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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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동남아에서 "정킷방"을 운영하던 범서방파 구속 기소
↓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총 재산 1위 우병우, 재산 증가폭 1위 진경준)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임창용, 윤성환, 안지만, 오승환)	정운호 게이트 (정운호, 홍만표, 최유정, 김수천)
	↓	↓	↙	↓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신영자, 신동빈, 서미경, 이인원)	우병우	←	넥슨 게이트 (진경준, 김정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강만수, 최경환, 안종범)
		↓			↙	↓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불화 (조선일보, 이석수, 송희영)			→	박수환 게이트 (남상태, 박수환, 송희영)
	↓	↓
	성주 롯데골프장 THAAD 배치 확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박근혜, 청와대,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대 정유라 특혜)			←	이대 미래라이프대 반대 시위 (최경희)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과관계의 직·간접적 연결고리만 간단히 기록됨. 전반적인 부분은 문서 참고.

1 개요

우병우의 의혹을 정리한 문서이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출처 : [단독특검, 우병우 가족회사에 수상한 수십억원 유입 포착])

2 검사 시절

2.1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과잉·편파 수사 논란

‘박연차 게이트’의 주임 검사로 2009년 4월 30일 대검 11층 특별조사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과잉수사를 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일단 수사의 중요한 실마리가 박연차 비서실 여직원의 ‘일정표’였지만, 그 일정표와 박연차의 자백 외에는 결정적인 단서가 부족했다는 것. 그리고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이 검찰의 집중 포화를 받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태광실업보다 훨씬 더 심한 비리기업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오로지 “전직 대통령을 잡아 넣기 위해서” 피라미 같은 회사 하나에 표적수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박연차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박연차 자식들의 뒤를 먼지 털듯 털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박연차의 아들이 자기 명의로 비자금을 조성한 게 있었다거나 해외 법인을 통해 돈을 받은 게 있었다는 걸 포착해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던 점, 그리고 회사 경영권을 맡고 있던 첫째 딸을 소환해 조사했던 점 등, 박연차 가족에 대한 압박을 너무 심하게 했다는 것. 결국 박연차가 ‘잘못하면 자식이 다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검찰이 요구하는대로 진술을 한 셈인데, 이 정도면 노무현 전 대통령 하나 잡기 위해 측근의 자식까지 볼모로 잡고 인질협박을 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 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동안 신문방송을 과도하게 활용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수사기간 내내 계속해서 신문방송에 수사정보를 흘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심리적으로 압박한 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했을 당시 방송 3사가 헬기까지 동원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가는 길을 내내 생중계하도록 방조한 점 등등…하여간 지 주인 언행도 똑닮았어요

이에 대해 당시 검찰을 오래 출입한 한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당시 우 수석은 실무자라고 보면 되는데, 수사라인을 면면히 살펴보면 김경한 법무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문성우 대검차장, 이인규 중수부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선민의식’이 강한 기획통이다. 특히 이인규 부장은 지나치다 싶을 만큼 강하게 수사를 몰아친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다. 우 수석도 수사를 독하게 하는 편이고, 같은 유형의 검사들로 팀을 꾸리면 외눈박이가 된다. 노 전 대통령의 수사가 그렇게 된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었겠지만, 강성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 수사라인에 수사통도 있고 기획통 참여해서 상호 보완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관련기사

그리고 이젠 우병우가 검찰도 민정수석도 아닌 나라를 말아먹은 피의자로 앉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싶다 17년 1월 7일자 방송에서 우병우 지인에 의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죄에 대한 증거가 없이 조사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2.2 이명박 정권에 대한 사정과 성완종 리스트

도망가는 놈, 자살하는 놈…이렇게 되면 수사 하다가 안 되는 거죠.

이명박 정부에서 벌렸던 자원외교 관련 비리를 조사하던 중 성완종에 대한 수사가 심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 방법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방법을 빼다박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기사 참고

성완종은 자살하면서 자신이 로비했던 사람들의 리스트로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7억), 유정복(3억), 홍문종(2억). 홍준표(1억), 서병수 부산시장(2억) 이완구 (3천) , 이병기 비서실장과 서병수 시장의 이름을 남겼다.

결국 수사는 그가 바라던 데로 흐지부지 되었는데, 리스트에 없던 노건평의 의혹에 대하여 특별히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는 발표를 하였다.

2.3 골프장 불법 건축물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

우병우는 2008년 골프장 관련 비리들을 수사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골프장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

3 일가족 관련 의혹

3.1 몰래 변론 여부

2016년 7월 19일 경향신문에 의해 2013년 변호사로 일할 때 홍 변호사와 ‘도나도나 돼지분양 다단계 사기사건’ 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 등 사건을 몰래 수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

3.2 넥슨에 처가(妻家) 부동산을 떠넘겼나?

조선일보도 등을 돌려버리고, 진정한 사면초가에 들어왔다(…). 그래도 안 짤린다.

2016년 7월 18일 조선일보에서, 2011년 경 넥슨에 부탁하여 처가 부동산을 매입시켰는지 모른다는 의혹 기사가 게재되었다. 관련 기사

장인이 2008년 7월 사망하면서 상속한 서울 강남역 부근 1,300억 원대 부동산을 상속세 때문에 매물로 내놓았으나 2년 동안 매입자가 안 나와 세금 부담이 가중되던 상황에서 갑자기 넥슨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이를 사준 덕분에 연 5%의, 수십억 원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아낄 수 있었기 때문. 넥슨이 이 땅을 사가는 데 들인 돈은 토지 가격만으로 1326억 원으로, 1평당 약 1억 3,000만원씩 주고 산 셈이며, 은행 이자 등의 제반 비용을 포함하면 1,535억 원이다. 문제는 밑에 후술된 내용중에 있지만 이 땅이 넥슨에 전혀 필요없는 땅이었다는게 문제다.

진경준이 이 거래를 주선한게 아닌가 의심되고 있다. 관련 기사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았던 시기여서 그렇게 큰 덩치의 부동산을 선뜻 매입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고, 우병우는 당시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가산세(加算稅) 부담이 크다. 업계에 '상속세 때문에 부동산을 내놨다더라'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제값을 주지 않고 후려치려는 사람이 많다"는 말을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2011년 3월 넥슨은 관련 부동산들을 차례로 사들인다. 넥슨은 이 부동산들을 사들이면서 일본 넥슨을 통해 대규모의 부채를 떠안는다. 그리고 취득한지 1년 4개월 만에 18-30억 가량 손해를 보고 매도한다. #

이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을 우병우가 직접 주도하였을 것이라는 의심도 제기되었다. #

2016년 7월 20일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우병우는 이 거래에 관련이 없다고 했다가 이 날에는 장모님 위로하러 계약 현장에 갔었다고 말을 바꾼다. # 막상 강남구청에는 중개업자 없이 당사자끼리 거래했다고 신고했다. 따라서 다운 계약서 작성 가능성도 지적된다. #

넥슨 측은 리얼프로젝트의 중계로 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얼프로젝트는 거래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

3.3 아들의 '꿀보직' 전보 논란

[우병우 아들 운전병 특혜 의혹 백승석 경위의 '둘러대기']

감찰 땐 "경찰간부 전화 받아"
검찰조사 땐 "기억 나지 않아"
국감선 "코너링 굉장히 좋아서"
특검선 "이름이 좋아서 선발"
- 조선일보 기사'누구를 보호하려고 4번이나 말바꾸나'

2016년 7월 20일, 의무경찰 복무를 하고 있는 우 수석의 아들이 2015년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가 2달 만에 '꿀 보직'인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되었는데,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우 수석 아들의 전출은 이상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이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성 상경#s-3(우 수석의 아들)은 운전병으로 전출된 뒤 이상철 부장의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2015년 12월 이 부장이 서울지방경찰청 차장(계급 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차장실로 자리를 옮겨 여기서 운전병으로 복무 중이다. 참고로 이상철 당시 경비부장의 인사 및 승진여부를 쥐고 있던 실력자중에 한 사람이 우병우 민정수석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은 흔히들 하는 땡볕 밑에서 서서 고생하는 경비나, 잘못하면 큰 부상을 각오해야 하는 시위대로 인한 차출 없이 내근을 할 수 있어 의경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자리라고 한다. 또한 이건 어딜 가도 마찬가지인데, 해당 조직에서 최고위급의 최측근이면 아무도 함부로 못한다. 군생활의 힘든점이 계급이 낮을 경우, 여기저기서 상급자들이 만만하게 보고 하급자를 마구 부려먹고 괴롭히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권력욕을 충족시키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때문이다. 그런데 최고위급의 수행비서 같은 존재인 운전병이라면, 내무반을 같이 쓰는 일반 의경들은 물론이거니와, 경찰 간부들도 절대로 함부로 못 건드린다. 따라서 주변에서 그에게 시비거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며, 굉장히 편하게 복무했을 것이다. 거기다가 외박일수는 지금까지 59일이었다고 한다. 정기외박이 아닌 특박형식이라면 상당한 일수이다.

그런데 우 상경의 전출은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규정에 따르면 의경 행정대원을 전보시키려면 전입한 지 4개월 이상이 되었거나, 남은 복무 기간이 4개월 이상 남은 사람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우 수석 아들은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입한지 3개월 만에 파견 형식으로 보내놓고 4개월이 지나자마자 전보시켜버렸다.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당시 최종 면접에 올라온 3명의 후보들 중 우 상경이 가장 운전을 잘했고, 면접 결과도 좋았다. 다른 후보들은 근무 태도나 건강상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원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진행해야 하는 면접이지만 "우 상경의 아버지가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아버지의 직업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대판 음서제의 부활

그리고 우 상경을 전보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원과 면접 과정은 2015년 7월에 이뤄진 게 맞지만 정식 발령은 8월에 났다고 밝혔다.그리고 우병우는 2015년 8월 10일에 검찰과 경찰을 사실상 감독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었다. 4개월 규정은 '전임자가 나가는 것을 고려하여 일을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 및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한 4개월'이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 상경 외에 어떤 의경 및 군대 또는 다른 대체 복무에서도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까라면 까는 군대인데 저런 시간을 줄 리가 만무하고, 특히나 운전병에 불과한데 전임자가 나가고 배우는 과정 따위를 1개월이나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우 상경의 사수 운전병은 우병우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지 3일 후인 2015년 8월 13일까지 근무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5일 만에 우 상경이 운전병으로 정식 발령을 받았다고 한다.#

우병우 수석이 몸담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었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위에 상술된 처가 관련 문제에다 우 수석 아들의 비정상적 전출 일까지 터지자 "이쯤 되면 자리에서 내려와 떳떳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 우병우 수석은 “유학 가 있던 아들더러 ‘들어와서 군대 가라’고 해서 간 거다. 병역 의무 이행 중이잖나. 병역 기피했냐"며 마치 유학생인 아들이 꿀보직이라도 군복무 하는게 어디냐는 식으로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나마도 우병우의 아들은 2015년 1월부터 새누리당 국회의원 유기준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사무실 무급 인턴을 하다가 3주만에 그만두고 2월에 입대, 즉 한달만에 입대한 상황이라 특혜 논란이 생길까봐 그랬던게 아니냐는 의혹이 시간이 지나 나올만큼 그리 깔끔한 입대도 아니었다. 당시보다 한참 지난 2016년 여름쯤부터 언론에 의해 알려지며 논란이 되었는데, 유기준 의원 쪽에서 인턴 모집 공고를 안 하고 뽑았던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 참고로 유기준은 유명한 친박 중진의원 중 하나로, 2016년 8월에 개각 중 우병우 재신임 논란이 생기자, "개각을 하더라도 수석비서관 거취는 대통령이 판단하실 일"이라며, 개각을 한다고 꼭 바꿔야 하는건 아니라는 뉘앙스로 우병우 재신임을 상당히 옹호하던 입장이었다.

29일 보도에 다르면, 우병우 본인도 고도근시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고 한다. 만 20세의 나이로 사법고시를 합격한 뒤 받은 신체검사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신체등급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기준에 따른 것이겠지만, 고도 근시 병역 면제가 폐지된 현 시점에서, 아들에 이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우 수석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꿀가족 허니패밀리 .
하지만 우병우 본인이 군대에 갈 시기에는 고도 근시에 의한 병역 면제가 가능한 시기였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가 없다. 따라서 현재의 기준으로 우병우의 병역면제에 석연치 않은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편향된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우 군을 운전병으로 뽑은 담당 경찰관은 '부친이 민정수석인 것은 면접을 하다가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라고 물어서 알았고, 주행시험을 봤더니 코너링이 굉장히 좋기에 뽑았다고 답변하여 # 국민들, 특히 운전병 출신들의 빈축을 샀다.이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운전을 잘해서 뽑았다면서) 타인에 비해 운전을 별로 하지도 않고 휴가와 외출은 많이 했다. 납득할 만한 설명일까"라고 꼬집기도 했다.

11월 25일. 전역을 하였는데,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 그리고 우병우 아들을 봐준 경무관이 서울지방경찰청장 차장으로 승진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건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아주 없는 건 아니다. 군대에서도 '보호 관심병사'의 경우는 보통 '전령'이라 부르는 부대장 직속 수행원을 시키면서 직접 수하에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더러 있다. 괜히 수십명이 집단 생활을 해서, 군기가 쎄고, 스트레스 강도가 높으며, 무기/화약을 자주 취급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일반 소대에 있을 경우보다, 사고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대장, 자기 눈으로 거의 일과시간 내내 보다시피 하니, 사고칠 틈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기도하고... 이 건도 고위층 아들이 만에하나 사고치면 골치아프고, 자기 미래에도 걸림돌이 될 게 뻔하니, 그냥 속편하게 내가 24시간 데리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여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특히 우병우 아들은 해외 유학중이었다고 하는데, 자유로운 삶과 인권을 중시하는 영미권에서 체류하다 권위주의 ,억압적이고 폭력적 문화의 국내 병영 현실에서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사고를 칠 확률이 꽤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병우가 직접적으로 청탁하지 않았어도,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우병우 아들에게는 아버지에게 잘 좀 말해달라는 식으로 오히려 역으로 청탁을 했을 수도 있다.

문제의 경찰관은 2017년 2월 6일 특검의 조사를 받으면서는, 임의로 뽑기처럼 명단 중에 5명을 추렸는데 우 전 수석 아들이 그 안에 들었으며 5명 가운데 우 전 수석 아들의 이름(우주성)이 좋아서 뽑았다라는 기상천외한 답변을 하여, '코너링이 좋았다' 때보다도 사람들을 아연실색케 하였다.

3.4 딸 논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16년 8월 4일 우병우 수석의 거취를 관련하여 "우 수석이 자기 아들 문제만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까지 얘기가 나온다"며 "일가족 망신을 다 당하는 게 아니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말하며 우 수석의 사퇴를 종용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딸은 현재 고려대 경영대학에 재학 중이다. 하지만 대학교 특례입학으로 입학 취소까지 된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와 달리 우병우 전 수석의 딸은 정시로 수능을 보고 대학교를 갔고, 대학 생활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평이 위주라 논란이라고 보긴 무리가 있다. 커뮤니티에선 재수 후 수시로 갔다는 말이 나오지만 정확하지 않다. 다만 대학생활 중 봉사활동 같은 것은 할머니(김장자)가 한국 해비타드 봉사활동과 관여한 것들이 있기도 하며 대학입학 및 생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기엔 석연치 않다. 관련기사

해비타드 집짓기 자원봉사 해피로그는 지금 지워진 상태고 현재 캡쳐된 이미지만 인터넷에 남아있다.
우지원 참여 해비타드 자원봉사 해피로그[1]
우지원 참여 해비타드 자원봉사 이미지[2] 아카이브

3.5 처제의 조세회피처 국적 취득 논란

2016년 7월 20일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우병우의 처제 이모 씨는 2013년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세인트키츠네비스 워낙 생소한 국가라서 발음도 안 된다 국적을 취득했다고 한다. 물론 우병우의 아내나 자녀, 형제자매도 아니고 한 다리 건너 처제의 일이라, 우병우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하지만우병우와 넥슨, 그리고 우병우 처가와 넥슨 사이의 일이 점입가경인 상태에서 이런 일까지 터지고 보니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세인트키츠네비스는 중남미 카리브해에 있는 영연방 섬으로 33년 전 독립 후 백인은 사라지고 사탕수수 농장에 끌려 온 흑인 노예의 후손이 국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다. 이문이 남지 않아 이제 사탕수수 농업은 파산 지경이고, 갱들이 설쳐 치안은 불안하다고 한다. 유일한 돈벌이는 국적 장사인데, 25만 달러를 예금하거나 40만 달러를 투자하면 국적을 준다고 한다. 방문도, 의무 체류도 필요 없기에 인터넷 공간에 브로커가 판을 친다고 한다. 그래서 2000년대 후반부터 조세회피처로 떠올랐다고 한다.

우병우의 처제 이모 씨는 몇 년 전 남미 온두라스 위조 여권으로 자녀를 국내 외국인 학교에 넣었다가 징역 8개월 형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엔 이 세인트키츠네비스 국적을 얻어 자식을 다시 다른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켰다. 이에 관해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은 2016년 7월 22일 거의 약빨고 쓴 듯한 촌철살인의 논평 하나를 올렸는데, 정권의 핵심 실세에 대해 조선일보가 이 정도로 극딜하는 논평을 올린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그 논평은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 조국' 세인트키츠네비스가 어디쯤 붙어 있는지 알기나 할까. 우 수석 처제 덕분에 세상 별별 나라 공부를 다 해본다."

참고로 이 씨의 제1심과 항소심 판결문은 열람 및 사본 제공이 금지돼 있다. 관할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문의한 결과, "이 씨의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3.6 편법적 탈세 및 재산 은닉 의혹

1989년 장인 이상달이 재향경우회와 50% ( 각각 15만주)씩 투자해 삼남개발이라는 골프장 투자회사를 세웠다.

2008년 6월 장인 이상달이 사망하고 2개월 뒤 아내 김장자와 딸 넷 이민선, 이민정, 이민주, 이민경 등 5명은 SD&J홀딩스를 설립해 자신들의 지분을 회사소유로 돌렸고 현재 지분을 각각 20%(1인당 2,200주)씩 나눠 갖고 있다. 관련기사

사실 이런 편법적 상속, 증여를 하는 것은 우병우뿐만은 아닌데, 재벌들에게 널리 통용되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절세'라고 주장한다. 우병우 측은 가족 소유의 법인을 통해 세금 납부액을 최소화 하기도 한 것으로 분석 됐다.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최고 38%) 보다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22%)의 세금 부담이 더 작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우병우와 가족들이 100%(5,000주)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 정강이 있다.

3.7 부인 등 4자매의 화성 농지 투기 의혹

우병우의 아내 등 자매 4명(한국인 3명, 세인트키츠네비스인 1명)이 화성시 농지를 불법으로 매입한 정황이 있다. 관련기사

검찰에서 소환을 응했으나 불응한 상태이다.#하지만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므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11월 4일에 조사받았으며, 진술 중에 모든 것은 어머니가 한 일이라고 말했다.#

3.8 가족회사 논란

정경유착을 넘어서 정경일치

조선일보가 의혹기사를 보도한 얼마 후인 2016년 7월 20일, 이데일리가 "우 수석이 '주식회사 정강'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80억 원 대 미신고 자산을 갖고 있다."라는 기사를 냈다. [단독우병우 신고 안한 재산 82억 더 있다]

다른 보도‘천신일 가족회사 탈세’ 기소했던 우병우, 같은 방식 경영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회사는 우 수석이 20%, 배우자가 50% 및 세 자녀 각각 10%씩 지분을 모두 갖고 있는 회사로서, 주요자산은 50억 원 상당의 부동산투자신탁, 7억 원대 토지, 20억 원대 건물, 4억 원대 서화이며, 부채는 77억 원대이나 그 중 75억 원은 우 수석의 부인이 무이자로 대여한 돈이고, 당기순이익은 1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는 간판도 달려 있지 않고, 직원이 1명도 없어 급여는 지출된 바 없으나, 차량 리스료, 접대비, 통신비, 교통비, 차량유지비, 복지후생비 등으로 2억 원대의 돈이 지출되었다고 한다.

공직자재산신고에서는 소유한 회사 주식의 액면가만 신고하면 되므로 위 회사에 관해서는 5천만 원(자본금)만 본인 및 가족이 갖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개인의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낀 것으로 보여 위법하지는 않지만 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한 절세였다는 것이 세간의 평이었으나, 점차 탈세는 물론이고 점차 회사 돈을 가족이 사용하여 회사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을 범한 것이 아닌 의혹이 일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우 수석은 2009년 대검 중수부 과장으로 재직 당시 천신일 세중 회장이 가족회사를 통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포착하여 엄단한 일이 있다는 것. 한국일보 기자의 평을 빌리면 "현직 검사로 가족회사를 통한 범죄를 엄단했던 그가 검찰을 나와선 도리어 같은 방식의 가족기업을 만들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이 가족회사인 '정강'의 운영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고도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민정수석 시절 논란

4.1 외교부 인사 전횡 논란

우 수석이 이끄는 민정수석실이 ‘공직기강 확립’을 빌미로, 외교부의 재외동포영사국 관계자들의 ‘좌천 인사’를 압박해 관철시켰다는 것. 관련기사

4.2 부실 인사 검증 논란

한 명은 친구고 한 명은 경우회구나. 진경준 검사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에서 결격 사유를 알고서도 그대로 인사를 강행했다. # ## 이젠 아예 사유 해명도 없고, 뭔 똥배짱인지

결국 8월 24일 이철성이 경찰청장으로 임명되었다.

4.3 어버이연합 어용시위 논란 연루 논란

우병우 민정 수석이 어버이연합 어용시위 논란에 연관되어 있다는 논란이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불법 자금을 제공한 재향경우회와 우병우 민정 수석의 처가가 지분을 100% 소유한 SD&J홀딩스가 연계되어 있다. SD&J홀딩스와 재향경우회가 각각 50% 지분을 가지는 삼남개발의 배당내역 보면 재향경우회와 SD&J홀딩스에 2013년에 각각 23억원씩, 2014년에 각각 21억원씩 배당 됐다.

재향경우회는 어버이연합에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어버이연합에 총 39차례 2,500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며, 이 시기는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실에 들어간 시기와 비슷하다. 우병우 수석은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된 데 이어 청와대 입성 8개월 만인 2015년 1월 민정수석 자리에 올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2016년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어버이연합 의혹 규명 진상조사 TF 회의에서 “전경련뿐만 아니라 재향경우회에서도 어버이연합에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병우 수석과 재향경우회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 배경에는 ‘삼남개발’이라는 회사가 있다.

이러한 동업자 관계에 있는 경우회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을지 의심이 될 뿐만 아니라, 정황상 우병우 수석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1#2

4.4 대통령 사과문 작성 논란

TV조선은 2016년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의혹 사과문을 우병우가 작성하였다고 단독 보도하였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성우 홍보수석의 조력을 받아 연설문을 작성했다"고 주장하였다.

정상적인 정부에서 비서관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하는 것은 전혀 논란 거리가 될 수 없으나, 이제까지 박근혜의 연설문을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첨삭해온 것이 드러났고, 이번 사과문 만큼은 박근혜가 직접 작성했다고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확인까지 해준 마당에, 이래저래 문제가 많은 사람이 사과문을 작성하였다니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는 단순히 누가 사과문을 작성하였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단지 실수 같은 것을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국정 농단을 자기 입으로 인정함으로써 정치적인 자살을 한 큰 사건인데, 우병우가 이를 작성하였다면 엄청난 흑막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사과문을 작성한 사람이 우병우가 맞다면 과연 어떤 의도에서인지, 어떤 배후가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이를 오보라 주장하였다.#

5 최순실과의 인연과 비선실세 비호(庇護) 의혹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정권의 핵폭탄이 될 터인데, 현재 까지 구체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의 부인 이민정이 최순실의 목욕탕 모임인 팔선녀의 멤버라하며, 그의 청와대 입성도 팔선녀 모임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하는 풍문이 있다.# 그러나 우병우는 아예 최순실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다가 2016년 11월 6일 최순실 주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차은택이 그와의 관계를 언급하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은 차은택에게 "이런 식으로 재단을 운영하다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라고 묻자 차은택은 "우병우가 봐주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라 대답하며 우병우의 명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병우의 장인 이상달은 생전 최태민과 형 동생하던 사이였고, 장모 김장자는 최순실과는 함께 골프를 치던 친한 사이였다. 승진에서 앞길이 막혀서 검사직을 버리고 변호사가 된 우병우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되도록 힘을 써준 사람이 최순실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5.1 압수수색 논란

조선일보의 황제 수사 사진에 의해 우 전 수석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검찰에 대한 불신이 이끓자,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하고 10일 압구정동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 관계자 8명이 투입된 압수수색이였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지 114일 만의 압수수색이라 그 의미가 유명무실하고, 여론을 달래기 위한, 그냥 쇼하는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이전에 다 증거인멸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압수된 우 전 수석과 그의 아내의 휴대폰은, 통화내역과 기록들이 삭제된 흔적조차 없는 그야말로 깡통 휴대폰이라고 알려졌다. 나는 새도 잡는다는 사정 기관을 총괄하며 인사권을 전횡한 우 전 민정수석의 황제 수사에 이은 황제 압수수색이였다. 관련기사

사실 황제수사일 수 밖에 없는 게 우병우는 위에서 언급했듯 19세에 서울대 법대에 합격하고 21세에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법연수원 19기로 또래에 비해 엄청나게 빠르게 보통 법대 졸업 후 1년만에 합격해도 수재소리를 듣는데 법대 재학 중 합격한 우 전 수석은 당연히...임용까지 됐고 혼인으로 재력까지 등에 업어 무서울게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나라의 모든 수사 기관의 인사와 수사 정보를 감찰하는 조선시대로 굳이 비유하자면 사헌부, 의금부, 홍문관, 승정원을 통틀어서 통솔하는 기관, 즉 왕하 8개 기관 중 4개에 해당하는 기관을 장악한 長이다. 직책을 쥐어줬는데 기수로 먹고사는 검찰조직에서 그보다 기수가 한참 낮은 완전 후배 검사가 철칙대로 수사한다는 건 솔직히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를 수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원래 검찰에선 선배를 수사할 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수사하는데 이를 블라인드도 치지 않은채 기자에게 노출됐으니 검찰총장이 노발대발하며 질책으로 간접적으로 깔 수 밖에... 그럼 당사자가 수사했던 선배님은 뭐지? 물론 보통 이런 관례에도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이도 많으나 팔짱을 낀 우 전 수석의 태도에도 문제가 없는건 아니다.

5.2 우병우 GO

(정봉주 SNS에 올라온 사진)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자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출석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법률적 지식을 악용, 가족들과 함께 잠적했다.

이에 분노한 주갤이 나섰고, 보배드림도 보름달 빵 사건 때의 수사력을 발휘하자며 뭉치기 시작하였다. 수사력(?)이 있다고 알려진 사이트의 네티즌들은 자체적으로 우병우 수사에 나섰고, 언론사가 이례적으로 네티즌수사대를 지지하고 있으며, 국회를 우롱하는 우병우의 행태에 분노한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현상금을 거는 일 등이 벌어지면서 우병우에 대한 국가적 분노를 느낄 수 있다.

주갤의 수사 사항인데 우병우의 은신처 가서 '짜장면 배달 시켜보기' 등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 이중에서 우병우의 차번호를 찾아낸 것은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온갖 사람들이 추적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었는지, 2016년 12월 19일, 5차 청문회에는 자기 발로 참석하겠다고 12월 13일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지만 국회에 알리지 않아 무산되었다.

결국 12월 22일 청문회에 출석하여 현상금은 물거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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