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규제 찬성 운동

• 관련 문서: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각계 반응, 레진코믹스 집단 환불 및 탈퇴 사태, 탑툰 집단 환불 및 탈퇴 사태, 노컷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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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쉴드 캠페인	예스컷 캠페인

1 개요

웹툰 규제를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는, 혹은 찬성한다는 내용의 캠페인. 과거 노컷 캠페인의 반대 개념이다.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에서 시작되어 레진코믹스 집단 환불 및 탈퇴 사태, 탑툰 집단 환불 및 탈퇴 사태 등을 거쳐 펼쳐진 완전히 새로운 국면. 이전까지의 사태가 특정 작가/사이트에 국한된 것이었다면 웹툰 규제 찬성 운동은 웹툰 산업 자체의 판도가 바뀌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연히 다른 성격의 캠페인이다.

현재 노쉴드 캠페인과 예스컷 캠페인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담고 있는 의미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굳이 구분하자면 아래와 같다.

• 예스컷 (Yes cut) 캠페인 : 웹툰의 규제를 찬성한다.
• 노쉴드 (No shield) 캠페인 : 정부가 웹툰을 규제하려고 하여도, 이제는 더 이상 돕지 않겠다. 예전의 '노컷 캠페인'과 같은 규제 반대를 위한 방패가 되어 주는 행동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no more no cut 캠페인이라고도 부른다.

현재 특정 사이트의 웹툰 불매 운동 등과 함께 진행 중이다.

8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여러 정부 기관이나 보수단체 등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현실적 한계 및 타 업체들의 발빠른 대처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웹툰 산업을 물갈이해야한다는 여론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상태다.

2 발단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에 관해 토론 및 논쟁이 오가던 중 일부 작가들이 독자들을 노골적으로 우롱, 기만함으로써 발생하였다. 해당 작가들은 독자에게 패드립, 욕설, 조롱, 비아냥을 서슴지 않았고 독자들은 이에 격분했다. 하지만 이런 행태를 보인 작가들 중 일부는 사과는커녕 조롱의 수위를 낮추지 않았고, 사과문을 올린 작가들조차도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글과 행동으로 4과문이라는 평을 받았다. 결국 웹툰계 전반에 환멸을 느낀 독자들 사이에서 ‘독자를 개돼지로 아는 작가들을 더 이상 지켜주지 않겠다.’는 입장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로 노쉴드 캠페인의 시발점이다.

3 의의

작품의 규제가 작가의 인성 함양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레진 불매 운동과 규제 찬성 운동의 관계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에 가깝다.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과 레진코믹스 집단 환불 및 탈퇴 사태를 거치며 각종 서브컬쳐 창작자들이 독자들을 무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많은 작가들이 최소 200만원이라는 어지간한 사회 초년생 월급보다도 더 높은 미니멈 개런티를 받으며 자신들의 작품을 받쳐주는 것은 독자의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정적으로 규정짓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레진 불매 운동은 이 명제를 전제 하에 두고 이뤄지고 있다. 작가의 직접적인 인성 함양에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웹툰이라는 플랫폼에 규제를 적용하고 일정 수준 이하의 작가를 걸러냄으로서 작가들이 좀 더 자신의 작품활동을 돌아보게 하는 것에 규제운동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컷 캠페인 당시 작가와 독자들은 합심하여 정부의 규제를 막아냈고, 레진코믹스의 미니멈 개런티가 200만원으로 상향된 사건 역시 작가들의 폭로와 함께 독자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인데, 이런 공조 뒤에 돌아온 것이 "작가에게는 독자가 필요 없다", "돈을 회사에서 받지 독자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다", "지능이 낮은데 만화는 어떻게 읽느냐"라는 경멸과 선민의식이 밴 시선이라면, 독자가 "이제는 작가가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선언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지금껏 독자와 함께 지켜온 시장인데 혼자만의 힘으로 지켜왔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실제로 혼자서 지켜보라고 방치하는 것이 크게 어긋난 방향성은 아니다.

허나 현재까지도 아직 현재진행형이며 정해지지 않은 문제이다.

4 앞으로의 예상 및 후폭풍

4.1 웹툰과 한국 서브컬쳐 전반에 대한 환멸

사건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이 사태에서 레진코믹스를 탈퇴한 유저들이 이제 단순히 레진코믹스를 버리고 재가입하거나 재구매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웹툰계를 넘어서 한국 서브컬처 전체에 대해 환멸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컨텐츠를 소비하는데 돈을 쓰고 여론을 호의적인 방향으로 이끌던 지지층들이 하룻밤 사이에 가장 적대적인 상태로 변한 것이다.

평소에는 웹툰과 외국의 만화를 비교하여 질적인 측면을 까내릴지라도 한국 웹툰의 상황을 근거로 옹호해주던 웹갤, 루리웹 등지에서는 오히려 외국 만화와 한국 웹툰을 비교할 정도가 됐다. 심지어, 자신들이 앞장서서 그동안 쉴드를 쳐줬던 그림 실력이나 연출 문제점들을 다시 들춰내면서 독자들을 멸시한 작가들을 환쟁이, 아마추어 백조 등으로 까내리기도 하고 다시는 웹툰에 돈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탈퇴 인증을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심지어 루리웹과 웹툰 갤러리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이번에 방통위가 웹툰을 다시 규제하려는 것을 적극 찬성하는 예스컷 운동을 벌이자는 주장도 나왔다. 물론 예스컷 운동이 언제까지 갈 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4년 전과 같은 노컷 캠페인이 다시 나온다면 아주 싸늘하게 나올 확률이 높다. 이들이 대부분 노컷 캠페인을 벌이면서 한국 웹툰계의 검열을 반대하는 방패가 되어줬던 웹툰 애호가였다. 좋아했다가 증오를 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사실 노컷 운동을 벌일 때 규제 세력과 직접 싸운 사람도 존재하며, 개중에는 20세기의 대중문화 탄압을 직접 겪은 사람도 많다. 때문에 어떤 규제 단체가 세고 효율적인지, 창작자를 지옥으로 떨어뜨릴 때 공략할 부분도 훤히 꿰뚫어보는데, 이들이 모조리 규제의 방관자 내지는 적극적 협조자로 돌아서 버린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그저 성우를 옹호한 작가들보다 "저능한 놈들", "한남충들", "무슨 지능으로 웹툰을 보는 건지 모르겠다", "들개들" 이라고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웹툰 작가나 김자연 성우 사태가 아니더라도 이전부터 "독자들은 하나같이 돈만 내는 노예 새끼들이다."처럼, 독자에게 극언을 일삼은 작가를 혐오하는 세력이 확 불어났다. 방통위의 웹툰 규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바로 어떻게 해서든 웹툰 작가들의 무분별한 발언을 책임지도록 하려는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내부적인 자폭행위로서 작가가 독자들을 멸시하는 일들이 벌어지자, 이 사태와 무관한 작가가 억울하게 피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유탄을 맞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각오하겠다는 심정으로 한국의 웹툰 산업 자체에 타격을 주겠다는 이들이 나타났다. 때마침 우연히도 웹툰을 규제하는 법안이 논의되자 이들은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움직임에도 동조하고 있다. 정당방송사, 언론사, 심지어 장로교, 한기총, 기독자유당, 대한민국 어버이 연합, 대한민국 엄마 부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에까지 제보를 넣고 있다. 진짜 웹툰 시장을 박살낼려고 하려한다.

그나마도 작가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1980~1990년대생이 주류를 차지하고 규제에도 부정적인 웹툰 수요자들이 '아무리 작가들은 밉지만 규제는 안 되지 않느냐? 작가들만 보이콧하자.'라는 식으로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았다. 만약 이랬다면 찬반양론이 좀 더 갈리기라도 했을, 아니 애초에 이 사단이 나지도 않았을것을 문제를 일으킨 작가들이 반성은커녕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당연히 독자 니네들이 우릴 옹호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사리판단이 안됨?""이라는 뉘앙스로 글을 작성하고 있으며, 웹툰 규제가 생길 경우, 그 규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가질 나무위키(?)를 박제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불난 집에다 기름을 끼얹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물론, 웹툰 규제가 생겨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직접적으로는 잃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일이다.

이 문제로 논란이 있던 웹툰 갤러리나 이글루스 등에서도 "그래? 니들 아무래도 정부가 개입해야 정신을 차리든지 할 거 같네?"라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배신감에 치를 떠는 것을 넘어서 저런 식으로 인성도 안 된 작가들이 발붙이고 있는 서브컬처판에서 애정을 거둬들이겠다는 의사이다. 한국 웹툰이 검열되든 말든, 페미니즘이 어떻게 되든 말든, 한국 서브컬처의 미래고 뭐고 이제는 다 필요없고 이 판에는 관심 자체를 두지 않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흑백논리인 것은 안타깝지만, 이는 철저한 환멸에서 비롯된, 따라서 도무지 다른 선택지를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상황에서 나온 생각이다.

위의 예스컷 캠페인 조롱 등과 같은 반응 덕분에 웹툰계에 질린 사람들은 아예 웹툰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자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규제와 검열을 극도로 싫어하며 표현의 자유에 매우 호의적인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 대다수에서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면 소위 창작자라는 인간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굴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들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디씨질을 시작한 것도 아니며, 김유식을 비롯한 운영진들이 광고수익 등을 받는 대가로 마음껏 표현의 자유를 누릴 놀이터를 제공한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프로 창작자들은 돈받고 생계유지를 하는 일반 대중사회의 일원이고 일반사회는 당연히 디씨와 달리 자유로운 표현에 책임지는 곳임을 모두 알고 있다. 만약에, 이들이 어떤 필수재를 시장에서 독점했거나 자본이 엄청나서 이를 통한 권력이 있다면 디씨이용자들이 기분은 더러울지 몰라도 현실 논리에 수긍했겠지만, 단순히 미국, 일본 만화 말고도 웹소설, 장르소설, 애니메이션, 외산 게임, 프라모델 등 웹툰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 품질은 압도적인 서브컬쳐 상품은 많다 못해 넘쳐흐를 지경이다. 창작자들은 이처럼 무궁무진한 대체재가 있는 기호품 중 한 품목을 만들어 내는 생산자에 지나지 않고 자체적인 자본이나 권력도 대단찮은 수준이다.

독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차피 웹툰은 의식주 문제가 아닌 단순한 취미ㆍ여가거리, 즉 기호품(嗜好品)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국에서 웹툰이라는 만화 형식이 떨치고 일어난 것은 최근의 일이며, 외국과 비교하면 양적인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극소수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크게 밀리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작화의 퀄리티와 팬서비스가 차원이 다른 상위호환인 일본 만화나 미국 만화같은 고퀄리티의 대체재가 있는 상황이다.때문에 독자들은 웹툰을 못 본다면 그냥 일본 만화나 미국 만화보면 된다.물론 만화를 만화로 대체하라는 법도 없다. 지금 상황은 작품에 대한 애정과 창작자에 대한 투자의 마음가짐으로 돈을 써가며 소비해주었는데, 돌아온 건 이런 마음을 배신하고 호구 취급으로 갚아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머리에 총맞지 않은 이상 계속 돈을 써줘야 할 이유가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웹툰 소비자층은 소비할 가치가 사라져버린 웹툰을 대신하여 소비할 만한 대체재가 넘치는 상황이니까 딱히 잃을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다. 즉, 이번 사태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독자들이 아니라 작가 그리고 한국의 웹툰 산업 그 자체라고 봐야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스컷 운동은 단순히 규제를 찬성한다는 의사 표현 수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안이다.", "모든 업계 종사자가 독자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되는 행동을 한 것은 일부 작가들뿐이다." 라는 업계 종사자의 항변에도 "그런데 왜 니들은 동료 작가들한테 반론을 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독자들한테 푸념하냐? 니들도 경쟁자이자 동업자들보다 소비자들이 더 만만해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으며, 이런 반응들이 오고가는 중에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아예 웹툰이라는 문화산업 컨텐츠 그 자체를 경멸하는 시선마저 생기고 있는 중이다. 당장 작가라는 작자들이 "기업은 돈을 목적으로해선 안 된다", "웹툰작가는 2차 산업 종사자이다", "웹툰시장은 작가가 만든 것이다", "수요 대신 공급만으로도 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다"라면서 기본적인 사회, 경제적인 소양도 없는 무지렁이스러운 발언들을 내뱉고 있어서 이런 기본도 안 되어있는 자들이 그동안 웹툰 그림 쪼가리로 '작가님'이라고 칭송받았느냐며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온라인 만화 플랫폼과 같은 중소업체와는 비교도 안되는 규모를 가진 기업들도, 소비자들의 분노가 이 정도 수준에 다다를 경우 언제라도 한 방에 훅 갈 수 있으므로 설설 기게 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이다. 예를 들어 남양유업의 경우, 그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불매운동으로 인해 거의 회복불능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 아직도 멀쩡히 장사하고 있기 때문에 별 타격 없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요약1, 요약2) 참고로, 당시의 남양유업은 중견기업 중에서도 굴지의 기업으로 시총, 사내유보금, 부채 규모, 매출 등 그 어떤 척도로 따져봐도 레진코믹스 따위는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규모에, 한국 웹툰계 전체와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수준이었다. 한 마디로, 압도적인 업계 1위 기업이 불매운동 죽창 한 방으로 주가는 반토막에, 눈물의 1+1 똥꼬쇼가 일상이고 심지어 자기네들 상표를 어떻게든 안 보이는 곳에 숨겨야만 하는 2등 기업으로 추락한 것이다. 심지어 숨기고 판매해도 귀신 같이 찾아내서 인터넷에 올라가기 때문에 매번 욕을 먹고있다. 2016년 들어서는 옥시레킷벤키저와 피죤, 네이처 리퍼블릭 역시 같은 처지이다. 이들의 자폭은 경쟁사의 매출만 올려주었다. 대기업이나 제법 규모 있는 중견기업조차 소비자의 분노를 사 불매운동 들어가면 이렇게 만회하기 지난할 정도로 신뢰가 급추락하는 큰 타격이 오는 판에 하물며 레진코믹스 정도의 규모라면 뭐 달라질 게 있을까.

게다가, 대체제가 극히 제한되어 불매운동 면역 수준의 기업인 대한항공조차도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웬만큼 돈 있고 힘 있는 기업들에게도 고객존중은 형식적으로나마 지켜야 하는 당연한 상식이다. 때문에 이들은, 설령 속내는 이 사건의 웹툰판 작가들과 마찬가지라 해도, 적어도 겉으로는 대놓고 그것을 드러내지는 않는 것이다. 때문에 기존의 웹툰 독자들은 당연히 대체 웹툰판에서는 얼마나 소비자를 만만한 ATM 노예로 봤으면 행동을 이 따위로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의 웹툰 보이콧에 관한 반응을 보여주는 한 글. # '착한 저항은 없고 중립은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다.'라는 메갈리아를 옹호하는 작가들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 '웹툰 규제에서도 더 이상 중립이 설 곳은 없어졌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을 업계종사자라고 소개한 익명의 웹툰갤러는 "이 사건으로 한국 웹툰계는 죽었다."라고 한탄하고 있다. 갓수드립은 덤이다. (출처, @) 그리고 스스로를 업계의 퇴물 꼰대라고 소개한 익명의 갤러는 "누군가는 영혼이라도 팔아 얻고 싶은 작가라는 자리에 서서 작품이 아닌 곳에 분노하는가. 작가라면 작품으로 분노해야 한다"면서 "작품을 위해 자기 자신을 깎아내는 고뇌를 본 적이 없느냐" 라면서 스스로의 자리와 업계 전체의 목을 조르는 트위터 내 작가들의 행태를 절규에 가까운 글(@)로 비판했다.

4.1.1 웹툰 갤러리 동인행사 민원 사태

해당 항목 참조.

4.2 대한민국 웹툰계에 끼칠 악영향?

이런 상황이다 보니, 레진 이외의 플랫폼에서 연재하던 작가들과 이 작가들의 작품을 즐겨 보는 독자들은 이 사태가 '레진의 위기'에서 그치지 않고 '웹툰계 전체의 위기'로 빠르게 번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사전 검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게임, 방송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방송의 경우 방송심의위원회의 관련 규제로 인해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가 생겼는데 방송 흡연 장면 모자이크 처리, 신체훼손 장면의 모자이크나 통편집, 욕설 장면 삭제 등과 같은 규제로 컨텐츠 내의 표현에 대한 제약이 가해졌으며 더 나아가 동성애나 존엄사와 같이 논란이 될 만한 주제를 가진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이 아예 막혔다. 한편 역설적이게도 PPL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완화되어서 PPL은 더 심해지고 있다.

게임 시장이라고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아서, 아예 게임 자체를 금지시켰던 그리스는 논외로 하더라도 유독 심각한 수준이다. 아니, 방송이나 만화보다 더하다. 당장 셧다운제를 합헌으로 규정한 것만 보아도, 한국에서 '게임은 죄악'이라는 인식이 사실상 기성세대 층에 거의 뿌리박혀 있음이 증명된 상태다. 거기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출시되는 게임은 반드시 게임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출시하도록 되어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인디 게임이여도 거의 예외가 없다. 이 건 때문에 인디 게임 제작자들 사이의 심한 반발이 있었고, 심의를 받지 못한 페이스북 기반 게임은 아예 플레이를 할 수 없다. 그나마 지난 5월 게임관련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민간기관의 자율심의로 개편됐지만...

만화라고 예외는 아니다. 과거 국내 만화 시장은 박정희 시절부터 전두환 정권으로 대표되는 군사 독재정권 시절에 만화 검열제를 통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히 억압한 바 있다. 7~80년대만 하더라도 사전 검열과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심의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으며 YWCA의 이름을 빌린 한 단체에서는 <아기공룡 둘리>를 유해만화로 지적한 경우,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가 수간/강간을 묘사하였다는 이유로 만화가인 이현세가 검찰 기소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이두호 화백은 한술 더 떠, 칼을 얼굴에 겨눈 장면이라든지 시체 같은 장면(피도 없이 죽은 장면이었다.)같은 것만으로도 같이 기소를 받았고 6년이나 마음고생에서 여러 고생을 하다가 무죄가 되었던 게 겨우 2003년 일이다..고작 10년을 조금 넘기던 시절이다!

논란 작가들의 행동으로 인해 '웹툰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된다면 기존 작가들과 이후 신규 작가들에게도 타격이 된다. 이미 기존 종이책 시장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된 와중에 웹툰계마저 수익 부족으로 시장 자체가 사라진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국내 만화시장이 성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웹툰작가들이 만화 외에 다른 분야에서 전문가급으로 실력을 쌓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작가의 소신에 대하여 작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관련 출판사들은 이들을 통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이다.

트위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모욕한, 작가의식이 없는 수많은 작가들의 파렴치한 행동으로 인해 '독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자들이 팽배한 한국 서브컬쳐를 완전히 없애자. 자신들을 지지한, 작가의식이 있는 작가 지망생들과 1세대 만화가들이 당장 피해를 입게 될지언정, 환경 자체가 너무 썩었으니 우선 다 쓸어버리고 이들이 다시 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자'는 것이 현재 독자들 대부분의 생각이며, 독자들을 무시하는 태도에 독자들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작가의식이 없는 작가들을 비판하는 작가들 및 지망생들'과, 작가들에게 일침을 가한 1세대 만화 작가까지 모조리 싸잡아서 욕하거나 이들까지 없애자고 주장하는 소수파가 실제로 있어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규제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이번 사태와 무관한 작가들에게는 큰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이라 낙관하는 의견이 있는데 예스컷 운동이 성공하더라도 심의는 방심위가 하는 것이지 독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법을 만드는 권한은 국회의원이 쥐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잘못된 서브컬쳐를 고쳤으면 좋겠는데, 안되면 외국산이라도 봐야지." 하는 의견도 있는데, 규제가 한국 작품에만 이루어지리라는 보장도 없다. 규제를 할 경우 형평성을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 작품에도 동일하게 규제를 해야 한다. 즉 외국 작품이라도 검열 기준에 안 맞으면 예외 없이 정발이 불발된다.마루마루:씨익 왜 그런지는 당장 일본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삼지 않는 상업지'가 한국에 발매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된다.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합법적으로 대처한다 해도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법이라는 것이 정부에게 일률적인 선택지를 꼭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정부에게 자율적 대응을 허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이 자율적인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얼마든지 법의 테두리 아래서 사람들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에 따라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무시할 수는 없다.

문화 산업에 대해서 규제의 주체가 누리꾼이 아닌 정부 당국자, 종교단체, 여성단체, 기타 딱히 문화산업분야에 전문적이지 않거나 호의적이지 않은 이들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이거니와, 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규제의 반응속도의 차이이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 장르가 질이 좋지 않다면 개개의 독자는 즉시 다른 분야로 갈아탈 수 있고 그 장르의 질이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다시 복귀하면 그만이지만 일단 한 번 생긴 규제는 없애기 어렵다. 당장 셧다운제나 아청법, 청소년보호법의 특정 조항이 우리나라에 아직 남아있는 걸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아예 한국 웹툰 시장 자체가 완전히 궤멸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7~80년대 수준의 만화 검열제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피해가 막심한데, 하물며 그 이상의 규제가 가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정부가 규제의 칼을 빼들었을 때 "만화라는 컨텐츠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경우"로, 이 경우에는 대체재로 주장하는 외국 만화도 금지될 뿐만 아니라, 독자들을 지지한 만화 작가 및 지망생들과 1세대 만화가들이 더 이상 작품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만화 자체는 다른 컨텐츠라는 대체재가 있지만, 정작 피해를 보는 만화 작가 및 지망생들과 1세대 만화가들이 다시 설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따른다.

4.2.1 악영향에 대한 반론

하지만, 한편으로는 괜히 악질 작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 아니느냐, 또는 대상이랑 관점을 바꿔서 예스컷 캠페인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사실, 문화계를 막론하고 검열이 없다고 해서 19금 작품들만 우후죽순으로 쏟아져나오는 것은 양적이나 질적인 측면과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지는 몰라도, 비슷한 작품만 계속 나온다면 금방 식상해지기 때문이다. 마치, 1980년대의 한국 영화계에서 산딸기 시리즈, 애마부인 시리즈같은 에로 영화 붐이 일어났지만 다 비슷비슷하고 질적인 발전은 크게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물론, 이 경우는 진짜로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만든 작품들의 사례를 보면 된다.

이로 미루어 보아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실력이 없는 작가들은 알아서 퇴보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질적으로 향상된 웹툰 신인 작가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규제가 무조건 웹툰계의 퇴보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 영화계와 비교해보자면 "우수한 외국의 영화와 당당하게 경쟁을 해서 이기면 되는거 아니냐?"라는 뜻이다. 한국 웹툰계가 양적으로는 성장했어도 질적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친목질의 병폐를 깨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으로 잘 보여줬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한국 영화계에서도 친목질의 병폐를 잘 보여준 사건이 애니깽 사태와 2015 대종상 시상식 논란이었다. 구세대의 영화인들이 지배하던 시대의 한국 영화계는 충무로식 질서의 온갖 병폐와 부조리가 많았다는 것과 쉬리(영화) 개봉 이전/이후 신진 영화인들의 세대를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한국 영화계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신인 영화감독들이 등장하면서 조금씩 물갈이가 되고 있었고, 1990년대 중반부터 기존 세대들과는 완전히 다른 감수성과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들이 무섭게 등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전통적 충무로식 질서와 환경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영화를 전문적으로 공부했거나 충무로 출신이 아닌 외부에서 등장하게 된 출신성분이 다양한 인물들로 새롭게 세대교체가 되었으며 순식간에 젊은 세대의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한국 영화계를 새롭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유능한 영화감독으로 주목을 받게 된다. 그리고, 충무로 출신들의 새로운 감독들도 선배 세대들과는 완연히 다른 성향을 선보이면서 철저하게 사전기획에 입각한 영화제작 시스템에 빠르게 녹아들게 된다.

그리고 1990년 후반~ 2000년대에 들어서 2, 3세대를 대표하는 영화감독들의 등장은 한국 영화계의 뉴웨이브와 르네상스 시대를 이끈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하였으며 기존의 구세대 영화인들은 완전히 떨어져나가는 퇴물 취급을 받게 된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영화배우들도 기존의 신파극 위주의 연기력만 선보이는 영화배우가 아니라 다양한 성격의 캐릭터를 가진 신인 영화배우들로 새롭게 세대교체가 된 것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한국 웹툰계에서도 세대교체의 가능성마저 꺾어버리는 저질스러운 태도처럼 친메갈리아 성향 작가들이 웹툰 지망생을 조롱하는 태도가 애니깽 사태와 2015 대종상 시상식 논란을 비교해 본다면 과거 출판만화 세대와 구세대 웹툰 작가들과 신세대 웹툰 작가들의 갈등이 매우 적나라하게 닮았다는 것이다. 결국, 1990년대 이전의 한국 영화계처럼 고인물이 썩는 구세대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고 질적으로 더욱 향상된 신세대 웹툰 작가들의 새로운 등장을 위해서라도 "예스컷 규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앞에서 아예 만화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경우를 이야기하였으나, 이러한 관측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는 중이다. 2010년도 들어서면서 웹툰은 이제 여러 나라에 수출되며 드라마, 영화등 다양한 미디어믹스를 제작하는 등 대중들에게 중요한 문화 요소로 자리잡히고 있어서 단순히 옛날처럼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보통 대중들이 즐기는 아이돌, 연예인, 예능, 드라마를 불법으로 규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에서 시대 역행하고 정말로 만화 자체를 금지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만화 자체는 메이저 스포츠 일간지에서 성인극화나 직장인 대상 개그만화가 장기 연재되기도 하는 등 의외로 만화는 중장년층에게도 인기가 높은 편이며 시사 만평이라는 만화계의 대부가 뒤를 받쳐주고 있어 만화라는 컨텐츠 자체가 금지될 일은 사실상 없다. 만화를 금지하게 되면 당연히 시사 만평과 메이저 일간지의 만화들을 건드리게 되며 그렇게 될 경우 단박에 언론 탄압이 된다. 평소 기레기라는 비하적 명칭으로 불리지만 언론은 언론이다. 당장 정부에서도 함부로 못할 사회 저명인사들, 명문대의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들부터 들고 일어날것이고, 이들보다도 더 영향력이 큰 메이저 외국 언론들에게도 엄청나게 씹힐 것이 자명하다. 샤를리 엡도 총격 테러에서 이런 면모가 드러났는데 샤를리 엡도는 분명 문제의 여지가 있는 언론사였지만, 외부 세력의 언론 탄압 떡밥 하나에 위 아 더 월드가 되어 상대를 규탄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지금 벌어지는 인터넷 내부의 불매운동과는 비교를 불허할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고 적어도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권은 이것을 버티기 어렵다. 당장 군사정권의 서슬퍼런 칼날과 만화를 포함한 문화 전반의 탄압 아래에서도 고바우 영감이 살아남은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작가들이 집단으로 독자를 무시하는 사건으로 웹툰계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웹툰 자체를 아예 안 보겠다는 사람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긴 하지만, 국민일보네이버 뉴스에서 임성환 한국웹툰산업협회 이사장이자 봄툰 대표가 "일베, 메갈 작가들과 함께할 수 없다. 이것이 용인된다면 내가 판을 뜰 수도 있다!"라고 아주 강력한 어조를 사용하면서 이번 사태에 연루된 작가들을 거침없이 비난하고, 이후 탑툰에서 문제가 된 작품을 재빠르게 내리고 문제가 된 박달곰을 징계, 그리고 독자들에게는 환불을 해주는 등 초동 대처를 잘하여 웹산협이 재조명을 받으며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다. 물론 초기의 과도하게 선정적인 광고 및 문제가 된 박달곰을 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은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과도하게 선정적인 광고도 수위를 줄였으며 다른 플랫폼에서는 작가의식에 문제가 있는 작가들을 처리하는 데 인색한 면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므로 그들보다 대처를 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이러한 대처도 제대로 안 하는 다른 플랫폼들이 오히려 욕먹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서 한 술 더 떠 사건의 결정타를 먹인 원흉 중 하나인 레진코믹스는 제 식구들 감싸고 함구하기만 하는 것은 물론이요, 오히려 논란을 일으킨 BU-NONG을 소설 삽화로 기용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에 웹산협의 이미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거기에다 만화를 금지하지 않고 웹툰의 수위를 규제하는 선에서만 그칠 경우 만화 검열제 급의 지나친 규제로 작품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긴 해도, 웹산협이 후레자식이 잔인하다는 이유로 성인등급을 붙인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등 지나친 규제를 좋게 보지 않는 편으로, 따라서 규제가 도를 넘을 경우 웹산협 대표가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웹산협의 다른 플래닛은 인지도가 거의 없지만 봄툰, 탑툰은 상당한 인지도가 있고, 실적도 괜찮은 편에 속한다. 일단 웹산협의 설립을 주도한 쪽이 봄툰, 탑툰이며 봄툰의 공통대표가 웹산협 이사장인 것을 생각하면 단순한 바지사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지나친 규제로 작품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가 생기면 큰 불이익을 겪는 것은 위에서 언급했듯 당연한 일이긴 하나 그렇다고 독자들이 주도하는 규제를 막을 수는 없으니, 규제와 관련된 조율에서 웹산협에서 독자들의 의견을 수용한 규제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레진이 망하면 고지라군, 레스트바티칸, 슬라정등 해당 사건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작가들이 일자리를 잃어 먹고살기 힘들거란 우려가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만화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으며 그렇기에 오히려 탑툰, 봄툰 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검증된 양질의 플랫폼들이 오히려 인지도가 높은 작가에게 연재 제의를 하기에 실업자가 될 가능성은 낮다. 특히 탑툰은 성인물이 많다보니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부족해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연재시키는 것이 분명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확실히 검증된 작가에게 연재 제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야후카툰세상이 붕괴하기 전, 이말년, 기안84, 주호민 등이 플랫폼을 이적한 전례가 있고 다들 새 플랫폼에서도 만화 잘 그리고 인기를 얻고 있다. 그리고 야후카툰세상이 완전히 닫기 전에 이적해서 계약상 문제가 없다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적하는게 가능하다.

사실상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손실을 입는 것은 작가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아무런 징계나 대처도 없이 방관한 레진코믹스를 비롯한, 제대로 된 대처나 위기관리를 못하는 만화 연재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현재 웹툰 작가를 꿈꾸고 있는 작가 지망생들은 규제를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웹툰 자체를 아예 안 보겠다는 독자들의 마음을, 자신의 실력과 가치관을 증명함으로써 회유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 독자의 중요성이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명백하게 증명되었고, 그렇기에 웹툰 규제를 찬성하는 독자들도 독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작가들을 웬만하면 인정해 준다. 당장 김성모가 돌아온 럭키짱의 허술한 작품성으로 인해 숱한 욕을 먹긴 했어도 독자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자 '괜히 프로가 아니다.'는 칭송을 듣는 것을 보면 명확하다.그게 칭송이라면 난 사양하겠어 독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작가들은 그만큼 독자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기 마련이다.

4.3 법적 대응

또 다른 심각한 점은 지금까지 소비자와 생산자, 나아가 저작권자의 암묵적 합의 아래 각종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고 성장해온 동인지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서브컬쳐 계에서 행해 온 각종 불법이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들을 신고하는 행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러려니 하고 독자들이 감싸 주던 부분이고, 정부에서 이를 근거로 규제하겠다고 나서도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막아 왔던 부분이다. 이미 언론, 학부모단체, 정부, 기독교단체에 제보가 들어가고 있으며 동인지 등에 관련해서도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1#2#3#4#5#6#7

• 각종 언론사 제보#1#2#3#4#5#6#7#8#9#10
• 국가 신문고 #1#2#3
• 방심위 #1#2 #3

• 서울시 #
• 계속되는 학부모 단체 신고 #1#2
•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
• 연속 콤보 버스터콜 #
• 방심위 #1 #2
• 방통위 #
• 새누리당 의원들 #1#2
• TV도쿄 #

닉네임 "달곰"이라는 글작가와 "BU-NONG"이라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메갈 옹호 및 독자 무시성 발언을 수차례 하였는데, 초기에는 그저 이에 화가 난 소비자들이 부농 일러스트레이터의 단행본들을 찢거나 버리는 걸 인증한 정도였으나, 점점 웹툰계 및 동인계에 자정 작용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사태가 악화되어만 가자 결국 몇몇이 이를 국민신문고 / 민원센터 / 지상파 및 온라인 뉴스에 제보하게 되었다.

달곰 작가의 경우 과거 마블의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크로스본즈가 등장하는 19금 BL 성인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였는데, 이것이 한국 디즈니와 미국 마블에 모두 신고되었다. 한국 미국 마블은 디즈니 계열 회사이고,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무인도에 SOS 표시로 미키 마우스를 그리면 저작권 소송을 위해 구해주러 온다는 농담까지 있을 정도로 저작권에 한해서는 어마어마한 철퇴를 휘두르기로 유명하다. 특히 이쪽은 아예 재판매를 목적으로 등장인물과 가격을 명시한 채로 수요조사를 했던 페이지가 아카이브되어(@) 미국의 마블 본사에 전달된지라,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이 저작권에 관대하기는 하나 거기에 돈이 엮일 경우 여지없이 철퇴가 날아간다. 창작하는 건 자유이나 그걸로 돈 벌지 말라는 소리다. 유료로 판매한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성기가 노출되는 성인물이 금지되는 나라이고, 아무리 아청법이 출판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세한 성행위 묘사와 성기 묘사가 등장한 부농 일러스트레이터의 동인지들은 불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상업활동을 했는데 과연 세금은 냈는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지금까지야 소비자들은 한국어로 된 이쁜 그림을 보니 좋고, 생산자는 돈 버니 좋고, 저작권자는 홍보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좋아서 큰 문제 없이 진행되어 왔을지 모르나, 이미 일련의 사태로 등을 돌린 소비자들이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국민 신문고 등 민원센터와 공중파 및 온라인 뉴스에 제보한 상황이다. 심지어 학부모 모임에 제보한 사람도 등장했다. #

8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서코에서의 성인지 판매 단속을 요청한 민원까지 등장했다. #

물론 이 제보들이 모두 무시당하고 큰 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최근 방심위의 웹툰 규제 움직임과 이런 제보들에 반응한 지상파 뉴스 등이 합쳐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보들이 만약 무시당하더라도 과거와는 다르게 2016.07.25 현재 다수의 인원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찬동하고 있으며 이후에 이어지는 제보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독자들의 반발을 사기는 커녕 지지를 갖게 된단 점에서 지속될 것이며 지속되는 제보로 이전까진 암묵적으로 묵인되었던 그동안 쉬쉬하고 알고도 암묵했지만 기반 자체가 불법적인 동인판의 불법적인 면을 거세시켜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동인판 자체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달곰 작가의 경우 블로그에 사과문이 올라왔다. # 다만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에서는 뒷계정으로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인 조이뿅 등의 사례가 있어서 쉽사리 사과가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디즈니 : 그래서요? 깔깔. 여담으로 댓글에서 뒷계정"들"을 돌리고 있었음을 자인한건 덤이다. 아울러 탑툰에서는 달곰이 작가로 참여한 작품인 "동창모임"을 연재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박달곰의 사과문이 진정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와 똑같이 잘못을 한 BU-NONG이 아무런 사과나 해명이 없고 계속 물의를 빚고 거기다 레진에서 신작 소설 삽화를 담당하며 어그로를 끌어서 현재 사과문을 올린 뒤 구설수를 일으키지 않는 박달곰에 대한 비판이 별로 없다.

5 관련 사건

•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 : 해당 사건의 도화선격 사건. 해당 사태로 인해 메갈리안 논쟁이 일어났고 이 와중에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작가들이 나타났으며 이 작가들에게 실망한 독자들이 불매 운동 및 웹툰 규제 찬성 운동을 지지하게 되었다. 물론 해당 성우가 웹툰 규제 찬성 운동 관련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각계 반응 : 웹툰 규제 찬성 운동의 직접적인 원인.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레진코믹스 집단 환불 및 탈퇴 사태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