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 상위 항목: 투표, 대한민국/정치

1 개요

투표일	2011년 8월 24일
투표내용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조례안
투표구역	서울특별시 전역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8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시민에게 건 무모한 캐삭빵

서울특별시에서 2011년 8월 24일에 치러진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8월 1일 오전 10시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하면서 투표실시가 확정되었다. 찬성측과 반대측의 입장은 한국 급식/전면 무상급식 논란 참고.

1.1 발단

무상급식 조례안#이 2010년 12월 1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였다. 2011년 서울시 예산 20조 6천억 원중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이 신설된 대신, 서해 뱃길과 한강 예술 섬 사업 등 서울시의 주요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 #
오세훈 서울 시장은 이에 반발하여, 1월 10일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의회는 거부하였다.

1.2 주민투표 청구과정

서울시는 2011년 2월 8일 보수 성향의 1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공동 대표 3인에게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청구 대상과 취지 등을 공표하였다. 서울시가 교부 사실을 공표하면 청구인 대표자는 이날로부터 180일 동안 서울지역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8천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서울시는 2011년 5월 23일까지 총 47만여명이 서울지역 주민투표 청구권에 서명한 것으로 밝혔는데, 이 중 25만여명이 한나라당 서울시당 측에서 받았다고 한다. 국민운동본부 측은 중복·무효 서명 등을 고려해 오는 6월까지 총 70만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주민투표 청구안(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 청구안이 제출되면 오는 8월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내용의 주민투표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했다.

서울시는 2011년 6월16일 청구인 대략 80만명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서울시는 2011년 7월12일 무상급식 투표 서명 67% 유효(대략 55만명)을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2011년 7월 28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수해로 법정 기한인 8월 1일로 연기하여 당일 발의하였다. 서울시는 주민투표일을 24일로 확정했다.

1.3 투표문구

•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이 문구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주민투표를 치르게 된다. 이 주민투표 문구가 결정되는 것도 순탄치 않았는데, 참고기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장 간에 의견충돌이 있기도 했다.

야 5당은 서울시의 무상급식안과 민주당 측 안 모두 '단계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문구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구를 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무상급식이라 의미가 없다.

1.4 투표운동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단계적/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대표자를 선정한 후 8월 1일부터 투표운동이 시작되었다.

당연히 한나라당은 전면적 무상급식 반대이고 민주당은 전면적 찬성하자는줄 알았는데 민주당 측은 전혀 다른 카드를 들고 나섰다. 투표율이 33.3%에 미달하면 투표 자체가 무효화되니 투표를 하지 말자는 것.

이에 대해 민주주의의 주요 의결 수단인 투표를, 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주장하는 정당에서 거부한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논쟁이 오가고 있다. 사실 이것은 예전부터 학자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투표에 참여 안하는 것도 정책에 대한 의견 표출이 된다는 의견과 (직접이든 간접이든) 민주주의의 핵심인 투표를 부정하는 것은 어쨌든간에 모순이고 병크라는 의견 대립이 있다. 판단은 알아서 할 것. 싸움은 교수님들이 대신 해주심

허나 주민투표(referendum)와 선거(election)는 구별해야 한다. 선거는 대의제를 위한 제도로서 일정 기간마다 대표를 뽑는 것인 반면, 주민투표는 부정기적으로 발의되는 직접민주주의제도다. 단지 수단이 투표(vote)라고 하여 동일하게 보는 것은 오류. 먼저 법조항의 차이가 있다. 사람을 뽑는 투표에는 참여요건이 없고, 헌법개정이나 주민투표에는 참여요건이 있다.

이것의 취지는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것으로 함부로 정책을 바꾸지 마라는 헌법과 법률의 요청이다. 그래서 선거를 위한 투표는 익히 알려져있듯이 참석해서 의사표시를 해야하고 불참한 사람들은 권리를 포기한 것이 되는 것이나, 헌법개정이나 주민투표는 전 국민의 과반수나 주민 1/3 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국민과 주민의 의사가 표시됐다고 여기게 만든 것이다.

다만 논쟁과는 관계없이 투표 거부 운동 자체는 정치 의사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되며, 이번 투표에서의 투표 거부 운동 또한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법규에 저촉되는가 아닌가 그리고 투표 거부가 의사표현의 자유로 인정받을수 있는가의 문제임에 유의할 것.

여담으로 한나라당도 2007년 김황식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때 투표거부 운동을 벌인 전력이 있고 2009년에 또 한번 한나라당 소속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했을때도 한나라당은 투표거부운동을 전개한적이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불륜.
참고기사
참고기사
물론 민주당은 대부분의 선거에서 젊은층의 투표율=당 지지율로 보고 무조건 젊은층이 놀러 나가지 말고 투표해야 한다며 국민의 권리 드립을 치기 일쑤였으나 불리할 땐 안하는것도 권리라고 주장하고있는 상황이다. 보수층 젊은이들에게 뒷통수 맞은게 여러번인데 아직도 젊은층은 무조건 자기편이라 믿다니 투표율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거는 기권이 권리의 포기였지만, 투표율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기권도 의사를 표현하는 한 수단이라는 주장이다.한나라당 내에서도 주민투표를 두고 내홍이 일고 있었다. 믿기지 않겠지만친박계의 유승민 최고위원이 서울시장에게 당 전체가 휘둘리고 있다면서 비판하자 친이계의 나경원 최고위원이 전쟁 중인데 지원을 안하면 안된다면서 계백 드립을 시전하는등 혼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8월 20일부터 '비겁한 투표방해 세금폭탄 불러옵니다. 8월 24일(수) 꼬~옥 투표합시다. -투표참가 운동본부'라는 문자가 발송되기 시작했다.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 주민에게도 살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개인 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연고가 있는 소망교회를 포함하여 9곳에서 목사들이 주민투표에 참가하라고 부당한 설교를 했다고 선관위에서 지적했다. 선관위가 지적한 대형교회는 소망교회 외에도 김홍도 목사의 금란교회, 조용기 목사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선도 목사의 광림교회, 서상식 목사의 기독교시민운동중앙협의회, 김수읍 목사의 범양선교회, 김운태 목사의 은혜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청교도영성훈련원, 신신묵 목사의 한강중앙교회 등 9곳. 교회는 세금 낼 일도 없는데 어째서?!

한편 오세훈 시장은 피켓을 들고 나가면서 1인 시위를 했었는데 선관위에서는 당장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공무원의 투표운동은 주민투표법 위반이다.
또 한편으로 귀뚜라미 보일러 최진민 회장이 사원들에게 주민투표에 참여하자는 문구를 발송한 사실이 고발되었다. 최진민 회장은 대구방송의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곽노현 교육감 또한 투표 불참을 지시한 이메일을 보냈다는 혐의로 조사 중이며, 공무원 2명이 주민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이유로 고발되었다.

1.5 투표 거부의 이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계열 시민단체들이 투표거부를 펼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5.1 관제 투표

주민투표 제도는 지역의 주요 사안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자는 데에 그 존재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번 주민투표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80만 서명을 받았으나 발의는 오세훈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발의하여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주민들에게 서명받아서 발의한 꼴이다.

1.5.2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님

참고기사
① 재판 중인 사항임 -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유효한지가 대법원에 오세훈 시장이 법적 절차를 밟은 바 있음.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권한이므로 조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
② 타 자치단체(교육청, 교육감)의 권한 - 헌재에서는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중 누구의 권한인지의 본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 이는 야당 쪽에서 제기한 부분.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의 권한인 무상급식에 대해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뜻.
③ 예산에 대한 문제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 - 주민투표법 7조(주민투표의 대상) 2항은 주민투표 대상 제외사유 중 3호(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이므로 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것. 현 무상급식 투표안은 예산까지 결정해버리는 문제가 있음. (시기와 대상을 명확하게 못 박아서 강제하게 되므로)

1.5.3 절차상의 하자

① 처음에는 무상급식 "찬성"/"반대"로 서명을 받겠다고 했으나 투표 발의는 "모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까지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소득 하위 50%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로 발의함. 참고기사
(주민 투표는 발의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예를 든다면 서명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해서 신고해서 해야하고, 서명을 받는 기간도 정해져있고. 예고와는 달리 내용이 전면실시/단계적실시로 바뀌었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② 투표용지의 두가지 방안 모두 야당 혹은 서울시교육청이 시행하는 방안이 아님.
(전면실시 기준은 야당에서도 2012년이 아니라 2014년을 주장하고 있다.)
③ 대리서명, 주민번호 도용 논란 (80만 중 13만개가 무효 판정. 오세훈 시장은 이에 SBS 시사토론에서 필요한 유효서명인 50만개는 초과했고 무효서명은 주민등록번호나 사생활정보노출을 싫어한 시민들의 표기 문제가 많기 때문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1.5.4 주민투표에 드는 예산 낭비

주민투표에 대해, 182억의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사실 투표에 드는 돈을 예산 낭비라고 하면 무상급식도 돈 낭비다. 도리어 이 부분은 무상급식에 드는 세금이 더 많고 무상급식 예산은 매해 지출된다는 역공을 받고 있다. 그리고 어차피 투표는 무산되든 어쩌든 일단 매몰비용이다. 투표 안하기로 맘먹고 아무도 안와도 일단 그 돈은 나가게 된다. 만약 무산되면 당연히 투표하는데 들었던 돈에 비하면 미미한 양이지만 일단 개표하는데 드는 비용은 아낄 수 있다.

여기에 대해 개표하면 질 것 같으니깐 아예 개표 안하려고 민주당이 꼼수 쓴다는 평도 있다. 어쨌든 민주당은 투표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

1.5.5 정치적 승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하면 원칙상 개표를 하지 못하고 무효가 된다. 따라서 민주당 측에서 개표를 진행하게 되면 무상급식 반대가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것을 예상해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무상급식 반대가 63%로 무상급식 찬성을 압도했다.) 정족수 33.3%를 미달시켜 투표자체를 무효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이는 선거전략상 매우 탁월하나, 여러모로 도의적, 윤리적인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1.6 투표 거부에 대한 논박

투표 거부측의 주장은 크게

1. 무상급식의 시행여부와 규모, 시기 등의 결정은 교육감 업무 소관인데 서울시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 교육감의 업무소관에 따른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이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2호). 2. 무상급식은 예산의 배정, 집행에 관한 사항이다. 주민투표법상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 3. 현재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관한 서울시 의회의 조례에 관하여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주민투표법상 재판중인 사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1호). 4. 주민투표 발의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불법적 개입, 서명부의 변형과 주민등록 및 명의 도용등 수 많은 불법 사례가 적발되었다. 지금 시민단체에 의해 확인된 무효표만 하여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주민투표발의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민주적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주민투표 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 지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확인이 필요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주민투표는 불법의 혐의를 거두기 어렵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박도 만만치 않다. 아래는 위 4개 사항 각각에 대한 반론이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하와 같다.

제18조(교육감)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 서울시장의 권리를 서울시 교육감이 일부 분할하여 가지는 형태이므로 서울시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 격의 인사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말했듯 헌법재판소 차원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2. 표결에 부치는 것은 정책안이지 예산안이 아니다. 법문에서 말하는 것은 국회에서 만날 통과시키니 마니 싸워대는 1년 동안 사용할 비용의 계획을 결정하는 안건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그러한 논리로 따지자면 정책 중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없으니 통과될 수 있는 안건은 아무것도 없다.

3. 재판중인 사안은 투표 대상이 아니지만 서울시가 소송건 서울시의회안은 이번 투표와 무상급식이라는 주제만 같을 뿐 다른 문제이다. 현재 제기된 주민투표 무효 소송이나 서울시교육청의 헌법재판소 교육감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따라 무상급식 대상의 범위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내 무상급식 대상의 정확한 범위는 주민투표 관련 소송이 모두 끝나야 확정할 수 있다.

1번 사항에서 잠깐 얘기했듯 이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시의회 조례에서 위법사항으로 지적한 것은

1)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한 점
2)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시장의 재량권 및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점
3)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닌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한 점

출처

등 크게 3가지이다.

4. 발의를 위한 서명 중 허위로 작성된 서명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나, 검증 후 무효처리 된 서명을 제외하고도 55만명으로 청구 요건인 42만명을 넘기 때문에 이번 주민투표를 합법으로 볼 수 있다.||

2 주민투표 관련 이야깃거리

8월 12일 SBS 시사토론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패널들이 오세훈 + 전원책 VS 곽노현 + 홍헌호. 아, 망했어요

그러나 전원책은 말 다 잘해놓고 호통 스타일 때문에 이미지를 깎이기도 했고, 오세훈 역시 대선출마불참 및 서울시장 직함을 거는 등의 무리수 행보에 대해서는 상대편의 공세에 거의 반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표 자체에 대한 토론만 놓고보면 오세훈+전원책의 압승은 맞는 듯.

8월 18일 kbs에서도 무상급식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곽노현 교육감이 출연을 취소하였다. 이유는 또 시낭송이나 하다가 개관광 당할까봐 무상급식이 너무 정치적으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참고기사

또 곽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은 23일부터 1박2일로 평창에서 교장연수를 진행하기로 결정. 문제는 24일 6시 반쯤 서울에 도착하는 일정이라 투표를 참석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교육청은 투표날짜 확정 전인 7월 22일 정해서 날짜가 우연히 겹쳤다고 했고, 일단 3시 전후로 서울로 도착한다고 일정을 수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확정 공문은 8월 10일로 보냈지

오세훈은 2010 서울시장 선거에서 대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곽노현 및 민주당 측에서는 구태여 이번에 다시 대선 출마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왜 했냐는 의문을 나타냈다.

이것을 의식했는지 SBS 시사토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곽노현 교육감 측에서 자신의 전면적 무상급식 반대 의지가 대선을 노리는 행보라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대선출마 포기 선언을 하게 되었다고 회답했다.

8월 19일 주민투표를 준비하던 동사무소 6급 공무원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서울에 내린 폭우에 주민투표 업무가 겹쳐서 야근이 잦았다고 하는데...

한편 8월 20일 kbs 심야토론에서 민주당의 김성순 국회의원이 전면적 무상급식 찬성론자로 출연해서 곽노현 교육감처럼 발렸는데토론을 했는데 이 사람의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되고있다.
불과 작년에 무상급식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한 사람이출처(잘 읽어보자.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다!!!) 불과 1년만에 전면적 무상급식 옹호하는 토론에 나온건데 머리, 마음은 반대해도 당론에 따르자니 반론도 제대로 못하고, 어버버하고, 논리도 엉성한 보는 사람이 다 안쓰러운 토론이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이 사람이 나왔느냐는 의문에, 서로 전면적 무상급식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론에 따르느라 서로 나서기 꺼렸다는 의견이 많다. 아아 교육감님. 제일 적극적이어야 할 분이 왜 안 나오시고 70넘은 할아버지가 총대메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요.

나꼼수도 그렇고, CBS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고성국 박사도 말했듯이, 아무래도 시장직은 걸어야 이런 말이 안나올 듯... 보기),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보기)

8월 21일, 오세훈 시장은 무릎을 꿇고 읍소하며 투표율이 33.3%에 미달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캐삭빵의사를 공식 발표했다.이에 대해 다분히 선거를 위한 정치놀음이라는 평가와 과감한 결단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오세훈이 시장직을 걸고 보수 측에서 곽노현도 교육감직을 걸라고 하자 곽노현은 무상급식이 무슨 도박판인가요...자꾸 이것저것 걸게...라고 말하면서 정책투표에 시장직까지 걸어버린 오세훈 시장을 비판했다.
근데 그럼 전에 자기입으로 직을 걸고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한 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한나라당측도 오세훈이 당과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서울시장 자리를 걸자 혼란상태에 빠졌다. 당내 상당수가 오세훈의 독단적인 행동에 분노했지만, 오세훈의 벼랑끝 전술에 판이 커져버려서 결국 공동운명이 되어버린 상황. 그 와중에 나경원 최고위원은 오세훈 시장의 행동을 옹호하다가 유승민 최고위원에게 반박당하였다. 여하튼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30%를 밑돌 것이라던 투표율이 5%정도 상승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진보정당 측에선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같은 날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에서 시민들에게 스팸문자를 보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문자를 받은 사람은 대체로 불쾌하다는 반응이 많아 투표를 주도하는 측에서 악재로 작용한 듯 하다.(보기).

일부 보수적인 대형 개신교 교회에서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설교를 하며, 무상급식을 막지 못하면 청소년 동성애가 급증할 것이라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주장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이들의 어그로를 끌었다. 무상급식과 동성애를 억지로 엮는 병맛스러움은 둘째치고 성 소수자를 종교적인 잣대로 차별하려는 모습에 혐오감을 느낀 이들도 많다. 일부 대형교회 "곽노현, 못 막으면 청소년 동성애 급증?"

여담으로 트위터 등지에서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율이 어떻게 되는지 내기를 걸거나 추첨을 통해 선물을 주는게 유행 했다고 한다.

3 주민투표 결과별 시나리오

• 주민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할 경우

개표가 무산된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3개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은 변동없이 계속 유지되며, 오 시장이 약속을 지킬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고 차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 일정이 정해진다.

• 주민투표율이 33.3%를 넘을 경우
  • 단계적 무상급식 안 과반수 이상 득표 시

무상급식을 제공받았던 소득 상위 50% 초등학교 1~4학년의 학부모들은 2011년 2학기부터 다시 급식비를 낸다.

• 전면적 무상급식 안 과반수 이상 득표 시

현재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3개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은 변동없이 계속 유지된다. 오 시장이 약속을 지킬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고, 차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 일정이 정해진다.

4 투표결과

4.1 투표

총 선거인수	8,387,278명
총 투표자수	2,157,744명
투표율	25.7%
개표가능여부	개표불가

시간대별 투표현황
총 유권자수 : 8,387,278명 (부재자 102,832명)
시간	투표수	투표율
7시	141,228명	1.7%
9시	550,948명	6.6%
11시	968,371명	11.5%
12시	1,124,128명	13.4%
13시	1,326,696명	15.8%
14시	1,437,029명	17.1%
15시	1,542,101명	18.4%
16시	1,643,969명	19.6%
17시	1,748,114명	20.8%
18시	1,855,787명	22.1%
19시	1,973,007명	23.5%
20시(잠정)	2,157,744명	25.7%

기초자치단체별 투표현황(20시)
기초자치단체	유권자수	투표수	투표율
종로구	142,532	35,793	25.1%
중구	112,867	28,722	25.4%
용산구	208,267	55,769	26.8%
성동구	250,925	60,961	24.3%
광진구	305,642	73,579	24.1%
동대문구	305,179	73,264	24.0%
중랑구	349,060	80,564	23.1%
성북구	397,797	93,877	23.6%
강북구	285,359	61,867	21.7%
도봉구	296,251	75,395	25.4%
노원구	473,556	124,638	26.3%
은평구	398,654	89,992	22.6%
서대문구	264,091	63,034	23.9%
마포구	323,549	75,509	23.3%
양천구	388,049	102,209	26.3%
강서구	461,613	111,909	24.2%
구로구	345,838	81,387	23.5%
금천구	201,593	40,729	20.2%
영등포구	336,101	84,358	25.1%
동작구	333,609	85,260	25.6%
관악구	448,608	91,092	20.3%
서초구	348,524	126,296	36.2%
강남구	462,115	163,509	35.4%
송파구	547,691	167,754	30.6%
강동구	399,808	110,277	27.6%

아침 일찍 전통적 보수성향의 노년층 지지자들이 부지런히 투표소를 찾아서 오전 중 한 때 한나라당에서는 33.3%를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민주당에서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실제로 9시까지만 해도 최종 투표율 31.4%를 찍은 지난 서울시 중구청장 재선거의 투표율을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해서 산술적으로 33.3% 달성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아 보였다. 한나라당에서는 1020전략이라 하여 오전 10시까지 투표율 20%만 달성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시나리오를 내놓았으나...

그것이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의 마지막 꿈이었다.

오전 10시 이후 투표율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중구청장 재선거보다 동시간대 투표율에서 3~4%p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 꿈도 희망도 없는 상황을 연출한다. 이변이 없는 한 개표 무산이 점점 기정사실화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은 "직장인들이 퇴근해서 투표하면 된다능! 지난 분당 재보선때도 막판에 9%p 올랐다능!" 하면서 희망고문을 이어갔으나 오후 들어도 투표율 상승폭은 시간당 1~2%p 대에 그쳤고, 그러자 한나라당에서는 "어차피 개표 못하면 무승부!", "이건 자치단체의 투표지 중앙정부와 당과는 상관없다"는 식의 발빼기와 정신승리 스킬을 시전하기 시작한다.

특히 이런 와중에도 "투표율 생각보다 저조하여 시민들이 투표소를 찾고 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라든가, 그래도 승산이 있다면서 보수 언론들은 열심히 실드를 쳤으나 결국 모든 건 언발에 오줌누기. 결국 오후 들어서도 투표율 상승폭이 떨어지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사실 이 투표는 25퍼센트만 투표율이 나와도 우리가 이긴거다!"라는 어이없는 정신승리를 시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투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은 23.8%를 찍고 있을 뿐이고

결국 최종 투표율은 25.7%로 마감되었고 강남 3구중 강남구, 서초구만 33.3%를 넘겼다. 그나마 30%를 겨우 넘긴 심지어 송파구조차 33.3%를 못 넘겼다. 나머지는 모두 33.3%는 커녕 30%도 못 넘겼다. 망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50%를 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면실시안 지지자들이 투표에 불참한 점을 감안 할 수 있다. 이 경우 만약 정상적으로 투표가 이루졌을 때 단계적 실시안이 채택되었을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렵다.

결과에 대해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청와대가 보인 반응도 예상대로 정신승리의 표본이었다.

청와대 "투표율 25.7%면 선전"
홍준표 “사실상 오세훈 승리”

청와대의 논리는 투표율 25.7%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때 곽노현 후보가 받은 득표율인 17.3%보다 많기 때문에 사실상 오세훈 시장이 승리한 것이라는 것인데 병크의 스멜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근거는 있다. 홍준표 대표의 논리에 비하면 말이다. 홍대표의 논리는 그야말로 정신승리의 정석을 보여준다. 다만 그렇게 무시할 만한 이야기가 아닌것이 25.7%의 적어도 85%는 보수, 즉 한나라당 지지표의 극대화된 수치 이고, 이 표가 만약 총선까지 간다면 투표율이 50%만 되어도 나름 반띵 싸움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도 지방선거에 비해서 매우 희망적인 수치로 보였으며, 그리고 그 결과는...

다만 청와대의 논리도 저 투표자 전체가 오세훈 시장 지지표라는 논리라 역시 합리적이지 않다. 분명 전면 무상급식쪽의 선거전략이 투표거부라 투표자의 대세는 오세훈 시장 찬성자겠지만 전면 무상급식 지지자면서도 투표 거부 전략에는 큰 반감을 느낀 사람이 적지 않고, 투표 행위 자체를 어떤 의무나 권리로 여겨 투표를 행한 사람도 있는 등 반대표가 최소한 0표는 아닐 것이 자명하다. 오히려 청와대 논리대로라면 한나라당 반대 세력이 74.3%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결단이 투표율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단순히 정책대결로 갔으면 예산낭비를 우려하여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도 있었을 테지만 원래의 무상급식 투표에서 오세훈 시장의 탄핵신임투표로 변질되면서 무상급식과 관계없이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에 불만이 많던 시민들이 오히려 표를 더 안 던지게 되었다는 것.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띄운 승부수가 도리어 투표율을 더 낮춰버리는 자충수가 된 셈이다.

게다가 주민투표가 가진 제도상의 한계도 큰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는데 투표율이 33.3%에 미달되면 어차피 개표가 안되므로 위에서 보듯 무상급식 지지자들은 안 가는게 이득이고 반대자들은 반드시 가서 무슨 수를 써서든 33.3%을 넘겨야 한다.

이러한 투표율에 악영향을 미친 원인 중 하나로 이번 투표가 투표 참여/비참여를 통해 사실상 정치적 의도가 공개되는 공개투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해당하는 시각의 내용을 담은 발언은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이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민주당의 나쁜 투표 공세 때문에 투표장 가기를 꺼리거나, 민주당 참관인이 두려워 투표하러 가기 어렵다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다."라는 발언을 필두로 하여 각 언론에서 우후죽순적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과 보도의 내용은 "투표하러 가는 사람들은 십중팔구는 오세훈 안 지지자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오세훈 안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개 투표가 되었고, 설사 오세훈 안에 반대하더라도 투표하러 가는 순간 오세훈 안 지지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투표를 꺼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라는 내용이며, 즉, 투표 참여자들은 정치적 의사 노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야 하므로 투표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세훈 안 지지자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반대의 경우 즉 투표하지 않는 것으로 교육감 안 지지자라는 것이 역시 드러나게 된다는 점이다. 결국 양측 모두 어느 한쪽의 정치의도가 일방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쪽으로도 정치적 의도가 드러난다.라면 결국 투표에 대한 영향은 반대세력에 패널티를 부여할 힘이 있는 기득권 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점도 타당할 수 있다. 북한 투표에서 반대표 나왔다는 얘기 들어 봤어?

물론 선거의 결과에 관계 없이 민주주의 선거의 대전제인 비밀투표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자체는 어마어마한 문제점이다. 이 때문에 찬성자든 반대자든 주민투표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낮은 투표율이 반드시 어느 한 쪽에게만 유리한 건 아니니까.

5 후폭풍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뒷감당이 골치아프게 됐다. 당장 한나라당은 소극적으로 끌려들어간 모양새였으나 일단 당 차원에서 지지한 사안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낳았고, 오세훈 시장의 경우는 사퇴를 면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다만 2010년 지방선거때, 시의회(79명/106명)와 구청장(21명/25명) 대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해 이미 반쯤 식물시장이 된 상태였고, 포퓰리즘에 맞서는 투사 이미지를 정립해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이미지 제고에 성공한, 아주 밑지는 장사는 아니었다는 분석도 있다. 게다가 재임기간 증가한 재정적자에 대해서도 어영부영 다음 시장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은 투표율 집계가 끝난 직후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하루이틀 내로 시장직 사퇴에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일각에선 이를 두고 한국사 최초의 셀프 탄핵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한편 그 와중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투표율이 50%정도 될테고, 투표하신 분들은 한나라당 지지가 유력하니까 투표율 25%만 되어도 패배한게 아니다"(...)라는 정신승리 말을 남겼다. 이에 반해 이회창은 "투표율 미달시 정치혐오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남겼다.

결국 8월 26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사퇴를 선언했다. 10월 26일 재보궐선거를 치뤘다. 이제 2011년 재보궐선거 문서에 헬게이트가 한편 이 때까지 열심히 실드를 치던 홍준표 대표는 상의도 없이 뒤통수를 쳤다며 격분, 자신의 집에 찾아온 오세훈 전 시장을 다시 볼 일 없을 것이라면서 쫓아냈다.(...)문앞까지 왔으니 사실상 만난거나 다름없...

6 반전(?)

여기까지의 진행상황만 보면 민주당과 당초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한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곽노현의 승리라 승리라 볼 수도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틀 후. 뜬금없이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곽노현 교육감이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해 경쟁후보에게 금품을 건네준 경향이 포착, 검찰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6.1 반전 1

당연히 진보 진영과 민주당에서는 "투표에서 지니까 정치탄압이냐"하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주요 포털사이트의 댓글의 반응은 곽노현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태로, 착한 무상콩밥 맛있게 드시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곽노현 후보는 선거 끝나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상대 후보를 보다 못해 선의로 2억원을 건네줬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즉, 한명숙 후보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진짜로 돈을 건네준 것.근데 그 한명숙도 진짜로 돈을 건네줬다

발표시기에 대해서 검찰에선 불과 투표몇주일전 제보를받고 극비리에 수사중이였고 조사결과도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발표를 미루고 있었을뿐이라고 항변했다. 게다가 공소시효도 얼마 안남았다고...투표 전이면 표적수사, 투표 후면 보복수사 이래저래 욕먹는 불쌍한 검찰
어떤 이는 2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금융거래될 때는 당국에 자동기록된다는 점에서 검찰은 과연 제보를 받고 행동에 옮긴 것인가 아니면 쥐고 있다가 터뜨린 것인가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돈세탁을 통해서 넘어간 것을 감안해야하며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에 신중을 기했다고 볼 수도 있다.

당사자들이 아무런 대가성도 없이 선의를 운운,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게 보기엔 2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너무 큰데다, 저렇게 뻔히 의심을 살게 당연한데 돈을 건네줬다는 점에서 이미 반 이상은 돌아올 수 없는 범죄의 강을 건넌 셈.

거기에 선의로 돈을 받은 당사자 박명기 교수는 원래는 후보사퇴대가로 7억을 받기로 했었는대 2억만 먼저받은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놓고 인증을 해버려 곽노현 교육감 입장해선 망했어요가 절로나오는 상황이 되었다.남은 5억은 연말에 받기로 했다고...
하지만 인증내용이 문제가 많았는데 녹취록은 박교수 혼자 떠들며 곽교육감이 거절하는 내용이며, 물증이라고 나온 건 박교수가 일기장 마냥 몇 자 끄적거려놓은 게 전부다. 하지만 곽교육감이 이미 2억원을 줬다고 인증해버린 상태라서...선의때문에 돈받은 당사자가 선의가 아니라하는대 뭐 끝난거지...

정확한 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이걸로 기껏 얻은 진보진영의 승리 역시 많은 타격을 받게 되었다. 대중의 여론 역시 반전하여 '진보를 위해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작자들이 뇌물이나 주고받는다'라는 의견이 많아졌으며 그렇지 않아도 무상급식에 비판적이던 쪽의 여론이 힘을 얻게 되었다.

수사 결과 곽 교육감이 선의로 돈을 준 게 아닐 경우, 선관위에서 받은 선거자금 35억원을 모두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곽 교육감은 사퇴하고 보궐선거나 재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식으로 교육감이 바뀔 경우 무상급식에 대해 재고될 가능성도 꽤나 높다.

뭐 무상급식 투표 자체하고는 별 관계는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했던 SBS는 시청률이 꽤나 높아졌다 카더라.

이를 두고 조선일보에서는 죽은 오세훈이 산 곽노현 친다라는 기사가 나왔다.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오세훈이 신설한 법 조항에 따르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선관위로부터 받은 돈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6.2 반전 2

그런데 또 반전이 일어났다.

35억의 선거자금을 보전하려면 유죄판결을 받기전에 사퇴하는 수밖에 없었던 곽노현 교육감이 사퇴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히고 검찰 조사를 받는 쪽으로 나와 뭘 믿고 그러나 싶더니, 박명기 측에서 지금까지의 입장을 뒤집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와 함께 "내가 후보통합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던 그가 변호사를 교체하더니 "나는 검찰에 후보 통합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의로 받은 것이 맞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고 입장을 바꾼 것. 정확히 말하면 입장을 바꾸었다기 보단 지금까지 자신의 입장이 왜곡되어 있었다고 항변한 것이다.

예를 들면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해 왔던 녹취록의 경우, 곽 교육감이 거절하는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선의가 맞다는걸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 내놓았는데 그걸 돈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처럼 왜곡시켰다고 한다.

쌍방이 모두 호의가 맞다고 주장하게 되면 검찰측에서는 곽노현 교육감의 유죄를 증명하기가 어려워진다. 검찰측에서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하던 녹취록, 메모등이 전부 박명기 교수측에서 혼자 끄적이거나 말하던, 말하자면 자작나무증거로써 가치가 부족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박명기 교수측의 "후보통합의 대가로 받은 돈이 맞다"는 주장을 곽노현 조사의 핵심 근거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2012년 1월19일, 서울중앙지법은 곽노현에게 3000만원 벌금을 선고하였으며, 구속상태에서 풀려났기에 교육감직을 이날부로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감직은 일단 유지되나, 하지만 어디까지나 선거 상황에서 위법을 저지른것이 유죄판결을 받은것이기에 본 판결의 취지가 유지되어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라 교육감 당선은 무효가 되며, 약 25억 상당의 선거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2012년 4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은 곽노현에게 1심의 3000만원 벌금형을 깨고, 징역 1년형을 선고하였다.

6.3 반전 3

그리고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안철수 열풍을 등에 업은 박원순 통합야권 후보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대결해 승리하였다. 여기까지라면 흔한 재보선 선거에서 여당이 줄줄이 참패한 사례들 중 하나로 남을 뻔 했으나 선관위 DDOS 공격 사건이 밝혀지면서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지도부 전원 사퇴는 물론 해체, 재창당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물론 이빨만 까고 끝났다.

그리고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패배하고 자진사퇴하면서 벌어진 일이였다. 본인은 그럴 의도 따윈 없었겠지만 결국 간접적으로 한나라당에게 치명타를 날린 격이 된 것. 그야말로 정국을 뒤흔드는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6.4 반전 4(...)

재보선 패배로 패닉 상태에 빠진 한나라당은 얼마 지나지 않아 홍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수면 밑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전면에 나서게 된다.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으로는 더 이상 안되겠다 생각했는지, 결국 이듬해인 2012년 2월 한나라당은 약 14년간 써왔던 당명을 버리고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결국 오세훈 전 시장의 작은 행동이 자신의 10여년 간 잘 쓰고(?) 있던 소속 당 이름마저 바꿔 버린 셈.

6.5 반전 5(......)

2012년 9월 27일 곽노현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가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것이 확정되었다. 이 선거에서 보수성향의 문용린 후보가 비교적 큰 표차로 당선되었는데, 문용린 교육감은 무상급식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한 만큼 기존 무상급식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6.6 반전 6(......)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되어 무상급식이 차질없이 진행되게 되었다.

7 무상급식 최종결과

2011년 10월 27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원안에 결재를 했다. 서울시는 12월부터 무상급식에 185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은 주민투표나 곽노현 교육감의 수사와 상관없이 실시되게 되었다. 이로써 길고 길었던 전면 무상급식 논란은 일단락됐다.

결국 이 투표 하나로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반대성향의 후보로 교체되고, 거대 정당이 무너져 사실상 재창당을 이루어 직,간접적으로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8 참고

•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가 확정된 가운데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사퇴까지 거론되면서 이 항목의 연관항목이 되었다.
• 주민투표법
•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시간대별 투표 현황
• 브렉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