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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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학력 관련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제기된 의혹이다.

1.1 저서 학력 허위기재

그의 저서에서 서울법대 재학이라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

서울대 법대에 진입한 적이 없는데도 서울대 법대 제적이라고 저서에 나와 있는 것은 학력 위조에 해당한다. 전공진입으로 법대를 택할 계획이었다고 해도 그건 계획일 뿐이지 학과가 정해지기 전에 제적당했기 때문에 법대 소속이었던 사실은 없다.

박원순이 대학교에 입학하던 당시엔 서울대가 과별 모집이 아니라 계열별로 모집해서 2학년 올라갈 때 과를 정하는 광역선발체제였다. 당시 법대는 사회대, 경영대와 함께 사회계열 소속이었기 때문에 법대 지망자는 사회계열로 입학했다. 그런데 박원순은 사회계열로 입학한 후 전공진입 이전인 1학년 때 제적당했기 때문에 어떤 과에도 속했던 적이 없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회계열 제적이라고 써야 하는데 법대 제적이라고 쓴 게 문제된 것.

이에 대해 별 문제될 게 없다는 증언들도 있다.

그러나 1학년 재학 당시엔 관행에 따라 법대라고 말하고 다녔더라도 박원순 자신은 결국 전공 진입을 못하고 제적당했으므로 법대와는 무관해졌으니, 공적인 저서에 법대 제적이라고 표기한 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한 것으로 학력을 거짓 기재한 것은 명확하다.

또한 박원순 시장의 저서인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의 프로필에서 런던대학교 정경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라는 학력을 기재하였지만, 사실과 달랐다.

후에 박원순 캠프측에서는 런던정경대의 '디플로마' 를 공개하며 반박했지만, 아시다시피 박사과정과 디플로마는 천지차이이다. 디플로마는 쉽게말하면 대학원 과정을 위한 '워밍업단계'로서 수학기간이 보통 1년 내외이므로, 정식 박사과정은 시작도 안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명백한 허위 기재이다. 이것을 해명하는 우상호 박원순후보 대변인은 91년부터 92년까지 수학했다고 밝혔으나, 박원순후보의 홈페이지에는 90년~91년 수학이라고 되어있는 등 오락가락 하는 점이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렇게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방치한 것은 진실성과 신뢰성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서울시장으로서 자질에 관한 논란으로 제기된 것.

1.2 하버드 객원 연구원

본인 홈페이지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지하에서부터 7층까지의 도서관 책을 모두 읽었다”라는 글의 문구를 적었는데, 하버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강용석 의원이 하버드에 소장된 도서는 수백만 권이고, 이를 전부 읽는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하자.(참고로 하버드 도서관의 소장권수는 약 1600만권에 달한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지하에서부터 7층까지의 도서관 책을 모두 읽을 기세로 파고들었다”고 수정했다.

2 박원순 병역복무 관련 의혹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본인이 호적 쪼개기를 통해 병역기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나경원 후보측에서 제기하였다.

사실 박원순도 방위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다만 육군 복무 기간이 36개월인 상황에서 입양를 통해 6개월간 복무하는 방위병#s-4.2혜택(일명 6방)을 받은 것. 이 혜택은 신검에서 면제가 나오지 않고 2대 독자면 모두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고 기초 훈련 후 동방위를 못가고 전투방위에 배치되면 군복을 입고 장교와 선임들 아래 짬밥을 먹으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일했다. 자세한 항목은 방위병 참조.

이런 이유를 근거로 박원순이 호적 쪼개기를 통해 병역기피를 했으므로 부당하다는 것이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는 쪽의 의견인데, 조국 교수 등이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는 한국전쟁을 거친 직후라 많은 아이들, 청소년들이 부모를 잃었으며 따라서 당시에 이런 식으로 양자 양손 입적되는 일이 생각보다 꽤 많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반박을 했다.

해당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은 링크 참조.

3 가족관련 논란

3.1 박주신 병역복무 관련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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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따른 합의결과에 따라 본 사건에 대한 판결이 번복되거나, 수사나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근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문서에서는 본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전제하여 서술한다.

2016년 2월 17일부로 법원에서 양승오측의 선거위반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으며, 재판 내용 중에 박주신에 대한 대리 신검이 없었고, 박주신의 병역비리가 없다는 판결문 내용이 있으므로, 박주신에 대한 병역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기본으로 서술한다.

2012년 1월 경부터 강용석을 비롯한 몇몇 보수측 인사들이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의 병역과 관련하여 박주신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주장했으나, 2012년 2월 22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언론사 기자의 입회하에 공개신체검사를 했다. 그로 인해 큰소리쳤던 강용석은 의원직을 내려놓는다고 했으며, 검찰과 병무청에서 공개신검을 통하여 박주신의 비리 의혹은 없으며 박주신의 공익근무 판정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와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병역비리 의혹은 모두 종결되는 것으로 보였다.당시 논란 일지공개신검을 했다는 기사

강용석을 포함해 의혹을 제기한 측은 처음에 박주신이 신체검사를 받은 후 모두 검사결과를 인정했다.기사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강용석은 사과 이후 사퇴를 했고, 의문을 제기했었던 전의총은 "결과야 어떻든 논란종식이 목적이었던 것인만큼 사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기사 다만, 강용석은 이후 이 입장을 번복하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학적 자료가 당시에도 있었다면 신검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논조의 인터뷰를 한다.

여기서 모든 논란은 끝난 것 같았지만, 양승오와 그 주변 인사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계속 박주신을 고발했고, 결국 박주신은 2013년 5월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속적으로 해당 의혹을 퍼트렸고, 결국 선거에까지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자 박원순 시장은 2014년 3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들을 고발했다.기사 선거가 끝난 이후 박원순은 이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피고소인측이 정식재판을 받겠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이후 양승오를 필두로한 시민단체에 의해 박주신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장이 제출되어, 공안2부에 의한 수사가 2015년에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으나기사 이후에 검찰측에서는 사건이 배당되긴 했지만 기존 내용이 재탕된 것 뿐이며 명예훼손 관련재판이 이미 진행중인 상황이라 실제 수사가 진행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기사

3.1.1 양승오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 진행

결국 양승오측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들은 X-ray, MRI 사진 등의 자료를 근거로 삼아 박주신의 무혐의 처리의 근거가 되었던 공개신검이 새벽에 일부 관련자들만 들어가게 한 후 검사한 것이므로 검사 중에 비리가 있었다는 논리를 펼침으로서 공판이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고있다. 즉 박주신이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그걸 말한건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거기에 일부 극우 성향의 인물들은 양승오측의 말에 동조하며 박원순을 공격하기도 했다.

2015년 9월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논란에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데,기사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의 질문에 병무청장이 병무청에서는 적법하게 (면제) 처리됐다. 라고 밝혔다. 이후 해당 일이 직을 걸고 적법하게 처리되었냐는 질문에는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답하기도 했다.동영상 또한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박씨의 신체검사와 관련해 병무청이 제대로 일을 못해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다"면서 "박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병역비리와 관련돼 처분을 받았는데 왜 그런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받았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기사 병무청장은 이에 박주신이 신체검사를 한 2004년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해당 의사가 그런 처분을 받은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보도 및 국정감사 이후로, 박주신이 받은 재검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양승오의 주장에 동조하여 SNS에 예예2예3 재검을 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강용석이 또 다시 이번 논란에 끼어들었다. 9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변호인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주신씨가 영국 비자 발급을 위해 엑스레이를 찍을 때 소재지를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소재 파악을 위해 병원 측에 정보를 요청한 지 한달 반 정도 됐지만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측은 "설득을 했지만 박원순 시장측은 법정에 출석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한다."고 하며 법무부 국제형사과에서 영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해 알아보고있다고했다.기사

2015년 9월 24일에도 또 한차례의 공판이 이루어졌다. 이날의 핵심사항은 박주신씨의 치과기록이 중점적으로 언급되었다. 가장 큰 의혹은, 박원순 일가의 재력에 비해 박주신에게 이루어진 치과 진료가 수준이 맞지 않다는 점이며, 또한 당시 사용되었던 건강보험증이 치과 진료가 이루어진 다음에 발행된 의혹도 제기되었다. 박주신씨의 치료를 담당했던 치과의 문씨가 증인으로 출두하여 이에대해 해명을 했는데. 아말감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으며 완벽히 대체되지 못한 재료이기 때문에 이상할것이 없고, 임플란트 방식도 자신의 판단하에 적절한 시술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증건에 대해서는 과거 이력 조회시 새로운 건강보험증 내역으로 갱신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다.기사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해당 부분이 수상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뉴데일리의 주장

2015년 9월 25일에 박원순은 sns로 박주신이 보내온 성경구절을 인용해 전해온 말로 박주신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 말했다.

또한 박주신의 병역비리를 주장하는 측에서 박주신의 아내의 지도교수에게까지 협박 메일을 보내는 등의 행위까지 하고 있다고 하며 더이상 박원순 시장 일가에 압박을 가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기사

2015년 11월 18일에 대한의협에서 박주신의 MRI가 모두 동일인물이라고 다시한번 밝혔다. 대한의협 "박시장 아들 주신씨 MRI 6건 모두 동일인물"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이 문건은 6장의 MRI가 동일인물이라는것을 증명할뿐, 그것이 박주신이라는것을 증명하는것은 아니며, 또한 의협이라는 단체명만 기재되어 있을뿐, 검증에 참여한 의사의 서명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못한 의미가 없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2015년 11월 20일에 박주신을 증인으로 공판에 소환할 방침이었으나, 영국에 거주중인 박주신과 연락이 닿지 않는 관계로 11월 17일 대법원에서 다음달 12월 22일 박주신의 신체감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기사. 만약 이때의 소환에도 불응시에는, MRI사진을 재검증할 방침이다.

2015년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SNS에 게시한 누리꾼을 상대로 박원순이 제기한 소송에서 박원순의 손을 들어주었다. 기사 * 다만 해당 승소는 의혹을 사실인 양 단정적으로 제기하는 표현에 관련된 부분이다. 애초에 박주신은 이전에도 무혐의를 받았으므로 계속 해당 부분에 대해 의혹이 사실인것처럼 퍼트리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2015년 11월 30일 mbn에 나온 강용석은 자신의 불륜 의혹에 대해 100명 이상을 고소해서 모두 승소했는데 100번이나 법원에 의해 불륜이 아니라고 검증받은거냐며 박원순 측의 언론 플레이에 대해 비판했다. 영상 11분부터 단, 박주신의 경우는 정말로 병역위반에 대한 무혐의에 대한 검증을 받았었다.

2015년 12월 22일에 박주신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에 재판부는 과거에 제출했던 3개의 사진들을 감정의들이 비교 감정하기로 했다.기사 그리고 재판부는 영국에 체류 중인 박주신의 거주지가 파악됐다며 새로운 주소로 소환장 송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기사

2016년 1월 4일 재판부가 박주신 명의의 엑스레이 자료 3장에 대한 감정결과를 공개했다. 검찰측 위원 3명은 3장의 엑스레이가 동일인이라는 소견을 밝혔고,, 변호인측 위원 3명은 3장의 엑스레이가 비동일인이라는 소견을 밝혀, 최종 결과는 3:3으로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뉴데일리측의 박원순 아들 엑스레이 감정 결과 전격 공개

재판 하루 전인 1월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 포럼에 3박 5일 일정으로 참가하기 위해 스위스로 떠나 재판에는 참가하지 못했다. 기사.

2016년 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결심 공판이 끝나고 ,검찰은 양승오 박사에게는 벌금 500만원, 이모씨 등 나머지에 대해선 300~5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하였다.기사 1년 2개월간의 법정 공방의 결과가 2월 3일 선고될 예정이다.기사

선고가 2월 17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공직선거법과 병역 등이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갖고 기록 검토를 마친 뒤에 선고하기 위해 선고를 미뤘다고 한다. 기사

2016년 2월 17일 오후 2시에 선고가 이루어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위반 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졌는데, 법리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박주신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개입이 없었고, 본인이 직접 촬영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양승오 등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기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7일 박 시장 낙선을 위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6명도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앞서 검찰이 양 박사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것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세브란스 공개검증도 본인이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주신씨가 낸 촬영자료 속 피사체의 극상돌기, 황색지방골수, 치아, 귀 모양 등 신체 특징이 주신씨와 다르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해당 재판은 2,3심이 남아있으므로 재판 자체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3.1.2 MBC보도 소송 관련

이러는 와중에 MBC를 필두로 한 공중파 방송들에서 양승오측의 재판내용을 박주신에 대한 병역비리에 관계된 것 처럼 밝히자, 박원순은 MBC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기사 이미 이전에 1인시위를 하던 사람의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이며,기사 박주신이 박원순 때문에 자살을 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일베회원 16명을 고소했다.기사 또한 이런 주장을 하는 블로거들의 글도 게시중단요청했다. 요청받은 블로그

2016년 6월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상기한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우철)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와 보도국장, 사장, 취재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10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액과 정정보도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2일 밝혔다. #

3.1.3 1심 결론

애초에 박주신은 이전에 해당 세력들이 의혹을 제기하자 재검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국방부나 검찰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박주신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 재검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음모론을 재기해왔던 것이다. 이 문서에도 과거에 박주신측이 병역비리에 대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무죄가 아니며 의혹이 사실일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이 계속된 적이 있다.

거기에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서 밝힌다고 뉴데일리측이나 양승오 측에서 주장하는 해당 재판은, 어디까지나 양승오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다. 물론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인가를 판단하기에 박주신의 병역 비리의 진위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재판부에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고, 양승오의 주장은 전형적인 음모론이다. 물론 2심에서 판결이 다르게 나온다면 재판부의 판단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현 시점에서 재판부가 확실히 판결한 것은 병역비리 의혹은 허위로 보인다는 것이다.

해당 의혹 때문에 몇년 동안이나 계속된 싸움 때문인지, 2012년 당시 처음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해서 용서를 했던 박원순도 이제는 무관용원칙으로 엄하게 대처하겠다는 심중을 밝혔다. 기사

3.2 박다인 학과 변경 관련

딸 박다인의 서울대 법대 편입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서 의혹이 존재한다. 학점도 중위권, 면접 점수도 중위권인데 합격자 41명 중 41등으로 합격한 것이다. 더군다나 불합격자중에는 박다인보다 좋은 점수를 가지고 불합격 한 경우도 존재한다. 게다가 미대에서 법대로의 전과는 서울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항이다.

3.3 조카 마약 논란

2016년 3월 유력 대선 후보의 조카가 중국에서 마약사범으로 10년째 복역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기사. 초기에 네티즌들은 사위의 마약 논란이 문제시되고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라고 추측을 하였으나, 이후 정황으로 박원순 시장의 조카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있다 기사.

다만 구금된 시기가 박원순 시장이 정치에 뛰어들기 전이었으며 박원순 시장과 그 인물은 오랜 기간 교류가 없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마약을 한 두 차례도 아니고 무려 10여 차례나 상습 투약했는데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김무성 대표의 '마약 사위' 케이스와는 다르게 이 문제의 인물은 10년째 감옥에 갇혀 있는 중이고, 박원순 시장이 이 인물에게 지위를 이용하여 특혜를 제기한 흔적이 어디에도 없다. 애초에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으니.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 및 주변인물들의 과오가 정치인 본인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분명 이는 박원순의 과오라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박원순이 자신의 위치를 악용한 것도 아니다. 해당 인물이 벌을 받지 아니한 것도 아니다.

2016년 8월 20일 박원순의 조카가 건강악화를 이유로 하여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다만, 훨씬 건강상태가 나쁜 수감자를 내버리고 박원순의 조카가 송환되었다는 점에서 서울시장의 조카로서의 어떠한 특혜가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4 나경원의원 1억원 피부과 의혹 제기 논란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당시 박원순 캠프측 대변인이 나경원 후보가 1억원짜리 피부샵을 다닌다며 서민정치를 할수 없는 온실속의 화초같은 사람이라 몰아붙였다.

이후 경찰이 해당 피부과 압수수색 조사결과, 나경원 후보가 쓴 돈은 550만원에 불과하다는게 밝혀졌다. [1] 나경원(현 동작구을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방영된 모 프로그램에서 해당 피부과에서 진료받은 내역은 구안와사 초기증상 치료라고 밝혔고, 또한 각종 매체에서 본인의 딸이 다운증후군 환자이며, 노화현상때문에 주름제거 목적으로 피부과를 자주 방문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몽준 후보는 박원순 후보에게 2011년 재보선 당시 나경원 피부과 네거티브로 제일 효과를 본사람이 본인 아니냐며 사과를 요구하였다. [2] (해당영상 1시간 35분부터)

그러자 박원순 후보 캠프 대변인이였던 우상호(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 사실 그문제는요.. 저나 저희 캠프에서 주장한 것이 아니고 당시의 어떤 시사 주간지에서 그 문제를 다뤘지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대변인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다.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1억 원짜리 강남 피부 숍을 들락거리면서 과연 서민의 고통과 아픔을…*(해당영상 54초부터)

대변인이라는 자리는 그냥 일개 직책이 아닌, 말 그대로 해당 후보의 입을 '대변'하는 자리로서, 후보의 핵심 참모임과 동시에 후보와 제일 많이 붙어있는 직책이다.

이를 평가해 보자면 상대측 후보의 흠을 잡아보려다 사실관계가 드러나자 헛다리만 짚게 된것으로, 박 후보측의 명백한 실수.

5 서류탑 퍼포먼스?

2011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각종 여성잡지, 혹은 인터뷰 등에서 박원순 시장이 집무실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에서, 어린이 키만한 서류를 책상에 가득 쌓아놓은 사진이 논란이 되었다. # 그외 구글에 '박원순 서류' 키워드로 검색하면 엄청난 양의 서류와  웃고있는 박원순 시장의 모습이 나온다.

개인의 업무스타일일수도 있지만, 이러한 서류더미를 쌓아놓은 집무실의 모습은 전자문서화를 추구하는 서울시 행정정책과 거리도 멀고 시민들에게 자신의 성실한 이미지를 심으려고 하는 이미지 정책의 일환이 아닌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러한 논란은 확대되어 이재명 시장의 트위터에 관련 논란을 낚시성으로 질문하는 일도 생겼다. 이렇게 논란이 된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은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결재서류가 아닌 통계자료등의 업무용 참고자료라고 해명했다.

참고로 2012년 사진과 2016년 사진에 등장한 서류더미의 쌓인 모양을 보면, 4년 동안 중간에 삐죽 튀어나온 종이의 모양과 각도까지 아무런 변화 없이 똑같다. 4년 묵은 서류탑

6 타요버스 논란

타요버스는 2008년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서울시 대중교통의 친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코닉스'와 함께 5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한 캐릭터이다. 아이코닉스는 뽀롱뽀롱 뽀로로로 잘 알려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EBS에서 꼬마버스 타요 시즌 1을 방영하였다. 유아용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지만, 오히려 성인들이 보고 배워야 할 운전예절 등의 에피소드 구성과, 버스운수사업을 꽤나 충실히 고증한 덕분에, 대중교통 마니아들은 열광하였고, 이는 타요버스를 이른바 자녀와 함께 볼 수 있는 장점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깨알같이 버스 번호를 120(다산콜센터 번호) 1000(천만 서울시민) 등으로 구성해 서울을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시장이던 오세훈 시장과는 반대인 야당 의원들이 서울시 의회에서 대거 당선되자, 이들은 전시행정 문제를 부각시키며, 당시 서울시 홍보비를 대폭 삭감시키기에 이른다 [3] 해당 링크 86페이지에 홍보관련 예산을 보면 정말 말도 안되게 삭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타요버스 시즌2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자, 직접적 제작지원 대신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서울시는 내비쳤고, 간접지원 이후에도 타요버스를 어린이 안전교육용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동아운수 임진욱 대표는 이 타요버스 캐릭터가 실제 버스로도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던 중[4] 한 시민이 트위터로 박원순 시장에게 제안하였고, 박원순 시장은 '좋은 생각'이라며 2014년 4월 실제 운행을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반응은 폭팔적이였다. 동아운수 차고지에서 2~3시간을 기다려 해당 캐릭터 버스를 타는건 물론이고, 캐나다 등 외국에서도 타러왔다고 믿거나 말거나... 알려졌다. 생각지도 못한 인기에 타요버스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계획은 연장되었고, 심지어 다른 지방에서도 타요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5]

당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박원순 시장은 이른바 '들어온 물에 노젓기'를 한 셈이다. 그러던 중 새누리당에서 '오세훈 시장이 개발한 타요버스를 박원순시장이 자기 것인것 마냥 홍보한다' 며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박원순 시장은 본인 페이스북에 이렇게 언급했다. [6]

누가 만들었던 먼저 응용하는게 '장땡' 아닌가요? 먼저 써먹는게 임자 아닌가요?

'장땡'이니 '먼저 써먹는다' 라는 다소 시장이자 변호사로서의 부적절한 언행 사실상 저작권은 개나 주라는 막말이다 도 언행이지만, 박원순 시장은 우선적으로 타요버스의 인기에 편승할 이유가 없다. 애초에 애니메이션을 개발하고 EBS에 방영까지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사용한 것은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이며, 애초에 동아운수 대표가 현실에 등장시킬 계획을 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걸 제안한 것은 트위터의 한 시민이기 때문에다. 또한 마치 서울시장이 인심쓰듯이 '다른 지자체에도 타요버스 운행 저작권 사용을 허용하도록' 한 것도 역시 오세훈 전 시장시절 타요버스에 공동투자를 하여 서울시에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가중되자 박원순 시장은 본인 페이스북에 이를 언급하고 논쟁은 마무리되었다. [7]

그 이후 타요버스는 인기가 하락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가 힘들어 운행 축소 및 중단을 선언하였으며, 지금 현재 타요버스는 찾아보기 매우 힘들다. [8]

애니메이션과 대중교통으로 재미를 본 서울시는 한국 애니메이션 '라바'를 사용하여 타요버스와 비슷한 효과를 보기 위하여 지하철 내 외부에 랩핑을 하여 '라바 지하철'을 운행하였다. 하지만 지하철은 결정적으로 외부 랩핑이 스크린도어때문에 잘 모이지 않는데다, 타요버스처럼 주인공 자체가 교통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연결고리를 느끼기에는 힘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만큼의 인기는 얻지 못한것으로 보이며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9]

7 남대문 일본관광객 위장 논란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내 시장등을 일본인 자원봉사와 같이 일본인으로 위장해 암행시찰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났다.암행이라고 하지만 기자와 수행원이 따라다니면 정상적인 암행 시찰이 가능하냐는 의문이었다. 해당 논란은 2ch 혐한의 네타거리까지 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기자와 수행원이 동행한 것은 일부분이었고 실제 시찰은 기자와 수행원 없이 실시했고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해명했다.

8 마포 월드컵대교(SOC) 공정률 논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이후, 마포는 상암동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MBC와 SBS의 신사옥이 디지털미디어시티에 위치해 있고, 비지니스 타운으로서 상암동은 발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오세훈 전 시장의 난지공원(월드컵 공원) 조성과 더불어 서울 서부 마곡지역 개발로 인한 교통수요가 폭증하자, 종전의 성산대교가 주차장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월드컵대교'라고 명명된 이 다리는 성산대교의 수요를 약 44%정도 분산시킬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15년 완공 예정이였던 약 2600억원짜리 프로젝트였고, 이로 인하여 상암동 일대 주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오세훈 시장을 겨냥하여 '토목공사를 하지 않겠다' 고 말하고 다녔는데, 실제로 토목공사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마포구의 월드컵대교 프로젝트이다. 2011년 책정예산이 300억원에서 100억원대로 대폭 삭감되고, 실제로 취임 이후 3년간 연 평균 공사비는 120억원대에 그쳐서,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가다간 30년은 걸릴것'이라며 자조섞인 목소리마저 들린다.

당연히 완공 예정이였던 2015년은 훌쩍 넘겼고, 그에 따른 불편은 서북부 서울시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가고 있으며, 유례없는 공사 부진에 대하여 메인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첫 한강교량 사업수주라는 기념적 프로젝트에도 불구하고 낮은 공정률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사 지연으로 벌어진 비용발생과 신뢰도 하락을 구실로 법정싸움을 예고한다면 서울시는 할 말이 없다. [10]

서울시 입장에서는, 2020년 서부간선도로 완공과 맞물려 교량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고, 제일 큰 문제는 당연히 '예산부족'을 들었다.

그러나 박원순시장이 추진하는 I SEOUL U브랜드 변경 사업이나,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등 시장의 역점 사업이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 등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것과는 반대로 주민의 불편함을 감수하게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11]

이 정도면 공사는 거의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고, 공사는 오래될수록 현장 유지와 인건비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공사가 정해진 기일에 완료되지 않으면 추가 부담이 당연히 발생하게 되고, 불편함과 더불어 그로 나가는 수십억원의 간접비는 서울 시민의 부담으로 남겨진다. 또, 공사가 지연되는 만큼 안전성에도 여러 문제가 생긴다. 만일 이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면 그 사람은 누가 죽인걸까?

9 싱크홀 발생후 대처미흡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로 인해 발생한 싱크홀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였다.

2014년을 중심으로, 시공중인 9호선 연장구간을 중심으로 지하수 유수가 발생하여 곳곳에 싱크홀이 생겼다. 2014년 8월 5일엔 석촌역 주변에 큰 싱크홀이 발생하였는데, 서울시는 발생 원인을 조사하지도 않고 그대로 메워버렸으며, 아니나 다를까 이틀 뒤 똑같은 위치에서 다시 싱크홀이 뻥 뚫리고 말았다. 이제와서야 서울시는 부랴부랴 원인 조사에 들어갔으며 9호선 공사라는 결과를 내렸다. 인명손실이 발생하지 않은게 천만 다행이다.

허나 싱크홀 자체는 서울시에 전부 책임을 전부 물을 수 없는게, 시공사가 터널 굴착 전 지하수 과다유입 시 붕락 위험이 있고 갱내 공사시 터널을 뚫는 곳의 상층부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수가 과다유입되면 막장(갱도의 막다른 곳)이 불안정하다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반 보강 공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지하철 9호선 공사는 시공사에서 사업시행자 선정전에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해 최종 완성품을 서울시에 넘겨주는 턴키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사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지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출저

10 낙하산인사 논란

박원순은 서울시의 산하 기관의 고위직을, 해당 분야와 관계가 없는 자신의 측근으로 임명하는 보은적 성격이 강한 낙하산인사로 인해 논란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여 책임을 물을 고위직을 살펴보니 박원순의 낙하산이었다 라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이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러한 낙하산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이력중 '공개지지 선언' 이 할말을 잃게 만든다. [12]

2008년, 2010년, 2011년 서울특별시 전국 청렴도 평가는 1위, 그리고 2013년에도 1위를 하였으나, 2014년 14위로 수직하강하였다. 전임 시장이 구축해놓은 시스템으로 인해 1~2년간 잘 유지되다가 한두계단 정도야 떨어질 수 있지만, 이정도의 수직하강은 많은 사람들이 청렴도에 의심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다만 2011-13년을 살펴봐도 1위 → 12위 → 1위로 급격한 순위 변동이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15년 청렴도 평가에도 여전히 13위에 그쳐 하위권을 유지했다.

10.1 서울시 공무원 인사관련

2015년 12월 서울시 공무원 2명이 약 일주일 간격으로 잇따라 투신자살하여 공무원사회와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에 서울시 공무원노조는 '폭증하는 낯선 업무와 원칙없는 인사'로 불많이 많다며 박시장이 책임지라고 발표하였다. 유족들은 부서변경, 조직내에서의 스트레스로 괴로워했다고 한다.
현재 3인의 부시장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서울시를 7인 부시장 체제로 가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안 그래도 공무원들의 청렴도 문제와 맞물려 측근 낙하산문제를 겪고잇는 서울시인지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환영받지 못할 행보이다.

10.2 서울대공원 낙하산인사

2013년 서울대공원장에 비전문가를 임명시켜서 동물원사육사의 부적절한 인사조치로 인명피해가 일어나 낙하산 논란이 나왔다는 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사육사가 재배치 된 것은 박원순 시장이 서울대공원장을 임명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이었다. 기사 이미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기사

다만 서울대공원 사고는 사육사의 인사조치 문제 외에도 호랑이사 리모델링을 위해 호랑이을 임시로 옮긴 눈표범 우리에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등 여러 관리 부실이 총체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한 인재이고, 여기에는 사건 당시 총책임자였던 서울대공원장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공원장을 임명한 박원순에게 인명피해 자체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묻기는 어렵더라도,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10.3 서울시립대 낙하산인사

국정감사에서 박원순시장의 측근들이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로 여럿이 임용되어 '낙하산'이란 비판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인 기동민씨는 2014년 재보궐선거당시 동작을 지역에 출마했다가 야권 단일화로 인하여 사퇴하였는데, 이후 7월 1일부터 초빙교수로 임용되어 거의 아무런 활동없이 약 500만원씩의 보수를 받아 사실상 '보은인사' 의혹을 면할수 없게 되었다. 이에 기동민 전 부시장은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직에서 사퇴하였다.

10.4 서울메트로 낙하산 인사

이후 서술할 스크린도어 정비직원의 사망사고 역시, 서울메트로의 고위직이 박원순의 측근이라는 의혹을 받고있다. 자세한 것은 해당항목 참조.

11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꼼수논란

전 서울시장 오세훈은 서민 주거안정이란 모토를 내걸고 SH공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장기임대전세주택 SHIFT정책, 마곡지구 개발등의 정책을 펴 나갔고, 민선 5기 당시 2014년까지 임대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사퇴한 이후, 박원순시장은 총 8만호를 공급하겠다며 공약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은 돈도 돈이지만, 각종 사회 현안들이 얽혀있는 문제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가 정말 힘든 사업이다. 당장 부지물색도 중요하며, 시공사 부채문제와 더불어 임대주택 근처 거주민들의 님비현상까지 맞물린 복잡한 현상이다.

오세훈 전 시장은2011년 사퇴하기 전까지 약 4만 호를 공급하였고, 이를 박원순 시장은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비판하고 본인은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박원순시장은 이 임대주택 공급기준을 종전 오세훈 시장의 '80% 시공기준' 에서 '인가기준'으로 바꾸어 본인의 치적을 홍보하는데 사용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간이다. 앞서 말했다시피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장기성 사업이라 아무리 적게잡아도 2~3년은 걸리는데, 2014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박원순 시장은 맘이 급했던 것이다. 두 번째로 SH 채무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당연히 사업주체인 SH공사는 빚이 늘어나고, 오세훈 전 시장이 투자한 마곡지구를 매각하여 채무를 갚게 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또다시 채무가 늘어나 본인이 장담했던 채무감축은 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 말이 8만호이지 이미 오세훈시장 당시 해놓은게 과반 이상이여서 이른바 '수저얹기' 논란까지 불러 일으켰다.

집값 떨어진다느니 미분양이 쏟아진다느니 하지만, 공급을 틀어막으니 서울같은 좋은 도시의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하다. 오히려 서울 집값을 떨어뜨리려 한 것은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 이야기였고 실제로 그랬다. 서브프라임 사태라서 집값이 다 떨어졌다고도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 마곡지구는 나름대로 흥행에 성공했으며 부동산 불경기에 오히려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였다. 은평뉴타운은 청계천, 서울시 버스개편과 함께 이명박 서울시장의 3대 치적이며 오세훈 시장이 이명박의 은평뉴타운을 잘 계승하여 성공적인 단지로 탈바꿈시켰다. 서민이라 할 수 있는 은평뉴타운 입주자들은 시간이 지난 후 그야말로 대박을 친 것. 은평뉴타운도 미분양이 좀 있었지만 지금 은평뉴타운은 물건이 없고 비싸서 못 들어간다.

민중의소리 發(...) 기사 한번 읽고 가자. 이명박, 오세훈 뉴타운 때문에 집값 폭락한다는 내용인데, 극좌언론의 기사치고는 너무나 성대한 자폭이다. 이명박, 오세훈은 까고 싶고, 그렇다고 집값이 떨어지기는 싫고(...) 사실 서울 집값 폭락이라고 하면 오히려 진보가 좋아하는 주제라는 점을 보면 아이러니한 기사다.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를 평소에 치던 게 조중동 계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저 기사는 완벽한 자폭이다. 결론적으로,

진보가 그토록 바라는 서울 집값 폭락은 진보가 그토록 싫어하는 새누리당 계열 시장의 작품이다.

이명박, 오세훈 시장 기간동안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는 다양했고 그것을 실현할 밑바탕은 다 깔아준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주택공급을 위해 무슨 업적을 냈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은 은평뉴타운, 오세훈은 마곡지구 및 SHIFT 정책이 있었지만 박원순은 저정도 업적을 낸 게 없다. 그나마도 오세훈에게서 물려받은 것들 완성한 게 전부. 민중의소리도 인정한 게 새누리당 서울시장의 집값 하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의 내집마련을 방해한 박원순 시장이야말로 이명박, 오세훈 시장보다도 더 강도높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행태에 김용태 의원(새누리당)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라며 신랄하게 비판하였다[13]

그런데 말입니다.

뭘 비교하려면 똑같은 잣대를 써야하지 않겠습니까?
남한테는 한 칸에 1센치짜리 잣대 쓰고
자기한테는 한 칸에 10센치짜리 잣대 쓰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박원순 후보의 잣대 쓰는 방법 보시지요.

박원순 후보는 오세훈 시장을
공약은 10만호인데 실제 4만호밖에 못지었다고 몰아부쳤지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에 들이댄 잣대는

준공일 기준 80%가 되어야 실제 건설했다고 인정하는 잣대입니다.
반면 박원순 후보가 8만호 초가 달성했다고 자랑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들이댄 잣대는

책상위에서 인가 도장만 찍으면 건설되었다고 인정하는 잣대입니다.

이에 박원순 시장 캠프 정책개발위원장이였던 김형식(!?) 서울시 의원(강서)역시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영상 1분 43초[14]

김형식 : 시장님.. 8만호.. 하실수 있으세요?

박원순 :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김형식 : 본인 임기내에 8만호... 가 아니라 전임 오세훈 시장이 해놓은것까지 8만호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박원순 : 네...
김형식 : 그 셈법의 기분을 인가기준으로 바꾼것도 맞습니까?
박원순 : ..네..

영상 4분 5초

김형식 : 오세훈 시장조차 임대주택공급을 인가기준으로 따지는 셈법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후분양 기준이되는 준공전 80%기점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영상 6분 2초

김형식 : 전임 오세훈 시장은 빚 갚는다고 서민주거예산을 1800억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의 1500억 증액은요... 회복도 못하는 기본도 안되는 액수입니다. 예산을 획기적으로 편성해 공급하는게 아니라 셈법만 바꿔서 더 많이 공급한것처럼 보여주는 것은요, 선거땐 배고픈분들에게 빵 나눠준다고 해놓고선 빵은 안만들고 교환티켓 만들어 나눠준거랑 같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12 서울시 채무 감축 관련

박원순 시장은 취임 직후 끊임없이 '전임 시장을 거치며 빛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며, 그것을 자신이 해결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그 이후 2014년 12월 취임 당시 시민에게 약속한 ‘채무 7조원 감축’ 목표달성에 성공했다고 언론에 발표하였다. 관련기사 이로 인해 해외 신용평가회사 S&P에서도 이런 사실을 고려해서 서울시의 신용등급을 올렸다. 박원순 시장 채무 8조원 감축 … S&P도 인정.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 재정 / 회계에 상대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을 호도하여 인기를 얻는 또하나의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박원순시장 캠프에서 박시장의 최측근이였던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해당영상 1분 35초 [15]

서울시 재정분석보고서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것 같은데요, 서울시 부채가 많아서 위기다. 라는 말을 시의회에서 한적이 없습니다.

12.1 박원순 시장의 공로인가?

20조에서 13조로 줄이며, 7조원 중 6조8천억은 SH공사의 부채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뉴타운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들이 팔리면서 투자금이 회수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부동산 경기가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인데, 서울시 채무를 대폭 줄이겠다는 공약은 확실히 달성했지만 과연 박원순 시장의 공로인가? 전임자들(이명박, 오세훈 시장)이 SH공사에 투자하면서 부채로 기록된 투자금이 사업이 완료되면서 회수된 것. 투자금 회수를 자신의 채무상환 성과로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하고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 등을 통해 시의 채무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도 보람 있다. 고건 전 시장 재임 당시 7조원가량이던 시 채무가 이명박·오세훈 시장을 거치면서 20조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서 7조8000억원을 줄여 13조원가량으로 감량시켰다.”

2016년 2월 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중에서
이 인터뷰에서도 보면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지하철 9호선만을 언급하면서 실제 채무감축액의 대부분인 SH공사의 투자금 회수 부분은 그냥 지나가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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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서울시 재정상황과 활용에 대한 이해 부족

2010년 당시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약 89%로 전국 지자체 평균인 69%에 비해 현저히 높았으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5%로 전국평균 23%보다 8% 낮았다.(출처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진단 2012.10) 박원순 시장이 비판하고, 야권에서 마치 오세훈 시장의 토목사업으로 서울시 재정이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정 반대로 서울시 재정상황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준수한 수준이였던 것이다.

또한 06년부터 09년까지 서울시에서 집행한 3조원 규모의 도시사업중 '한강 르네상스'와 '디자인 서울'의 비중은 20%정도에 그쳤고 나머지는 전부 교육 복지 공원건립 등 공공성 사업에 사용되었다.

서울시정도 되는 인구 1000만의 특별시에서 갑작스럽게 채무를 감축시켜 지나치게 보수적인 운영을 하는 것은 도시 발전에 및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이다. 전국 최고의 재정상황을 가지고 있는 특별시에 빚을 갚는다며 각종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에 김형식 시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2012년 예산정책에 대해 이렇게 항변했다. 해당영상 6분 12초 [16]

김형식 : 말 나온김에 도시기반시설 이야기좀 해야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예산 다 줄여놓으셨어요. 시장님 도시기반시설은요 지금 공급을 안하면요 후대에 몇십배의 재정이 들어가는게 도시기반시설이에요. 지금 알뜰하게 살림한다는 평가받고싶으셔서 예산을 다 줄여놓은거는요, 빚 내서 사업하는거보다 더 나쁜겁니다. 왜? 빚을 내면 우리가 갚을 수가 있잖아요.

12.3 단식부기 복식부기 논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 재정상황을 두고 격론을 벌였는데, 여기서 나경원 후보가 서울시 빛은 단식부기로 19조라고 주장하자 박원순 후보는 복식부기로 25조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박원순 후보는 단식부기는 구멍가게에서나 쓰는 방식이라며 나경원 후보를 비난하였다. [17]

2007년 참여정부에 의해 복식부기 전면도입이 실시되기는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관리는 여전히 단식부기로 진행하고, 다만 복식부기로 된 결산회계보고서를 첨부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장취임이후 7조원 감축 공약을 내세울 때, 자신이 주장했던 '구멍가게 방식'을 사용하고 말았다 [18]

이런 말바꾸기에 대해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이 비판하고 나섰고, 박원순 시장은 결국 사과하게 된다
(출처 : 서울시의회 제 8 대회의록)

박원순 : 일단 지장재정법에 단식부기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김용석 : 그런데 시장님꼐서는 작년 10월에 그걸 아시고 출마하셨는데 단식부기는 구멍가게에서 쓰는거라고 하셨잖아요?
박원순 : 뭐 시장이 법령을 지켜야지요
김용석 :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바뀐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원순 : 시장이 되어서 잘 고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
김용석 : 그러면 시장님 이자리를 빌려서 후보시절에 말씀하신 '단식부기는 구멍가게에서 쓰는 것이다' '정부,공공기관은 단식부기를 쓰지 않는다'는 발언은 잘못되었고 사과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박원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 사과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박원순 : 네

12.4 신용등급 500% 발언

박원순 시장은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과의 시정질문에서 SH공사의 신용등급을 묻는 질문에 500%라고 답하여 시의원의 빈축을 산 바 있다. 해당영상 2분 40초 [19]

김형식 : 시장님 SH공사의 신용등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박원순 : 뭐 한 실질적으로 500%정도...
김형식 : 아 '신용등급'이요
박원순 : ... 예...
김형식 : 신용등급이 얼마인지 혹시 모르세요?
박원순 : 그런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형식 : 대한민국 정부보다 훨씬높은 트리플 에이(AAA) 입니다.

임기초반부터 지금까지 서울시 재정을 튼튼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던 시장이 서울시 부채의 70%를 짊어진 SH공사의 신용등급도 모른다는 사실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또한 그렇게 엄청난 부채를 지고있는 SH공사의 신용등급이 왜 AAA(삼성전자, SK텔레콤 등과 같은 등급)인지 이해하지도 못했을거라 추측할수 있다.

13 메르스 대응관련

메르스 35번 환자 관련 서울시 대응은 해당 항목과 해당 항목 참고.

이에 대한 연장선인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대한 논란은 해당 항목 참고.

14 친서민 이미지 메이킹 비판

박원순 시장에 대해 방배동의 월세 250만 원짜리 60평대 아파트(실거래가 10억내외)에 거주하면서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해당 아파트는 방배3동 신동아럭스빌로 남부순환로와 접해있는, 오래된 나홀로 아파트라 럭셔리함과는 거리가 멀다.

사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은 친서민 이미지를 만들기 마련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아버지가 죽은 후 사학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했고,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사는 등 결코 서민층에 속하는 인물이 아니었지만 전통 재래시장을 돌면서 '공주님 이미지'를 벗으려고 했다. 그리고 6.4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정몽준 당시 후보도 2조 원대에 달하는 조만장자이지만 선거철에는 고시원을 돌기도 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임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58억 원대에 달하는 재산을 가진 부자이면서 "두 딸의 대학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휜다"는 발언을 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보통 정치인들은 대개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뒀거나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 또한 인권변호사로 뛰어들기 전에는 법조계에서 꽤나 인정받던 인물이었다.

물론 정치인이라고 초가삼간에 살아야 할 필요는 없으며, 대부분의 정치인들 역시 그렇지 않다. 그러나 타 정치인들이 친서민 이미지를 만들 뿐이지, 본인이 서민인 척 하지 않는 것에 비해, 박원순 시장은 서민층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자꾸 서민인 척한다는것이 비판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박원순 시장은 강남 6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에르메스 넥타이와 까르띠에 벨트 같은 고가의 명품을 착용하면서 이하 기술할 닳은 구두와 문짝 등으로 자기자신이 서민이미지 메이킹에 활용하며, 서민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는 것.

박 시장은 2014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자기 자신이 가난하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영상

사회 환원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황한 박원순 시장.

▶ 인터뷰: 이장우 / 새누리당 의원 (지난 20일) - "협찬 많이 받으셨는데, 시장님은 시장님 하시면서 사회에 일절 월급 받고 환원한 것도 없으시군요?"
▶ 인터뷰: 박원순 / 서울시장 (지난 20일) - "제가 워낙 가난해서요."
▶ 인터뷰: 이장우 / 새누리당 의원 (지난 20일) - "가난합니까? 가난하신 분이 전에 몇백만 원 짜리 월세도 살고 하셨어요?"
▶ 인터뷰: 박원순 / 서울시장 (지난 20일) - "네, 뭐 그건…."

박원순의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빚이 더 많은 상태로 수입은 있으나 고정 자산이 없는 상태이지만, 객관적으로 가난/서민층으로 볼 수는 없다. 물론 수십억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가진 정치인들에 비하면 재산이 적기는 하지만 절대로 가난한 건 아니다. 서울시장의 연봉이 1억 1천만 원을 상회하고 기사, 아들이 영국에, 딸이 스위스에 유학을 가 있으며 특히 영국은 유학 비용이 비싸다고 악명이 높다. 일반 국내 대학 등록금 대기도 힘든 게 서민이다. 2016년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 현황에 따르면 서울 시장 재임 이후 빚은 꾸준히 늘어나 현재는 7억원 까지 증가하였다. 기사 지속적인 기부와 시민 운동 그리고 부인의 사업 정리로 인해 생겨난 빚이라는 주장으로 지지자들에게는 청렴함의 상징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지만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고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 단순히 청렴함의 상징으로 긍정적으로만 평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박원순 시장의 고액의 빚이 청렴함의 상징보다는 무능력과 무책임의 상징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기사

2011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기간에 박원순의 낡은 구두 사진이 사진 작가 조세현 씨에게 찍혀서 SNS에 게재됨으로서 화제가 되었다 기사. 이 기사와 같이 네티즌의 반응은 박원순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 라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구두의 뜯어진 모양새가 지나치게 인위적 이라 이미지메이킹용이 아닌가 하는 일부 의심을 샀다.

박원순 시장의 실제 서민인지 아닌지와는 무관하게 실제로 그 구두를 오래 동안 신어왔다는 점에서 선거용 이벤트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박원순 캠프의 홍보 전략 담당을 맡았던 인물은 회의 중이던 박원순 후보의 낡은 구두가 우연히 눈에 들어와 좋은 선거 전략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사진을 찍은 것 뿐이고 따로 연출 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왜 헤진 구두가 칭찬받아야하는지 의문이란 의견도 있다.

약간 여담으로 구직자와 달리 높으신 분에게 소위 "헤진 구두"는 이미지 쇄신에 도움을 준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측에서 박근혜 후보(현 대통령)가 금성전자제품(현 LG전자)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쓴다는 발언을 괜히 한게 아니다. 또 오바마도 해어진 구두 사진을 보도했다는 점, 버니 샌더스의 단벌이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한 번 박원순의 구두와 오바마의 구두를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다.

2014년 지방선거 기간중에는 문짝의 테이블 재활용 사진이 화제가 되었다. 다만, 검소하고 아껴쓰는 서민 이미지를 만들고자 문짝을 재활영하는것까진 좋았는데, 멀쩡한 테이블 위에 문짝을 올려놓고 안 보이는 구도로 사진을 찍은 후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SNS상으로 정몽준 후보 캠프는 절대 이렇지 못 한다며 비꼬았던 것. 사실 정몽준 후보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전당대회에 나섰다가 "현재 버스 요금이 70원 아니냐"는 희대의 드립을 날려서 극딜을 당한 적이 있었고, 천억 원대에 달하는 자산을 소유한 걸로 알려진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도 정계 입문 초기에 라면 5개입 봉지값을 몰라서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다. 다만 이들은 박원순과 같이 '서민코스프레'를 하지 않는 이들이다. 이들은 단 한번도 본인 입에서 '나는 가난하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이들을 까려면 해당 인물들의 문서에 비난을 적어야지, 이 인물들이 망언을 저질렀기 때문에 박원순의 서민코스프레를 정당화하는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이에 대해 네티즌들 중에는 역시 근검절약하는 박원순 시장님이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서민이 테이블 살 돈도 없어서 울퉁불퉁한 문짝을 재활용하냐는 보여주기식 언론플레이라는 반응도 있다. 상식적으로 굳이 멀쩡한 테이블이 있는데 울퉁불퉁한 문짝을 그 위에 올려놓고 회의를 하는 모습을 언론에 흘린 것은, 의도적인 이미지메이킹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박원순 시장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식당에서 접대하는데 쓰는돈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117만원인데, 옥션에서 일반적인 사무용 포밍 테이블은 3만원이면 사는게 현실이다. (오히려 문짝이 더 비싼 게 함정.)

2016년 5월 22일에는 트위터에서 또다시 자신이 가난하다는 발언을 한다. # 이에 일부 네티즌들이 '박원순이 가난하다고 할 정도면 나는 나가 죽어야되나' '시민들을 아직도 개 돼지수준으로 보나'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가난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변호사였고 한때는 부자였지요. 그러나 세상의 좋은 변화와 개혁을 위해 시민운동 하느라고 집안을 돌보지 못했더니 가난해 지고 말았습니다. 가난하지만 자랑스럽습니다.

가난한게 자랑거리가 된다거나 자부심을 가질만한 가치는 아니지만, '가난하다' 표현은 검소하게 사는것을 지향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듯하다. 시장님인데 진짜로 가난하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된다

15 부실한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를 많이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박원순식 ‘거버넌스’에 시민단체 “우왕좌왕”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서울시가 서울시민 참여 주도로 제정하기로 했던 인권헌장을 미심쩍은 이유를 들어 거부한 시점에서 극에 달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항목을 참고.

15.1 서울시 인권헌장 선포 거부 사건

2014년 12월, 최초 서울시가 제정을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민으로 이루어진 시민위원회(180명)가 4개월 동안의 논의 끝에 인권헌장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채택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한 사건이다. 서울시가 이를 거부한 이유는, 동성애 관련 항목에서 완벽하게 100% 만장일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이는 처음부터 있던 조건이 아니라,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상태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당시 기독교 단체 등에서 강경하게 인권헌장 제정에 대해 압박을 가했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일이다. 이런 외압이 작용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서울시민에 의해 자율적으로 채택될 것을 전제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부에 이르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며, 6차 회의에서는 전원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책으로 묶여 나오기도 했다. 관련링크 만약 제정되기만 했더라면 한국 인권 역사에 중요한 발자취로 남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 인권헌장 폐기행위에 대해 위헌 청구를 했지만 각하된 바 있다. 관련링크

15.2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

이른바 '소통'을 강조하는 박원순식 서울시의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소개된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은 노인가구가 남는 방을 대학생에게 월 20~30만원에 임대해 주고, 그 대가로 대학생은 각종 생활서비스(사업홍보물에는 청소,장보기,스마트기기 학습이라고 되어있다) 사실상 가정부 역할이다 방을 임대해주는 노인가구에게는 소정의 생활개선비가 지원된다. 하지만 실적이 매우 부실한 데다가 세대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실제 2015년도 실적이 노인 98가구, 학생 122명이 끝으로, 기본 입주 계약기간인 6개월이 지나면 연장을 하는 사례가 없다고 한다. 3개 구에서는 지원자가 양쪽에서 단 한명도 없다고 한다(...) 그나마 구 관계자는 '월세는 주변에 비해 너무 적고, 학생은 학교 근처의 방을 원하며, 입주를 해도 귀가시간과 전기 및 난방비, 냉장고 사용 등의 갈등이 다발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 정책은 외국에서 이미 시행되는 정책이기도 하다. 서구의 모 음식점에서 손님이 음식을 먹고 설거지를 스스로 하면 음식값의 30%를 할인해 준다는 이색 운영방침이 화제를 불러온 바 있는데, 캐나다 등지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장작패기나 청소같은 일을 분담하는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홈스테이를 하면서 가족처럼 지내는 방식이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이곳은 대한민국이다. 그말인 즉슨, 세계에서 세대간 갈등이 가장 첨예한 국가라는 것이다. 가족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의 불편한 상황이 간간히 만들어지는 마당에, 생판 모르는 노년층과 함께 사는게 어떨지 생각도 안해본 것이다. 또한 거주공간이라는 곳은 대단히 개인적인 공간이며 휴식의 공간인데 단순히 공간이 남는다고 하여 그것을 써먹어보려는 발상은 주거공간이라는 것의 근본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어떻게든 유휴공간을 통해 주거문제를 대충 때워보려는 졸속행정이라는 꼬리표만 남게 되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문제를 접한 서울시 관계자들은 '지원금을 늘려 해결하겠다' '참여 가능 대학생의 범위를 늘리겠다'이다. 근본 원인은 애초부터 안중에 없다는 것이다 (...)

소통, 공감 등 듣기좋은 단어만 골라 사용한 사업이 불러온 참담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관련링크

15.3 황당한 위원회 설립과 졸속운영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11년 10월 취임이후 매달 약 1.3개의 위원회를 신설하여 2016년 1월 기준 62개의 위원회를 신설해 총 155개가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20]

해당 기사에 따르면, 박 시장이 취임한 이후 신설된 위원회중 9개는 단 한번도 회의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딱 한번 모인 위원회도 16개에 달했고, 2013년 신설된 주거복지 위원회의경우 지금까지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한다.

더욱 황당한 것은, 비전문가, 혹은 박시장의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은 인사 명목으로 '낙하산'을통해 한자리씩 하기 위해 아무 위원회나 만들어서 꽃아주는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활동은 아름다운 무보수가 절대 아니다내세금....

제일 논란이 된것은 애초에 비전문가, 관련성이 없는 인물들이 위원회에 소속되있다는것. 방송인 김미화, 작가 공지영, 곽노현 전 교육감, 불교계 자승스님 등이 서울시의 '에너지정책위원회' 소속이다.

일부 인사들의 자질도 논란이 되는데,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사후매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을 박탈당한 전과가 있고, 더구나 3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1/10도 내지 않은 채무자이기도 하다. 이런 인물을 서울시 위원회에 발탁한것 자체가 납득하기 힘들다.

16 김일성 만세 및 공산주의 활동 허용 발언

북쪽에서 ‘민족의 태양’으로 숭배 받는 그가 남쪽에서는 ‘세기의 독재자’ 또는 ‘전범자’로 몰렸다

- 박원순 <악법은 법이 아니다 中#>

04년 9월 24일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 이라고 발언했고 이후 '억지와 위선'에서도 한국사회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허용해야 사회 다양성이 확보된다는 말을 하였다.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에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북쪽을 자극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누가 우리를 침공하면 당연히 대응을 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박원순이 광화문 대형 태극기 게양을 거부하며 김일성 만세 허용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기사 다만, 이는 불필요한 크기(높이:45.815m, 가로:12m, 세로:8m)로 설계되어 있으며, 제작비는 총 10억에 달한다. 또한 서울시와 보훈처의 의견차는 설치가 아니라, 상시설치와 한시설치가 대립하는 것이다.기사

단, 태극기 설치를 반대하면서 든 이유 중 하나가 권위적이고 전근대적 이라는것이었기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기도 했다.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서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 광장에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드물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권위주의적이라거나 전근대적으로 인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김일성 만세 및 공산주의 활동 허용 발언 등과 엮어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 외칠 자유는 있고 태극기 게양할 자유는 없냐는 비판도 나왔다. 또한 처음에는 권위적이고 전근대적이라는 이유를 들며 반대했으나 논란이 생기자 상시설치를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말바꾸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덤으로 왜 하필이면 '김일성 만세'인지 궁금하면, 김일성 만세 문서를 보고 오자.

하지만 생각해보자. 오히려 마르틴 니묄러의 시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를 떠올리면, 히틀러 만세 구호를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아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자유를 파괴하는 암묵적인 나치의 동의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유는 거저 얻은 게 아니다. 자유는 김일성과 히틀러 등의 위협에서 용기를 내어 목숨 걸고 맞서 싸워 지켜낸 것이다. 6.25 전쟁 때 한국 군인들이 자유를 파괴하는 김일성과 북한 세력에 맞서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켰기에 독재국가인 북한과 달리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김일성 만세를 외칠 수 있어야 자유라 할 수 있을까? 서양에서 네오나치가 히틀러를 찬양하다가 국민들과 경찰들에게 진압당했다고 해서 체제의 억압이라고 볼 수 있을까?

16.1 옹호론

•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허용돼야 하며, 만세 발언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므로 허용하는 게 이득이다. 더욱이, 만세 발언에 대한 제지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비판을 이중잣대로 볼 여지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런 발언들까지 허용해 줌으로써 우리는 북한보다 더 자유롭다는 것을 과시할 수도 있다
• 흔히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외국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무조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말하지만, 적어도 민주주의가 성숙한 외국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자주 예로 들리는 독일의 경우는 거의 유일하게 특별한 경우로서, 나치라는 역사적 경험이 기반이 된 것이다. 게다가 네오나치들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에서, 제노포비아적 선동이 직접적인 폭력과 테러로 이어지기 쉬운 상황이라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16.2 비판론

• 가장 큰 논란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여 북한을 감싸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즉, '이중잣대'가 논란이 되는 것이다. 실제 진보측에서 '표현의 자유' 주장을 외칠때는 북한이나 자신의 진영 감쌀때 정도다. 예를 들어 천안함 음모론 영화는 표현의 자유라며 쉴드쳤으나, 518음모론엔 분노했으며 나아가 야당에선 518을 부정하는 자는 처벌받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만약 북한을 찬양하고 싶은게 아니고 그저 '표현의 자유'를 위해 극악한 살인마 전범인 김일성을 찬양할 자유를 줘야 한다면, 당연히 덴노를 찬양할 자유도 줘야 한다. 헌데 야당에서는 2013년 일본 침략을 부정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일성 만세'는 표현의 자유고, '덴노 만세'는 처벌하겠다는 것은 '이중잣대'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일제 멸망한지는 반세기가 넘은 반면, 북한 정권은 버젓이 살아서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위협하는 상황인데, 현존하는 적국의 수장을 찬양할 자유를 줘야한다는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 2016년 홍대 일베 조형물 파괴 사건때 진중권 교수는 일베보다 더 무서운 게 이런 짓 하는 놈들이라는 한마디로 그가 평상시 주장해왔던 '표현의 자유'가 거짓이 아니었음을 입증했다. 참고로 진중권 교수도 일베를 참 많이 디스했는데, 일베 싫어하냐,아니냐와 상관없이 과거부터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주장해왔으며, 사실 진중권 교수처럼 일관된 주장이라면 별로 논란도 없다. 헌데 박원순 시장은 일베 사이트 폐쇄 발언을 하였으며, 오마이뉴스 등 진보언론에서는 조형물 파괴를 옹호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집단을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외쳐왔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었으며 '이중잣대'논란을 일으켰다. 애초에 북한, 특히 김일성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 공산주의 만세와 김일성 만세는 엄연히 다르다. 북한은 겉으로나 공산주의 체제를 자칭하고 있지, 그 속은 전혀 공산주의가 아니며 왕정식 독재체제이다. 이걸 잘 알고있는 사람인 박원순이 옹호론에서 말한대로 그저 공산주의 만세를 외쳤다면 큰 문제될것이 없겠지만 만세를 외친 대상은 공산주의가 아닌 김일성이었다. 즉 박원순이 찬양하는것은 공산주의가 아닌 일당 독재와 한국전쟁의 주범 김일성이라는 것이 된다.
• 옹호 측의 주장은 박원순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의 종북주의자의 존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항목 참조. 당장 통합진보당 사건에서도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지만 역시 헌법에 따르면 모든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서방 선진국에서도 전범을 찬양하는 발언은 용납되지 않는다. 게다가 설령 박 시장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건 현명하지 못하다.
• 개인 의견일 뿐이고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북한이라는 엄연한 주적이 실재하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발언으로 보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서울시장은 엄연히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선출직이다. 시민의 손으로 뽑아지고 시민을 대변하는 신분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전범으로 국민들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준 김일성을 옹호하는 반사회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 독일에서 나치나 히틀러를 찬양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대인 뿐만 아니라 독일과 인류 전체에 해악을 끼쳤던 당과 인물이기 때문이다. 김일성 항목을 들어가보면 알 수 있듯 김일성도 전쟁을 일으킨 전범으로 이 인간 때문에 수 많은 한국인과 외국 군인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또한 한반도 북쪽을 무력점령하며 독재체제를 구축해서 북한을 인권유린국이자 최빈국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이다. 그래서 남한의 대부분의 사람은 김일성에 대해 극혐수준으로 매우 안좋게 보고 있는 현실인데 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 "김일성 만세"를 외칠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난징에서 "도조 히데키, 일본군 만세"를 외칠 자유가 있어야 한다거나 러시아에서 "히틀러 만세"를 외칠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본다고 생각해보자.
• 이와 같은 논리면 일본의 극우 꼴통, 넷우익 등이 '위안부는 없었다.', '히로히토 헤이카 반자이!', '한국은 사죄와 배상만 하는 족속.' 같은 헛소리를 해도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비판하거나 비난 할 수 없다. 일본도 한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박원순이 주장한)사회적 다양성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내 친일파 잔존 세력이 친일파를 찬양해도 할 말이 없다. 이완용, 송병준 등의 정말 나라를 들어다 팔아먹은 거물급 친일파가 아니면 김일성만큼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친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나마 악질적인 친일파들조차도 나라를 팔아먹고 태평양 전쟁에 참전할 것을 독려했고 더 심하면 독립군, 연합군을 공격했지만 그래도 김일성처럼 국제전을 일으킨 수준까지는 아니다. 친일파가 잘 했다, 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친일파 이상으로 김일성이라는 인물이 악질적인 인간이라는 뜻이다. 단순히 우리 민족을 넘어서 인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인물을 굳이 찬양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무르익었다고 볼 근거도 이유도 없다. 단순히 자유민주주의, 사회적 다양성을 위해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찬양하고 긍정하는 발언을 해도 되게 해야 한다는 말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다양성을 지탱하는 도덕적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 위에서 독일에서 나치 발언을 해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치에 대한 독일 정부와 국민들의 태도를 보면 근거가없는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1세기 들어서도 나치를 위해 일했던 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처벌하고 있으며, 나치 관련 전과가 드러날 경우 주변의 눈총을 받고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적으로 매장된다. 이 문단에 나치 관련 인물과 친나치 발언을 하는 두 집단을 호도한다고 한동안 쓰여있었는데 본질은 나치에 관한 발언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무엇보다 휴전중이란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2차대전 종전된지는 반세기가 넘고 나치정권도 무너진지 오래다. 헌데 6.25전범 북한정권은 버젓이 살아있고, 지금도 허구헌날 전쟁 일으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데 표현의 자유? 그런 식이라면 일제 독립된지 반세기가 넘었는데 '덴노 만세'외쳐도 되지 않을까? 헌데 도리어 민주당에서는 2013년에 일제 침략 옹호하는 자 처벌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다. 모순되지 않은가?

17 고척 스카이돔 관련 논란

프로야구 구단 넥센 히어로즈를 고척 스카이돔으로 운영비용과 운영권 등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로 이전 시킨다는 이유로 넥센 팬들을 비롯한 야구팬들은 야구에 관해서만큼은 박원순 시장을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

17.1 비판론

고척 스카이돔/문제점 항목을 참조.

고척 스카이돔은 박원순 현 시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오세훈 전 시장이 주도한 사업이라지만 실상은 고척으로 하나된 좌우합작으로 똥을 싸기 시작하더니 거기다 금으로 데코레이션을 하다가 서울 히어로즈에게 떠맥이고 있다는 것이 넥센 측의 입장이다. 한 넥센히어로즈 갤러의 정리글이다.

• 2011.10.28. 박원순 시장 취임

• 2012.01.08. 고척돔 교통대책 발표

• 2012.01.10. 감사원이 고척돔 중단 혹은 재검토 권고

• 2012.01.11. 서울시 사업강행 선언

• 2012.04.27. 지붕공사 시작

• 2012.05.27. 서울시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돔구장 개장 후 주변 도로 평균속도 현재의 10% 이상 저하 / 사업비 1401억→2023억으로 증액

• 2012.05.28. 고척돔 내 대형마트 및 쇼핑몰 입점 배제 결정

• 2012.11.22. 고척돔 프로야구장 이전 추진 선언

• 2013.03.22. 넥센히어로즈 구단 현장실사, "도저히 쓸 수 없는 구장이다. 프로야구를 하기에는 불가능하다"

• 2013.05.10. 개장 6개월 연기 결정

• 2013.09.10. 서울시 고척돔 사업에 395억 추가 편성

감사원에서 그만두라고 권고한것도 박원순 취임 이후이며 돔지붕 공사 시작된것도 박원순 취임 이후, 프로구단에서 도저히 못 써먹는다고 했는데 그걸 어거지로 돈 추가로 퍼부어서 공사 강행한것도 박원순 취임 이후이고 취임 이후 고척돔에 추가 투입된 예산만 무려 1천억이다.

저 1천억이면 설계변경 위약금 다 물어주고 하프돔으로 완공하고도 남았다는게 야구팬들의 입장, 여기에 광고수익도 서울시가 다 가져간다니 야구팬들 입장에선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다만, 건설비를 메꾸려면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17.2 옹호론

서울시는 관련 법상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재산은 대부, 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 처분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고 그 관리 사용수익 관계에서 있어서 관련법령과 지자체 관련 자치법규상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행정재산 운영관리 위탁에 관하여는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나 그 위탁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경쟁)로 하여야 하며, 위탁에 관한 조건 등은 행정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맞게 정해져야 한다. 또 그러한 사항은 지자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이렇듯 서울시 소유 경기장, 고척돔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는 그 여부 및 조건 등을 서울시가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고, 박원순 시장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박원순 시장이 정말로 야구를 사랑한다 해도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넥센에게 고척돔 관리운영권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넥센에게 관리운영권을 주거나 넥센에게 관리운영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참가의 기회를 주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다.

야구계 일부에서 말하는 프로야구가 ‘공공재’라는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넥센이 과연 고척 돔을 관리운영할 능력을 보유하였느냐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서울시로서는 고척돔 관리운영의 위탁을 서울시 전체의 이익과 공공성 등 법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한 점을 무시하고 고척돔 건립비 전부를 부담한 서울시에게 "무조건 고척돔 관리운영권을 내놔라."라는 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게다가 반론에 있는 위약금 문제는 서울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다. 위약금만 수천억원인데 그거 지불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그 다음은 천문학적 액수에 달하는 행정적 손해배상 청구가 남아있다. 게다가 철거 과정에 있어서 수년간 걸리기 때문에, 게다가 철거 도중 철거가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흉물스러운 유령 건물 목록에도 올라가고, 주변 미관도 해를 끼쳐 시민들의 불평불만을 줄 것이다.

그리고, 사업비 증액 1,000억원 이상을 박원순 때 시행했다고 하는데, 이는 절반의 진실이다. 예산은 2010년 10월에 2,023억까지 이미 증액되었는데, 이 때의 시장은 당연히 오세훈이다. 문제의 지하주차장은 전부 오세훈 때 이루어진 일이다.

결국은 이명박,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의 흑역사가 고척 스카이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막장 사태를 모두 박원순 현 서울시장에게 책임을 묻고 흑역사까지 모두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으나 애초부터 박원순 시장이 취임했던 당시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사가 진척된 뒤였기에 모든 잘못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책임은 이 사업을 시작한 쪽에 있을 것이다.

18 포퓰리즘 논란

18.1 반값시리즈 논란

박원순 시장은, 이른바 반값시리즈로 서민의 경제부담을 덜어주는 정치인이 되려하고 있으나, 지나친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있다.

1탄으로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을 실행하여 서울시립대에 대한 우수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 장거리 통학보다는 자취가 늘고 대학가 소비가 늘었으며 학교의 대외 이미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서울시립대 이외의 대학으로의 등록금 인하 파급효과가 적어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고기사, 서울시립대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경쟁령 악화라는 측면에 대해선 질적으로도 오히려 향상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참조할 것.# 자세한 내용은서울시립대학교 항목 참조.

2탄으로 반값식당을 추진하였으나, 주변 상권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시한 지나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기사 상인들도 엄연한 시민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당하는 것은 권익 침해의 소지가 있다.

3탄으로 외국인 유학생 전용의 반값기숙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예산낭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있다. 기사 지방정부 차원에서 학생들의 주거 복지 등을 책임지는 독일 등의 모델을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2 청년수당 논란

서울시는 2015년 3000명의 취업준비생을 뽑아 일정 기간동안 매월 50만원 씩 지급하는 청년수당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이에 대해 포퓰리즘 논란에 직면해 있으며, 3000명을 무슨 기준으로 뽑을 것인가, 단순히 현금으로 청년층의 표를 낚아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논란이 있다.

또한 위탁선정 기관으로 선정된 컨소시엄 '마을'은 청년실업 해소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마을공동체 관련 기관이며, 이는 사단법인 '마을'의 설립을 주도하고, 첫 대표이자 3월까지 이사직을 맡았던 유창복씨가 박원순 측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었다. 유창복씨는 2011년 보궐선거당시 박원순 캠프의 정책자문단이였으며, 작년에는 서울시 '협치자문관'에 위촉된 경력이 있다. [21]

처음 서울시는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는 ‘클린카드’ 등의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2016년 4월에 입장을 바꿔 체크카드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중이던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에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서울시가 수당 지급 시행을 강행하여 다시금 논란에 불을 지폈다. #
8월 3일 서울시는 그간 밝힌 것과는 다르게 청년활동지원사업 선발자 2831명에 대해 선발 다음날 아침에 기습적으로 은행 계좌에 직접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했으며, 이는 허를 찔린 복지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 서울시의 입장은, 복지부와의 협의는 말 그대로 협의에 대한 것이지, 법적으로 승인 및 허가와는 다르다는 판단에서 이를 시행했다는 듯 하다.

결국 복지부에 의해 직권취소 처분과 대상자선정 무효, 지급 중지가 결정되었고, 현재 이미 지급된 지급금 환수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박원순은 서울시청에 "청년의 삶까지 직권취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대한 현수막을 붙여 항의를 하고 있다. 시청 현수막 뿐만 아니라 서울의 시내버스, 매점 광고등지에서도 이 광고를 볼수 있는데 당연히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지부의 부동의 결정이 나온 바로 직후에 이러한 광고 및 현수막이 전격 등장한 것이다. 즉, 박시장은 이러한 반응을 예상하고, 철저히 언론플레이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박원순이 말했던 '청년수당으로 술 좀 먹으면 어때' 라는 워딩이 보도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일각에서는 해당 발언을 보면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재미있는 것은, 경향신문의 한 사설에서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22] 청년수당을 옹호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발언하였다.

냉정히 따져 볼 때 이런 정책은 전혀 포퓰리즘이 아니다. 이 돈을 청년들이 술 마시고 노는 데 쓴다면 몰라도 그럴 리는 만무하므로 걱정할 게 없다.

그야말로 제대로 뒤통수를 후려친 것이다.

또한 대학/대학원 재학생은 청년수당의 지급대상외이나, 수령자 중 대학원생이 포함되어있어 지급대상자 선정방식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는 주장도 있다. 더구나 이 선정은 컨소시엄 '마을'이 위탁용역비 10억원을 받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10억원이라는 돈을들여 위탁을 해놓았더니 이런 기초적인 자격 스크리닝이 안되었다는 점에서 중고등학교 학생회에서도 안할 실수라며 비난을 받았다. # 심지어 부모의 연봉이 2억이 되는 경우에도 실직연수가 길다는 연유로 받은 경우도 있으며, 힐링여행과 같은 말도 안되는 활용이유를 적어 낸 지원자에게도 청년수당을 지급한 실태가 드러났다.

복지부가 SNS의 카드뉴스를 통해 밝힌 비판과 그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논리에 대해서는 이 기사를 참고할 것.

소득이 엄청하게 높았지만 일부는 청년수당 수혜자로 선정되어 논란이 있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3 노숙인 지원 논란

노숙인들에게 온돌제공, 스마트폰 무상제공 등으로 과도한 무상복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에 따르면 노숙자 일인당 연당 천만원의 세금이 사용되었다고 한다[23] 서울시 예산이 지원된다는 오해를 사 내 세금으로 노숙자들에게 특혜를 베푸는거냐 는 항의를 받기도 했지만 실제로 서울시는 홍보 수단을 일부 지원하는 것 외에 다른 금전적인 혜택을 지원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에도 구형 제품 기증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

출처:
[24]

[25]

19 서울시 홍보 정책 관련 논란

19.1 서울시 슬로건 변경 논란

서울시의 평생 흑역사로 남을 마케팅 정책

브랜드라는 것은 단기간에 그 명성을 쌓기 힘들다. 우리가 아는 이른바 '명품 브랜드'들은 최소한 1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정착하였다. 예를들어 우리가 잘 아는 고급차 브랜드인 '벤츠' 역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고, 그간 쌓아온 노하우와 브랜드 이미지로 인해 벤츠 엠블럼만 봐도 전세계 누구나가 인정하는 고급 차량브랜드가 된 것이다. 도시 마케팅도 최근 국제화로 인한 도시행정의 트렌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들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I AMSTERDAM, 혹은 뉴욕의 I ♥ NY 의 경우가 이와 비슷한 경우이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해당 슬로건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다녀 저절로 홍보가 되게 하고, 또는 상징물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업로드하는 등 이것이 불씨가 되어 연쇄적인 홍보 마케팅을 노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서울시에서도 이명박 전 시장 시절 Hi Seoul 이라는 슬로건을 제작하였고, '하이서울 페스티벌'등의 여러가지 행사들을 개최하였다. 서울시에 관련된 곳이라면 거의 모든 곳에 하이서울이라는 브랜드를 장착하였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에도 Hi Seoul 이란 슬로건을 사용했으며, 거기에다가 Soul of Asia 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소울(영혼)과 서울과 발음이 비슷하다는걸 착안, '아시아의 혼' 혹은 '아시아의 서울' 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포함하게 되어 문제없이 사용해 왔었다.

2015년 10월 28일, 박원순 시장은 기존의 Hi Seoul을 대체할 서울의 새 슬로건인 I.SEOUL.U를 발표하였다. 한국인의 눈높이 만들어진 조악한 콩글리쉬라는 점, 외국인이 봤을때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 등에서 이게 대체 뭐냐는 비판을 받고있다. [26]

1. 아이유의 서울 팬클럽인가?
2. 나는 너를 '서울' 해버리겠다?
3. 나 서울 너 ?

서울시에서 의도한 '나와 너의 서울'이라는 뜻은 어떻게 나올까? 우선 우리가 알고있는 읽기 순서인 1→2→3 이 아닌 1→3→2 라고 읽어야 할 뿐더러, 너와 나의 서울이라는 뜻까지 '유추'해야 한다. 외국인의 시선에 맞추기위해 만들어졌지만, 자국민도 이해못하는 난해함으로 인해, 슬로건이자 광고로서는 최악의 요건을 갖춘 셈이 되었다. 한 영문 에디터는 대놓고 헤드라인에 'Terrible(경악스럽다)'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27]

JTBC 시사예능 '썰전'에도 이 주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철희소장마저 '졸작'이라고 평가하는 등 대외적으로 호의적인 평가가 찾기 힘들었다.

이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JTBC 인터뷰를 통해 기존 Hi Seoul 슬로건이 낮은 인지도, 중국과의 분쟁 등으로 문제가 많았다며 'I ♥ NY' 등 기타 도시 슬로건 역시 초반에는 반대가 많았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본인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일이 아니라 시민 공모를 통해 선발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오히려 본인은 Hi Seoul 유지론자였다고 한다.

'시민 공모를 통해 선발한 것'이라는 발언은,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나는 잘못이 없다'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해당 브랜드 선정방식에는, 전문가 9명의 의견이 25% 반영되는데, 이들 모두가 I SEOUL U에 몰표를 던졌다. I SEOUL U 와 SEOULMATE(사실 SEOULMATE 역시 '소울메이트'로 들리는 것을 노리고 만들었으나, 서구권에서 '소울메이트' 는 섹스 파트너로 해석된다)가 팽팽하게 맞섰으나 전문가 투표에서 몰빵을 받으면서 선정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시의 최고 결정권자인 박원순 시장은 '어쩔수 없다'는 자세로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논란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잘되면 내업적, 안되면 아몰랑인가...
각종 패러디에 대해서는 덕분에 인지도가 높아졌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긍정적인 패러디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이에 대해서 시민공모만을 강조하는 모습이 오히려 소통을 내세우는 이미지메이킹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19.2 괴물 조형물 설치 논란

그리고 논란이 된것이 한강 괴물 모형 설치 작업이다. #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박원순 시장이 스토리 텔링을 강조하며 영화 '괴물'의 무대가 된 한강에 조형물을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것을 그대로 실현한 것이다. 설치비는 무려 1억 8천만원(....)이 들었는데, 안그래도 징그럽게 생긴 괴물의 동상을 영화 괴물이 개봉한지 8년후에 설치한건 이치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심지어는 괴물 소리도 나온다고... 게다가 이 괴물은 극 중 주한미군이 한강에다가 무단으로 독극물 방류해서 탄생된 돌연변이에 미군과 미국정부가 사건을 은폐하는 악당으로 나와서 개봉 당시 '반미'논란이 있던 영화였다.

영화 개봉당시 시장은 오세훈 시장이였는데, 한강 르네상스 사업으로 개발했던 그가, 한강이 그대로 영화(천만영화!)의 무대였던 이 절호의 기회를 아무것도 안하고 지나간 이유를 곱씹어 본다면 이러한 '뒷북 마케팅'은 피할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19.3 서울 홍보를 위시한 지나친 자기홍보

중국인 관광객(유커)를 끌어들이기 위해, 서울시는 'Now is the time, Visit Seoul!'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해당 포스터에 박원순 시장의 캐리커쳐와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을 친절하게 명기하였다. [28]
해외여행을 가본 경험이 있다면 알겠지만 세계 어느 관광지에도 해당 지자체장을 내세운 광고는 없다. 서울시를 홍보해야지 시장을 홍보하는건 자기 PR이기 때문이다. 그 유명한 터미네이터의 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조차도 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 본인의 이름을 걸고 관광정책을 펼치지 않았다.

해당 광고에서 제일 잘못된 점은 시장 캐리커쳐 아래 깔려있는 수많은 서울의 관광명소이다. 서울시민도 자그마한 명소만 보고서 뭔지 짐작하기 힘든데, 중국인들에게 보여지는 광고에 서울의 명소대신, 뜬금없는 시장 캐리커쳐가 떡하니 박혀있으니 홍보하는 대상에 포커싱을 잘못맞춘 희대의 관광홍보가 아닐수 없다.대통령이 되고싶으니

참고로 인민일보 전면광고는 40만위안(한화 7500만원)정도이다 라고 하고 증발하였다...

중국에 서울을 홍보할 CF촬영 또한, 박원순을 주인공 운운하며 개인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제작한 서울소개영상 또한 서울이 아닌 박원순 개인을 지나치게 집중조명하고 있다. 이정도면 그냥 개인홍보 방송이 아닐지 의심될 정도.

참고로 이 영상을 제작한 라이브서울은 go.kr 도메인을 사용하는 정부기관이다. 박원순 개인 돈으로 장비 사서 아프리카TV 채널 만들어서 보내는 사설 방송이라면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으로서 매우 좋은 업적이겠지만, 이러한 기관을 이용하여 개인의 홍보영상을 제작하는것도 비판받을 사항이다.

20 경전철 사업 논란

민간 자본을 투입하여 총 사업비 8조 5,333억, 10개 노선으로 계획된 경전철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관련 논쟁이 있었다. 타 지역에서의 경전철 사업이 과도한 수요 예측으로 인해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탓에, 경전철 자체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일반 대중에게 있어 납득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쪽에서는 잘 다듬으면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낙관론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서울시장이라면 으레 하나씩 추진하는 치적 쌓기 사업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서울 경전철 현황은 이 문서를 참조.

경전철 관련 슬로우뉴스 연재 시리즈

21 서울역 고가 공원화

문서 참조

22 잠실 돔 야구장 신축 문제

2014년 6월 지방선거 유세 당시 박원순 시장은 COEX-잠실운동장 종합발전계획을 공약으로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 안에 돔구장 신축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돔구장 신축 발언이 2015년 05월에 올림픽대로를 지하화 하여 그 위에 한강변 야구장으로 짓는것으로 바뀌었고 다시 2015년 12월 크리스마스 전날에 어느 야구팬과의 SNS대화에서 돔구장으로 짓겠다고 트윗을 하여 다시 입장을 번복하다 또 2016년 04월에 다시 한강변 야구장으로 짓겠다고 수시로 바뀌는 이러한 언플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한강변 야구장의 신축 실행에 대한 문제제기에 정확한 답변이 없고 단순히 2016년 하반기에 관련 단체 및 인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뚜렷한 주관이나 판단없이 사실상 간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23 삼표레미콘공장을 둘러싼 성동구 희망고문

성동구는 그동안 서울에서 이상하리만큼 강남과 용산에 가려 별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성동구에 큼지막하게 자리잡은 1977년 건설된 삼표레미콘공장이 가동되고 있어 딱히 대규모 개발을 하기가 어려웠고, 한양대학교를 제외하면 외부인들이 올 일 자체가 없었다.

그러나 성동구 성수동출신의 오세훈시장이 당선되자, 성동구 주민들은 희망에 가득찼다. 고향 어드밴티지(?)가 작용하지 않겠냐는 것이였다.[29] 또한 오세훈 시장은 강남권보다 강서 강북권 개발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첫 번째로, 서울 녹지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규모 공원인 '서울숲'이 들어왔고, 성동구는 전략개발지역권으로 선정되었다.[30] 이와 더불어 우리가 잘 아는 '갤러리아 포레' 역시 2008년 착공해 2011년 완공되어 내노라 하는 부자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다. 드라마 '별그대'의 김수현씨가 여기 거주하는걸로 알려지면서 중국 갑부들에 의해 성수동의 부동산이 흔들린 적도 있었다. 나름대로 왕십리역 일대 재건축 + 왕십리뉴타운의 흥행도 주민 입장에서 크게 칭찬해줄 만한 오세훈 시장의 대업적이다.

제일 기대했던 것은 '삼표레미콘 공장'의 이전과 함께 현대차 그룹의 신사옥 GBC(Global Business Center) 건립 사업이였다. 당시 110층으로 예정된 이 건물은 현대그룹의 꿈이였으며, 초고층 건물의 위상으로 인한 서울 랜드마크가 되는것이 농후해 보였다. 성동구 주민으로서는 기피시설인 '시멘트공장' 이 이전하는것도 좋은데 현대그룹의 초고층 본사가 들어오니 금상첨화였다. 오 전 시장은 국토해양부에 부지 용도변경 요청부터 시작해 기부채납 조건 설정과 부지이전TF 운용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해 나갔고, 성동구 주민들은 성동구 발전의 구체적인 꿈을 그리기 시작했다. 삼성과 함께 한국 경제의 두 축으로 알려진 현대차그룹 본사가 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만약 현대차그룹이 성동구에 정착했다면, 수원 영통구(삼성전자), 과천시(한국마사회) 등과 더불어 지역 세수에 있어 핵폭탄급으로 위력을 발휘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재벌기업 본사는 지역 집값에 매우 큰 플러스 요인이기도 해서 지역 주민들은 현대차그룹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이 사퇴한 이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자, 오세훈 전 시장 색깔 지우기에 혈안이였던 박원순 시장은 '초고층 건축 관리기준'을 발표하며 현대그룹의 프로젝트를 무산시켜버렸다.[31] 삼표레미콘 부지는 공장터인데, 이 터에는 50층이상 200M이상의 초고층 건물을 짓지 못한다는게 그 골자였다. 또한 5개 전략관리지정 구역중 성수1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재개발 사업은 지정 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홍콩 금융지구, 상해 푸동지구 등은 야경이 아름답기로 소문나 있는데, 이들 야경은 하늘로 쭉 뻗은 초고층 건물에게서 나온다. '서울도 멋진 한강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못하나' 라는 고민으로 시작된 한강 르네상스와 현대차 110층 GBC건립, 그 야심찬 계획은 이렇게 무너져 버렸다. 그 후 현대자동차 GBC건립은 강남구 구 한국전력 본사 부지로 선정되어 현대그룹은 강남구에 조단위의 투자를 하게 되었다. 바로 맞은편 강남구에 수조원의 투자가 옮겨가자 성동구의 민심은 들끓기 시작했다.

그 후 박원순시장은 성동구 수제화 거리를 특화시킨다며 달래고, 2016년 신년 인사회에서는 반드시 삼표 레미콘 부지를 이전시키겠다며 호언장담했고 임기내에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장이전 서명운동까지 벌이던 성동구 주민들도 이같은 결정에는 환영하였다 [32]

그러나 이같은 약속은 이른바 '립 서비스'일뿐 서울시는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며, 당장 삼표 공장에 제시할수 있는 카드도 없는 어두운 현실에 말만 앞선 인기몰이성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3]

아무리 주민들이 싫어하더라도, 공장 이전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기회비용과 물류상황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서울시 한복판에 위치한 공장을 이전할 필요가 전혀 없다. 삼표 레미콘 공장은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제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맞은편 강남구 GBC건립에 들어가는 건축자재 조달을 위해서도 현대차 그룹은 삼표공장에 손을 대지 않을거라는게 현대자동차 주장이다. 성동구 주민들은 맞은편 강남구에 건립되는 초고층 현대GBC 건물에 들어가는 레미콘 조달이나 손가락 빨면서 구경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또한 현대그룹의 숙원사업이였던 초고층 신사옥 계획을 보기좋게 무산시켜놓고서는 이제와서 좋게 협상이 진전될리도 없다.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이전과 GBC 계획은 환경변호사 출신인 오세훈 전 시장의 최선의 방법이였던 것이다. 현대차 그룹의 숙원도 이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공장 이전까지 이른바 1타 2피였던 성동구민들의 숙원사업은 이렇게 '전임시장 색깔 지우기'에 날아가버리고 말았다.

24 '옆집의사' 제도 논란으로 인한 의료계 분노

무슨 약 하시길래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러한 발상을 낸 서울시가 과연 제정신인가 묻고싶다 - 서울시의사협회

박원순 시장 재임이후 서울시의 모토는 '함께서울'이였다. 즉 모든걸 같이 공유하고 나누자는 뜻인데,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서울시는 2015년 야심차게 구상한 '서울시 통합자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쉽게 말하면 민간 전문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긴급상황때 써먹겠다는 발상인데 모 신문사에서는 이렇게 비꼬았다.[34]

집근처에 사는 경찰이 오프라도, 집이 비게 되면 와서 순찰을 돌게 한다. 집근처에 보육교사가 살면 급할 때 연락해서 아무 때나 아이를 맡긴다. 집근처에 동사무소 직원이 살면 급한 민원을 집에서 24시간 처리하도록 한다. 집근처에 소방관이 거주하면 돈과 시간 드는 119 부르지 말고 바로 호출해서 부른다. 집 근처에 교사가 살면, 애 성적 떨어지는 위급한 시기에 호출해서 과외를 공짜로 맡긴다. 옆집이 급하게 파티를 하게 되면 이웃 요리사가 방문해서 음식을 마련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관 인근에 사는 주민은 정말 좋겠다. 급한 민원이 있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을 24시간 아무 때나 불러 민원 해결을 시킬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사당 종합체육관 붕괴사고를 예로 들며 '근처 의사가 6명 와서 도움을 주었다'며 거들고 나섰는데, 민간 전문자원을 서울시가 써먹겠다는 독재적 정책 발표에 의료계에선 경악하며 잇따라 비난성명을 발표하였다.

전국의사 총연합 성명 中 일부

“응급환자 치료, 재난구호는 전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인데, 서울시의 이번 계획은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반강제적으로 민간인에게 떠넘기려는 몰염치한 발상”

서울시 의사 총연합회 성명 中 일부

“박원순 시장이 겉으로는 민간 중시·거버넌스 정치를 중요시 여기면서 실제 하는 것은 민간의 자원을 공무원 입맛에 맞게 휘두르겠다는 얘기”

또한 한 시민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35]

서울 아현동에 사는 주부 황모(28)씨는 “서울시 말대로라면 아기 보다 일생기면 옆집 보육교사한테 아기를 맡기고, 배고프면 옆집 요리사가 밥해주고, 불나면 옆집 소방관이 꺼주는 건가”라며 “한심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제일 중요한건 책임 소재이다. 만약 말 그대로 옆집에 있던 의사가, 이웃을 심패소생술로 살리다가 환자가 안타깝게 죽어버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또한 의사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하루종일 시달리다가 일주일만에 집에 들어와 쉬고있는데 근처 이웃이 아프다며 본인을 호출한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부터 시작하여 책임소재까지 한두가지 고려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당동 사례만 들고와 그것을 정례화 하겠다는 1차원적 방식에 전문인력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25 IBM 왓슨연구소 유치관련 거짓 언론플레이

2015년 1월 8일 서울시는 세계적인 IT연구기관인 IBM 왓슨연구소가 미국 드락셀대와 함께 서울에 투자유치희망서(LOI)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기사 [36]

IBM왓슨연구소는 미국 최고의 IT기업인 IBM의 두뇌와도 같은 연구소이며 18년간 미국 특허등록수 1위를 차지하는 굴지의 기업이다. 당연히 미국 최고의 인재들이 왓슨연구소에 소속되어 있으며, MIT 칼텍, 하버드 등의 최고 대학들과 NASA같은 첨단 기관과의 공동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그런 연구소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니 IT 업계에서는 엄청난 관심을 일으켰고, 덩달아 서울시도 어깨를 으쓱했다.

해당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스마트 에이징을 선도하기 위해 왓슨연구소 유치에 노력을 기울였다' '상암 DMC에 IBM직원이 두번이나 답사하고 다녀갔다' '서울시에 대한 왓슨연구소 측의 반응이 좋았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서울시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IBM과는 단 한차례의 논의도 없었으며 투자유치 의향서를 제출한건 미국 드락셀대학 하나 뿐이였다. IBM 왓슨연구소라는 네임밸류를 등에 업고 계획에도 없는 꿈만 꾼 것이다. 한국 IBM은 실사단이 상암DMC에 방문한적도 없으며, 연구소 설립 계획도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 초유의 사건으로 인하여 IBM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드락셀대학마저 계획을 전면 취소하기에 이른다. [37]

해당 뉴스매체가 이같은 보도를 내보내자 서울시에서는 '공동으로 투자유치 의향서를 보냈다고 공식 확인시켜준 적이 없다'고 해명하였다.(???) [38] 처음엔 신나서 기자들에게 언론보도를 내보냈다가 문제가 되니 뜬금없이 나는 그런적 없다고 한 것이다 아몰랑 ㅠ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억측과 거짓으로 서울시 홍보에만 매달려 김칫국을 한사발 드링킹한 셈이 되었고, 투자유치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물론 이에 부수하여 서울시의 대외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또한 보도자료를 내보내놓고, 후에 그런적 없다며 발뺌하는 서울시의 태도에도 IT업계와 언론계에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낼것이다.

그 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2011) 투자설명회 총 35회 중 단 3곳만 투자유치를 희망하여 서울시 투자매력도가 심하게 떨어졌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39] 이러한 배경에 왓슨 투자유치 사기극 같은 졸속행정이 존재했던 것이다.

26 사상 최초 서울시 탄산음료 퇴출 정책

서울시는 2015년 11월 시민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40]

공산주의국가에서도 하지않는 '식품통제'를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시민단체 출신이자 민주당계열의 정치인이 담당하는 천만인구의 서울시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다수의 서울시민들은 그야말로 '황당하다'는 반응이였다. 서울 시청에서만 팔지 않는것도 아니라 각종 동사무소 및 보건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지하철 역사'까지 포함되어있다는 것이다.

정말로 건강을 생각한다면 음료수 자체를 안마시면 된다. 코카콜라 기준 100ml당 당 성분이 10g들어있는데, 초콜릿 우유 또는 코코X같은 과일주스에는 이보다 더 많은 당이 함유되어있다. 또한 서울시는 이 정책을 추진하며
'서울시민의 탄산음료에 의한 당 섭취 실태'같은 기본적 조사도 하지 않고 추진하였다.

물론 아직 건강에 관한 의식이 부족하고, 단 음식을 좋아하는 18세 미만 학생들에게는 어느정도 통제가 필요할 수 있고, 실제로 교육 일선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다 큰 성인들로 하여금 건강을 이유로 판매 자체를 하지 않은것은 명백한 시민의 소비선택권 침해이다.

공교로운것은, 박원순 시장이 방문했던 뉴욕에서 이러한 정책이 등장했었다는 것이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은 2013년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으나, 결국 법정에서 위헌판결, 대법원에서도 선택권 침해라는 판결을 받고 무산된 바가 있다. 뉴욕 하이라인 파크를 모방하여 서울역 고가공원을 만든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도 또 블룸버그 시장을 모방하여 똑같은 정책을 그대로 옮겨오는 이른바 '컨닝행정'을 하는게 아닌가 하고 의심되고 있다.[41]

결국 이 황당한 정책은 2016년 말 흐지부지 되었다. [42] 박원순 시장이 이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얻은것은 '전국 지자체 최초 탄산음료 규제'라는 타이틀 뿐이었다.

27 풍납동 유적 관련 백제왕 드립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은 그동안 대규모 아파트단지임과 동시에, 토기가 발견된 유적지와의 혼재로 인하여 이도저도 아닌 곳으로 취급받아왔다. 대한민국에서 '유적발견'이라는 네 글자가 주는 파괴력은 어마어마하다. 쉽게 말해 공사중에 유적이 발견되었다면 그 어떤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 오죽하면 한창 개발이 진행되던 60~70년대에 공사중에 유물이 나오자 다 파괴해버렸다는 안타까운 소문이 돌 정도였다. 풍납동도 그러했다. 강남권 개발 및 올림픽으로 인해 상승가도를 달리는 송파구 발전의 계륵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역사학계에서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은, 약 500년간 이어진 이른바 '한성백제'의 터였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곳을 세계적 문화유산터로 만드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히 무산되고 말았다.

제일 큰 문제는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다. 약 5만명이 거주중인 이곳을 본격적으로 손보려면 쉽게말해 '갈아 엎어야' 하는데, 당연히 멀쩡하게 살고있던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는건 불보듯 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엄청난 개발금액이다.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현실적으로 서울시가 출연해볼 수 있는 금액은 매년 약 500억원으로, 이렇게 개발하면 40년 넘게 걸린다는 예측이다. 마지막으로는 학계의 반발이다. 아직까지 그곳을 백제 왕궁터로 확신하기에는 너무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던 와중 2015년 중반 이른바 서울시 박원순시장은 이른바 '백제왕 드립'을 구사한다.[43]

참으로 우연히 어제 밤에 백제왕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원들과 함께 한성백제박물관과 풍납토성 일대를 둘러보고 결심했습니다. 여기를 제대로 보상, 발굴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앞서 서술한 바에 비추어 볼 때, 풍납토성 유적 사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제대로 추진하려면 엄청난 주민 반발을 조정하고, 엄청난 액수의 예산마련까지 5년~10년정도 예상하는 장기 프로젝트 사업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꿈에 백제왕이 나와 사업 시행을 결정했다는 발언은 황당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거주민들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며 반발하였고, 서울시와 풍납동 주민들과의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44]

28 무악2구역(옥바라지 골목?) 재개발 방해 논란

2016년 5월 17일, 무악2구역 재개발구역인 옥바라지 골목을 찾아 용역에 의해 진행중이던 강제퇴거절차를 막았다. 여기에는 배경이 있는데, 철거문제가 논란이 되자 박원순 시장이 양자를 조율해보겠다고 그 날 오후에 면담약속을 잡았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기습철거가 시작되었다. 이에 반대측은 당연히 '시장이 우리를 속이고 강제철거를 하려고 한다'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기사로 나오고, 철거가 한참 진행중이자 박원순 시장이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중재자로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일방이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이 공사를 중단하겠다. 내가 손해배상 당해도 좋다"고 발언하면서 다른 한 쪽의 손을 들어준 것.

그러나 정당한 방식으로 재개발 재건축 인가(사업시행인가 2013년, 관리처분인가 2015년)를 받고 그에 불복한 소송도 승소한 재건축조합의 정당한 사법적 근거를 둔 절차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이름으로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박원순 시장의 힘에 의한 국가폭력, 떼법식 절차, 지위남용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해당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들은 명도소송에 승소하였으므로 법적으로 철거를 막을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난쏘공'에서 묘사되는 악덕 용역업체의 향수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용역업체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데, 엄연히 얘기하면 용역업체도 법원에서 지정한 곳이 진행한다.

그리고 단순히 '서울시장'의 지위를 사용하여 구두로 지시내리는 것은 효력이 없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 8조(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해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의 위법성도 고려할수 있다. 사극에서는 왕의 한마디에 사람 목숨도 왔다갔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주의 국가이다. 또한 자신이 손해배상 당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 재건축조합이 소송을 건다면 박원순 개인 뿐만 아니라 공사를 방해한다고 공언한 서울특별시도 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다.

만약 박 시장이 고소를 당하게 되더라도, 본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건 기정 사실. 즉 박원순 특유의 '쇼맨쉽'을 발생시켰으며, 그로 인한 뒷처리는 서울시의 몫이다. 또한 이 사건이 커진다면, 또 다른 서울의 재개발 구역에서, 일방적으로 서울시장이 한쪽 편을 들었다는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서울시 행정에 관한 신뢰도 저하 가능성도 높다.

재개발을 둘러싼 주민들 간 다툼은 지난 수년간 법정 소송으로 이어져 왔는데, 주민측은 무악2구역이 일제 강점기 당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들의 가족들이 머물며 옥바라지를 하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인 만큼 재개발 사업을 철회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조합 측에선 옥바라지 골목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제왕적 태도이다. 물론 상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있고, 용역업체가 철거하면 사건이 일단락 되어버리니 철거를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원순의 대응은 부탁이 아니라 마치 군왕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다. 적법한 절차로 된 철거 작업을 무시하는 태도는 명백히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한 걸음 양보해서 사법부가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적절히 둘 사이를 조율하든지 아니면 시위를 하든지 해야지 마치 서울시의 권능이 개인의 것인냥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단하겠다는 발언은, 하물며 서울시에 공사를 중단시킬수 있는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을 봉헌하겠다는 발언으로 욕을 먹었던 것과 유사하다.

2016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에서는 이 무악2구역 재개발을 막는 논리였던 옥바라지 골목이 역사적 근거가 없는 허위주장라고 결론내렸다. 박원순 시장으로써는 더욱 치명적이다.

재개발 조합은 약 550억원의 은행권 대출을 안고 있는데, 한달에 이자가 약 2억원씩 지출되며, 이로인해 약 두달간 공사가 지연되면서 4억원의 불필요한 이자 부담(개인당 약 400만원)이 조합원들에게 전가되었다. 기사

결국 이 건에 대해 슬슬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서울시의 두 얼굴, 철거민에 "똥물 튄다"

위 기사 내용에 따르면 철거민들에 대해 재건축조합에서 1억 3천만원 상당의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이지만, 서울시는 모르는체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들과 끝장토론으로 갈등을 풀겠다는 박원순시장 또 한 그 이후 옥바라지 골목에 대한 언급은 없다.

즉 현재까지 내용으로 보았을때, 박원순시장은 인기 몰이를 위한 퍼포먼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각종 맘카페 혹은 친 야권 커뮤니티에서는 '박원순 시장 사이다'라는 제목으로 돌아다니며 전후사정 없이 박원순을 찬양하는 댓글 일색이였다) 를 실시했지만 결과적으로 희망고문하여 뒤통수 친 것이고 동시에 재개발 공사를 지연시킴으로서 재건축조합 역시 뒤통수를 친 것이다.

2016년 8월 22일 조합원 1인당 2,000만원 이상의 추가분담금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악2구역 재개발조합에서 서울특별시에 철거를 강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미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철거를 강행해도 법적 문제는 없는 상태. 기사 머니투데이 기사

2016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개발조합, 대책위(재개발 반대), 시공사(롯데건설) 간에 합의가 되었다. 옥바라지 골목에 관련된 시설물을 무악2구역 재개발 아파트 시공 시 기부채납 대상으로 유휴부지에 조성하기로 한 것. 그리고 철거를 하지 않고 버티던 사람들도 8월 26일 합의 직후 즉시 퇴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기사

29 잇따른 서울메트로 정비 직원 사망사고

박원순 시장 취임기간 최악의 실책이자 지지층 몰락의 신호탄

2013년 1월 19일 오후 2시 30분 경 성수역 4번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업체 은성PSD 기술팀장 심 모씨(37.사건당시)가 회송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로 스크린도어 수리시 2인 1조 출동 원칙 등 안전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2015년 8월 29일 저녁 7시 30분에 강남역 승강장에서 스크린 도어와 지하철 사이에 지하철 시설 정비업체 소속 조 모씨(29)가 끼여 사망했다. 사고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열차가 역삼역 방향에서 강남역으로 진입하던 중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다"며 "이후 열차에서 나와 보니 한 남성이 피를 흘린 채 지하철과 안전문 사이에 끼여 있었다"고 말했다. 스크린도어 수리시 2인 1조 출동 원칙 등 현장 매뉴얼이 있는데, 이번 사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 서울메트로 외주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사고 참조

2016년 5월 28일 오후 5시 57분, 구의역 승강장에서 열차와 스크린 도어 사이에 용역업체 은성PSD 직원 김모(19,남)씨가 끼여 사망했다. 구의역 비정규직 사망사고 참조

2011년 12월 은성 PSD와 처음 계약을 맺은것도 박원순 시장시절이며, 2013년 성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난것도 이 업체이고, 동일 업체와 2014년 재계약을 맺은것도 박원순 시장시절이다. 이 세사건 모두 박원순이 총책임자로 있는 서울메트로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박원순은 취임 후 예산절감을 이유로 서울메트로의 안전예산 1000억여원 가량을 절감한 바가 있다.(2014년 정몽준 캠프 주장) 뜬금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거론하며 물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이는데, 주목해야 할 점은 2005년부터 2013년 첫 사고가 터질 8년간은 이와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메트로의 주요인사가 철도와는 관계없는 박원순의 측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서울대공원과 같은 낙하산인사임이 의심되고 있다.(이노근 의원실 자료) 관련기사 더불어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

사건에 대한 늑장대응도 문제가 되고 있다. 상기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에서는 해당 사건의 추모여론이 대세가 되자마자 여혐을 조장하는 사이트의 인터넷 검열을 주장하거나, 여성부장관이 여혐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을 자의적으로 여혐범죄로 단정짓는 등 자신의 관할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였던 것에 비해, 정작에 자신의 관할인 서울 메트로에서 일어난 구의역 비정규직 사망사고에서는 3일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것에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 이후 참사 3일 후 5월 31일 구의역에 방문, 유가족과 만나 면담나눠 고인에 대한 예우를 다할 것,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것, 지하철 안전업무 외주화를 전면 중단할 것을 약속 입장 밝혔다.(관련기사) 더욱이 사과문에서는 "박 시장은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내몰리는 현실에 대한 고발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자신이 최고책임자라는 자각이 없는, 단지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지겠다 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여, 논란을 빚고있다. #

또한 본인의 페이스북 방송인 '원순씨의 X파일'에서 모 시청자가 '숨진 김군의 꿈이 기관사였다는데, 명예기관사 호칭을 수여하는게 어떻겠냐'는 의견에 '너무 좋은 생각이다. 유족과 협의하여 동의를 구한후에 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발언하였다. 본인의 생각이 아닌, 한 시청자의 의견이지만, '너무 좋은 생각'이라며 이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인용한 조치는 절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숨진 김군이 기관사 업무를 하다 숨진 것도 아닐 뿐더러, 어떻게 생각해야 '명예기관사'를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다. 마치 군인이나 경찰이 순직시 1계급 올려서 추서하는것과 비슷한 의미 + 유족 달래기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는것 같은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발언은 '고인 및 유가족 모독' 수준의 생각과 발언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사실상 서울메트로가 김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데, 그러한 '서울메트로의 명예기관사'라니 숨진 김군과 유가족을 '두번 죽이는' 일이다. 다음은 숨진 김군의 어머니의 반응.

"SNS를 안 하니까 소식을 몰랐다가 기자에게서 전해듣고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입술을 깨물었다. 모친은 "우리 아이 명예는 회복됐다"며 "국민이 함께 울어주셨고, 시민단체가 힘을 실어주셨고, 국회의원 분들이 질책도 해주셔서 명예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렇게 여린 우리 아이를 처참하게 죽이고, 누명까지 씌워 두 번 죽인 서울메트로에 우리 아이를 입사시키고 싶지 않다"며 "나는 우리 국민이 찾아주신 명예를 선택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메트로는 사고 당일 김씨에게 사고 원인을 돌렸다가 논란이 일자 이후 "사고는 고인 잘못이 아닌 관리와 시스템의 문제"라며 사과했다.(연합뉴스 기사 인용)

이후 서울메트로에서는 간부급 인원 180여명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으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표를 받았다는것' 뿐이지 수리는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퇴하는 인원은 한명도 없었으며 (상식적으로 간부급 인원 180명이 사퇴한다면 조직은 무너질 것이다) 이에 대한 해명으로 서울메트로는 '당장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번 일이 또 발생하면 즉각 해고 조치한다는 것'이라 해명하였다. 마치 형사재판의 '집행유예'를 따라하며 어떻게든 눈속임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그 모습이 처절하기 짝이 없다. 후에 본부장급 2명이 실제로 사퇴하기는 하였으나 일단 180명이라는 쪽수로 눈속임을 밀어붙이려던 행태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또한 후에 박원순시장은 이른바 '메피아'가 중앙정부의 경영 합리화 일환에서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중앙정부는 보조금을 달라는 발언과 함께 취임 5년차임에도 '메피아를 알지 못했다' 라는 발언을 하였다.

본인 임기시절에 계약하고, 안전관리 예산도 1000억 가까이 깎았으며, 똑같은 사고로 3명이 죽어나갔으며, 서울메트로의 최고위급 간부들이 박원순 시장 본인의 낙하산이란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운운하며 책임회피를 하는 모습에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으며, 메피아를 알지 못했다는 발언으로 인해 무능함과 뻔뻔함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게 되는 위엄을 달성하였다.

그래놓고는 전전대 시장인 이명박 시장이 메피아의 원인이라며 책임회피를 하고있다. 댓글은 모두 박원순의 책임회피를 비난하는 분위기. #

이러한 한심한 행태를 두고 '박원순 키즈'였던 전 서울시 부시장 기동민도 박시장을 대놓고 비판하였다.

인재가 반복되는 건 분명하게 구조적 원인이 있다는 거고요. 그 원인을 10년, 20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명박, 오세훈을 탓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진행된 과정이 있고, 그 책임은 박원순 시장한테 가는 겁니다. 벌써 세 번의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박원순 시장이)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뤄지지 않았어요. 여러 이유가 있죠. 예산의 한계도 있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후과가 오는 걸 보면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죄송스럽지만, 단단한 종합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국민에 새롭게 보고 드리고, 다시 한 번 지켜봐 달라고 다짐하지 않는다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쌓이는 사회적 불신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저 역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 오마이뉴스 6월 2일 팟짱인터뷰 중 발췌 -

이후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 은성 PSD와의 계약에서, 이전에 계약했던 업체보다 약 4배가량의 금액을 주고 사업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45]

또한 은성 PSD설립당시 직원 125명중 90명이 서울메트로의 낙하산이였으며, 이러한 높은 금액의 계약의 혜택도 거의 대부분 그들에게 돌아가고, 숨진 김군의 경우에는 월 140만원 가량만 지급하는 악독한 행위를 저지른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중 참고인으로 소환되었던 스크린도어 관리업체 대표 A씨는, 2011년 4월부터 7개월간 계약을 맺었지만, 서울메트로 전직자 채용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쉽게 말하면, 현재 박원순 시장은 오세훈을 들먹거리며 책임 회피를 하고 있지만,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스크린도어 사고가 5년간 한건도 없었으며, 적절한 가격(은성 PSD에 비해 일단은 저렴한 가격)에 외주업무를 위탁하였으며, 낙하산 채용도 하지 않은 매우 정상적인 운영을 한 것이다. 당시는 스크린도어가 새것이라고? 메트로, 도시철도 두 기관 역이 200개, 8량대응 2선이라 가정하면 량당 문 개수 4*량 수 8* 복선 2* 역수 200 = 12800개. 아무리 적게 잡아도 12800개의 문을 관리해야 하니 센서 고장이 안 생길 수가 없다. 10량도 아니고 8량으로 계산하였고 더군다나 성수역, 청담역, 수락산역같은 특이한 구조의 역에 스크린도어 개수가 더 많다는 것을 무시한 결과가 이렇다. 순수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2개 기관의 8개 노선 스크린도어만 1만개가 넘는다! 12800개가 모두 정상일 확률은 없다. 단적으로 비교하면,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 정규직 직원수가 합쳐서 1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정직원 인원수만큼 스크린도어가 많다. 그 많은 스크린도어 고치면서 사고 안 난 게 용한 거다(...)

향후 수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박원순 시장이 아무리 책임회피를 하려고 해도 할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은 25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8년, 서울시의 지하철 공사인력 효율화 방안에 의해 서울메트로의 분사화가 시작됐다"며 사실상 사건의 책임을 오세훈에게 넘겼다.#(...) 사고 직후 본인의 잘못이 아닌 '정부의 효율화 방침 때문이다' 라는 입장에서 주어만 바꾼 셈이다. 앞에서도 기술했지만, 두 번의 인력사고가 났던 은성 PSD의 설립, 그리고 사고 발생후 재계약까지 모두 박원순 시장 임기내에 이루어졌다.

스크린도어 사고에 이어 2016년 9월 3일에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용답역 사이 장안철교 보강공사를 벌이던 공사업체 3s엔지니어링 소속 노동자 박씨(29)가 하천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후 1시12분께 장안철교 내진 보강공사를 벌이며 발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중랑천으로 추락했다. 이후 함께 있던 동료의 신고를 받은 뚝섬 수난구조대와 광진소방서 구조대가 추락한 박씨를 찾기 위한 수색을 벌였지만, 오후 2시30분께 박씨는 숨진채 발견됐다. 박씨가 소속된 업체인 3s엔지니어링은 서울메트로로부터 장안철교 공사를 발주받아 시행해 왔다. 박씨는 이 업체에 최근 취업한 뒤 처음 참여한 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앞의 김군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만큼 이슈화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박원순시장은 예정대로 9월 5일 미국으로 방미하여 트위터에 '모 교수와 사회적경제에 대해 논의했다' '교민들과 번개모임을 가졌다사회경제포럼의 의장으로 발언한다' 등 본인 자랑은 하루에도 2~3건씩 꾸준히 트위터에 올렸지만, 첫 공사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박씨관련 언급은 9월 10일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10월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표창원의원이 '구의역 사고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자 이전의 입장인 '이명박 오세훈시장의 공기업 혁신 구조조정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쯤되면 정말 할말이 없어진다....

30 당인리발전소

해당 항목 참고.
[46]

2013년서부터 매연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당인리 발전소의 지하시설화를 추진하고있다. 물론 처음 시작은 이명박이 했다. 그러나 이명박의 정책을 물러받아 이어서 추진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임 오세훈시장의 세빛섬이나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계획은 전시행정이라며 중단시키고 비난했던 사람이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더욱 황당할 따름이다. 더 웃긴건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부지는 주말농장으로 꾸몄다가 다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등장했다.

나가사키에 투하된 리틀 보이와는 차원을 달리할 정도의 큰 피해가 일어난다고 헸다. 하지만 지역이슈라 묻혔다. 다만 이쪽은 반대론자쪽이 더 황당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지라...

31 과도한 대중교통요금 인상

박원순의 재임기간 중 61%(2017년 인상예정) 에 달하는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이루어졌다

대중교통 요금문제는 지자체장으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공공재다보니 흑자는 커녕 적자가 나는곳이 대다수이며, 그것이 어쩌면 공공재로서의 취지에 부합하기에 섣불리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실시했다가는 피부에 직접 와닿는 문제다 보니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시민단체(참여연대 출신)인 박원순 시장도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서울시청에 항의방문한 전례가 있다.
[47]

● 박원순 변호사 (참여연대 대표): 인상된 요금은 실질을 반영해서 반드시 요금이 인하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15년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에 취임한 이후, 2012년(900원→1050원) 2015년 (1050원→1250원) 이미 두차례(약 40%)인상되었으며, 특히나 2015년 6월 메르스 관련 브리핑으로 한창 불안감을 조성한 후 요금인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았다. 더 안전하고 편안한 대중교통을 만든다고는 했으나, 버스의 티머니 단말기가 신형으로 교체(...) 된것 이외에는 역시나 피부로 체감하는 것은 없다.

더구나 아침 6시 30분 이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되는 정책을 내놓았는데 교통분산 효과가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 200원 싸게 타고 직장가서 더욱더 일하라는 배려인지

2015년 6월말 인상 약 한달 전,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2년후 요금을 인하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갔다. [48]

그러나 2015년 11월 머니투데이에서 서울시 교통요금이 2017년 또 인상될 예정이며, 2년마다 요금인상을 정례화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여 서울시민들의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중장기 채무개선계획에서 요금이상을 거론했다는 근거로 보도를 한 것인데, 서울시에서는 다른 TF를 구성하여 재정건전성을 도모할 것이며, 2년마다 인상할 계획을 담고있던 대중교통 조례는 시의회에서 계류되고 있어 사실상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여 일단락되었다.

그후, 2016년 이른바 스크린도어 사고로 인하여 안전문제가 거론되자,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보조금을 주지 않으며, 안전관리 관련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절실하다며 2017년 지하철 요금인상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몽준 후보는 박원순시장 취임 이후, 지하철 안전관리 예산이 약 1000억 가량 줄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오세훈 전 시장 당시 대중교통 요금은 900원이였으나, 2014년 당시 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전관리 예산이 그렇게 줄었는지에 관한 해명은 없다.

만약 실제로 서울 대중교통(지하철)요금이 200원 인상하여 1450원이 된다면, 본인의 임기기간동안 약 61%가 상승하는 전례없는 케이스가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노인 무임승차 문제와 함께, 선진국에 비해 값싼 대중교통 요금, 원가에 못미치는 수송원가를 근거로 들어 요금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메피아 관련 의혹과 방만경영으로 비판받는 서울메트로와 더불어, 그동안 본인 입으로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반대했던 사람이기에, 이 역시 말만 앞서는 선한 시장 코스프레를 한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긴다.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야권 TV토론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묻는 최규엽 후보의 말에 동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49]

박원순 후보도 "지금 지하철이 적자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1,000만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요금을 함부로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2013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서 이같이 밝혔다. [50]

"시민들이 생활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적어도 당분간을 인상할 수 없다."며 "허리띠 졸라매고 요금인상 막을 것."

라며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32 매립지 협상실패로 인한 쓰레기봉투요금 폭등

인천시는 지난 1992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 선정된 이후, 서울시 및 수도권의 매립지역할을 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은, 이러한 일방적인 지정에도 불구하고 매립지 소유권 및 매립지관리공사가 환경부 소속이고, 지분이 없어 쓰레기 매립에 관하여 아무 목소리를 낼수 없었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최근 꾸준한 발전 및 인천공항,송도신도시 개발 등의 호재로 인구 300만을 넘는 도시로 발전하였고, 그에 따라 이제 인천시에서도 이런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처음 매립을 실시할 당시에만 해도 2016년까지 매립할수 있었던 매립지는, 90년대 초중반 쓰레기종량제봉투 실시와 분리수거 정책 등으로 쓰레기가 대폭 줄어들어 2044년까지 사용할 것으로 다시 예상되었다. 여기서 인천시와 수도권,서울시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인천시는 기존 계약기간을 고수하여 매립종료를 선언할 예정이였고, 서울시 및 수도권의 입장에서는 매립지 수요가 아직 수십년이나 남아있으니 계약기간을 연장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였다. 당연히 이전 서울시장이였던 이명박 및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연장을 고수하였다. 안그래도 서로 민감한 문제라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지자체장과 민주당 지자체장의 힘겨루기 싸움이 되어버렸다.

그러던 중,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고,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자 인천시 송영길 시장은 안도했다. 아무래도 같은 야당 인사가 서울시장으로 취임했으니 말이 통하지 않겠냐는 것이였다. 이에 박원순 후보는 특유의 애매한 화법으로 화답했다. [51] 너무나도 기뻐 보인다

지방 자치단체간에 정책협력이나 정책 갈등 조정 사안이 많은데 그동안 시민운동을 통해 수많은 사회갈등 문제 를 해결한 경험을 살려 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서울시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1. 매립지 연장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
2. 대채매립지 조성에 약 3년이 걸리므로 TF를 세워 부지를 물색하기

두 시장은 협력에 관한 합의문(물론 이행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 계륵같은 존재이다)및 공동 매립지 선정 TF를 구성하는 등 [52] 야당의 정치인들의 협력은 순조롭게 흘러가는듯이 보이지만 2014년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서로의 뒤통수를 시원하게 치게 된다. 대채매립지를 찾겠다는 TF는 유명무실해지고, 정치적으로 서로에게 유리한 입장을 내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53] 당선 앞에선 야당이고 뭐고 없다는 좋은 사례이다

그 결과 서울시는 박원순 연임, 인천시는 새누리당의 유정복 전 장관(행정안전부)가 당선되게 된다. 사실 계약기간이 2016년이기는 하지만, 2014년 취임한 유정복 시장은 앞길이 암담하였다. 아시안게임이라는 행사가 코앞이고, 아시안게임 유치로 인하여 인천시의 재정은 엉망이 되어버린 것에 더하여, 대체매립지를 찾겠다는 전임 송영길과 박원순의 협약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 와중에 매립종료는 2년이 채 안남았으며, 만약 종료선언을 하게된다면 서울시와 수도권 지자체장들의 엄청난 비난에 더하여 행정소송이 줄을 이을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제일 현실적인 문제는, 2500만명이 내보내는 쓰레기는 그럼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슬슬 데드라인이 다가오자 드디어 인천시장,서울시장,경기지사,환경부장관으로 구성된 4자협의체 구성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에 유정복시장은 '선제조건'을 이행해야 인천시가 협상테이블에 나갈것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인천시민이 일방적으로 당했던 피해보상 성격이라는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4]

1. 매립지의 소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라
2. 매립지관리공사의 지분을 인천시로 이관하고, 공사 위치를 인천시로 옮겨라

이에 서울시,경기도는 이같은 요구를 고심끝에 서울시는 이 조치를 이행했으니 매립지를 2044년까지 연장하자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서울시는 향후 대체매립지 선정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며 사실상 '영구사용'을 노렸다 [55]

이같은 태도에 유정복 시장은 말도 안된다는 강력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결국 서울시가 포함된 협의체는 인천시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에 이른다.

인천시가 얻은것은 다음과 같다

1. 매립지의 소유권이 인천시로 이관(약 1조 8천억원 규모)
2. 매립지관리공사의 지분 이전과 공사 위치가 인천시로 이전
3. 매립 기간은 10년 연장. 하지만 이 즉시 대채매립지 조성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야함
4. 약 613억원의 토지개발 보상금을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이전
5. 매립지 주변지역의 활성화 대책을 구체화하고 실현한다(서울 7호선 연장 조기착공 등)
6. 반입수수료 50% 인상(서울시 기준 매년 약 500억원)

인천시는 원래의 목표였던 종료선언은 하지 못하였지만, 현실적인 선택과 함께 지금까지 호구취급받았던 대우를 근절시키고 300만 대도시로서의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경제적 이득은 거의 모두 챙겼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애초 송영길-박원순라인의 뒤통수에 이어, 대채매립 TF는 있으나 마나였다. 또한 영구 사용과 다름없는 조건에 몽니도 부려봤지만 결국 인천시에 끌려다닌 협상을 하게 된것이다.

이 계약타결은 2015년 6월 29일에 이루어졌는데, 정확히 한달 후에, 서울시의 모든 구들은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렸다 [56] 특히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가격이 서울시 동작구 기준으로 5리터가 기존 90원에서 550원으로 오르는 600%인상을 단행함으로서, 거의 인플레이션 수준의 인상을 보였다.

이같은 인상에 몇몇 시민들은 박근혜정부의 서민 죽이기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쓰레기 처리는 철저히 지자체장의 관할 사안이다. 물론 이 협상에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계약 연장으로 한숨 돌리기는 했지만, 이른바 퍼주기식 협상으로 각종 이권을 인천시에 무방비하게 넘겨준 것이다. 그 근본 원인에는 지지부진한 대체부지 사업추진이 그 근본 원인이며 선거를 앞둔 야당 인사들의 정치싸움, 결론적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쓰레기봉투 인상을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켰다는 것에 있다.

33 김남수 침사 자격 유지

서울남부지법 제15 민사부는 2012년 1월19일 판결문을 통해 김남수 씨의 침사자격증이 가짜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김남수가 일제 강점기에 함경북도 또는 전라북도에서 침사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력보증방법이 허술하게 규정돼 있는 점을 틈타 이북5도지사로부터 경력인증원을 발급받았고 이를 근거로 1983년 대법원 침사자격확인의 소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당시부터 2016년 현재까지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에게 이에 대한 진정서가 올라갔다. 의료인의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 관할이나 유사의료업자는 각 지자체장의 관할이므로 이 문제는 서울시장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었고 김남수는 아직도 적법하지 않은 침사 자격을 써먹고 있다.

참실련, 서울시에 김남수 침사자격증 취소 촉구 2013. 1. 8.
“유사의료업자 감독권한 서울시 방관만…정부가 단죄해야” 2014. 6. 3.

34 여성혐오 사이트 폐쇄 권한 부여 논란

2016년 5월에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은 추모공간을 보존하겠다고 하면서 여성혐오 성향을 가진 커뮤니티 사이트의 폐쇄 권한을 서울시에 준다던가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기사1, 기사2

여성혐오 사이트의 폐쇄권한을 서울시에 주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언급을 했는데 특정 사이트의 폐쇄 권한을 서울시장이 가져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국가의 중앙정부기관이나 방통위도 아니고 지방자체단체장인 서울시장이 그런 권한을 가져야 할 당위성은 전혀 없다. 서울시장이 가진다면 다른 지방 시장, 도지사들이 그런 권한을 안가질 이유가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이트 폐쇄권한을 왜 가져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선 벌써부터 중앙정부의 장이라도 된 것 마냥 행동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담으로 시사IN '분노한 남자들' 특집 기사에서는 나무위키가 자신은 선량하다고 생각하면서 여성을 공격하는 남성의 대표격으로 인용되었다. 시사IN 참조.

35 서울메트로 여성시대 제작 광고 게재 승인

지지층 몰락 시즌2

당초 서울메트로 광고심의 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여성시대측이 제작한 광고를 전격 승인하였다.
기사에는 시 고위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평등을 추구하는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심의위가 바른 결정을 내려 주길 당부했다"라는 말이 있어 이 광고 승인이 박원순의 지시임을 알리고 있다. 여성시대가 메갈리아와 워마드의 모태고, 최근 두 커뮤니티가 대중들에게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했다면 승인된 광고들이 단순히 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파악할 수 있었을텐데 지나치게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추가 광고 게재를 위해 광고진행자와 비공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

36 불법 노점 합법화 논란

서울시가 2017년부터 8000여개에 이르는 시내 불법 노점의 합법화를 추진한다.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영세한 생계형 노점의 영업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노점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어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불법노점과 달리 자영업자들은 고액의 임대료와 성실한 납세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도로점용료 50만원만 내면 노점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도록 보장하겠다면 어느 자영업자가 성실하게 납세하고, 좋은 상권을 차지하기 위해 수억,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내면서까지 장사하려 들겠는가?"라고 비판하였다.#

37 말뿐인 옥시제품 불매

2016년 초중순, 대한민국은 이른바 '옥시 가습기 사건'으로 들썩였다. 사망 혹은 생존하더라도 평생 산소호흡기에 의존할수 없는 삶을 살게 된 옥시 피해자에게 국민들은 안타까워했고, 그와 동시에 옥시계열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이루어졌다. 이전에도 남양유업 갑질 등으로 인한 간헐적인 불매는 있었지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감에도 무해하다는 보고서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옥시 그리고 보상급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옥시사의 태도에 온국민이 분노했고 기존의 단순 불매운동과는 달랐다.

이에 박원순시장은 여론에 편승하여 4월 28일 원순씨의 X파일이라는 1인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방송은 약 한달 뒤 구의역 '김군사건'이 일어난 후 명예기관사 드립을 쳤던 그 1인 팟캐스트이다)

눈물 흘리게 한 기업에 대해선 응분의 책임을 확실히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는 앞으로 옥땡(옥시) 소모품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YTN 취재 결과, 서울시 산하기관 9곳에서 여전히 옥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57]

위 항목의 '옥바라지 골목' 사태에서도 여론에 편승해 말만 앞섰던 박원순시장은 이번 옥시사태에서도 말만 앞서서 정의를 주장하였지 구체적 이행이 부실하여 그 특성이 또 드러난 것이라 보여진다.

이에 서울시는 5월초에 공문을 하달하였고, 미이행 기관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YTN보도의 영등포 아리수 정수센터 관계자는 그런 지침을 보지 못한거 같다고 진술하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원순시장측에서는 '지침은 내렸는데 이행 안한 산하기관 잘못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만약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만큼 시장이 서울시 본청 뿐만이 아닌 산하 조직까지 조직 장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시장 본인의 행정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가 나간 이상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설사 박원순 시장의 옥시계열 불매 선언이 순수한 의도건 그렇지 않던 간에 옥시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준 것이며 비판받아 마땅하다

38 8.1%의 저조한 국무회의 참석률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참석(배석)할수 있다. 이는 1972년 유신직후 서울특별시장을 장관급으로 예우하고,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가지는 의미를 살리기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함께, 중앙정부의 각의에 참석하는것이 옳은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던 중 2003년 노무현 참여정부가 출범하자 약 40년동안 이루어졌던 서울시장 국무회의 참석은 흐지부지하게 되어버렸다(당시 한나라당 서울 이명박시장)

민선 4기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선직후 국무회의 참석을 해야한다며 의견을 피력했고, 당시 참여정부와의 소통채널부터 복원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58] 그후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대선에서 승리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참석을 정기관례화 하였다.[59] 그 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서울시장 국무회의 출석률은 12%대에 머물렀고, 2016년 현재 박원순 시장의 국무회의 출석률은 8.1% 에 그쳤다.

물론 서울시장은 바쁜 스케줄도 있을 뿐더러 국무회의에 꼭 참석해야 하는것도 아니다. 그러나 박원순시장은 역대 서울시장중 제일 중앙정부와 마찰이 심한 행정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때도 그렇고 청년수당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와 법정 싸움까지 하고 있는 와중에, 박원순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도 안받아준다며 중앙정부를 비난하고, 저조한 국무회의 참석률이 도마에 오르자 '가봤자 내말은 안들어준다' 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60]

박원순 시장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한자릿수에 그친 국무회의 참석률이 아닌, 꾸준한 참석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소통할수가 없었다고 해야 논리적으로 어긋남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서울시장 임기도 남은 마당에 대권출마를 시사하며 서울시는 내버려둔채 지방으로 강연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같은 행보는 좋게 보일리가 없다. [61]

39 9호선 지하철 관련 문제

9호선 증차 문제로 곤혹을 겪었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9호선을 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정말 '콩나물시루'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특히 급행열차의 경우 혼잡도가 약 250%에 달하며, 이에 따라 열차 수를 증가시키던가, 아니면 아예 증차를 실시해 열차 간격을 줄이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간의 갈등으로 미뤄지기 일쑤였다. 이미 이와 같은 조짐은 인천공항철도와 9호선 열차와의 직접환승 실시와, 마곡택지지구 개발로 인한 서울 서부권과 강남권의 연결로 인하여, 일찌감찌 이용객수가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에 전임 시장인 오세훈 시장은 2011년 퇴임 직전 열차를 증차해 9호선 열차 시간표를 재배치한 바 있다.[62] 후에 서울시는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기재부는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보조금은 최초 건설당시에 한하며, 그 이외로 추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 부담' 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9호선 급행열차가 운행하는 주요 지점에 '무료' 통근버스를 긴급히 운행하였다. 물론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말이다. 1분1초가 아까운 직장인들에게 통근시간의 러시아워와 겹친 버스 운행은 당연히 외면받기 일쑤였고, 또한 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직장인에게 무료 통근버스를 운행하냐는 비난 여론이 겹치면서 흐지부지되었고,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수가 저조하였다. 또한 한가지 맹점은 여의도까지만 운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삽질로 인해 안그래도 정신없고 고통스러운 통근이 더욱더 힘들어져 고통을 가중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번 엇갈린 증차와 연장계획으로 인하여 향후 수년간은 콩나물 시루의 고통을 느낄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2016년 8월 31일부터 급행에 한하여 증차가 이루어졌지만, 여론에 떠밀려 부실 추진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63] 안그래도 스크린도어 사고때문에 땅에 추락한 서울시 지하철인데, 이정도면 박원순 시장과 지하철은 악연이 있는가 생각나게 할 정도이다. 위 링크의 기사가 작성되기 약 일주일 전 9월 3일 서울메트로 하청기업의 한 작업자가 첫 출근일에 다리위에서 작업도중 떨어져 수장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40 핵무장론 비판

지지층 몰락 시즌3

북한은 핵실험을 계속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핵을 없애야 한다는 병크성 발언을 하고 있다. 기사

이른바 한반도 핵무장론에 절대 안된다는 것인데, 한반도라고 하면 당연히 북한도 포함되는 것이다. 정작 핵실험을 수차례 실시한 북한의 핵 비판을 하면서 핵무장론을 비판하면 설득력이 있겠지만 북핵 비판은 일언반구 없다. 안그래도 구의역 사고, 메갈리아 논란 이후 인터넷 여론이 나빠지는 와중에 기름을 끼얹는 발언이라 까이고 있다(...)

2004년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야 민주주의'라는 의미의 발언과 더불어 대표적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로서 종북세력이라며 보수진영의 맹공을 받고있는 와중에,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정부가 북한을 자극했다'라는 워딩으로 또한번 빨갱이(...)라며 보수진영에서 거의 북한의 고정간첩 수준으로 군림하였는데 또 북핵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니 아무리 중립적으로 바라보고 싶어도 어쩔수 없게 만든다 진심으로 아니길 빈다....

41 시내버스 유상감차 강행 시도

준공영제 적용 후 총량제를 시행 중인 서울 시내버스는 2010년대 들어서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굴절버스의 면허 말소 외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2016년 9월 시내버스 유상 감차에 자진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업체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42 살수차 물공급 중단통보와 국정감사 위증논란

2015년 11월에 있었던 서울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씨가 경찰의 살수차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고 결국 약 10개월후 서울대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이를두고 야권은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라며 비난했고 정부나 경찰은 백남기씨가 애초에 경찰버스를 줄로 묶어 끌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정국은 혼란에 빠졌다.

박원순 시장은 당연히 박근혜정부를 비난하고 나섰고, 이재명시장과 더불어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병원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러고 얼마 후, 박원순시장은 경찰이 사용하는 물대포에 사용되는 물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과 경찰은 경찰까지 정치적 정쟁의 의도로 삼는다며 맹비난하였다 [64]

참여정부때까지만 해도 폭력시위가 발생하면 전투경찰과 시위대가 한판 패싸움을 하는 수준으로 유혈충돌했던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진압이 문제가 되자, 경찰은 최근 불법시위에 대하여 접근을 금지시키거나, 물대포를 사용하는 쪽으로 대응을 완곡하게 바꾸었다. 물론 소방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지만, 본인의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내비치는것은 본인을 위해서나, 혹은 안그래도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다며 지탄받는 경찰쪽을 위해서나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처사이다. 본인의 지지자들에게만 '사이다'발언으로 먹히는 것이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집중적으로 비난을 퍼부었고, 그중 이학재의원(새누리당)의 질의와 박원순시장의 답변에서 논란의 소지가 발생했다. 이학재의원은 살수차에 물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발언에 '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사용할수 있게 했다는건가 '하고 말했다. 그말인 즉슨, 서울시장을 2011년부터 했는데 그때까지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했던것은 아무 말 않고 있다가 백남기씨가 사망하고 물대포가 논란이되는 이 시점에 이제와서 물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는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들어가있는것 아니냐는 의도이다.

또한 박원순시장이 ' 경찰이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 ' 고 답변하자 이학재 의원은 ' 분명의 협의가 있었을 텐데.... ' 라고 말했고 뒤이어 박원순시장은 ' 협의가 없었다 ' 며 일축했다.

하지만 경찰청 확인 결과, 경찰은 민중총궐기 집회는 이미 신고되어 있었기에 소방기본법, 행정절차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장 앞으로 ' 행정응원 협조공문 '을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이학재 의원은 이같은 박원순시장의 허위발언은 국회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를 위반하였다며 사실 왜곡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져야한다고 비판했다. [65]

43 기타

• 진돗개 3마리를 청사 방호견이라는 명목으로 연간 세금 1000만원을 들여 키운것이 논란이 되었다 mbc 보도 동아일보 기사. 이후 이 진돗개 중 두마리는 서울대공원 동물원으로 보내졌다 기사. 이 때문에 국정감사를 의식한 책임 회피로 의심받았다.

• 2012년 3월, 서울대공원 돌고래쇼를 중단하고 그 중 비교적 포획기간이 짧은 제돌이를 방사하였다 기사. 이후 2015년 3월, 동물학대라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돌고래 생태설명회라는 명목으로 돌고래쇼가 재개되었다 네이버 검색. 다만, 한 블로거의 후기를 보면 이름만 돌고래 생태설명회일 뿐, 내용은 돌고래쇼와 차이가 없다고 한다 블로그 관련 후기. 때문에 본래의 돌고래 쇼 중단 및 제돌이 방사의 의도가 퇴색되었으며, 이슈 및 인기를 얻기 위한 정치적 쇼,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 일부 정책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에 기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반발이 있는 듯 하다. 한편 마을파수관이라고 하여 패스트푸드 배달부가 지역 순찰을 겸하게 하는 정책이 시행된 적 있는데, 효과가 전무하여 1년만에 접었다.

• 트위터로 독일 파사우 시내가 물에 잠긴 사진을 게재하며 홍수보다는 아름다운 도시가 더 눈에 들어온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사람들은 의도를 떠나 경솔했다는 게 주된 의견이다 # 결국 박원순은 사과글과 함께 관련 글을 삭제했다.

•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동성애 조장 시장이라는 욕을 항상 먹고 다닌다. 퀴어문화축제 이후로 반 박원순 성향이 강하며 최근에는 보수성향 단체와 함께 반대시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원순은 인권헌장제정에서 동성애 항목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동성애 관련 행보에서 거리를 두고 있고, 그런 고로 오히려 인권운동 측에서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일례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굳이 뺄 필요가 없는 동성애자 옹호 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트렌스젠더는 이해한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동성애측 단체에게 비판 받은적이 있다. 즉 양쪽에서 욕 먹는다.

• 한강 하수처리장에서 폐수 무단방류를 한 사실이 환경뉴스 취재결과 발견되었다. 다량의 총인이 함유된 폐수 쉽게말해 똥물 을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하였고, 환경부에 문의결과, 지속적으로 총인 처리시설을 마련하려고 지시하였는데, '예산부족' 이유로 2019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하였다. 사실상 그때까지 한강을 이용하는 서울 시민들과, 그 인근 경기도지역의 주민들은 폐수 똥물에 고통받게 될 것이다.

• 박원순 시장은 취임이후 '보행친화거리'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그중 하나인 신촌의 '차없는거리'가 2014년부터 2년간 시행된 결과 신촌 상권을 마비시켰다고 보도되었다. 일반 시민들이야 차가 다니지 않으니 쾌적하다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지만, 상인들의 입장은 정 반대이다. 이에 서대문구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약 90%의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태이다(2015년 8월 기준) 이에 서울시는 '일부 상인들의 불만'이라고 논란을 압축시키고 심지어는 '보행자전용지구'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하여 당분간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 2016년 2월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전국 시장 및 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최하위권 (17명 중 16위)으로 조사되었다. 심지어 권트램이라며 조롱당하는 대전의 권선택 시장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이후 4월 조사#와 5월 조사#에서는 17명 중 8위로 상승했고 2016년 리얼미터 조사 이전에서도 중위권은 유지했었으나 여러가지 악재로 인해 6월 조사#에서 13위로 하락하였다. 평가가 오르락내리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6월에 집중된 각종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7월 조사의 중요한 관건이다.

• 성평등적인 행보를 넘어서서 여성우대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주변인물들의 행동인 것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 본인부터가 청소년 대신 청소녀라는 단어를 쓰는 것으로 보아 본인의 신념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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