정부의 선언 직후라는 매우 적절한 시기에 대놓고 단통법에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단통법의 실패를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으며, 이것은 공중파 3사 저녁 메인뉴스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아이폰6 대란 때 주로 풀린 것이 16GB 모델이었는데, 아이폰은 애플이 갑이라서 64GB 모델의 물량을 얻으려면 반드시 16GB 모델도 같이 받아야 하고, 이게 안 팔리는 모델이라 재고가 되어서 처분을 위해 보조금을 투입했다는 설도 있다.

다만 2014년 11월 3일자 미디어오늘 기사 '아이폰 대란으로 단통법 무력화? 천만의 말씀'처럼 무력화까지는 아니다. 기사에서도 결론은 '주말 저녁의 ‘아식스 대란’은 단통법이 무력화됐다는 신호라기 보다는 아이폰을 처음 서비스하는 LG유플러스가 주도한 일시적인 마케팅 과열일 가능성이 크다. 많고 적은 보조금이 풀리겠지만 결국 단통법 폐지와 요금인가제 강화가 통신비 인하의 근본 대안이라는 이야기다.'로 맺으면서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요금인가제가 사실상 통신사가 요금을 내리지 않는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현행 요금인가제에서도 1위업체가 신고를 하고 정부는 그걸 받아줘서 요금 경쟁을 할 수 있다. 정부가 정말 공약대로 가계 통신비 인하에 관심이 있다면 요금인하 신청에 인가해주면 된다. 또 막상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고하더라도, 통신사가 요금을 자율적으로 내릴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4.3 단말기 유통법 폐지 또는 개정 가능성

16년 6월 9일자 기사로 다음주 중 일몰조항 3년에서 1년 앞당겨 폐지 또는 기존 상한 금액제도에서 출고가 기준으로 바뀐다는 기사가 있었다.# 그런데 6월 10일에 방통위가 갑자기 상한 제도와 관련하여 폐지나 축소에 관해 그런 사실도 없으며, 검토 내용이 없다고 하였다. 이제는 대놓고 커밍아웃? 철피아, 관피아 다음은 통(신)피아?
하지만 다음날인 6윌 11일, "실무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단통법이 빠른시일 내에 폐지된다(정확히는 단통법의 가장 큰 쟁점이자 가장 큰 문제점인 '지원금 상한제'폐지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가 6월 29일 정부와의 협의도 없던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한 것처럼 뉴스 소식이 퍼졌다며 협의된 내용에 없던 지원금 상한제는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 아니 이것들이?! 정말 통피아가 맞는건가?

5 각계 반응

5.1 소비자들의 대응

이처럼 말도 안되는 정책 때문에 소비자들은 새 폰 사느니 그냥 쓰던거 쓴다 한다. 새로 살 수 밖에 없다면, 신뢰성 높은 것을 산다. TV, 냉장고, 세탁기처럼 10년 쓸 기세. 어쩔 수 없이 새 폰을 사야 할 상황이 오면, 아래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

5.1.1 해외직구

최신폰의 신기술을 접하고 싶은 얼리어댑터와 같은 소비자들 일부는 해외시장으로의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극단적인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아예 국내 시장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해외직구 단말기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만약 이 현상에 제대로 불이 붙었다면 단순한 통신규제가 아니라 내수시장을 말아먹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배를 떨어뜨리면서 까마귀를 날린 건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파인증이 강화되면서(2014년 9월 발표, 2014년 12월 시행예정) 물거품이 되었다.(...) 일단 해외 쇼핑몰(eBay, 익스펜시스)이나 배송대행(몰테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나 일반인에게 그나마 쉬운 방법인 구매대행이 막힌 것은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핸드폰을 사라는거야 말라는거야

2014년 10월 16일 SBS8뉴스 '외국산 단말기도 비싸진다…'제 2의 단통법?기사와 2014년 10월 17일 오마이뉴스 '(기획) 구매대행 막는 전파인증의 허와 실... 국내업체 '홍콩 엑소더스'에서 이것을 보도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구매대행 업체에 대한 미래부의 전파인증 규제 법률을 재개정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SBS8뉴스 오마이뉴스

한데 흥미롭게도 단통법의 입장에서 해외직구 단말기는 오히려 환영받고 있다.@ 정작 국내 중고 단말기가 약정기간을 채울 때까지 보조금을 다시 받을 수 없게 제도가 짜여진 반면, 해외 단말기는 그런 규제가 아예 없기 때문에 신품을 들여와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제도간의 손발이 안 맞아서 생긴 모순이다.

게다가, 해당 법률을 시행하는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고객들은 중국 저가폰이나 알뜰폰 같은 것을 구매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단말기 해외직구를 권장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 관리가 직접 나서서 중국폰을 권장하는거보면 이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긴 한건가 아래를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막으라는 뜻일 수도 있다 사실 박근혜 정부의 친중정책의 일환이라카더라

10월 8일에서 14일 사이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의 판매량 추이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샤오미 등의 외국산 공기계 판매가 190 퍼센트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1번가에서는 중고 휴대폰 매출이 지난해 대비 170 퍼센트, 전월 대비 81 퍼센트 증가했다.

결국 전파법이 2015년 2월 24일에 재개정이 되었으며 구매대행에 대한 전파인증료가 면제되었다.(@)

5.1.2 15개월 기다림

해외구매를 나서지 않는 소비자는 15개월 지나 보조금이 오를 폰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는 자와 밀어낼 자의 눈치싸움은 시간이 지나 그 제품이 악성재고가 될 때까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출시된 대표 휴대폰들이 15개월이 지날 날짜를 꼽아보자면,

• 2015년 10월 이전: 갤럭시 S5, 갤럭시 노트3, 갤럭시 노트3 네오, LG G Pro 2, LG G3
• 2015년 10월: LG G3 Cat.6, 엑스페리아 Z2, 갤럭시 S5 광대역 LTE-A
• 2015년 11월: LG G3 A
• 2015년 12월 : 갤럭시 알파, 갤럭시 노트4
• 2016년 2~3월:갤럭시 노트 4 S-LTE, 갤럭시 노트 엣지, 갤럭시 A5, A7, 아이폰 6, 아이폰 6 Plus 등
• 2016년 7월: 갤럭시 S6, 갤럭시 S6 엣지, LG G4
• 2016년 10월: 갤럭시 A8
• 2016년 11월: 갤럭시 노트5, 갤럭시 S6 엣지+
• 2016년 12월: LG V10, 아이폰 6s, 아이폰 6s Plus

그러나 15개월이 지나면 상한선이 없어지긴 하지만 보조금이 오르는 것을 보장하진 않으며 보조금이 오른다 한들 10만원 요금제 정도에만 적용하여 간을 볼 수도 있다. 게다가 한가지 더 함정이 있는 것이 보조금은 올려 놓았으나 정작 물량 공급을 안 해 살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정작 사려고 보면 살 수 있는 것들은 보조금(위약금) 잔뜩 얹은 상태로 절대 사고 싶지 않은 안팔리는 물건들일 수도 있는 것.

• LG G3 A는 2015년 10월 단종설이 나왔으며,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 갤럭시 노트3 네오는 전략적으로 보조금을 올려 판매했다.
• 2015년 12월 말경 LG U+는 갤럭시 노트4의 보조금을 43만원으로 파격 인상, 그러나 사실 갤럭시 노트4는 보조금 인상 전인 15년 10월경에 이미 LG U+온라인샵, 일선 매장에서 재고량이 전혀 없다시피 한 상황이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공식적인 단종은 아니며, 주문이 들어오는대로 생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선 매장에 물량이 생기는 경우는 없다. 게다가 노트4 중고가는 30만원선
• LG G3 제품의 보조금이 2년차가 다 되어서야 인상되었다. 역시 안팔려야 보조금을 높게 준다(...) 문제는 딱히 사고 싶지 않다 출시 후 2년이 다 되어가는 폰을 또다른 2년동안 그 높은 보조금(위약금) 들고가며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단 점이다. 직전 모델인 G Pro 2의 사후지원이 종료되면서 G3의 사실상 수명도 6개월 남짓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해석할 수 있는데, 보안 패치가 될지 안될지 장담이 안되는 폰을 1년 6개월 더 들고있기가 부담스러운 현실이다.
• 2016년 6월 즈음 갤럭시 S6, S6 엣지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보조금이 오르는 시기인 7월에 맞추어 많은 곳에서 팔고 있다.

5.1.3 중고폰

반감기 감가상각 사이의 차이를 활용하여 갈아타는 전략적 경제활동. 중고폰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한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감가상각이 꽤 크며, 초반 가격 하락이 큰 편이다. 초기 출시 출고가를 높게 잡았기 때문이기도 하며, 안 팔리면 안 팔리는대로, 잘 팔리면 잘 팔리는 대로 판매량 증대를 위해 가격을 떨구기 때문이기도 하다.

• 예약구매로 할인받은 폰을 구매하여 1년 사용하면, 중고폰 값보다 훨씬 높은 할부원금이 남아있음을 볼 수 있다.
• 보조금이 오른 폰을 구매하여 1년 사용하면, 중고폰 값보다 훨씬 높은 할인반환금이 남아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폰마다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계산하면 적은 유지비용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1. 감가상각이 낮을 폰(아이폰, 노트, 공짜폰)으로 개통하고, 조금 쓰다가 판다.
2. 1년 지난 중고폰을 사서 쓰다가 2년 약정 끝난 사람들이 팔기 전(공급량 증가)에 판다.
3. 2를 반복하다가, 2년 약정이 끝나면 1을 한다.

"휴대폰은 한개"라는 고정관념만 버린다면, 적당히 통화와 카톡이 되는 싼 폰과, 10만원짜리 게임용 중고폰을 구매하는 것이 여러모로 더 쌀 수도 있다(...) 테더링만 잘 활용하면 웹서핑도 문제없다. 오락기의 액정 파손 따위는 장식#이라 생각하면 5만원에도 구할 수 있다.

5.1.4 삼성폰(...)

단통법 시행(2014년 10월)한지 18개월이 지났고, 고장날 폰은 고장났으며, 별 생각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2년 약정을 무리 없이 채우기 시작했다. 단통법이 위약금 때문에 논란이 심화되었지, 약정만 잘 지킬 수 있다면 공시지원금 받고 공짜폰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병이 없는 이들을 중심으로 새 폰 구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다만 새 약정을 걸 때, 2년 문제 없이 써야 함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므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갤럭시 S7과 갤럭시 A 시리즈와 갤럭시 J 시리즈중에서 주머니 사정에 맞는 것 하나 고르는 경향이 생겼고, 판매량 Top10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폰팔이들이 뒷탈로 욕먹기 싫어서 삼성폰을 추천한다 카더라. ???:이것도 너프해보시지!

5.2 정부의 대응

방통위원장이 시행 첫 날에 "지원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다"는 감상을 남겼다. 지원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하면 통신사들이 30만원 꽉 채워서 지원금을 지급할 거라고 생각했던 듯.순진한건가 멍청한건가 아니면 돈을 받은건가

2014년 10월 현재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미래부의 입장은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초기에 시장이 혼란할 수는 있으나 기다려보면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이다. 보이지 않는 손

국민들은 물론 신문과 방송, 심지어는 TV조선 등 친새누리당 언론까지 한 목소리로 단통법을 비판하자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10월 7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 위원장은 '지금은 과도기 단계에 있으며,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면 바람직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단말기 판매가 부진하면 알아서 가격을 내려서 소비자들을 유인하리라는 논리.

또한 이통사들과 정부가 제조사들의 가격 설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정 안 되면 알뜰폰이나 외산 단말기를 지원하는 식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겠다고 밝혔다. 결국 끝까지 손을 댄다는 얘기.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10월 10일 판매점 현장 시찰을 나가서 '단통법이 시장에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단통법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분리공시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는 '그건 방통위가 할 일'라고도 했다.

한편 최 장관은 이날 중고 갤럭시탭을 가지고 신규 가입해서 요금 할인을 받는 블랙 코미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구체적 기종은 적혀있지 않지만 '출고된 지 6개월 지난 갤럭시탭'이라고 적혀있으므로 2014년 출시기종으로 보인다. 약정 할인으로 한달 19000원을 할인받았다는 내용인데, 실제 단통법 하에서는 명의 등록한지 2년이 안된 중고 제품은 약정할인을 못받는게 함정. 말 그대로 장관이라서 가능한 퍼포먼스이다.

최 장관의 행동은 중고폰과 알뜰폰에 눈길을 돌리면서 소비자들이 현명해졌다는 미래부의 공식 입장을 드러내기 위한 퍼포먼스인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휴대폰 판매상들에게 '노력해달라'고 하고 자리를 떴다. 판매상들의 입장에서 보면 열불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솔직히 고객 입장에서도 열불이 터지는데 판매자야 오죽할까 중고 기기를 가지고 자급제로 가입해봤자 판매상들에게는 아무 것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법령까지 만들어가며 정책을 세웠으면서, 초기 시장 혼란에 대한 대책도 고려하지 않고 불만 지르고 봤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앞으로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지나야 시장이 안정화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동안 이통사와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방통위와 미래부의 입장을 따라준다는 보장도 없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는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의 이익단체인 이른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는 단통법으로 인해 중고 기기 및 중저가 요금제 가입이 늘어났다면서 단통법으로 통신비가 줄어들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아침(기기값)에 도토리 네개를 먹이는 법으로 인해 저녁 도토리(통신비)가 세개로 줄어들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러시아에서는 고가 휴대폰을 쓰시면 요금제 공짜로 드립니다 이런 발상에 대해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상임이사는 '심각한 의식수준을 드러냈다고 비판하고,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경제TV와의 취재에서 '저런 발상에 소비자들은 괴리감을 느낄 것'이라고 평했다.

11월 17일 미래부에서는 '단통법 폐지론이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명언을 하면서 언플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11월 25일에는 단통법을 없애거나 손질할 생각이 없고 그대로 간다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단말기 출고가가 서서히 인하되는 등 단통법에 적응되어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간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 이쯤 되면 답이 없다 이게 말이 안되는 게 단말기 출고가를 제대로 인하한 제조사는 2015년에 회생을 포기해 사실상 파산상태인 팬택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제대로 된 출고가 인하보다는 회사 망하기 직전 최후의 재고떨이 블랙 프라이데이 바겐세일(...) 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팬택이 죽어가는데 단통법 효과가 드디어 나타났다고 자화자찬하는 정부는 이뭐병. 또한 시장 안정화는 커녕 휴대폰 시장은 축소되고 있다.

2015년 9월에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단통법 덕분에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며 단통법을 평했다.기사. 정작 그 소비자들의 반응은 해당 기사의 리플 참조

5.3 기업의 대응

공짜폰을 살수있는 정보를 얻는사람도 제값을 다 주고 사야하는 정보화 사회와 맞지 않는 정보역행
기업간 경쟁으로 싸게 살수있는 폰을 비싸게 사는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통신사마저 이득을 챙길수없는 비 시장경제적 법률

초기에는 통신사들과 제조업체 모두 쾌재를 불렀다. 통신사들은 기존의 과잉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부담과 정부의 영업정지와 같은 규제에 헬게이트였다. 단통법이 되면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고 보조금 상한선도 기존 자기들의 최대치에 가까웠기 때문에 쾌재를 부르면서 표정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다. 제조업체들의 경우 소비자들이 각 제조사의 주력제품을 주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비주력 제품의 경우 판매가 힘들었는데 보조금이 제한되면 구매여력이 없는 고객들은 자신들의 비주력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지옥문이 열렸다.

통신사들은 지옥문이 열리기 이전에는 공격적인 마케팅 비용이 다음 분기로 넘어오면서 일시적인 영업이익률이 하향으로 보였으나 전문가들은 점차 개선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4년 영업이익률은 10.6%에 불과하나 2015년에는 11.0%로 개선되고 약정할인이 끝나는 2년 뒤에는 1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점쳤다... 여기까지는 좋은 점만 이야기 한 내용이고 통신사들은 부칙으로 있는 보조금 이외에 끼워팔기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에 의해 직격탄을 맞기 시작했다. 기존 통신사 할인의 경우 여타 VOD나 다른 서비스를 끼워 팔기로 해서 다른 서비스에서 오는 보조금을 고객에게 추가로 지원을 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마저 못 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가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싶어도 판매가 안 되거나 마케팅 비용의 증가로 기업의 매출 증가가 되지 않는 현상이 벌어졌다. 한전이 전기만 파는 것처럼 통신사는 부가서비스 개발보다 통신요금만 받아야 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제조사는 지옥문이 열리자 지옥에서 벗어나지를 못 했다. 단통법 이전에는 평균 월 40여만대의 판매를 보였으나 이후에는 30만대 이하로 떨어졌다. 단통법 이후 위탁판매사들이 자진폐업하면서 판매량은 더 급감하게 되었다. 내수시장에 크게 의존하던 팬택은 결국 청산절차를 밟기 시작하며 요단강을 건너다가 간신히 일부 자산이나마 매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LG전자는 2014년 2분기 영업이익이 5천억원에 육박했으나 2015년 2분기 영업이익은 3천억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으며 내부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보이고 있고 언제 고사당해 철수해도 이상할게 없을 정도로 대적자를 보는 판이라 단통법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그리고 LG는 그렇게 단통법 시행 이후 해볼만하다는 발언이 회자되며 줄창 까인다.(...) 그러나 LG G4에서 반성없이 옆그레이드를 보여줌으로써 산화했지.

제조사들은 스마트폰의 구매자들이 고가폰과 저가폰 중 저가폰 구매가 늘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으나, 사람들은 고가폰과 저가폰이고 자시고 그냥 있는 것 계속 쓰고 있다. 다행히 스마트폰의 스펙이 2년전과 그리 크게 차이를 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신규 스마트폰은 아무리 저가형이라도 과거 고가형 정도의 부담스러운 가격대를 보이고 있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폰보다 신형 저가형의 스펙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기도 했고, 가격이 내린 오래된 성능좋은 폰은 이미 자신이 써 왔던 그 폰이며, 신형폰에 대한 제조사들의 보조금도 미적지근 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갤럭시 A 시리즈처럼 저가폰 티 나지 않는 제품들은 판매 예상에 어느정도 부합하고 있는데, 1G램, 8G 메모리의 몹쓸 폰들은 판매량이 부진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소비자들이 2년이 아니라 4년이상 쓸 각오를 하고 좋고 안정적인 고가폰을 선택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을 구매하지 않아 급감한 가운데 꾸준히 충성도를 가진 아이폰 유저들의 구매로 아이폰 점유율이 높아졌다. 물론 정말 많이 팔려서 오른게 아니라 비율상. 즉 전체적으로 안 팔려서 오른 효과로 보는게 맞다. 2분기 성적표가 나온 시점에서 주요 제조사들은 정부에게 단통법의 폐지 혹은 보조금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조금 상한까지 보조금 꽉 채워 주는 사례도 거의 안보이더라

결국,

• 애플은 화면을 키운 데다가 단통법으로 경쟁사가 힘이 빠진 것이 호재로 돌아와 일시적으로 점유율이 올랐다.
• 삼성은 A시리즈 등 프리미엄급 보급형 제품으로 구색을 갖췄지만 진짜 프리미엄급에서 애플에 일부 점유율을 뺏겨 타격을 받았다.
• LG는 최악의 발적화와 서비스 그리고 쓰기 싫은 코딱지급 보급기와 사기 싫은 프리미엄 가격으로 밀고 나갔다가 매출이 빗나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다.
• 팬택은 뭐, 망했다.
• 종합적으로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만 폰을 사는 바람에 1등만 팔리는 더러운 세상이 되었다.

단통법 1주년을 맞이하여 어느정도 적응이 된 기업들은 새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실은 현시창이고 위의 기업들 보다 약 2~3배 돈독이 오른 진정한 돈에 미친놈들이다.

• SKT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SKT만의 휴대폰을 도입하고 심지어는 기획하기 시작했다. 보통 싸고 어찌어찌 굴러가는 기기를 보급형 기기랍시고 파는 제조사들 사이에서 삼성 A8, LG Band Play, TG앤컴퍼니 Luna같은 스펙이 과하지 않으면서 비싸지 않는 기기를 내놓아 히트를 치고 있다. 그리고 어떤 휴대폰이 팔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SKT 휴대폰이 얼마나 팔리느냐가 중요한 만큼, 휴대폰 보조에 선택과 집중을 보이고 있다. 화끈하게 공짜폰이 될 수 있는 폰에 보조금 집중 투하.
• KT는 그냥 Let it be를 즐기는 듯 별 반응이 없다. 전용폰 출시해봐야 USIM만 바꾸면 다른 통신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시큰둥. 대신 유선인터넷에 역량을 쏟고 있다.
• LG U+는 소비자들이 데이터 소모 동영상을 보도록 부추기고 있다. 있어보이는 말로 컨텐츠 보급에 힘쓰고 있다. 전용 단말기로는 LG 아이스크림 스마트, LG Gentle 등을 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스마트 폴더폰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라고 쓰고, 우려먹기라는 최소한의 투자로 적당한 이윤을 긁어모으고 있다.
• 애플과 삼성전자는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정석대로 나아가고 있다.
• LG는 가죽이 망한 뒤, 소비자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실리콘, 금, 메탈, 가죽느낌 플라스틱 모두 준비했다 Vu에 이어 G 시리즈 버릴 기세 하지만 위 폰의 소재는 이유가 있어 풀 수 없다. 화룡이 날뛰고 있어서 말이지. 크큭...뭔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조선 후기 몰락 양반같이 아직도 한켠에는 명품에 대한 미련을 쥐고 있어 상황을 객관적으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네가 수준이 낮다고 인정한다 해서 회복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LG전자의 다른 분야의 이미지도 같이 깎아먹을 수 있으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듯. 지금도 언제 사업접을지 위태위태한 판국이라고.
• 팬택은 잘 팔렸다. 폰이 아니라 회사가.
• TG는 SKT 설현이 광고하는 루나를 (응?) 앞세우며 무대위로 등장.

5.4 실제 시장 반응

실 휴대폰 판매 동향을 보면 1등이 양민학살중인 것을 볼 수 있다. 애플의 파괴력은 매우 강력하지만, 살 사람이 다 산 이후에는 조용하다. LG는 2등인 줄 알았더니, 2군이었다. DTD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별은 팽창했다가 급격히 오그라드는 초신성 폭발을 일으켰다.
자료는 여기

• 단통법 폭풍 전야 및 그 직후
  • 2014 9월: 1위(S5 광-lte-A SK), 9위(베가 시크릿 노트 LGU), 팬택점유율: 5.6%, MNP: 48만대
  • 2014 10월: 1위(노트4 SK), 판매량 전월대비 40만 5천대 감소, MNP: 27만 5천대, 전월 대비 삼성 판매 점유율 59.9%->68.3%
  • 2014 11월: 1위(노트4 SK), 2위(아이폰 6 16GB SK) 판매량 전월대비 47만 3천대 증가, MNP: 44만 2천대, 전월대비 애플 판매 점유율 6.6%->34.2%
• 아이폰 6, 노트4 출시
  • 2014 11월 1주: 삼성 3종 애플 6종 LG 1종 Top 10으로 전체 판매의 59.2%, 1위(아이폰 6 SK 4만1천대), 3위(노트4 SK 2만5천대), 5위(갤럭시 코어 어드밴스 SK 1만8천대)
  • 2014 11월 2주: 삼성 4종 애플 5종 LG 1종 Top 10으로 전체 판매의 57.2%, 1위(노트4 SK 2만3천대), 2위(아이폰 6 16GB SK 2만1천대), 10위(LG Gx2 LGU 7천대)
  • 2014 11월 3주: 삼성 5종 애플 5종 Top 10으로 전체 판매의 55.7%, 1위(노트4 SK 3만6천대), 2위(아이폰 6 16GB SK 2만1천대), 6위(노트4 KT 1만1천대)
• 팬택의 몸부림
  • 2014 11월 4주: 삼성 5종 애플 3종 팬택 2종 Top 10으로 전체 판매의 49.1%, 1위(노트4 SK 2만8천대), 3위(베가 아이언2 SK 1만6천대), 8위(베가 팝업 노트 SK 1만2천대)
• 중략 혹은 노트4의 전성시대.
  • 선개통 후완공 by 귀차니스트
• 어느순간 삼성과 애플만 보인다.
  • 2015 3월 2주: 삼성 6종 애플 4종 Top 10으로 전체 판매의 41.2%, 1위(노트4 SK 1만7천대), 3위(S5 광-lte-A SK 1만2천대), 5위(갤럭시 그랜드 맥스 KT 8천5백대)
  • 2015 3월 3주: 삼성 6종 애플 4종 Top 10으로 전체 판매의 42.1%, 1위(노트4 SK 1만5천대), 6위(아이폰 6 64GB LGU 9천대), 8위(노트4 s-lte KT 7천5백대)
  • 2015 3월 4주: 삼성 6종 애플 4종 Top 10으로 전체 판매의 37.0%, 1위(아이폰 6 64GB SK 1만대), 2위(S5 광-lte-A SK 9천대), 7위(노트4 s-lte SK 7천대)
• 삼성이 애플을 갤럭시 S6로 찌르고 보급기들로 밀어버리다.
  • 2015 4월 1주: 삼성 8종 애플 2종 Top 10으로 전체 판매의 36.3%, 1위(갤럭시 그랜드 맥스 KT 7천3백대), 2위(노트4 s-lte SK 6천6백대), 7위(아이폰 6 16GB SK 5천1백대)
  • 2015 4월 2주: 삼성 10종 Top 10으로 전체 판매의 40.9%, 1위(S6 32GB SK 1만9천대), 2위(S6 엣지 32GB SK 1만7천대), 3위(갤럭시 그랜드 맥스 KT 1만2천대)
  • 2015 4월 4주: 삼성 10종 Top 10으로 전체 판매의 40.6%, 1위(S6 32GB SK 1만4천대), 2위(갤럭시 그랜드 맥스 SK 1만2천대), 4위(노트4 s-lte SK 9천대)
  • 2015 5월 1주: 삼성 9종 LG 1종 Top 10으로 전체 판매의 44.6%, 1위(갤럭시 그랜드 맥스 SK 2만1천대), 2위(S6 SK), 8위(LG G4 LGU)
  • 2015 5월 2주: 삼성 8종 애플 1종 LG 1종 Top 10으로 전체 판매의 41.1%, 1위(S6 SK), 5위(아이폰 6 16GB), 9위(LG G4 LGU)
  • 안봐도 비디오(...)
  • 2015 7월 3주: 삼성 9종 LG 1종 Top 10으로 전체 판매의 48.0%, 1위(S6 SK), 5위(노트4 s-lte SK), 7위(S6 엣지 SK)
  • 2015 7월 4주: 삼성 9종 LG 1종 Top 10으로 전체 판매의 45.0%, 1위(A5 LGU), 2위(S6 SK), 9위(S6 엣지 SK)
  • 2015 8월 1주: 삼성 10종 Top 10으로 전체 판매의 48.4%, 1위(A5 LGU), 3위(S6 SK), 7위(A8 SK)
  • 2015 8월 2주: 삼성 9종 LG 1종 Top 10으로 전체 판매의 47.0%, 1위(S6 SK), 3위(A5 LGU), 8위(A8 SK)
  • 2015 8월 3주: 삼성 9종 LG 1종 Top 10으로 전체 판매의 45.8%, 1위(A5 LGU), 4위(갤럭시 그랜드 맥스 KT), 10위(LG G4 LGU)
  • 2015 8월 4주: 삼성 9종 LG 1종 Top 10으로 전체 판매의 48.9%, 1위(노트5 SK), 6위(갤럭시 그랜드 맥스 SK), 9위(LG G4 LGU)
• 노트5로 LG(G4, V10)를 묻어버렸다.
  • 2015 10월 1주: 삼성 10종 Top 10으로 전체 판매의 46.7%, 1~3위(노트5) 4위(갤럭시 그랜드 맥스 KT)

• 2015 10월 2주: 삼성 10종 Top 10으로 전체 판매의 44.7%, 1~3위(노트5) 8위(S6 SK)
• 2015 10월 3주: 삼성 10종 Top 10으로 전체 판매의 45.1%, 1~3위(노트5), 10위(갤럭시 J5(센스) KT)
• 애플이 돌아왔다.
• 2015 10월 4주: 삼성 4종 애플 6종 Top 10으로 전체 판매의 50.0%, 1위(아이폰 6S 64GB KT), 9위(갤럭시 그랜드 맥스 KT)
• 2015 11월 1주: 삼성 5종+애플 5종 Top 10으로 전체 판매의 43.5%, 1위(노트5 SK), 4위(아이폰 6S 64GB SK), 7위(갤럭시 그랜드 맥스 KT)
• LG, 클래스가 무엇인지 보여주다. G4, V10은 어디가고?
• 2015 11월 2주: 삼성 5종+애플 4종+LG 1종 Top 10, 1위(노트5 SK), 2,3위(아이폰6S 64GB SK KT) 4,5위(노트5 KT LG), 9위(갤럭시 센스 SK), "10위(LG Class LGU)"

의미없는 끄적임이므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6 관련 문서

• 용팔이
• 동팔이
• 폰팔이
• KT & G
• 도서정가제
• 휴대전화 자급제
• 팬택
• 맥통법
• 공산주의
• 정경유착
• 선택약정할인

7 여담

사실 단말기유통법 시행취지가 휴대전화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전 단계라고 하는 카더라가 있는데 자세히 아시는 위키러 분들께서는 추가바람

2015년 KBO 리그 시즌부터 신생팀 kt 위즈가 리그에 편입하며 통신사 모기업들이 모두 야구단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시즌초 이들 LG 트윈스와 SK 와이번스, 그리고 kt 위즈가 나란히 최하위로 처지자 '단통법의 저주'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우스갯소리가 돌고 있다.

2015년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 페이스북에서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이벤트를 한다. 페이스북 아카이브 하지만 '홍보성이나 비방용 글은 운영방침에 의해 자동 삭제됩니다'라는 문구가 의미심장하다. 한편, 이 이벤트를 참여한 일반인 중 미래창조과학부 5급 공무원이 자화자찬으로 댓글을 달다 누리꾼에 의해 적발이 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단말기유통법전 발언
"스마트폰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줄 서는 일 안 돼"#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한국식 단통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딴 걸 수출하지 말라고

그리고 단통법 시즌2로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는 단통법 보다 더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