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90년대의 여아낙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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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위의 표는 2014년 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이다.

1 개요

아들바람 부모세대 짝꿍없는 우리세대

선생님! 착한 일 하면 여자짝꿍 시켜주나요.[1]

1980~1990년대에 일어난 사회문제. 대한민국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수백 만의 여아가 추가로 낙태된 현상을 일컫는다. 즉, 그 시절에 산아제한 등의 목적으로 남녀 가리지 않고 낙태가 이뤄졌으나 그 중에서도 남아선호사상으로 여자가 더 많이 낙태되었단 의미이다. 이미 1971년부터 30만 건씩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1975년에 들어와서는 매년 60만 건으로 크게 증가한 상태였고, # 1980년대 초반~1990년대 중반에는 매년 150만 건의 낙태[2]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 # 이는 1994년 신생아 수인 728,000명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그러던 것이 2001년부터 엄청난 속도로 줄어 2005년 34만 건, 2008년 16만 건, 2010년 18만 건으로 줄어들었다. 연간 신생아 수가 40만 명 선까지 감소한 걸 볼 때 피임을 사람들이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다.[3] 만약 80-90년대 시절에 이 애들이 모두 다 태어났다면 1980~1996년생의 인구의 총합은 4,000만 명에 육박했을 것이다. 그리고 매년 입시지옥과 청년실업으로 헬과 군대에 안 갈 확률이 높아진다 한국에서 제일 많이 태어난 생년이 1971년이고 102만 명인 걸 감안하면 이 시절에 엄청난 인구 조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를 잇기 위해 아들로 낳았다가, 대가 끊기게 생긴 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무려 30%(...) 가량의 남자들이 결혼이나 연애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사항이다. 이 문제로 인해 남자들의 30%는 결혼을 못하고, 자연적으로 결혼을 포기하게 된다. 80~90년대라면 결혼 적령기이기에 대대적인 이민을 받지 않는 한 한국의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2 경과

2.1 1971년 이전

한국은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의 특성상 다산을 숭상하였고 근대 이전 높은 영유아사망율[4]과 부족한 피임법 등의 이유로 가능한 한 자식을 많이 두려고 했으며 실제로도 그러했다.[5] 그리고 이런 현상은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 붐(1955년~1963년 생) 시대까지 지속됐다.

그런데 1961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이후 2년뒤인 1963년 산아제한정책이 실행되기 시작하면서 서구의 의료지원에서 비롯된 낙태가 효율적인 산아제한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한다.[6] 그래서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1980-90년대와 같이 여아가 대량 낙태당해 발생하는 성비불균형은 일어나지 않았다.[7]

196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남아선호사상이 아주 강고해지고 낙태도 1960년대 중반의 10만 건 정도에서 20만 건 정도로 활성화 되었지만 이 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이 낙태를 받을 만한 의료여건이 될 수 없었으므로 경제적 여건을 가진 사람도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결정적으로 성감별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우선 낳고 봐야했고 태어난 딸을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 시기에는 딸을 보통 4명 이상. 그래서 1969년까지만 해도 딸만 줄줄이(...) 4~5씩 낳고 막판에 아들 1명 낳는 식의 딸부잣집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1971년이 되면서 점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2.2 여아 낙태 문제 발생

마침내 1970년, 박정희 정권에서는 둘만 낳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라는 표어와 함께 산아제한을 본격적으로 확산한다. 그리고 이듬해 1971년부터 여아 낙태가 30만 건으로 급속도로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보통 평균 자녀수 3명, 적으면 2명, 많으면 4명이었다.

박정희 정권을 이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매우 높은 강도로 산아제한정책을 실행하였다.[8] 특히나 이때 서구에서 일어난 멜서스 트랩을 위시한 인구폭탄론이 국내에 대대적으로 회자되었으며 이에 따른 산아제한정책 실시 국가에 대한 지원이 전두환 정권의 산아제한정책을 부채질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1명만 낳자고 강요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1980년의 성비는 105.3:100으로 매우 자연적인 성비였고 1981~84년까지만 해도 성비는 107-108:100으로 아직까지는 불균형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며 남녀의 성비는 사회학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한 수준이었다. 참고로 최대 108:100까지는 위험하지만 사회학적으로 용인되는 수치이다.[9]

그런데 1985년부터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나타나면서 사회적인 상황과 맞아떨어져 사상 유례가 없는 여아 낙태에 따른 성비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원인은 바로 임신 기간 중에 아이의 성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이 가능할 정도의 초음파 검사 기기가 이해부터 국내에서 완전히 상용화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1986년부터 셋째 이상 자녀는 1,000여 만원의 벌금, 그리고 셋째 이상의 자녀는 의료보험에 들지 않는 제도까지 시행하면서 일은 더 커지고 만다.[10][11][12] 이게 1985년에 1천만 원이다. 강남의 압구정 현대아파트 48평이 6천~1억,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3천만 원대, 현대 포니가 100만원이였다고 하니, 지금으로 따지면 2억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서민 입장에서 그게 감당이 가능할리가 없다.

그리고 성감별 검사 기기가 상용화 되기 전인 1980년대 초반에도 태어난 아이가 딸이면 해외 입양을 시키는 사례가 존재했다. 당시 영아유기 사례 중 갓 출산한 아기(딸)를 가족이 몰래 산에 내다 버렸는데 다행히 이 사례의 여아는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부모가 마음을 고쳐 먹고 잘 키웠다고 하지만, 성감별 기술이 없던 시절에 저 정도였으면, 성감별 기술이 상용화가 된 1985년 이후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이때부터 3저 호황을 타고 중산층이 늘어나기 시작함으로써 질 좋은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들도 대거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산부인과마다 성별 감식부터 낙태 시술까지의 일련의 절차가 300~500만원에 거래되었고 그나마도 예약이 잔뜩 밀려 몇 달씩 기다리는 것이 예사였다. 이러한 미친 짓은 11년 후인 1996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동장치가 없었다. 여성계는 서구의 경험만을 생각하고 이미 1973년에 산아제한정책에 협조하였으며 동시에 낙태를 권장하기도 하였다. 이렇기에 아직 한국에 남아있는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을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회문제는 민주화에 밀려 대부분 이슈화되지 않았고 정부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1986년 종교계와 뒤늦게 심각성을 느낀 여성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이에 따라 모자보건법을 개정[13], 1987년에 사전 성감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였다.[14] 그리고 낙태는 근친, 부모유전병, 산모의 건강침해 등의 사유만 허가하고 임신 28주일을 넘긴 산모의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예외없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여아 낙태의 경우 대개 28주 이후여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단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은 여전히 산아제한정책의 기조를 이어갔고 이는 노태우 정권에서도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단속이 돼도 처벌은 미미했던지라 시한을 초과한 낙태시술이 빈번하였다.[15]

그 뒤 김영삼 정부 시절 성비불균형이 위험수준에 이르게 된 것을 깨닫고 강력한 단속을 벌였지만 이미 때는 늦어 이러한 풍조는 끝나지 않았고 1990~1994년에는 남녀 성비 불균형이 매우 심했다. 특히 1990년은 '백말띠의 해' 라 하여 이때 태어나는 여아는 팔자가 드세다는(..) 근거없는 속설이 나돌고 있었기 때문에 116.5:100 라는 기록적인 성비를 기록했다.[16]

또한 단순 통계로만 알 수 있었던 이 성비불균형 문제는 1985~1989년 생이 취학연령이 되는 1990년대 초중반에 들어 초등학교 1반에 남-남 짝꿍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마침내 1994년에 방영된 드라마 M에서 낙태를 소재로 하여 사회에 높은 경각심을 심어주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남아선호사상의 풍조는 1980년대 중반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199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사그라들었다. 물론 그렇다고 여아선호로 이어진 건 아니고 그냥 아들딸 가리지 않고 키우는 수준이라 남자아이가 3~4명씩 태어나도 그냥 키웠다.

그러나 성비의 불균형은 2016년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출생성비가 사회학적으로 자연적인 수준의 성비인 106:100으로 맞춰진 것은 11년뒤인 2007년부터였고 이후 4년 뒤인 2011년에 들어서야 105:100으로 1980년 이후 31년만에 완전한 자연성비에 맞춰지기 시작했다.

3 원인

기본적으로는 장손을 원하는 사람들의 남아선호사상과 정부가 인구억제를 위해 산아제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상황이 겹쳐지면서 일이 커져버린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태아성감별을 가능하게 만든 초음파 기기의 상용화도 낙태를 일으키는 중요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대중화, 사회적 제동장치나 인식의 미비 등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아직 남아선호사상이 뿌리 깊게 남아있던 당대의 시부모 세대들은 아들 낳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고 남아를 낳지 못하는 것을 아이를 낳는 주체인 며느리 탓으로 돌려 압박을 가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학대하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사건이 이따금씩 있어왔다. 물론 생명 과학Ⅰ 시간에 졸지 않은 사람이라면, 태아의 성별이 결정되는 데엔 모체는 커다란 역할을 하지 않고 정자의 X염색체와 Y염색체, 즉 성염색체에 의해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다. 아들 잘못을 며느리에게 떠넘긴 것이다. 아들 잘못이라기 보단 정자잘못? 결국 앤 불린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인 것이다.

또한 한국 특유의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 속에서 교육 받고 성장해 온 당시 젊은 여성들의 인식에도 '그래도 아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구조가 남성 위주로 짜여있고, 기껏해봐야 이제 막 여성의 사회진출이 시작되던 시점이라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현재도 남녀의 소득격차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분명하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엔 '그래도 아들은 필요하다' 라는 인식은 미래에 경제적 부담을 나눌 남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대 세대의 아들을 원하는 이기심도 분명 있었을 것이나 이는 사회구조가 애초에 그렇게 짜여있었고 그런 사회구조에서 비뚤어진 인식이 아이를 낙태하게 만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봐야한다.

게다가 1971년도에는 정부는 가구 당 2명만 낳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후 1980년도에는 1자녀까지 자녀를 줄이도록 권장하였다.[17] 이런 정책이 나온 이유 중 하나는 출생이 억제되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가 기승을 부렸던 영향도 있다.[18] 이런 상황에서 낙태 시술은 이미 산아제한정책의 가장 중요하고 손쉬운 수단 중 하나였다. 이미 1970년부터 낙태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던 대한민국은 1977년 출산 1건 대비 낙태 2.75건이란 기네스북에 등재된 경이적인 낙태율을 보여주었다. 원래 산업혁명 당시 유럽에서 사용된 일반적인 산아제한정책에선 낙태 같은 사후피임도 하나의 수단이었지만 콘돔과 같은 사전피임의 확산과 대중화가 주요수단이었다. 낙태에 따른 산모의 사망위험성이 높았던 만큼 사전피임이 주요 골자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당시에는 무슨수를 써서라도 출산률을 낮추려 했기에 단속도 허술하고 처벌도 미미한 편이었다. 더불어 산부인과 측에서도 돈을 벌 수 있으니 암묵적으로 동조하기도 했으니까 말이다.

또한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향상과 기술발전도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우선 1980년대 중반부터 일어난 이른바 3저 호황으로 인해 대대적으로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중산층이 대거 양상되었다. 이는 낙태에 필요한 재정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된다. 동시에 이런 생활수준의 향상은 의료서비스의 질도 향상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 또한 낙태에 필요한 사회기반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일조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술했듯 기술 발전에 따른 초음파 검사를 통한 효율적이고 완전한 태아성감별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1970년대 서구에서 제시했던 멜서스 트랩과 같은 '인구폭탄론'[19]과 미국식·유럽식 경제발전론에 입각한 여권신장을 숭상한 서구식 여성주의(여성해방운동)의 결합이 아시아의 후진국에게 정책적 압박과 동시에 서구의 대대적인 의료지원과 맞물려 낙태를 효율적인 산아제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시킨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애초에 박정희 정권 당시 낙태가 활성화된 것에는 서구의 낙태에 대한 의료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20] 또한 산아제한정책에 대한 UN의 재정적 지원은 전두환 정권이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하도록 한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결국 아이를 많이 낳으면 사회의 눈총을 받고 남자 아이를 낳지 못하면 가족들의 눈총을 받는 상황에서 동시에 남아선호사상이 전반적으로 만연한 사회 분위기 덕분인지 많은 가족들 쪽에서 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까지 겹쳐 성감별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낙태 시술에 대한 접근성 역시 높았던 탓에 결국 여자아이를 가지면 낙태해 버리는 일이 자주 벌어지게 된 것이었다. 여기서부터 만악의 근원이 시작되었다.

4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4.1 현재

2000년대에 들어서 현재 한국에서는 대부분 남아 선호 사상과 관계없이 딸이든 아들이든 구별하지 않는 분위기로 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문제는 사실상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출산율 자체가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학자들도 있다. 실제로 너무 심하게 줄어들은 출산율 때문에 구별없이 아이를 하나만 낳는 집안만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판단도 있다.[21]

가장 먼저 남초 현상이 심각해졌다.[22] 특히 여아 낙태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던 1985년생~1996년생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악의 남초현상이 나타나고야 말았다.[23]망했어요 급기야 1990년, 1993년~1994년에는 각각 출생성비가 무려 116.5, 115.3, 115.2[24]까지 벌어져 충공깽한 문제가 발생하고야 말았다. 그리고 경제개발기간 동안 이촌현상으로 여성이 빠져나간 농촌의 남초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남초 현상이 심각해진 농촌을 중심으로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국제결혼이 빠르게 늘어났으며, 현재도 계속되는 추세이다. 물론 도시 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다. 등급제 결혼정보회사와 같은 결혼 선호도의 변화 같은 일로 공업도시에서도 성비 격차와 더불어 결혼할 여자를 못 구하는 남성들이 속출하기 시작하면서 공업도시를 중심으로 36~44세의 노총각층으로까지 국제결혼이 확산된 상태이다. 이미 2010년 기준으로 국제결혼에서 공업도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70%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

또한, 낙태 반대론의 가장 확실한 근거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모자보건법에 기초한 낙태죄 논란에서도 여성계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실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25] 이때의 기억으로 낙태자율화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이 커져 낙태찬성측에게 여론이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었다. 더욱이 낙태 찬성측의 논리는 태아를 여성 신체의 일부로 본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논리인데 성감별을 통한 여아 낙태는 태아에 성별을 부여함으로써 태아를 인간으로 보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태아가 여성의 신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하다면 성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

여아 낙태로 인한 성비 불균형의 여파로 2005년 제정된 생명윤리법에서는 수정 및 착상 단계에서의 아이의 성별을 감별하는 출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4.2 전망

부정적인 전망이 압도적이다. 긍정적인 전망으로는 대표적으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혼시장에서 여성의 중요성이 높아짐으로써 여성의 가치가 상승하고 여권이 신장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또한 이런 여성의 중요성 부각으로 여아의 출산률이 높아지고 여성이 좀 더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아, 그래서...

하지만, 부정적인 전망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우선 산업이 극도로 발달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현대에서 여권 신장을 과연 결혼시장에 한해서 볼 수 있느냐는 비판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렇게 높아진 가치만큼 그 가치를 빼앗거나 쟁취하기 위한 경쟁도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목된다. 수요공급 원리에 따른 판단 자체가 여성을 상품으로 보는 시각이라는 비판도 있다.[26] 성 상품화와 더불어 여성의 영향력이 더욱 줄어들어서 여성의 인권이 더욱 나아지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남녀차별 문제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사실 남초 현상이 심한 국가들을 보면 하나같이 남자들의 권력은 오히려 강한 편인데, 그 이유는 어차피 애인은 안 생기는 반면, 여자 인구 감소로 인력 우위에 의한 남성의 권력은 확실하게 강화되기 때문이다. 남성의 권력이 강화되면 여성의 성 상품화 문제는 더욱 만연해지고, 이러한 문제는 여성을 소유물로 보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리게 된다. 기득권층이 남성이기에, 여성의 영향력은 작아지고 또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영향력 면에서 여성은 더욱 위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구조상 약자인 여성이 성 상품화나 다른 여러 문제에 관해서 공론화하고 진지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된다. 문제점을 들어줄 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성의 처지가 더 나아질 것이라 보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인식이다.

장기화된 경제불황과 남초사회와 경쟁과다로 인해 되려 낙오되는 여성 또한 속출할 것이란 견해도 존재한다. 실제로, 남성들에게 "이미 남초가 된 현대 사회의 상황"을 넌지시 인식시키면 자신이 원하는 여성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했다는 심리학계의 연구결과가 있으며,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여성에게는 투자를 아끼지 않았지만 자신의 목적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더욱 지독하게 내쳐버리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한다. 물론, 상대가 같은 남성이라도 쳐내는 것은 설명이 더 이상 필요한지? 여기서 현대사회의 경쟁의 폐해를 볼 수 있다.[27] 그리고, 실제 경제인구의 남초로 인하여 남성의 영향력은 증가하고 여성의 영향력은 더욱 감소하게 될 것이란 예측도 존재한다.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나라를 유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쟁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을 행하는 세대이니만큼 더 많이 참여하고 더 많이 생산하는 쪽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2010년대 들어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 생이 20~30대에 접어들기 시작, 즉 결혼 및 가임 연령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IMF와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벌어진 취업난을 비롯한 경제인구의 역동성 저하 때문에 성별을 막론하고 결혼을 포기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남초현상까지 겹쳐서 초고령인구 사회로의 진입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음성적 성매매의 증가, 성범죄의 증가[28], 국제결혼의 증가와 이에 따른 반작용, 남성의 여성혐오 등의 반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폐해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남아 선호 사상에 따른 남녀성비의 불균형은 결혼대란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물론, 결혼을 못하는 것에는 성비의 불균형 말고도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경제적 문제이지만 성비불균형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 90년대생들이 결혼적령기에 가까워지는 2020년이 될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경우의 수는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남성들이 아예 결혼을 포기하거나 거부하며 혼자 사는 것을 지향하는 독신자 숫자가 급증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사회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독신에 대한 시선 자체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젊은층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업체를 통한 국제결혼도 바람직한 해답은 아니기 때문에 결혼 자체에 대한 집착이 사회적으로 점차 떨어지게 되면서 독신자들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오히려 독신자의 급증으로 인해 독신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개선될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당장 비슷한 일을 이미 겪었던 일본은 독신주의 남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것이 현실로 나타났으며 관련 다큐까지 나왔다. 실제로 2015년 기준으로 20~30대 남성들이 연애나 결혼을 반쯤 포기한 상태이기도 하다.

혹은 국제결혼의 대규모 증가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으나, 국내 남성의 국제결혼의 경우 상당수가 연애결혼에 의한 국제결혼이 아니라는 게 문제. 당장 통계청의 자료만 봐도 국내 남성의 경우 국제결혼시 과반수 이상이 중국, 동남아권 여성과 결혼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연애 결혼에 의한 국제결혼이 아니라 알선 업체를 통한 결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더군다나 알선업체를 통한 국제결혼도 결국 돈이 있어야 한다. 매매혼 지금의 2030세대가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바뀌었다는것도 알선 매매혼이 늘어날것이라는 전망을 부정하는 근거중 하나이다.

즉, 해당 문제가 해결되려면 80~90년대생들이 결혼적령기가 지나고 노년층에 접어드는 2040~2050년이 되어야 사회적인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남초인 해당인구가 노년기가 되어서야 성비균형이 이뤄지는 웃지못할 현상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현재의 성비 불균형 문제와 스펙 경쟁같은 문제점은 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 세대라고 해서 결혼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당장에 성비불균형 출생률만 해도 어느 정도 해결된 건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나아졌다.

더 큰 문제는 성비균형이 깨짐으로서 그만큼 인구도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터무니 없는 양육비와 교육비로 인해 아이가 돈 먹는 기계처럼 여겨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선 가구 당 한 아이만 낳는 추세라는 것을 감안해야한다.

5 한국 이외의 국가

사실 출생 성비가 파괴된 나라 자체는 몇 개국 안된다. 2010년 이전의 한국, 중국, 인도, 베트남, 아르메니아, 대만 등 10여개 이하. 문제는 이들 10여개 이하의 나라가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후덜덜.중국하고 인도가 같이 껴있는 통계는 다 그렇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흑인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아가 적게 태어난다. 여초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고 남녀 출생성비가 1:1에 가깝게 되어, 다른 인종에 비해 남아 출생률이 낮은 편.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는 결혼 지참금의 문제 때문에[29], 중국에서는 아직도 팽배한 산아제한정책의 여파[30]로 인해 현실진행형의 문제이다.[31] 이로 인해서 신부 매매[32]는 물론이고 중국에서는 심지어 조혼 풍습까지 부활하고 있다.[33]

다만 인도에서는 이런 문제로 인해 카스트 제도가 약화되는 순기능도 있다고 하며, 동남아시아에선 극빈층을 중심으로 여아 출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인도의 경우 높은 카스트의 남초가 심하여[34] 상대적으로 성비가 안정된 낮은 카스트의 연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생긴 일이며 동남아의 경우 국제결혼으로 경제적 혜택을 입은 저소득층 가정이 이를 보고 여아 출산을 늘린 것이니 둘 다 여성을 남자보다 하급 계층으로 고착시키는 것으로 절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일본도 겉으로는 여초사회이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란 분석이 있다. 나이든 자식들이 노모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이다.[35] 미군정 시기에 실시된 산아제한정책에 의하여[36] 단카이 세대의 남초화와[37] 일본 적군파의 몰락과 함께 진보 여성계도 동반 몰락하는 상황이 겹치면서 세계에서 여성임원이 되기 가장 어려운 나라로 꼽히고 있으며 일본에서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성 상품화에는 이런 요인도 일정부분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종교, 지역을 넘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지정학적, 종교적, 사회적 유사성이 거의 없는 국가인데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고로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오직 경제가 한창 발전 중인 개발도상국이면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하고 낙태가 자율적인 것 외에는 없다.

당연히, 이런 현상을 겪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음성적인 성매매의 광범위한 활성화로 에이즈 등의 성병 전파가 증가되는 등 사회적 문제는 위험수위에까지 이르고 있다. 선진국이라면 성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성병검사를 하고 이것은 잘 지켜지지만 저 문제가 일어나는 곳들이 중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미국, 캐나다에서도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아시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캐나다에서 아시아계 이민 1세대의 출산률을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남초현상이 나타났다는 것. #[38] 이것도 필리핀계/일본계는 성비 불균형 출산 문제가 없고, 중국계/인도계/한국계가 가장 심하다. 근데 이 셋 중에서도 한국이 제일 심하다. 또한 미국에서도 아시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한 태아성감별 낙태가 나타나 오바마 행정부도 성감별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였으나 진보단체와 아시아계를 중심으로 한 여성단체의 반발로 의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다. 다만 하원에선 20주 이상 태아 낙태금지 법안이 통과된 상태이며 # 일부 주에서도 낙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 최근에 일어난 텍사스 주의회 필리버스터로 낙태법안을 무산# 시킨 사건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39]

6 관련 문서

  1. ↑ 1990년대 후반 가족계획협회 포스터에서 나온 표어.
  2. ↑ 남아 여아 구분 없이 모든 낙태 건수
  3. ↑ 일본도 1960년대에 비슷한 과정을 밟았다
  4. ↑ 영유아사망율 때문이라도 많이 낳으려고 했다. 아기의 백일잔치와 돌잔치 풍습, 출산 후 늦은 출생신고도 여기에 기인한다.
  5. ↑ 당시 보통 가구 당 평균 자녀수는 6명 이상(영유아사망 제외)이였고 간혹 10명 이상도 있었다.
  6. ↑ 법적으로는 박정희가 일부합법화했다고 하나 산아제한을 이유로 한 낙태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당시 법에 명백히 어긋나는데도' 낙태시술을 국가에서 실시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당시에는 성감별 기술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낙태 기술도 발달하지 않아 흡인식의 초기 낙태만이 산아제한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불과했다.
  7. ↑ 자연적으로 출생성비는 '남아 105:여아 100' 이다. 이후 사고나 질병 등의 이유로 가임기에서 거의 1:1로 맞춰지고 평균수명 때문에 노년기에 여초화된다.
  8. ↑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박정희 정권 시절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라는 식의 산아제한 표어가 박정희 정권 후반~전두환 정권 초반 들어 '삼천리 금수강산이 초만원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의 강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차범근을 앞세워 '하나만 더 낳고 그만 두겠어요'(차범근 항목에 걸려있는 그 포스터 맞다.)라는 포스터도 제작했을 정도. 그러나 차범근은 페이크를 치고 아이를 더 낳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는 1명만 낳아도 진짜 거지꼴이 된다
  9. ↑ 다만 생물학과 통계학에선 106:100만 돼도 인공적으로 출산에 개입을 한 것으로 여기며 위험수치로 보는데 여기서의 위험은 사회학적인 의미의 위험과는 좀 다르다.
  10. ↑ 1983년 시행할려고 했으나 실제로 시행 된건 1986년 부터였고 이 제도는 산아제한 폐기때(1996년)까지 이어지게 된다.
  11. ↑ 1985~96년생의 성비는 85년생 성비 109.4, 86년생 성비 111.7, 87년생은 108.8, 88년생 113.2, 89년생 111.8, 90년생 116.5, 91년생 112.4, 92년생 113.6, 93년생 115.3, 94년생 115.2, 95년생 113.2, 96년생 111.5으로 85, 87년생을 제외하고 모두 110 이상이다.
  12. ↑ 참고로 이 시기에 출산한 사람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돌려받지 못했다. 지금 지원해주는 돈만 해봐야 저것보다 터무니없이 적으니 언제 벌금낼지 몰라 저출산이 되기도 했다.
  13. ↑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연도는 1973년이다.
  14. ↑ 201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32주 이전 태아에 대한 성감별은 무조건 의사면허취소 사유로 간주되었다. 참고로 면허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이나 마약중독 등으로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나 의사 면허증의 대여, 의료법 관련 금고형 이상을 받는 등 중죄에만 적용된다.
  15. ↑ 1990년대 들어서 사문화되긴 했지만 산아제한정책은 공식적으로 1996년에야 완전히 사라졌다.
  16. ↑ 1990년 1~3월에 태어난 여자아이는 음력 1989년 12월로 일찍 출생신고를 하기도 했으며, 1990년 늦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여자아이는 음력 1991년 설이나 1991년 입춘까지 묵혀두다 출생신고를 하고는 했다.
  17. ↑ 1989년에 빈곤층에 대한 피임약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산아제한 정책 완화 조치가 나오기도 했고 1993년에 산아제한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를 내기도 했지만 정작 정책이 완전히 중단된 건 3년 후인 1996년이다(공식 발표는 1996년). 그리고 산아제한 정책의 잔재가 출산장려로 전환한 2002년까지 일부분 남아있었다. 예를 들면 정관수술하면 민방위 훈련을 면제해주던 정책이 있었는데, 2003년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 결과 인식 전환을 빨리 못해서 기본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해진 데다가 2001년 이후의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추가 하락까지 감안하면 희대의 대 삽질.
  18. ↑ 근데 이건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옳은 정책이다. 기본적으로 15세 이하와 65세 이상 인구는 생산활동을 하지 못하고 15~64세 노동인구에게 부양을 받아야 한다. 당연히 이들 비노동연령대가 늘어날수록 국가 경제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 이건 복지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에서 일절 개입하지 않아도,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부모 입장에서 굶어죽일 리는 없으니 결국 개인들이 비용을 투자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생산은 못하고 소비만 하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자본축적에 해가 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 개도국에서 출산율이 급속히 줄고 또 애초에 노인층은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근대화 이전에는 수명이 극히 짧으니) 부양비율이 계속 줄어드는 것을 두고 "인구 보너스" 라고 한다. 물론 이건 한창 경제발전할 때 얘기고 출산율도 대체출산율(2.1명) 밑으로 떨어지면 아동인구에 대한 부양이 줄어들면서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지 몰라도 노령인구 비중이 급속히 늘면서... 이하 생략)
  19. ↑ 다만 알바니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과 미국-캐나다, 호주-뉴질랜드에선 정책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았는데 동시기에 여성의 사회활동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피임약이 널리 보급되면서 출산율이 급속히 떨어지는바람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였었기 때문.
  20. ↑ 다만 박정희 정부 때까지는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았는데 박정희 정권 때에도 이미 남아선호사상이 만연해있었지만 출산율이 크게 줄었다고 해도(1955년:6명→1982년 2.5명) 아직은 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2.1명)을 훨씬 웃돌았다. 그리고 낙태는 가능했지만 의료시설과 비용에 문제가 있었고 무엇보다 성감별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
  21. ↑ 참고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셋째아 출산성비는 109:100으로 불균형 상태이다. 거기다 3년 연속 출산율에 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 비율도 그대로인지라 출산율이 늘어나면 다시 이런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하다. 참고로 출산, 육아 환경이 국내보다 훨씬 좋은 미국, 캐나다에선 이런 문제가 충분히 현실화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2. ↑ 재미있는 것은 북한은 여초화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1978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했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제난 때문에 남아선호사상이 있는데도 아들, 딸 나눠서 낳을 여유가 사라져서 경제인구가 여초화 돼버렸다. 엉뚱한 데서 남남북녀 이는 남한에 비해 의료시설 등이 좋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23. ↑ 1995년 이후 출산율이 감소했기 때문에 1985~1994년생 남자는 어린 1995~2000년생 여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의 인생을 모두 통계적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따르긴 하지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여성이 적게되면 필연적으로 더 어린 세대에서도 누군가는 결혼하기 힘들어진다. 당장 결혼 적령기인 여성의 수가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10~20대의 높은 자살율, 특히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그 비율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안 좋다. 과거의 성비문제가 현재의 자살문제와 맞물리면서 안 좋은 쪽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결혼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24. ↑ 1986년, 1988-1996년의 출생성비는 110 이상이다. 1997년에 잠깐 정상성비인 108.3으로 떨어졌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110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 2004년에야 비로소 정상 출생성비인 108.1로 내려왔다.
  25. ↑ 저 당시 낙태 반대 운동이 여성계를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1987년 개정된 모자보건법을 만든 데는 당시 여성계 요구가 컸다는 점도 이유이다.
  26. ↑ 최근 연예계에서 종사하는 소속사들이 가슴이나 엉덩이 등의 몸매와 얼굴을 기준삼아 여자 연습생을 뽑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볼 때 한국 사회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7. ↑ 동물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러시아의 어느 지역의 불곰의 수컷이 많아지는 성비불균형이 일어나자, 경쟁에 붙은 수컷곰들이 암컷의 새끼를 죽이는 일이 폭증하였고 멸종을 우려한 러시아 당국이 수컷곰들을 사냥하고 일부 암컷이 많은 지역으로 이동시켜 성비를 맞추고 나서야 수그러들었다고 한다.
  28. ↑ 이 주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지만, 범죄학에서는 대체로 정설로 통한다. 실제로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29. ↑ 결혼을 하면 신부측에서 신랑 쪽 집안에 지참금을 주는데 이 지참금이 몇 년치 봉급 수준이다 보니까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야를 사전에 낙태시키거나 이미 태어난 여아를 죽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반대로 아랍권 국가에선 신랑 쪽 집안이 신부 쪽 집안에 지참금을 주는 제도가 일반적이라 결혼 하지 못하는 남성이 많은 편이다. 다만 이슬람권이라고 해서 다 같은건 아니라서 인도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남아선호사상이 만연해 있어 성비불균형이 심각하다.
  30. ↑ 이 쪽은 아예 산아제한 정책이 30년 넘게 진행되다보니 한국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은 그래도 2000년대 들어 성비불균형 현상이 해소되는 추세에 있지만 중국은 아직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
  31. ↑ 아시아의 성비불균형의 실태를 파헤친 논픽션 저서 '남성과잉사회' 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으며 아시아에 미국 전체 여성보다 많은 1억 5,000만의 여성이 부족하다고 나오고 있다. 적어도 2050년까지 이런 남성 과잉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이것도 낙태가 줄어들었을 때의 이야기이다.
  32. ↑ 중국 오지의 일처다부제를 실시하는 곳에서도 신부 매매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특히나 이 지역은 더 혹독한 대접을 받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으로 신부들이 거래된다고 한다. 다만 이는 일부다처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 매매혼이 흔한걸 생각하면 딱히 놀라울건 아니다.
  33. ↑ 남아가 있는 집안이 미리 같은 또래의 아이를 얻어 결혼시키는 것이다. 조혼으로 신부가 어린 나이일 경우 악명높은 인도의 신부지참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가난한 가정의 경우 선호하기도 한다.물론 신부의 일부는 인신매매를 통해서 구해지고 있을 정도로 불균형이 심각하다. 참고로 인도는 이미 전세계 조혼 풍습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34. ↑ 여아 낙태는 성감별이 가능하고 안전한 낙태가 가능한 고소득층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35. ↑ 참고로 이 여초도 사실상 고령화에 따른 여초이다.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로써 당연히 노년층이 많고 그만큼 할머니들도 엄청나게 많다. 당연히 할아버지들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참고로 단카이 세대의 자식 세대인 지금의 청년층 성비는 정상성비를 보이고 있다. 여러 모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는 듯하다.
  36. ↑ 이 때 낙태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37. ↑ 다만 한국의 상황과 대입하기 좀 곤란한게 일본의 경우 한국처럼 110을 넘어가는 심각한 출생성비를 보인 적은 한번도 없었다는 점이다. 출생성비의 최고점은 66년도로 고작 107.6을 기록하였으며 1970년을 기점으로 다시 정상성비로 돌아오기 시작한다. 후생노동성 통계자료에 따른 1872~2010까지의 일본 내 성별출생자수 및 성비.
  38. ↑ 이 조사에선 한국은 둘째아 남아성비가 무려 120로 나왔다!!! 다만 조사자가 말했듯이 표본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참고 사항으로만 보는게 좋다.
  39. ↑ 다만 미국의 경우 아시아 이민자들의 성감별 낙태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불법 낙태로 8~9개월의 임신 후기 태아를 유도분만 이후 살해한 커밋 고즈널 사건도 큰 영향을 주었다. 참고로 해당 인물은 현재 1급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40. ↑ 왜 그런지는 문서 참조.
이 문서의 2015년 4월 17일 이전 저작자는 이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