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반대론/일반적 반대론

• 상위문서 : 통일반대론

1 개관

가장 큰 주요 근거는 경제 및 국채 문제. 통일반대론은 통상적으로 이쪽의 이유를 기반으로 한 의견인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남한과 북한 주민간의 사회적, 문화적인 이질성 문제 등을 같이 거론도 한다.

90년대 이후로 남북한의 격차가 북한이 이젠 아무리 용을 써도 남한을 못 이김이 누가 봐도 명확하고 따라서 통일을 하려면 남한이 질 막대한 부담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런 흐름이 더욱더 가속화했다. 특히 익명성을 보장하는 인터넷의 발달이 큰 역할을 하는데 서로의 의견을 별다른 마찰 없이 확인하면서 예전 같으면 분위기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풍토상 오프라인이었으면 말 못했을 의견을 당당히 밝히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외에도 미국에 이어서 제 2의 패권국가로 성장하는 중국이 손해 보기 싫어 필사적으로 펼 방해공작도 감안해야 한다. 또 미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다른 주변 강국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한 통일을 싫어할 수 있어 대놓고 방해하지 않더라도 협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한 북한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2등 국민으로 살아가느니 경제 성장 과정은 좀 힘들어도 김씨왕조만 망하면 그 다음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김씨왕조보다는 백 배는 나을 테니 최소한 사람답게 살 길은 열리는 형태다. 중국의 사례에서 나오듯이 노력에 따라 자신은 힘들어도 자식은 잘 살 수 있으니 무조건 이게 북한주민들에게 나쁜 것도 아니다. 즉 새로운 정권의 주체가 꼭 대한민국 정부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북한 주민들이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통일 비용을 북한 지역의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등으로 메우려 해도 북한의 기간 인프라가 죄다 엉망이라 새로 까는 비용이 오히려 싸다. 분명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들 테고 북한의 주민들 절대다수는 극빈층인 만큼 상품구매력이 없다시피 하니 비용을 의미 있게 뽑아낼 수 없다.

수십 년 투자하면 상품구매력이 올라가겠지만 그 사이의 비용은 또 어디서 나오나? 더욱이 북한은 마약 천국이고 분명 마약중독자를 수백만 찍을 텐데 통일을 그래도 한다면 이들 중독자를 어떻게 처리할 지 막막하다. 마약중독자 하나를 치료하려면 수천만 원이 우습게 드는 데다 마약 중독의 특성상 완치는 못한다. 한마디로 북한을 흡수하는데 성공하려면, 사실상 나라 하나를 새로 세울 만큼 뼈를 깎는 노력이 뒤따라온다는 뜻.

2 인구통계학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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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변수 때문에 한 나라가 성장이냐 몰락이냐로 가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적어도 인구통계학적 자료에 기초한 예상은 정확도가 높은 편으로 이는 인간은 노화와 죽음이라는 상수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이고,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쇠화를 국가의 활력저하와 내리막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 또한 지구상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북한 관련 문제나 예측은 변수가 크기 때문에 그 예측도가 떨어질 수 있으나 이 인구통계학적 분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며 통일이 장밋빛 환상과는 달리 재앙이 될 것이라는 비관론에 가장 큰 힘을 실어주는 논거가 된다.

북한은 세계 최하위권의 저소득 국가지만 이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일반인은 물론 한국이나 외국의 연구자들조차 막연히 베트남같은 저소득 사회주의 국가와 비슷할거라는 추측으로 통일을 '인구보너스'(생산연령 인구가 피부양 인구보다 빨리 증가하는 기간)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아프니까 청춘 아니.. 못사니까 인구구성도 베트남과 유사할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 심지어 통일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단방약이나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도 있을 정도다. 국내 전문가들 중에는 통일로 한국의 노령화 문제는 1세기는 걱정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실제 2010년 북한의 고령화율 9.0%는 남한(11.0%)에 비해서는 낮지만 중국(8.2%)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중국의 미래를 미국에 비해 불투명하게 보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의 노령화 속도가 개발도상국답지 않게 매우 빠르다는 데 있는데 북한은 그 중국보다도 늙어 버렸다는 것이다. 북한의 인구배당 기간은 이미 지났거나 늦더라도 10년 안에는 확실하게 끝난다. 북한의 노동가능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1,791.8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한이 2016년(3,61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과 비교하면 불과 6년 차이다.

북한의 출생아 수는 1995년 45만 명에서 2008년 35만 명 수준으로 극적으로 감소했다. 북한이 최근 초모(징집) 가능 연령의 남성들로는 군대를 도저히 유지하지 못해 군복무 연장과 여성 징병으로 숫자를 채우는 이유다. 2016년 현재 입대 연령 17세- 1999년 출생자 수는 40만 명 수준인데도 이런데 2008년 35만 명 수준까지 떨어진 출생아를 고려하면 병력을 줄이지 않는 한 남성의 군복무는 13년을 넘어 15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과의 통일은 2500만의 젊고 활기찬 생산 인구가 아니라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데 더해 소말리아보다 가난한 경제력, 영양공급의 실패로 인한 불량한 건강상태, 우상화 교육으로 인하여 하향평준화 된 인지 수준, 마약중독 같은 문제를 가진 인구가 국민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예상된 미래 보고서에서도 생산인구 대 부양인구 비율이 최악인 상황에서 북한의 비생산 인구까지 떠맡을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이럼에도 국내 대다수의 언론과 일반인 심지어 상당수 전문가까지도 북한과의 통합을 싱싱한 피가 수혈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다.

3 사회적 문제

3.1 이질성의 극복 문제

자세한 것은 남북통일/남북 간의 위화감을 참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뒤 남북한이 각자의 길로 가기 시작한지 60여 년이 지나는 사이 남북한은 상전벽해라는 말로도 설명이 어려울 만큼 정치, 사회, 경제, 가치관 등 모든 면에서 빠르게 달라졌다. 무엇보다도 경제면에서 남한은 고도 개발에 힘입어 G7과 BRICS 그룹의 바로 아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대국이다. 특히 신흥국들의 경제적 부진으로 추락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저성장에도 11~12위의 경제 규모를 유지하는 저력을 보인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정전 뒤 남북간의 교류가 끊기고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전쟁 이전 분단기에 인생의 중요 기간을 보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10~20대를 보낸 사람들도 이미 노인이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당시 어린아이였던 사람들만이 아직도 사회에 남아 있으나 그나마 이들도 은퇴한 지 오래고, 현직에 남은 사람들은 전원이 전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다. 베이비부머들은 북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에 부모 세대의 가르침에도 북한 인식이 옅은 편이며, 이들이 사회 주류가 된 뒤 통일반대론이 커진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물론 그 자녀 세대는 말할 것도 없다.

남한이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고착으로 소득수치 상승속도가 예전보다는 느려도 북한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 70년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적이 있는 얼굴도 모르는 친척이 '파산해서 길거리에 나앉았으니 너네 집에서 좀 살면서 너의 월급으로 우리 애들 학교도 보내줘라' 하고 초인종 누르는 상황이 통일일 수도 있다. 더구나 그 친척은 김씨 일가의 세뇌를 고려할 수 있지만 엄연히 칼부림까지 했던 사이다!

단순히 한민족이라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무리인데, 그렇게 따지자면 조선족이나 고려인도 한민족이므로 이들도 모두 포용해야 형평성에 맞다. 게다가 이들은 심지어 북한처럼 한국에게 적대적이지도 않고, 이들의 거주지는 적어도 인프라를 안정시켜 북한의 흡수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차지하고서라도) 그럼에도 고려인이나 조선족이 앞장서서 한국으로 귀화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같은 핏줄이라도 이미 그들과 한국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비록 이들이 귀화를 원한다면 한국 정부가 어떻게든 나서서 도움을 주려 하겠지만, 수십 년간 서로 다르게 쌓아둔 문화와 사회의 격차는 잠깐 공부한다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도 국내에 체류중인 조선족들과 현지 거주민들 간에 종종 이러저러한 이유로 나는 알력다툼을 보면 더더욱 차이가 심각함을 느낄 수 있다. 그나마 한국에 적대적이지 않은 이들도 이런데 반세기 넘게 한국과 적대관계를 유지해온 북한 주민들이, 그것도 조선족처럼 단순히 한둘도 아니고 한 국가분의 인원이 통째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들어온다면?

북한과 남한은 말만 통하지 70여 년 간 다른 역사적 경험을 겪었으니, 여러 분야(경제, 문화, 사회, 정치 등)에서 이미 사실상 남이다. 전근대 시대에조차 없었던 세계 최대 규모의 원시 사이비 교단 독재 체제에서 살아온 이계인과 현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일반적인 민주 국가의 국민이 만난다면? 얼음과 불처럼 서로 양립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나은 점이라면 세속 성향이 유럽 난민들보다는 짙다는 것인데 이 부분도 당대에는 극복이 어렵고 2세부터 시작해야 낫다.

그나마 동독과 서독은 서로 왕래가 활발했고, 동독은 북한처럼 막장 국가가 아니었다. 그런 동독도 나름대로 경제력과 질서가 잡혀 있었지만 서독과의 통일 뒤 20년이 지나도록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 다만 지금은 통일 초기인 1990년대보다는 많이 낫다. 심지어 동독 시절 반체제인사였던 동독 출신 총리도 있다. 한편 어떤 국가의 본토가 있고 마찬가지로 그 국가의 영토이자 행정구역에 속하지만 국방과 외교 이외에는 여러 부분에서 본토와는 다르게 돌아가는 작은 밑동네가 있다. 이 두 지역 간의 문화나 다른 여러 부분의 위화감 문제를 봐도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물론 그 밑동네는 155년간 분단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꼭 그 지역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집단 간 이질감과 위화감은 단순히 경제적 격차만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오랜 시간 단절되면서 생긴 이질감 및 위화감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3.2 북한의 마약 중독자 문제

그런데 이런 문제들도 정말 난감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통일 가능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 바로 북한의 심각한 마약 중독 문제이다. 사실 마약 중독 문제는 바로 코 앞의 이득에만 집착하고 나중에 발생할 부작용은 생각도 못한 북한 정권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북한은 70년대 중반 지나친 군수산업 확대 및 무분별한 외자도입으로 무역적자가 눈밭 위를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대책 없이 커지고 채무불이행 사태까지 갔다. 이때 북한 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 보고자 해외공관의 외교관들에게 각자 알아서 수단과 방법에 무관하게 공관운영비를 충당하고 남은 외화를 국가에 바치도록 했었다.

맨 처음에는 라오스와 레바논 등의 생산지에서 아편 및 헤로인을 비밀리에 사들인 뒤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써 외교행낭을 거쳐 주로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서유럽 등의 소비지에 재판매하는 방법을 썼다. 이런 불법거래가 수익이 많이 나고 북한 경제가 80년대 들어서면서 더더욱 악화되자 그 해결책으로 밀매물량을 늘려갔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북한의 행태를 비난하고 단속하자 문제가 생겼다. 자국 내에서 대대적으로 양귀비나 대마 같은 마약 작물을 재배해 자체적으로 생산했는데 처분할 곳이 없어진 것.

90년대 들어서도 경제가 쪽박을 찰 정도로 몰락하자 당시 북한의 집권자였던 김정일은 "농사가 안되는 고산지대에 양귀비를 재배하여 외화를 획득하라" 며 내부교시까지 내려가며 마약 작물 재배를 장려해서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양귀비 생산량이 3톤에서 30톤으로 10배나 폭증하는 등 본격적으로 마약 사업을 시작했다. 관련 자료.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이런 마약산업도 북한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잠시동안만 호황을 맞았을 뿐 각국 정부가 좌시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북한산 마약을 단속했다. 특히 주거래 통로였던 중국이 철저했다. 아편전쟁 항목에서도 나오듯이 중국은 마약에 아주 민감해서 그 처벌도 매우 강도가 높다.

이렇게 2000년대 들어 판로가 좁아지자 북한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세계 각국으로 퍼져야 할 물량이 팔리지가 않아서 죄다 북한으로 쏟아졌다. 마약으로 외화벌이를 하려던 계획이 제대로 틀어져서 뒷감당이 곤란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제 외화 좀 벌려고 막무가내로 시작했던 일이 오히려 북한을 옥죄는 족쇄로 바뀌었다.

심각한 식량난 및 경제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종 통제로 사람을 제대로 숨도 못 쉬게 만들면서 악랄하게 수탈만 하는 김씨왕조의 행태로 꿈도 희망도 없는 지독한 절망감에 북한 인민들이 시궁창인 현실을 잠깐이나마 잊어보려고 어차피 외국에 팔지도 못 할 거 주저 없이 손을 대기 시작한 결과 나라 전체가 마약중독자 천지다. 게다가 마약을 하면서 일어나는 범죄도 심각하며 원나잇 스탠드는 물론 심지어는 강간에 근친상간까지 일어나서 수많은 사생아들이 생겨났다고 한다.

지금 북한 상황은 필로폰에 취해 출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어린이들까지 마약을 접하자 마약 중독인 부모들이 자식들이라도 구제하려 탈북을 종용하는... 지옥도 이보단 훨씬 나을 듯하다.

북한 당국도 단속은 한다. 50명의 마약사범을 본보기로 비공개 처형할만큼 신경을 쓴다고 해왔지만 결국 이제 단속을 포기했는지 고급 식당에서 대놓고 디저트로 마약을 판다고 한다.

4 경제 문제

경제문제는 반대론의 주요 핵심 근거이다. 왜냐하면 경제는 통일할 때 모든 문제를 풀 열쇠이기 때문이다. 남북통일/경제 문제 문서 참조.

4.1 남북한 경제력 격차

흔히 통일의 모범사례로 꼽는 독일의 통일사례를 보면 동독과 서독의 경제력 차는 공식환율로 1:5이었다.(동독 인구가 서독 인구의 1/4) 1:5 이라는 수치가 대단해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당시 동독은 동유럽 공산주의 최고 부국이었다. 1인당 소득은 공식환율로는 서독과 겨우 1.5배 차이였지만 암시장 환율로는 약 4.5배 차이가 났다.그래도 암시장 환율로 수백 배 차이가 나는 남북한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그래도 동독은 그 당시 기준으로 잘 사는 국가였고 과학기술 및 기간 산업도 잘 되어있던 나라였음에도 통일 뒤 동독 지역에 1조 6000억 달러, 원화로 계산하면 220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했다.

그럼에도 동서간의 경제력 차이는 통일 뒤 21년이 지났지만 구동독 지방의 경제력이 서독의 75% 정도로 큰 차이가 나고 네오 나치가 구 동독 지방에서 창궐하는 등 많은 후유증을 앓는다.

그래도 독일이 나름대로 통일을 잘한 편이니 한국도 좀 힘들겠지만 어떻겠냐고 볼 수 있겠지만 독일과 한국은 사정이 너무 다르다. 우선 경제력 차이가 말 그대로 넘사벽이어서 천국과 지옥을 연상시키는 수준이다. 실상은 다를지 몰라도 일단 명목상 수치를 볼 때 동독은 한국 수준의 중진국(1990년 기준)이었으며, 아프리카 막장국가 수준의 북한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남한과 북한은 말로만 통일을 외쳤지 실제적인 노력은 미흡했다. 벌써 통일 당시 서독과 동독의 경제력 차인 3:1보다 훨씬 큰 39:1의 경제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경직할 대로 경직한 체제와 무엇보다도 김씨왕조의 탐욕스럽고도 무책임한 정치 탓에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맞아 소말리아와 동급인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이런 극단적으로 커진 남북한의 격차가 근본적인 문제다.

2015년 기준 남한의 1인당 명목상 GDP는 $27,500, 북한은 $600 안팎으로 차이가 46대 1이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북한의 소득이 과대평가라는 예측이 지배적인데 공산권 특유의 국정 환율 기준 지표라 북한의 실상과는 동떨어졌을 가능성이 커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북한의 국민소득이 공식 기준인 1,800달러보다 훨씬 낮은 400달러 안팎이라 평가했다. #

이것이 사실이라면 남북한의 소득 격차는 지금 당장으로도 50:1, 남한의 소득이 느리게나마 계속 성장하는 반면 북한의 소득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한다면 2030년 즈음에는 100:1~150:1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격차는 현재의 한국과 현 세계 최빈국 1인당 소득 150달러인 부룬디의 격차보다도 더 높으니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바로 앞 단락에서 서술한 내용을 체감상 못 느끼겠다면 남북한끼리 비교해봐도 알 수 있다. 북한의 1년 예산 1298억 원은 군단위 행정구역중 한국에서 가장 적은 1만 인구가 사는 울릉군의 2016년 예산 1522억원보다 200억원이 적다. 즉 울릉군보다 2500배나 많은 인구를 가진 북한의 전체 예산보다 울릉군 예산이 훨씬 크다. (북한 예산 기사) (울릉도 예산 기사)

일개 국가가 통일을 하려는 상대 나라의 최소 행정단위 수준의 행정구역과 1년 집행예산이 비슷한 액수다. 사실 북한의 1년 전체예산이 경상북도의 1년 예산과 비슷해도 꽤 심각한데 울릉도라면 경북과는 못 비교할 소규모 행정단위이다. 하지만 북한은 그와 비슷하니 어디부터 손 댈지 난감하다.

예를들어 근로자수 5만 4763명의 북한 개성공단의 2015년 생산액(매출)은 대략 5억달러인데 한국돈 6000억으로 잡더라도 한국 1000대 기업 순위 518위에 불과한 매출액 6055억의 대우로지스틱스와 비슷한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업 보고서에 의하면 대우로지스틱스의 직원은 2015년 정규직, 비정규직 합쳐서 215명이다.(대우로지스틱스 사업보고서) 바로 아래 519위인 매출액 6037억인 이라이콤은 기간제 직원 포함 319명이다.(이라이콤 사업보고서) 결론은 남한 근로자 1명의 생산성은 북한 근로자 200여 명과 맞먹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순위가 말해주듯 대우로지스틱스나 이라이콤에서 일하는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특출나게 생산성이 높거나 고급인력은 아니다. 반면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북한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출신성분, 영양상태, 교육수준, 나이(대부분 20~30대)까지 고려한 북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생산성을 가진 고급인력이라 한국 기업들의 거듭된 인력 증원 요청에도 북당국이 인력공급 한계가 왔을 정도다. 5만명 수준에서 정체수준인 위 그래프로 간단히 확인되는 사실이다. 이런 북측 최고급 인력 5만이 투입된 개성공단조차 저부가가치 단순임가공으로 1년에 5억 달러라는 초라한 생산액을 달성했을 뿐이다. 이런 단순임가공 산업은 필연적으로 임금도 낮을 수밖에 없는데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받는 100달러 남짓한 월급마저 대부분 자발, 비자발적으로 상납하고 당국은 월급으로 북한돈(시장환율이 아니라 국정환율로 교환!)과 현물로 지급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 사람들조차 뇌물을 써가며 취업을 할 정도로 인기 였다고 하니 북한의 열악함은 상상 이상이다. (북한 사회 특유의 관행인 공장 물품 절도-북한에서는 완곡하게 조절이라고 함-도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다.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능한 한국 공장주들도 알면서도 묵인한듯...)

그런데도 북한과 통일한다면 서독과 동독의 통일비용과는 못 비교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어마어마한 비용을 대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수십 년인 김씨왕조의 악랄하고 무능한 통치로 환경, 주민들 영양 상태, 철도·전기·수도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하다는 말도 모자랄 만큼 상황이 나쁘다.

사실 북한은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과 동급인 막장 동네이고 이런 국가와 통일하면 정말 돈이 조 단위로 우습게 들 것이다. 통일비용은 외국의 각 기관 및 한국의 연구소마다 74조원에서 3조 1720억 달러까지 제각기 다르게 추산하니 정확한 비용을 알긴 힘들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다. 참고로 독일 할레 경제연구소는 GDP의 24%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관련 링크

물적인 환경이 나쁜 것은 집이 없으면 집을 지으면 되고 공장이 없으면 공장을 지으면 된다. 도로, 철도, 항만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남한이 신도시, 산업지역 건설 사업 하루이틀 해 봤나. 모두가 알다시피 남한은 티스푼삽 들고 하는 일엔 세계적인 역량과 노하우가 있다. 이런 인프라는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들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남한의 국내 사업이라면 먼저 국가가 빚을 얻어 지어놓고 나중에 입주자, 사용자들이 여기서 부가가치를 발생시켜 상환을 해 나가면 된다. 사람이 모자라면 이민자를 데려다 써도 된다. 아무리 질이 낮다고 쳐도 이민을 받아줄 정도면 기본 구매력은 있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북한이라면? 바로 통일의 가장 큰 문제는 남한 수준의 인프라를 만들어준다고 해도 여기에 걸맞는 소득을 만들어 낼 능력이 없는 북한 주민들이다.

물적 인프라 개발은 그저 돈이 문제이지만 북한 인력들의 생산성은 바닥에서 노는 저개발국가보다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물적 투자를 해 봤자 개발에 편자,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 수준이 뻔한 현실이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좋은 생활 환경을 만들어 줘도, 지금 북한 주민의 수준이면 그것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

통일 시점에서 10대 이하 학생이라면 적절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여건이 받쳐준다면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한국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인력)개발'은 20대만 돼도 한계효용이 크게 떨어지며, 30대 이상의 북한 주민은 집중적인 재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상 남한의 하층계급 이하의 신세에서 평생 못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체재가 워낙 독특하다보니 한국 사회 입장에서는 언어가 좀 통한다는 거 빼고는 후진국 출신 외노자만도 못하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문을 닫아버리자, 그에 맞서서 강경하게 대응했으나 그래도 유니세프를 거쳐서 북한에게 물자를 지원했다. # 기사가 6일자인데, 재가동 합의가 시작된 날이 7일인게 매우 의미심장하다. 결국 개성공단 재가동을 합의했다. 게다가 이 개성공단도 찾아보면 알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밑빠지는 독이라 차라리 없어야 나을지도 모르고,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에도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었다.

4.2 남한의 경제력 문제

남한 역시 경제적으로 그다지 여유롭지는 못하니 문제다. 세계 20위권 안에 드는 경제력이지만 IMF 사태 이후 시작한 양극화 현상 및 비정규직 증가로 안정된 직장이 모자라니 10명 가운데 4명은 백수일 만큼 구직난이 심각하다. 이러니 젊은 세대들이 결혼 및 출산을 10년 넘게 기피하면서 출산율은 186개국 중 184위, OECD 국가에서 꼴찌로 이는 유럽보다도 더욱 낮아 문제이다.

더구나 가임 가능 여성수 자체가 줄어서 출산율이 올라가더라도 낳을 신생아 수가 줄어드니 인구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그에 반해 경제발전으로 생활 수준 향상 및 영양 개선, 의료 환경 개선 등이 와 노인층이 크게 늘면서 이미 2011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이대로라면 2026년부터 초고령화 국가로 바뀐다. 이미 도 내 자치단체 중에서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시군이 나왔다. 노인 인구 전체 14%, 보은군 등 5개 지역 초고령화 사회. 어쩌면 근미래에는 미혼모나 동거 커플 등 결혼 외 출산에도 지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출생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가 1명 더 태어나는 것은 그만큼 국력을 보충하리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이미 출생률을 높여 대처하는 근본 처방은 손 쓸 시기가 이미 지났고, 이민으로 모자라는 인원을 채우자니 비슷한 조건의 나라들도 이미 고령화 사회니 극히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파키스탄 같은 제 3세계에서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였다간 서유럽 국가들처럼 종교·문화적 차이로 충돌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무턱대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나마 대규모 이민에 문화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할 대상으로 화교가 있지만 이민 문제는 워낙 위험성이 커서 선택이 어렵다. 또 중국 대륙과 대만, 홍콩 등도 출산율이 낮아 화교 유입은 이런 의미에서 어려울 수도 있다.

더욱이 일본형 장기불황이 앞으로 수십 년 나올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만큼 아직 여유 있을 때 일본처럼 #, # 대비를 철저히 시켜야 하는데 어디서 비용을 만들어 낼까? 참고로 그 여유도 길어야 20년 정도이다.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국가 재정을 압박하여 국가 부채가 급증해 생존이 최우선인 시기는 2030년대 초부터이고 게다가 국민 개개인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생각하면 실제로는 그보다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한국의 상태를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청년기가 이미 지나간 50대 초중반 쯤이고 살 집은 마련해 먹고 살기엔 문제 없지만 넉넉하지 않은 장년층에 해당하는데, 현 상황의 통일 추진은 정말 무리수가 많은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비용이 모자란다고 통일세 등 다른 세금으로 메우려면 장기불황으로 서민들이 고통받는 만큼 조세저항이 격렬할 테고 따라서 그리 시도할 정치가는 마거릿 대처처럼 욕만 먹으면 그나마 다행이며 자칫 그의 임기 중에 국가의 몰락과 혼돈으로 가는 대혼란의 시기를 만든 장본인이라 기록할 수도 있다.

당장 2013년 9월에 한 박근혜 정부의 조세개편안도 엄청난 반발에 시달린다. 더군다나 수출로 먹고 사는 남한 경제의 특성상 설비시설 투자와 확대 및 연구에 쓸 돈이 통일비용으로 들어가면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며 북쪽에서 내려온 난민들 탓에 글로 다 못 적을 일들(계급/세대간의 격렬한 분쟁과 대규모 폭동, 전 국토의 슬럼화 등)이 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 상황에선 통일로 공멸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게다가 의외로 간과되어 온 요소인데, 일단 통일 방법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북한 남침->남한 응전-> 북한 패망-> 대한민국이 북한을 점령하여 통일' 과정에서는 대한민국에 최소 수십만 이상의 많은 참전용사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들 중 상당수는 장애를 입은 보훈대상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통일 한국 정부가 과연 이 수많은 참전용사들에게 적절한 보훈 혜택을 지급할 경제적 여유가 될지를 본다면 매우 부정적이다. 북한 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민심 통제를 위해서는 북한 재건에 많은 재원을 쏟아부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만만한 남한의 복지예산/보훈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서 참전용사들의 박탈감과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다. 현재도 북파공작원 전우회 등에서 이런 문제로 시위를 할때마다 퇴역병들의 분노 폭발로 과격시위가 일어나는데, 이보다 수천배 험한 꼴을 겪고 온 수십만명이 들고 일어선다고 생각해보자.

디시인사이드 기갑 갤러리에서 2016년 여름 들어 진행 중인 모의 브레인스토밍 게임 '갑갤 국가 위기 상황 모의 시나리오' 제 5편이 바로 이런 상황을 소재로 놓고 진행되었으며 (링크, 이 중 작성자 '런던사람' 명의의 글들이 진짜고 '런던사림', '린던사람' 명의의 글은 낚시글이니 주의.) 그 결과 참전용사들의 분노로 인한 테러, 시위대의 청와대 포위, 계엄령을 내렸더니 계엄군이 쿠데타를 시도, 북한 주민들의 민심 이반 등 그야말로 국가 막장 테크를 타는 결과가 나왔다.

4.3 빈약한 북한의 인프라

더 자세한 것은 남북통일/인프라 문제 참고.

인프라 중 북한 철도에 관한 부분은 북한의 철도 환경 참고.

일단 산업 자재 및 물자운반에 필수적인 철도 환경부터 살펴보면 문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다.

일단 철도를 먼저 봐야 하는데, 그 만큼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원래 육상에서는 철도가 운행비가 저렴한 편이다. 특히 시멘트, 철근 같은 중량물 운반에 필수인 존재이다.

그런데 북한의 철도는 대다수가 일제강점기 때 구축한 것을 기반으로 그나마 98%가 단선이다. 한국전쟁 때 부서진 곳을 보수하여 쓰고 있다. 매우 심각하게 낡은 건 당연한 일. 이때 당장 급하다고 2년 할 공사를 5~6개월에 끝내는 등 졸속공사를 편 탓에 경제가 악화한 지금 큰 대가를 치른다. 보수도 제대로 안하는 판인데 당국의 대대적인 파철(고철) 수집 운동에 동원된 학생들이 멀쩡한 철도 레이루(레일) 못까지 뽑아서 바치고 학교 당국은 철도못이라는 걸 뻔히 알지만 할당량 달성을 위해 묵인하는 게 북한의 현실이다. 철도 건설에서도 전문 시공사나 기술자들이 아닌 청년돌격대라는 공병 부대 노가다 노예 들이 주로 북한 철도 건설에 동원되고 있으니 열악한 자재난과 낮은 기술력 등 문제점이 많다. 물론 그런걸 감안하면 나름 선전한 거긴 하다

거기다 북한이 돈은 없으면서도 쓸데없는 김씨왕조 우상화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때문에 철도의 침목도 못 바꿀 형편이라서 70년 된 침목을 그냥 쓰고 신호등 같이 철도 운영에 필요한 부수재도 절대적으로 모자라니 열차 평균 시속이 고작 20km만 나오는 등 막장 그 자체이다. 화물 수송의 90%를 기차에 의존하는 북한의 사정상 느리더라도 꾸준하게만 운행된다면 최소한의 수송능역은 보장될텐데, 북한의 열차는 대부분 전기기관차로 전력 사정에 의해 가다 서다 반복하다보니 함경도에서 평양까지 일주일은 기본으로 걸린다고 한다. 에너지 소비 비효율성에도 내연기관차인 (소수의 특급열차용)디젤기관차를 러시아로부터 도입하고 증기기관차까지 운행하는 이유다.

북한은 다른 나라는 이미 박물관에 보내거나 고철장에 보냈을 증기기관차를 아직도 굴리고 그것도 변변한 연료가 없어 폐타이어를 태워 겨우 운영하니 말 다했지... 이러한 철도 환경으로 사고가 빈번하다. # 정상적인 국가라면 없는, 사망자가 1000명이나 나오는 초대형 열차사고도 나니 그 심각성이 드러난다. #

북한의 증기기관차

이런 상황이니 북한에서 열차를 쓰려면 정말 목숨을 걸고 타야 한다. # 실제로 김정일은 생전에 "전쟁 이후에 파괴한 것을 복구를 아직 안 했다" 라고 말한 바가 있다. 자랑이다 중간 부분

소수레는 아직 북한의 유용한 수송수단이다. (평북 정주시)

철도가 이러니 전기·수도의 상태도 말이 필요 없다.

2014년 1월 30일 나사 지구관측소(NASA Earth Observatory)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한반도 위성사진.. 북한은 암흑으로 변해 한국이 섬으로 보인다.

수풍댐(100% 북한의 소유도 아니다! 중국과 공유)발전소가 들어간 북한의 국장- 반일 교조주의와 특유의 자존심조차 접고 식민지 시대 일제에 의해 건설된 근대화의 성과물을 국장에 넣어야 할 정도로 수풍댐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과 역으로 북당국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으나 김일성 정권 수립후 수풍댐과 맞먹을 기념비적인 성과물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통일부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2006년 기준으로 225억kwh문제는 저 225억 키로와트 중 7~80%는 김씨일가 우상화에 쓰인다는 게 함정. 평양에 있는 주체사상탑 1년 365일 밤마다 한번도 안끄고 밝히는데 과연 얼마나 쓰일까?로 남한(3,675억kwh)의 약 6%, 북한의 총 발전설비 용량은 777만kW로 남한(5,996만kW)의 13%일 뿐이다. 현재 가동하는 전체 발전설비의 약 70% 정도는 설비가 낡아 폐기 또는 대보수가 필요하니 일반 주민들의 가정전력과 난방 문제에도 영향을 끼쳐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요약하자면 생산 설비도 낡은데 대부분은 수력 발전기라 계절적 편차가 큰데다가 낡아빠진 송배전 설비로 인해 그나마 생산된 전기조차 송배전 과정에서 상당 부분 손실된다. 이렇다보니 안정적인 품질(전압)이 필수인 정밀 기계공장이나 전자제품 공장에는 쓸 수가 없고-남한에서 개성공단에 전기를 보낸 이유- 전압이 낮아 가정집 전자제품도 도란스( transformer 승압기)가 필수이고 그나마 전압이 불안정해 전자제품의 수명도 짧다.

가정에서는 전구를 하나 이상 못 켜도록 하여 집집마다 석유 전등을 켜고 전기가 필요 없는 숯불 다리미까지 유행하는 등 생활 수준이 급격히 떨어졌다.

공장을 운영할 전기가 없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A공장, 그 다음은 B공장 이런 식으로 공급하는데 그마저도 전압이 낮아 공장을 제대로 못 돌려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는다. 발전에 필요한 석탄을 캐기 위한 기본적인 전기도 모자라 전력난으로 석탄을 못 캐고 석탄이 없으니 전기도 모자라 참 할 말 없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니 심각성을 말로 다 못 설명한다. 생활 수준이 일제강점기 시절보다 악화되었다. 이를 '일제가 남기고 간 인프라가 내구연한이 끝나 조선시대로 회귀하였다.'라고도 한다.레알 벤자민버튼... 아니 공화국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실사판

생활수준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장기 영양섭취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평균신장이다.

일제가 징병검사를 하면서 계측된 평균신장- 1930년대만 하더라도 북한이 남한보다 4 cm나 컸다. 이는 일제의 대륙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지하자원과 개마 고원의 낙차를 이용한 수력발전 자원이 풍부한 북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대단위 공업단지를 건설한 이른바 남농북공 정책으로 북한에 주요 중화학 단지를 건설하면서 임금등의 생활 수준이 농경사회인 남쪽보다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다. 구보다 유타카의 아이디어와 일본 질소 비료 사장 노구찌 시다가우의 투자가 만나 일련의 동양 최대 수력 발전 시설이 1930~40년대 북한에 설치되는데 부전강, 장진강, 허천강 유역 변경식 수력 발전소와 완공당시 동양 최대댐이였던 수풍댐(1944) 모두 전기 먹는 하마인 흥남, 원산의 화학 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현재 북한은 일제시대보다 키가 줄어든 상황으로 북한 노인들이 가족들에게 비밀스럽게 말한다는 "왜정 때 보다도 못하다"는 말이 근거가 있는 말이었다. 40대가 넘어가면 노화가 진행되면서 키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20살 이상 전 세대 가운데 20대가 가장 왜소한 상황이다. 당장 위 그래프를 보더라도 고연령대에서는 예전 기록과 마찬가지로 탈북자들 키가 한국 노인들보다 더 큰 것이 확연하다. 반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그 차이는 넘사벽으로 벌어지니 북한이 정상적 국가였더라면 오히려 170 중반대는 넘어갔을 청소년의 키가 1930년 평균(166 센티미터)보다 작아졌다. 경제적 통계를 낼 필요도 없이 생물학적 발육상태만으로도 북한이 일제강점기보다 열등해졌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하는 항목이다.

이러다보니 북한군의 입대 기준은 점점 내려가는 상황이다. 2014년엔 138 cm 다시 낮췄다가 최근엔 아예 입대 제한을 없앴다는 얘기도 들린다. 심지어 남북한의 키차이가 종족차별 코드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주장마저 나오는 상황이다.[1]

북한에서는 그나마 보급 수준이 양호한 편에 드는 해군이지만 남한의 초등학교 고학생들과 비슷해 보일정도로 작아 보인다.

이런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 자재난이 환경 파괴로 이어져서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2012년 4월 마지막날 위성영상- 따로 군사 분계선을 표시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남북의 국토가 녹색과 갈색으로 구분된다. 쾨펜의 사막 기후대와 습윤 기후대를 마술처럼 이어붙인 것 같다. 사진상 북한 지역 중 한국 정도의 짙은 녹색을 보여주는 곳은 개마고원 일부 고지대를 제외하고는 없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고 부러워하는 것이 전국 어디를 가나 산에 나무가 울창한 것이다.

처참한 북한의 산- 가뭄, 홍수시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

북한의 산림은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양호했으나 동유럽 공산당이 몰락해 이들 국가들이 지원하던 원조도 끊겨 급격한 경제쇠퇴를 겪었다. 결국 자연히 사회주의 시스템이 무너져 연료를 못 구한 주민들이 산에 들어가 나무를 무단 벌목·채취하니 산림 파괴가 시작됐다.웃긴 것은 물론 북한 에서도 이 심각성 때문에 매년 3월 3일에 식수절(여기에서 식수는 食水가 아닌 植樹이다!!)이라고 해서 전국민을 동원해서 나무를 심기지만 1년 뒤에는 포맷이 되어버린다. [2] 깨진 독 꼴] 게다가 북한의 식수절은 원래 4월 6일이었지만 지난 99년에 정치적인 이유로 3월 2일로 앞당겨졌다. 북한이 식수절을 3월 2일로 지정한 것은 김일성이 46년 3월 2일 모란봉에 올라 '산림조성 구상'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심지어 북한보다 따뜻한 남한의 식목일도 4월 5일인데 북한의 3월 2일은 아직 땅속 얼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계절로 강제 동원된 주민들이 성의없이 대충 심은 나무의 생존률이 처참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의 행군 등 극심한 식량난을 겪던 북한 당국이 대책이랍시고 산의 나무를 베어내 다락밭을 만들어 식량난을 푼다란 정책을 펴는 바람에 웬만한 산을 다 개간해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일단 나무가 없으니 조금만 비가 와도 산사태에 홍수가 나고 기껏 만든 다락밭도 제 구실을 못한다. 거기다 산비탈이라 지력이 금방 고갈하는데 산림이 사라져 지력을 보충할 길이 없다.

북한은 산림 면적의 32%가 이미 사라졌고 근본적인 체제 개선이 없으니 현재 매년 평양시 면적 정도의 산림이 사라져 간다. 이대로 십여 년만 지나면 제 2의 이스터섬 꼴이 날 판.
난방, 조리용 뿐 아니라 참나무 숯이 대량으로 필요한 목탄차에도 쓰이다보니 산림 파괴는 막을 길이 요원하다.

외국인 관광객이 찍은 평북 동림군의 나무 다리

그래서 남한의 뜻 있는 인사들이 북한의 이런 상태를 어떻게든 바꾸려고 노력하나 근본적인 책임이 김씨왕조에 있고 스스로 못 고칠 테니 차라리 김씨왕조 붕괴 뒤 시도해야 더 현실적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도 북한 붕괴 뒤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정권 교체로 이런 문제를 풀자는 생각인 사람이 많다.

그 밖에도 북한군 장성 및 장병 처리 문제, 행정문제 등 수 많은 난제들이 산적하나, 위의 철도·전기·환경상태 설명으로도 그 어려움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인프라의 문제는 이것을 건설할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에 들어간다. 당장 전체적인 통일비용을 어떤 식으로 구할지 정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행정구역 재편에도 돈, 장성들 회유하든지 구워 삶든지 하는 것도 다 돈이 드니까.

4.4 내수시장 확보 문제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내수 시장으로 성장 가능한 하한선이 7000만 명이므로 통일은 곧 수출의존도 경제구조를 벗어나 내수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논리가 있었다. 그러나 내수시장 자생의 하한선이 7000만이라는 설의 근거는 불명확하다. 게다가 '내수로 먹고 산다'라거나 '자립 가능하다'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조차 불투명하다. 다만 단순히 가정하여 내수시장 확보론자들의 주장이 세계경제의 풍파로부터 안전한 자립경제를 뜻한다면 결론은 그런 거 없다이다. 아래에 상술하겠지만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볼 때 7,500만 인구 수준으로 내수경제가 안정화 된다, 즉 나라 바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통일 이후 구매력이 제로에 가까운 북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나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과정에서 이전보다도 더욱 세계경제의 영향에 민감해지는 상황으로 단기적으로 경제적 자주성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가정하는 모든 최상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어 구 북한 2500만의 내수시장 참여에 성공하면 분명히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50%가 추가되며 국력은 체제충돌비용이 사라진다는 가정이 맞으면 그 증가분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 확률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자립할 수 있는 내수시장의 하한규모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 게다가 통일 낙관론에서 말하는 "수출위주 경제구조가 해결된다"라는 얘기는 북한 2500만이 현재 5000만 인구에 '정상적인 구매력을 가진 집단으로' 통합이 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즉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해피엔딩을 가정한 것이다. 한국의 70% 정도 소득수준까지 발전시킨 뒤 합치면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정도 소득은 1인당 소득 2만 불을 좀 넘는 중화민국(타이완)보다 근소하게 낮은 수치이다. 타이완은 아시아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임을 볼 때 70%라는 수치를 달성하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은 일임을 알 수 있으며 대만 역시 1950년대부터 각고의 노력 끝에 반세기만에 현재 수준까지 올라왔음을 생각하면 초기 대만보다 훨씬 열악한 수준으로 후퇴한 북한을 한국의 70%까지 올려놓는 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그 합친 규모조차도 단지 지금보다 시장의 파이가 좀 더 커진다는 의미일 뿐 한국보다 훨씬 거대한 나라들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 한국의 대외의존성 문제를 조금 줄일 수는 있어도 해결하거나 대폭 개선할 수는 없을 것이다.

퀀텀점프 등의 용어를 쓰면서 북한의 개발이 동기부여만 된다면 초고속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장밋빛 주장을 하는 최대의 근거는 "DNA가 같은 민족인데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뤄낸 것이므로 그보다 훨씬 '여건이 좋을' 대동강의 기적도 좀만 노력하면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민족주의적 환상이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이 물론 열심히 일한 국민과 효율적이었던 개발독재 등의 여러 요인도 있지만 해외원조나 당시 대외상황이 한국에 유리했던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 대부분은 외부 도움 없이 우리끼리 해냈음을 강조하면서, 분명히 한국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줬던 구미 선진국과 일본의 각종 원조와 수출시장 제공 사실을 애써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경향이 강했다. 따라서 '과거 1960년대 남한 혼자서도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여 발전했는데, 돈과 기술력이 있는 지금은 같은 민족이 도와주면 예전보다 더 쉽겠지'라는 논리를 펴 온 것이다.

통일 후 대외 사정은 한국의 개발 당시에 비해 결코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는 세계가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으로 나뉘어 있어 자유세계의 방파제 역할을 맡은 한국에 서방세계의 충실한 지원이 있었다. 또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 등이 정치적 이유로 비효율적인 경제정책에 집착하여 거하게 삽질을 하였기에 경쟁 대상에서 빠져 한국의 수출시장 개척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다. 또한 1960년대 초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은 그 질이 지금의 북한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양호했음을 고려할 때 한국의 사례만으로 북도 비슷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낙관론을 펴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 민족주의의 감상적인 측면에 빠져 60년대 한국과 2016년 북한은 전혀 다른 나라임에도 동일한 입장으로 단순화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앞 문단에서 간략히 언급했지만,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뤘으니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단순한 장밋빛 전망은 중국을 간과했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한강의 기적 항목을 참조해보자. 한강의 기적이 발생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당시 공산주의한다고 깝쳐대던 중국의 삽질의 큰 덕을 봤다고 나와 있다. 일반적으로 강점을 지닌 국가들 사이에 끼게 된다면 샌드위치화 되어서 경제 성장을 못하게 되는 경우조차 발생하는데, 한국은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WTO 체제 가입 이전에 중국이 삽질하던 틈을 타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간신히 선진국으로서의 진입의 막차를 탔다는 말조차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중국이 공산화되지 않거나 문화혁명 같은 바보짓을 하지 않음으로써 조기 경제발전에 착수했을 경우 모든 기회가 다 중국에 빨려들어가고 여전히 개도국 수준에서 머물렀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정렴 前 비서실장은 이를 "선진국으로의 막차를 탄"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실제로 2000년대 초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동남아시아는 세계급 규모의 산업공동화를 겪었으며 특히 노동집약산업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타격이 컸다. 애초에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니까 '기적'이라고까지 불리는 것이다. 기적이 자주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기적이 아니게 된다. 어쩌다 한번 로또 샀는데 로또 당첨됐다고 또다시 로또 사면 로또 당첨될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7000만이 내수로 돌아가는 나라의 하한선이라면 인구 8100만의 독일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만 독일은 내수보다는 수출에 상당수 의존하는 경제구조이다. 독일의 국가 GDP는 한국의 3배에 가깝지만 수출규모 역시 한국의 3배에 가깝다. 자유주의자들 일부는 '수출은 다다익선인데 왜 내수를 키우고 수출을 죽이자고 하는가? 둘 다 커지면 안되는가?'라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독일은 이런 사례에 해당된다. 인구 8,000만 이란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디다 못해 그토록 열망하던 핵개발마저 포기하였으며 이는 1억에 육박하는 인구대국이라도 현대 개방경제 시대의 조류에 거스르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발전은 커녕 퇴보를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2014년 베트남 반중 데모가 일어났을 때의 기사에 따르면 인구 9000만의 베트남도 중국과 비교할 때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제적 쿠션이 없다라고 지적을 받았다. 베트남을 초라하게 만든 중국도 13억의 인구에 걸맞지 않게 내수가 기여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는 통계자료가 많다. 인구 1억 2600만의 일본은 거대한 내수시장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20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례를 볼 때 내수시장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정부가 경제정책을 남 눈치 보지 않고 굴릴 수 있는 여력이 통일 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개념일 뿐이다. 단순히 인구가 1억에 가까워진다고 하여 보다 경제가 잘 굴러가고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변화무쌍한 세계경제의 정세와 각국이 처한 상황, 인적 자원의 질적 수준 등등 복잡다기한 세계경제의 현실을 무시한 인식일 뿐이다.

우리보다 거대한 나라들을 바라볼 때에는 한국의 5000만 인구가 초라하고 내수시장의 기준을 충족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구 1000만 명, 500만 명에 불과한 북구유럽 여러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구대국이자 내수대국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앞의 예시로 든 나라들 모두 북한보다 비교할 수 없이 국민구성원들의 시장구매력이 우월한 상황임에도 현 세계경제 상황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들 있다. 베트남의 경우 인구통계학 측면에서 노쇠한 북한과는 달리 인구의 30대 이하 젊은층 비율이 80%나 되는 젊고 싱싱한 나라인데도 그렇다. 내수 확충의 효과를 보는 것 또한 통일 후 수십 년 이내에는 불가능하고 그저 자금을 쏟아붓기만 하고 그것이 발전된 형태로 나온다는 아무 보장도 없음을 볼 때 낙관적으로 이 내수시장 확보론을 바라봐야 하는지 의문이다.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단순 머릿수가 늘어나는 것이 내수성장의 정답이 아니라는 거다. 요는 인구에서는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부분이 중요하며 북한 인구의 추가가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않은 단순 머릿수의 증가라면 큰 의미가 없다.

4.5 북한의 국채 문제

추가로 북한이 진 빚도 통일 시 남한이 갚아야 한다는 국가승계 문제가 걸려 있다. 자세한 것은 북한의 국채 문서 참조.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통일반대론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