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화

1 개요

지상에 있던 철도, 도로와 같은 시설물을 지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전기선도 지하화를 하는데 자세한 건 지중화구간 항목을 참고.

2 상세

일반적으로 과거 기술 수준이 미흡했을땐 전기선, 철도 등 편의 시설들을 당연히 지상에 지어야 했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하여 이제 지하를 통해 이런 인프라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지하를 통해 설치하는것이 지상에 설치하는것보다 훨씬 더 주민 편의에 이득[1]이 되기 때문에 점차 이런 인프라들은 지하에 매설되는 추세이다.
지하화의 장점은 바로 편의성이다. 예시를 들자면 지금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 수도관, 지하철 등이 전부 지상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해보자. 당연히 엄청난 길막이 초래된다. 길막을 피하기 위해 높은 기둥 같은 것으로 설치해도 바로 그 기둥 때문에 그늘이 생기고, 길막이 완전히 해결되진 않는다.
또한 지상에 이런 시설물들이 깔려있으면 당연히 미적 측면에서도 보기 좋지 않다. 물론 엄밀히 말해서 공중에 전기선을 깔아둔다고 해서 당장 삶에 불편한 요소가 생기는것은 아니지만, 전선이 땅에 매설된 지역과 전봇대에 주렁주렁 널려있는 지역을 비교하면서 보면 기왕이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전선이 하늘에 널부러져 있지 않은 지역이 훨씬 더 깔끔하고 이뻐보인다. 물론 효율이 미보다 우선시 되는게 보통이지만 기왕 미를 챙길 수 있다면 미도 챙기는게 더 좋지 않겠는가.
(전선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지하화가 더 좋다. 예시를 들자면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전봇대가 존재한다면 전봇대가 지진의 여파로 쓰러져서 지나가던 행인이나 인근 시설을 덮칠수도 있다. 하지만 전선이 지하에 있다면 전봇대가 쓰러질 일은 없으니 전봇대가 쓰러짐으로서 인해 생기는 인적 혹은 물적 피해를 줄일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안그래도 고도성장기에 보행자 편의 따위 쌈싸먹고(혹은 수요 폭발을 예상 못하고) 보도를 대충 만든 도시들이 많은데 여기에 전봇대까지 박혀 있으면 보통 골치아픈 게 아니다. 보도가 따로 없는 주택가 등지에서 아동 보호를 위해 보행구역을 울타리 쳐서 구분해 놨는데 중간중간에 전봇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차도로 나와야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익이 지하화를 하는 데 추가되는 비용, 그리고 늘어나는 유지비를 넘어서는 지는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지상 시설물들이 있어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하화를 추진할 이유는 없다. 또한 법적으로도 일조권은 인정되지만 조망권은 오히려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며, 상린관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소음 등은 서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망을 위해 앞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고, 상업이 전혀 금지된 지역이 아니라면 옆 식당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조명과 소음은 보상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뤄지는 국가에서는 수혜지역의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인상하여 추진하므로, 지하화로 인한 편익과 늘어나는 세부담을 주민[2]들이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각종 사회간접자본을 국가 예산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은 특정 지역의 편의시설을 전국민 예산으로 부담한다는 뜻이 된다. 그러다 보니 지하화가 주는 이득과 비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하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최소한의 주민 편의는 배려해야겠지만, 특정 지역의 미관 등의 주관적인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그리고 이를 통해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기 위해) 국비를 사용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미 지상에 설치된 지역과 지하에 매설시키는데 필요한 공사 및 유지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일부 지역만 지하화를 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지하화 과정에서 엄청난 주민 불편이 야기된다. 예시를 보자면 지하 매설 공사를 하려면 응당 불필요한 지상 시설물들을 철거해야 하는데 그러면 지하 시설물이 완성되기 전까지 거주민들은 그 혜택을 못본다. 일단 지상은 냅두고 지하에 먼저 설치하고 이후 지상 시설을 폐쇄하여 빠르게 지하로 이전시키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러면 기존의 지상 시설물 유지비 + 지하 시설물 공사비가 동시에 들어가니 비용이 왕창 깨진다. 따라서 기술이 있다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지하화가 아니다.
안전 측면에서도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여서, 당연히 사고 한번 터지면 지상 시설물은 바로 달려가서 볼 수 있지만 지하 시설물은 제대로 확인하려면 지하를 들쑤셔야하니 관리비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그리고 당연히 대응 시간도 늦어지게 된다.

다만 지하화는 분명 결과적으로 보자면 지역사회에 이득이 되는 행위인지라 선거철에 나오는 단골 공약이다. 한국에서는 어차피 국가에 징징대면 국비로 지역개발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남의 돈으로 하는 도박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개발을 해준다는 것은 아니며, 선거 출마자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 부재,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비롯한 온갖 부작용 때문에 실현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3 지하화를 한 사례(완공, 공사중인 것)

3.1 대한민국

3.2 일본

3.3 중화민국

지하화하고 나서는 타이베이 첩운 홍선의 일부 구간이 되었다.

4 지하화 계획이 있는 곳 또는 추진하는 곳

4.1 대한민국

4.2 일본

5 관련 항목

  1. ↑ 예로 소음이라던가, 미관이라던가...
  2. ↑ 주로 부동산 소유자
  3. ↑ 항목을 보면 세계 최초의 화력발전소 지하화다. 물론 가히 고리 1호기와 비견될 정도의 커다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이나 상당히 과장되었다. 무슨 지진하고 위력 비교를 하나? 자세한 것은 항목 참고.
  4. ↑ 자세한 내용은 경부선 전철 지하화 문제 항목 참고.
  5. ↑ 2014년 11월 현재 지하화로 확정 발표를 하였고, 기공식을 한다고 한다.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면 위쪽 완료, 공사중으로 이동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