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사업

(4대 강 살리기에서 넘어옴)

4대강 이용도우미

240x126px 240x126px

파일:Attachment/4대강 정비 사업/4river map.jpg 파일:Attachment/4대강 정비 사업/4river construction1.jpg
이 지도상의 여러 개의 보 중에서 구미보가 유실되는 바람에 구미시의 상수도관이 파괴되어 구미시는 단수 사태를 겪었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구미시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

1 개요

파일:4대강 녹조토하는 낙동강.jpg
제164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 녹조 토하는 낙동강 외 5편
파일:4대강 녹조..jpg

EmbedVideo received the bad id "playlist?list=PLdyW0CB14upSARX6b6KFLmYMfsCgUzr0E" for the service "youtube".
SBS 스페셜 - (물은 누구의 것인가 - 1부 4대강의 반격) #2

4대강 정비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을 정비한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국정 사업이었으며, 4대강 사업이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서울부터 부산을 잇는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비판에 부딪히자 4대강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요 국정사업이었고, 워낙 대규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 재정조달 방식, 그 실효성을 두고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친박계과 친이계간, 여당과 야당간, 학자들간 논란이 매우 많다. 실효성 평가에 대한 부분은 이미 감사원등을 통해서 평가가 나왔지만,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2 사업 개요

3 사업 의도와 주요 세부 사업


MB정부 당시 4대강 살리기 홍보 동영상

320x130px 320x130px
320x130px 320x130px

  • 목적 :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수변 복합 공간 조성, 지역 발전
  • 보(하류에서 상류 순으로)
  • 댐 : 영주댐, 보현댐, 안동댐과 임하댐 연결(이상 낙동강 유역)
  • 친수 구역[6]  :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낙동강), 대전 갑천지구(금강), 전남 나주 노안지구(영산강), 충남 부여 규암지구(금강), 경기 구리시 월드디자인시티(한강)
  • 홍수를 예방하는 홍수 조절지 설치
  • 강 상 하류를 연결하는 길이 1,728km 자전거길 설치(4대강 자전거길)
  • 둔치 공간, 조망시설, 휴식시설 조성
  • 강바닥 퇴적토 준설(5.2억 ㎡)
  • 기존 저수지 둑 보강, 지천 정비

4 역사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는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며, 2008년 2월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한반도 대운하를 주요 국정 과제로 선정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공식적으로 추진되려 하자, 시민단체와 진보진영 야당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타당성이 없고 환경만 망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추진하려 하자, 2008년 6월에 일어난 대규모 촛불집회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이 분출되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파기하는 대신에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

2008년 12월에는 공식적으로 4대강 정비 사업 추진을 발표했으며, 2009년 2월에 국토해양부 산하에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만들어지고, 2009년 4월에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2009년 6월에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이 확정되고, 2009년 7월에 영산강 유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착공했다. 그러나 4대강 정비 사업이 발표되자마자 진보진영 야당과 시민들은 예산 낭비와 부실 공사를 지적하며 사업에 반대했고, 몇몇 사람들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덕분에 정치적으로 큰 논란을 빚었으며, 공사현장 곳곳에서 반대시위와 고공농성이 이어졌다. 그런 와중에도 공사는 계속되었고, 2011년 10월에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완공을 선언한다. 2011년 4월 13일에는 지천 정비 사업계획을 발표했는데, 지천 정비가 더 시급하다는 환경단체와 야당의 주장을 계속 무시하며 "4대강 사업만으로 지천의 수질과 수해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다가 뒤늦게 지천 정비 사업을 추가한 것이어서 환경단체들은 "순서가 뒤바뀐 사업"이라 비판하였다.[7] 그 뒤로도 지천 정비와 친수 공간 조성과 같은 4대강 정비 연계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5 4대강 사업의 실효성

우리나라의 기후는 여름의 장마 기간에 강수가 집중적이기 때문에 수자원을 지속해서 확보하기가 어렵고, 홍수나 가뭄이 일어나기 쉽다. 그래서 정부는 1960년대부터 수자원을 지속해서 확보하고, 홍수를 예방하려고 하천 유역을 개발하고 정비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기후 변화 때문에 집중호우가 심해지면서 수자원을 지속해서 확보하기가 어려워졌고, 홍수나 가뭄이 일어날 위험성이 더욱 증가했다. 그리고 4대강을 중심으로 공업과 농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천 유역 환경오염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낙동강은 수질 오염이 심각해 산업단지 개발을 두고 인접 지자체가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도 있다. 이에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치수차원에서 진행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찬성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다만, 민주당이 말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역대 정권들이 치수 차원에서 계속 시행해오고 있던 하천 정비 사업을 의미하며,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결과로 홍수나 가뭄의 피해액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고(적게는 1/5, 많게는 1/10로 감소) 소방방재청의 자료를 인용하여 그 실효성을 홍보하였으나, 통계자료 분석에 대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많다. 즉, 강수량 대비 피해액은 전혀 줄지 않았다거나, 4대강 사업 이후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당시의 피해시점 이전을 통계기준시점으로 잡아 의도적으로 피해액을 낮췄다거나, 4대강 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도 통계에 포함시킨다거나 하는 등 인과관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자료들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6.14. 홍수, 가뭄은 줄었나? 참조

반대진영에서 비판하는 주된 이유는 (1) 4대강 정비가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한반도 대운하의 다른 버전일 뿐이고, 이명박 정부의 임기 안으로 완료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졸속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8], (2) 우리나라에서 홍수나 가뭄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지천 유역임에도 이미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본류인 4대강을 정비하는 것은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9](본류에서는 홍수나 가뭄 피해가 발생한 예가 1990년 한강범람으로 인한 일산 지역 침수사태 이후 없었다), (3) 정기적인 하천 준설의 수준을 넘어 보를 설치하고 강변과 강 바닥을 시멘트로 포장함으로써 하천의 자연성을 잃게 한다는 점에 있었다.[10]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밝힌 것에 따라 4대강을 정비하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약 2년에 불과하다. 이는 4대강이 평범한 소규모 하천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할 정도로 중요하고 규모가 큰 하천 4개를 정비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시간이다. 환경 전문가들도 정비하는 것 자체는 좋을지 모르지만, 정비는 해당 지역의 생태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긴 시간이 필요하고, 너무 이른 시간에 정비를 마치면 생태계가 제대로 정착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신중한 태도로 했어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런 단기간의 공사와 비용 지출은 막대한 재정부담과 부채증가라는 부작용도 가져왔다. 사업에 참여한 건설회사들이 담합 등 부정행위로 과다한 이익을 챙겨가고 정부 요구사항보다 터무니없이 적게 준설한 사실 등이 이후 감사원 감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보에서 부실이 발견되는 등 4대강 사업 전반에서 부정과 부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었다.

4대강 사업의 결과로 4대강의 저류용량이 크게 증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지천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홍수 및 가뭄이 발생했을 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후속 단계로서 지천을 정비하고 수로를 건설하는 후속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야당과 시민사회는 4대강 사업 자체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4대강 사업의 진행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는 본래부터 4대강 사업에 다소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터라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 사후검증국면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어 4대강 사업은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본류에 저류한 물을 수십킬로미터에 이르는 수로를 이용해 각지로 보내는 발상은 아프리카 혹은 아메리카 대륙의 대평원의 건조지역이 아니면 적용된 예가 거의 없는데다 수로건설 사업만으로도 이미 투입된 4대강 사업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여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6 감사원 감사

반대 진영은 4대강 사업을 감사하라고 요구했고, 감사원은 2010년 1월 25일에 4대강 사업을 감사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1년 1월 27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일부 사항에서만 문제가 나타났을 뿐,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대 진영은 감사 자체가 통상적인 감사와 비교했을 때 결과 발표가 늦어졌고, 조사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을 감사하던 감사위원이 교체되면서 외압 논란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그리고 2012년 1월 31일 저수지 둑 높이기 감사에서는 사업 효과가 낮은 지구를 임의로 선정해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었다고 발표했다.

6.1 뒤집힌 감사 결과와 정치 감사 논란

그러나 2013년에 나온 감사 결과에서는 감사원이 몇 년 전에 했던 일부 감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게 된다. 2013년 1월 10일에 발표한 감사에서, 설치된 보는 설계 부실로 내구성이 약하고, 수질 관리 기준을 잘못 적용했으며, 수질 예측을 잘못해 수질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발표했다. 4대강 사업 때 건설된 보는 소규모 보 설치기준을 따랐으며, 많은 보가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수질은 인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4대강 사업 전보다 수치가 상승했고, 상수원 구간에 조류경보제를 시행하지 않아 식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10일에는 또한 이명박정부 당시에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가 담합했다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숨겼고, 국토해양부가 이를 묵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추가 조사나 고발을 하지 않고, 과징금을 축소했다. 국토해양부는 보안을 소홀히 해 대형 설계사들이 건설회사에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게 했고, 담합 사실을 알고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반대 진영이 제기했던 많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 때와 박근혜 정부 때 감사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감사원이 정치 감사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2014년 민간 조사, 즉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 발표한 결과는 여기(뉴시스, 발표문 전문), 요약(조선일보)[4대강 민간 조사 발표 "4대강 洑(보) 6곳, 물은 새지만 安全"… 어느쪽 손도 안 들어준 조사委]서 볼 수 있다. 4대강에 호의적인 결과는 아니다.

6.2 홍수 조절 능력이 실제로 있는가의 논란

녹색연합 4대강 현장팀은 2011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낙동강 중상류인 경북 상주의 병성천과 낙동강 합류 지점을 관찰하여 '역행침식'(지류의 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며 침식이 확산되는 현상)이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이는 '물그릇을 키워 홍수를 막겠다’고 한 정부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2011년부터 남한강 주위에 제방이 많이 무너졌다.# 2013년 기사에 따르면 4대강 공사 이후 홍수 피해가 도리어 늘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국무총리 소속 민간위원회인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 1년 4개월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4대강사업 주변 저지대 중 홍수 위험도가 사라진 지역이 8.6%, 경감된 지역이 85.1%로 전체 홍수 위험지역 중 93.7%가 홍수 예방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의 홍수 조절 능력이 있는가 여부를 따지려면 완공이 된 이후부터 확인을 해야할 것이지. 공사 시작 직후에 홍수가 늘어났다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6.3 사실로 드러난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2013년 7월 10일에 감사 결과에서 일부가 제기한 한반도 대운하를 재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2009년 2월 당시 청와대는 국토해양부에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으며, 그 후에도 지속해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여론이 좋아질 때 한반도 대운하를 재추진하려고 했다. 이는 이명박정부가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다. 결국, 4대강 사업은 그 규모가 커져, 준설량은 2.2억㎥에서 5.7억㎥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보도 소형 4개에서 중대형 16개로 확대됐다. 특히 낙동강은 4대강 사업안이 기존 대운하 안과 차이가 거의 없이 사업 계획이 결정되었고, 일부 지역은 목표 수심은 2m대에서 6m대로 바뀌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객선과 화물선들이 보를 뚫고 지나가지 않는 이상 거대한 배가 지나다니는 건 힘들 것 같다. 애초에 운하 선진국인 유럽운하 VII규격은 수심 2.25미터인게 함정 4대강 반대파들은 지금이라도 수질개선을 위해선 보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당국은 현 상태에서 보를 열 경우 주변 지하수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힘들고, 사실상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정부 당국자가 직접 '재앙'이라고 말할 지경에 이르렀다.#

다만 보를 열 경우 지하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4대강 반대파의 반박도 나왔다.

7 문제점과 논란거리

7.1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야당과 환경단체에서 끊임없이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낙동강에만 대규모 보가 7개나 건설되고, 대규모로 준설이 이뤄지는 것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을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반도 대운하를 이번 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심이 깊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회고론인 <대통령의 시간>에서는 200년간의 강우 빈도를 분석하여 홍수 피해가 가장 큰 유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심이 깊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위한 정책이었음이 드러났다.

7.2 졸속 추진

4대강 비판론의 핵심.

하물며 청계천 하나 공사하는 데 2년 남짓 걸렸는 데 그 큰 강들을 5년만에 공사한다는 것 자체가 에러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은 사업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와 환경에 얼마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환경영향평가, 사업 구간에 매장된 문화유적을 조사하는 문화재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예비 타당성 조사는 4대강 사업이 수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핑계로 조사에서 제외되었으며[11],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조사는 긴 공사구간에도 불구하고, 한 달만에 이뤄지는 등 부실하게 이뤄졌다. 그리고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수자원공사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수자원공사법 시행령과 4대강 주변 개발을 합법화한 친수법이 졸속 통과되었다.

7.3 예산

예산 문제는 여러 방면에서 불거져 나왔다. 먼저, 4대강 사업 때문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잦은 충돌이 일어났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하면서 몇 년 동안 충돌이 일어났다. 결국에는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날치기[12] 처리함으로써 여야 간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특히 2009년에는 12월 31일에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어 준예산[13] 이 집행될 뻔 했으며[14] 2010년에는 몸싸움도 있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예산이 22조 2천억 원보다 더 지출되었다. 2009년 12월 민주당에서는 4대강 사업 도중에 보상비가 증가하면서 실제 예산이 35조 8천억 원이 투입될 수 있으며, 준설토 오염 정화비용을 고려하면 40조 원까지 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로 드러나, 2010년에는 4대강 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비용이 정부 계획보다 1조 1000억 원이 증가했고, 많은 언론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우선 집행되면서 다른 예산이 소외되었다. 복지, 교육, SOC,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지적이 수없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복지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에 반박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 부채의 증가만을 발표하고 있으나 동기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부채는 4대강 사업 등에 투자로 인해 급격히 늘어났다. 2008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부채는 290조원 수준이었으나 2012년까지 493조 원으로 203조 원 늘어났다. 공기업 부채비율은 급격히 상승하여 2008년 126%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203%로 악화되었다.[15] 수자원 공사의 경우 4대강에 투입한 부채로 멀쩡한 공단 2개는 추진할 수 있는 예산(산업공단의 상하수도 정비등 사업의 중요성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한다)임을 감안할 경우 무리한 추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2014년 이후 수자원공사는 관련 비용 8조원의 상환을 세금으로 충당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도 대규모의 수역 정비사업을 계획한 바 있다.#

파일:Attachment/4대강 정비 사업/전정부예산.jpg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기(국민의 정부)에 경기·강원지역이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자 대통령 비서실에 10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총 24조 원 규모의 '수해방지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2002년 노무현 정권 때에도 국무총리실에 13개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총 42조 8천억 원 규모의 '수해방지대책'(2003년)을 발표했다. 또 2007년 7월에는 87조 예산 규모의 ‘신(新)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4대강 사업예산이 22조 원인 것과 비교하면 그 전 두 대통령이 계획한 정비사업의 예산이 훨씬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43조 원과 87조 원이 들어가는 수해방지계획을 세웠다"며 "짧은 기간에 예산을 집중투입해야 오히려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세한 내역을 비교하면 4대강 정비사업과는 전혀 다르다. 먼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4대강 정비사업이 아닌 종합적인 수해방지 대책이었다는 점이다. 지방하천, 홍수경보시스템 개선, 산사태 방지 등 다른 부문에 대한 자금 투입 계획도 담고 있어 4대강 정비사업처럼 국가하천 정비에만 22조 원을 쓰는 건 아니었다.

또한 계획안을 보면 사업시기가 9~10년 정도로 차기 정부, 심지어 차차기 정부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인 계획이었다. 사업시기가 길기 때문에 계획안별로 사업시기가 중복되며 이는 계획된 예산일 뿐 실제 투입된 예산이 아니다.[16] 사대강 정비사업이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사대강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점을 생각하면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때 수해방지계획은 지방하천, 산사태 방지 등이 포함되어 더 포괄적이고 사업시기가 9~10년으로 더 장기적인 계획이었다.

따라서 김대중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 4대강 정비 사업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썼다는건 잘못된 내용이며 이명박 정권이 벌인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데 이를 근거로 드는 것은 당연히 허위 선동이다. 더불어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인해 실제 홍수와 가뭄이 주로 발생하는 지천 정비 예산이 상당 부분 4대강으로 전용된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지천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7.4 부실 설계와 시공

2013년 1월 17일에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에 설치된 보는 수문개방 시 구조물과 보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의 설계기준이 적용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내려앉았고, 공주보 등 11개 보는 보수도 부실해 2012년 하반기에 수문을 개방할 때 6개 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개폐시 발생하는 충격이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칠곡보 등 3개 보에는 상ㆍ하류 수위 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때 정비한 지천이 역행침식[17] 때에 제방이 무너져 지천 인근 농지가 침수되거나, 여주에서만 다리 5개가 붕괴되는 사고도 있었다. 물론 현실을 애써 부정하는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은 이에 대해 어느 사업이든 문제점이 없는 사업은 없다고 둘러댄다.[18] 문제점이 있는 시점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

7.5 건설사 선정과 담합

2009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의원이 4대강 사업 구간 중 턴키공사로 발주한 15개 공구를 시공업체 선정 결과 낙찰률이 93.4%나 되고 도급순위 상위 11개 대형건설업체가 독차지했으며 낙찰업체와 2순위 업체 간 입찰금액의 차이가 3% 미만인 곳이 10군 데나 된다고 밝히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다. 담합 의혹은 사실로 드러나 2012년 6월 5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1115억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2012년 9월에 민주당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영주댐 구간 입찰 담합을 적발했지만 조사 결과를 숨기고 있으며, 지난번에 발표했던 담합 사건도 의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적용해야 할 법 조항을 바꿔 과징금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입찰담합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던 17개 업체가 2015년 8.15사면때 모조리 사면되었다. 거기에 제재기간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제재를 정지시킨 뒤 정부공사를 수주한 업체까지 나왔다.기사

7.6 4대강 관련 방송 취소

MBC PD수첩과 KBS 추적 60분에서는 4대강 사업을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방송사 측이 일방적으로 방송을 취소하였다. MBC PD수첩에서는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내용을 방송하려고 했다. 이에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다. 그러나,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이 사규위반을 이유로 방송을 최종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PD수첩이 우루과이 라운드를 방송하기로 했던 1990년 이후로 20년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KBS 추적 60분도 4대강 사업 문제점을 다룬 내용을 방송하려고 했으나, 방송사 측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핑계로 방송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제작진들이 공개적으로 항의하자, 방송사가 제작진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켰다. 그 밖에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비판적인 뉴스 보도가 축소, 은폐되고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보도만 많았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을 다룬 방송들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언론 탄압 논란이 일었으며, 각 방송사 노조와 해당 방송 제작자들은 이에 항의했다. 한국이 언제는 안 이랬나

7.7 경북 구미 단수 사태

2011년 5월, 경북 구미시와 칠곡군 일대가 단수되면서 구미 시민들이 불편을 빚었다. 구미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낙동강 광역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4대강 사업 때문에 근처에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공사 때문에 취수장에서 취수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한국수자원공사는 취수장에서 취수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류 쪽에 임시 보를 설치했으나, 임시 보가 부실시공 때문에 유실되면서 취수가 중단되어 단수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후 5일만에 정상화되었다. 참고로 취수가 중단된 기간에는 구미시민들은 인근의 대구광역시 소속과 상주소방서등 경북소방소속 소방차가 출동해서 주민들에게 물을 나눠주는 물로 생활하거나,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서 생활했다.

7.8 한국수자원공사 부채

2009년부터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넘게 투입했으며, 대부분이 부채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2013년 현재, 수자원공사 부채는 13조 7800억 원이다. 이에 정부는 친수 구역을 개발해 얻는 이익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부채는 그대로 쌓이게 되었다. 이에 2013년에는 수자원공사에 쌓인 부채 상환 방안으로 광역상수도 물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 내에서 나오면서 부채 감축 노력 없이 물값만 인상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가 늘어난 결과, 시장형 공기업이던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체수입이 50%를 넘지 못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전락했다. 웃긴 것은 4대강 공사 시작 전부터 수자원공사내부에서는 강한 반대를 표했다는 것.

7.9 환경, 생태계 파괴

환경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을 가두면서 물이 오염될 수 있고, 많은 구간이 콘크리트로 정비되기 때문에 자연하천이 인공하천으로 바뀌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며, 준설토에는 중금속을 포함한 오염 물질이 있기 때문에 강을 함부로 준설할 경우 물이 오염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4대강을 건설하는 과정과 완공된 이후에 지속해서 감독할 것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건설된 이후로 4대강 곳곳에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현상이 발견되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일부 공사 구간에서 채취한 준설토에서 중금속과 발암 물질이 다량 검출되었으며, 낙동강 공사 지역에서는 준설토가 그대로 강에 흘려졌다. 이는 60~70년대 중화학공업이 전성기를 이뤘을 때 강에 그대로 흘려보낸 폐기물이 퇴적된 진흙층을 건드린 것으로 추정되며, 환경단체에서도 이걸 함부로 외부환경에 노출되게 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반대하기도 했다.

4대강 유역의 모래톱과 습지가 대규모로 파괴되었다. 모래톱과 습지의 파괴로 생태계도 많이 파괴됐다. 그리고 보통 강변 습지나 모래사장에서 촬영하는 장면이 많은 사극의 로케이션 디렉터는 드라마 촬영장소를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증언했다...[19]

본류의 저류용량이 커지고 깊이가 깊어져 지천과의 낙차가 커지면서 지천의 유속이 빨라지고 이로 인해 지천 일대의 침식현상이 심각해졌다. [20] 이로 인해 지천유역의 수량은 오히려 부족해지고 심지어 지천의 교량이 침식으로 손상되고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21]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지천유역의 가뭄을 심화시킨 것이다.

7.10 수질 논란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이후 곳곳에서 수질악화와 함께 광범위한 녹조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녹조 현상은 사업 이전에도 몇몇 지역에서 일어난적이 있었지만,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 4대강 사업 이후에 녹조현상이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녹조가 전보다 크게 증가하여, 평소때는 일어나지 않을, 갈수기를 제외한 다른 시기에도 녹조가 광범위하게 관측되었다. 4대강 사업 구간에서 2011년 12월에 한강 충주 중원지구에서 처음으로 녹조 현상이 관찰되었고. [22] 2012년 3월에는 낙동강 구미보에서 녹조가 나타나기 시작해 8월에는 낙동강 창녕함안보까지 퍼졌으며, 대구광역시의 식수원까지 위협했으며, 한강의 서울구간까지 녹조가 검출되어 논란이 일어났다. 2013년 8월에도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중,하류 일대에 녹조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한편 박근혜정부 이후 환경부에서는 4대강 보가 녹조 확산 원인 중 하나이며, 이명박정부 당시 공무원을 동원해 4대강 사업 구간에서 생긴 녹조를 제거하는 작업을 벌였었다고 밝혔다. 2013년 9월 22일자 SBS 8 뉴스의 단독보도에 의하면 이명박정부 당시에도 녹조의 발생과 사업 이후 오히려 녹조현상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예측하고 있었으며, 그걸 알고도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있다.

  • 2013년 9월 29일자 SBS 스페셜에서 4대강 사업 이후로 발생된 녹조에 대한 논란을 다뤘다.
  • 2014년 들어 급증하고 있는 큰빗이끼벌레도 강력한 증거 중 하나. 다만 이 경우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오염의 증거가 아니라 유속이 느려진 증거다. 해당 항목 참조.[23]
  • 2015년 낙동강 전역에 걸쳐 광대한 범위의 녹조가 발생중이다. 현재 진행형. 원인은 지속된 가뭄과 유속 저하로 분석되었다.
  • 참고 링크.
  • 2016년 기록적인 폭염과 함께 다시 낙동강 전역에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는 취수장까지 위협할 정도로 세를 넓히고 있다.
  • 2016년 녹조 창궐에 수자원공사가 8월 28일 창녕함안보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했다.#

7.11 준설토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생긴 준설토를 각종 공사 현장에 활용할 수 있으며, 준설토를 판매해 수익을 벌어들이려 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생긴 준설토는 아직도 팔리지 않고 있다. 2013년 3월, 여주시에서 확보한 준설토는 3300만㎥나 되지만, 팔린 준설토는 860만㎥로 준설토 전체의 26%밖에 팔리지 않았다. 부여에서도 준설토가 팔리지 않아 그대로 쌓아만 두고 있으며,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준설토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비 때문에 강에 그대로 휩쓸려 나가거나, 농경지를 침수시켰으며, 바람에 날려 농경지나 도로에 달리는 차가 흙먼지에 뒤덮이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낙동강 구간에서는 준설토를 준설토 평균 판매가의 절반도 못 미치는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준설토를 이용해 영산강과 낙동강 주변 농지를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준설토가 농지에 적합하지 못한 탓에 농사가 어려워져 수확량 감소나 아예 농사를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7.12 유지 보수

4대강 사업 이후로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각종 보와 제방을 수리하고, 목표 수심을 유지하려면 매년 예산을 5000억 원이나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이후 만들어진 각종 수변 공원을 유지하는 데 지방자치단체가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정부에서는 만들어진 수변 공원을 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관리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재정 자립도가 10~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그대로 내버려두었다. 이 때문에 수변 공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변 공원을 정부가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후 4대강의 유지보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에서 유지보수를 관할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유지보수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든다는 것은 마찬가지다. 단지 지자체에서 정부로 폭탄 돌리기를 하듯 넘어갔을 뿐이다. 문제는 정부도 천문학적인 자금을 유지보수에 투입할 경우 여타 경제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피할 수 없다.[24]

일각에서는 보를 유지·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 때문에 차라리 보를 철거하는 게 좋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6m나 파는 바람에 보를 철거할 경우 근처 지하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한다. 이래저래 문제다.

7.12.1 로봇물고기 사기극

20140730184221515278.jpg

한편 4대강의 수질 감시를 위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로봇 물고기를 만들어 4대강을 유영시켜 실시간 감시를 시킬 것이다! 라며 호언장담을 하였는데, 당시 이 발언으로 여론의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4년 7월30일 보도에 의하면 물고기는 혈세 60억 원을[25] 들여 시제품 9마리가 개발되었고 개중 7마리는 고장, 2마리가 가동에 성공했는데 초속23cm의 가공할 유영 속도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망했다고. 결국 이 사업은 백지화되었다. 근데 이런 개망 프로젝트에서도 뇌물 비리 사건은 역시나 터진다.[1]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뭔가 형량이 높다. #징역7년 선고기사

7.13 대규모 여론조작 및 군 인력 차출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침사항, 소위 '원장님 지시사항'에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이들도 종북좌파이며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파장을 일으켰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탈북자 어용단체인 이클린연대와 국정원이 협조하여 4대강에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조작했다는 폭로가 나왔었다.

국가 주도 사업에 현역병을 동원하여 말썽을 빚기도 했다. 청강(淸江, 맑은 강)부대라는 명칭으로 4대강 사업 전용 부대를 창설하기도 하였다. 현역병은 노예라는 인식에 한몫 거든 것으로 여론조작과 더불어 관제행동으로 삼을 수 있기에 이 항목에 추가 기재한다.

7.14 홍수, 가뭄은 줄었나?

수해 방지 효과와 관련하여 통계 산정방식, 인과관계의 입증, 통계의 해석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있어 이를 두고 정치적/학술적 논란이 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4대강 사업이 진행된 본류에서는 본래부터 홍수, 가뭄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1990년 일산에서 한강 제방이 무너져 큰 피해를 입은 이후 꾸준히 치수사업이 이루어져 본류에서는 홍수가 난 적이 없다.)

7.14.1 홍수 피해 예방에 관한 정부의 주장

이명박 대통령은 8월 8일 제71차 라디오 연설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방재시설의 4배에 달하는 200년 빈도로 시공한 결과 강 주변 상습 침수 지역이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http://www.kfem.or.kr 2011/08/08). 4대강 사업 때문에 강 주변 침수 지역의 홍수 피해를 면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4대강 사업은 성공적이라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올해에 발생한 지류 피해와 도시 홍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사업이 홍수방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실히 입증됐다. 과거 유사한 규모의 홍수량의 경우와 수위를 비교했을 때 강별로 2~4m 수위전환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권도엽 장관 역시 본류의 수위가 2~4m 낮아졌다는 사실을 지적했지만 지류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 대표는 “예년에 비해 강우량은 늘었지만 피해는 줄었다”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폭우 피해가 적었다”고 말했다. 이 역시 어디에서 피해가 줄었는지 지적하지 않고 막연히 4대강 사업으로 피해가 줄었다고만 말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추진본부장을 역임한 심명필 교수는 2011년 8월 10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공사 없이 올해와 같은 비가 예년에 왔다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을 것이냐”는 질문에 “강우 기준으로 4대강 사업 전과 후의 피해 경과를 비교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예전 유사한 강우가 발생했을 경우 등을 기준으로 볼 때 그때와 비교하면 1/10의 피해 규모를 보인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www.konas.net, 2011/08/10). 홍수 피해가 1/10로 줄었다는 평가는 4대강 사업 추진본부에서 2011년 8월 4일 자로 발행한 월간 소식지 ‘4강나래’의 기사에 근거하고 있다. 4강나래 13쪽에는 “물폭탄 이겨낸 4대강, 명품 보를 뽐내다”라는 제목의 기획 특집에서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줄였다고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피해액 급감, 4대강 사업 전보다 10분의 1로 줄어 지난 6월 말부터 1개월여 동안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등 4대강 유역의 수해 피해액은 예년보다 급감했다. 지난 7월 20일 소방방재청이 4대강 인접 지역의 수계별 수해 피해액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태풍 메아리가 몰려온 지난 6월 22일부터 장마가 끝난 7월 19일까지 4대강 수계에서의 수해 피해액은 약 10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액수는 각 시.군.구에서 해당 지역의 수해로 인한 인명 피해,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의 모든 피해액을 집계한 것이다. 이는 4대강 사업이 1년 정도 진행된 지난해 태풍 ‘곤파스’가 몰려 왔을 때 4대강 수해 피해액 1951억 원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치다. 특히 4대강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2002년(태풍‘루사’ 피해액 2조8727억원), 2003년(태풍‘매미’ 피해액 2조209억원), 2006년(태풍‘에위니아’ 피해액 1조5356억원)에 비해서는 무려 10분의 1 이하로 감소한 수치다. 그러니 사업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다.”

7.14.2 홍수 피해 예방에 대한 반대측의 반박

정부측 주장은 4대강 사업 준설공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에 발생한 홍수 피해는 예년에 비해 1/10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근거가 있다면 4대강 사업의 효과는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홍수 피해가 발생한 년도를 과학적으로 타당성 있게 비교하려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비교하는가? (2) 강우량은 비슷했는가? 강우량을 비교할 때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내린 강우총량을 비교할 수 있다. (3) 강우강도는 비슷했는가? 강우강도는 1시간에 내린 강우강도를 비교하는 것이 무난하다. 침수나 월류 피해는 시간당 강우강도가 클 때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추진본부의 자료를 보면 2011년도 홍수 피해액 6248억원은 가장 피해가 컸던 2002년과 비교해도 4대강 접경지 피해액은 1/5 수준이다. 그러나 2002년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는 대부분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방에서 발생하였고, 금년도 홍수피해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

2011년도 홍수피해가 예년의 1/10로 줄었다는 발언의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교수의 8월 10일자 발언은 지난 7월 27일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우면산이 무너지고 경안천과 곤지암천이 범람하고 동두천의 신천이 범람하여 온통 물난리가 난 지 14일 후의 발언이다. 심교수의 발언은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14일 전의 홍수 피해를 분명히 제외하고 있다. 심교수의 발언은 태풍으로 홍수피해가 심각하였던 3개 년의 피해 자료와 2011년의 부분적인 피해 자료를 단순 비교하고 있다. 금년도 홍수 피해는 ‘6200억원 + 51명의 인명피해’인데, 심교수가 근거로 한 자료는 7월 19일까지의 피해액 1041억원이다. 더욱 주의해야 할 사실은 심교수의 발언은 홍수 피해의 장소가 지류인지 본류인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PIC44.gif

<그림2>2008년(4대강사업이전) 홍수피해지역과 피해액
(자료: 한겨례, 2011/8/11자 보도)

PIC45.gif

<그림3> 최근 10년(1996~2005년)간 홍수피해액 분포
(자료: 국토해양부, , 2008, p. 26)
한겨레 신문에서는 2011/8/11일 기사에서 “2008년 4대강 사업 이전 홍수 피해액과 단위면적당 피해액“이라는 제목이 붙은 <그림2>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영동지방과 영남 서부 내륙에서 수해가 큰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4대강사업추진본부에서는 8월11일 즉각 ”영동지역 홍수피해는 2008년 아닌 2002년 한겨레, 「4대강 공사 ‘오발탄’」보도 오류 관련“이라는 긴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고서 한겨레신문의 홍수 피해 그림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그림에서는 2008년에 영남 서부 내륙 및 영동지역에서 수해가 큰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강릉시 등 영동 지역은 2002년 태풍 루사에 의해 큰 수해를 입었음. 영남 서부 내륙지역에서의 수해는 2003년 태풍 매미에 의한 것임.”

이러한 정부측의 해명은 정확하지 않다. 국토해양부의 2008년 보고서 “도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효율적 실행방안 연구”를 보면 최근 10년(1996~2005)간 홍수피해액 분포도라는 <그림3>이 p. 26에 나와 있는데 홍수피해가 큰 지역은 <그림2>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여기서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만일 현재와 같은 내용의 4대강 사업을 2001년에 완공했다면 2002년 강릉지방의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까? 2003년의 영남 서부 내륙지방의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까? 금년도에 범람한 곤지암천과 신천의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부정적이다. <그림2>와 <그림3>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홍수 피해가 큰 지역은 4대강 사업의 준설 구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추진본부의 8월 11일자 보도자료에서는 금년도 홍수 피해는 1/10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번 장마와 비슷한 강우량을 기록한 1998년, 2006년과 비교할 때, 피해규모는 1/10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금년도 1,041억원 (2006년7월: 5,356억원. 1998년7월:1조543억원)”

이러한 주장 역시 문제가 있다. 우선 피해액 1,041억원은 7월27일의 집중호우 피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언급 없이 총피해액을 단순히 비교하고 있다. 홍수 피해가 발생한 위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의미없는 비교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태풍 메아리와 태풍루사,매미,에위니아에 비교될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극심한 억측으로, 경로에서 한국과 200킬로미터 가까이 떨어져 있었으나 역대 최고의 풍속으로 서해상을 휩쓸었으며 520nm 의 강수량을 기록함으로서 태풍 루사보다는 못하지만 태풍 매미의 400mm 기록을 뛰어넘는 정도의 강수량이었다. 2011년 당시의 장마철 강수량도 절대 무시할 수준이 못되는것이, 해 장마가 끝난후 8윌부터 지속적으로 내렸던 집중호우가 극심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장마철의 589mm 라는 강수량은 1973년이후 역대 2위로 많은 강수량이었다. 물론 꼬박 하루정도동안 870mm의 강수량을 기록한 루사, 매미가 7시간, 에위니아가 같은 하루정도 있었는데. 태풍이 상륙한 기간 동안 내린 강수량을 2011년의 장마철 기간동안 내린 비와 비교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고 본다면 홍수 피해 금액이 감소한 것이 4대강의 효과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

7.14.3 가뭄 피해를 둘러싼 논란

2015년 전국적인 가뭄으로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제한급수 지역이 늘어나자 가뭄 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었다.

4대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때문에 후속조치가[26] 이뤄지지 않아 4대강 물은 충분하지만 인근으로 공급이 어렵다고 한다. 기사

본래 4대강 물이 마른적이 없다는 서술이 있었으나 낙동강이 마르는건 매우 잦은 일이었다(...) 2009년 1월에도 낙동강의 안동댐이 완전히 고갈되어 강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적이 있다. 위클리공감 125호, 문체부,2011.9

반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뭄 피해가 오히려 더 커졌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4대강의 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건설하여 저수용량을 늘리면서 지천에서 본류로 흘러가는 물의 유속이 빨라졌고 이에 따라 지천 바닥이 침식되고 오히려 더 빠르게 말라 갔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남한강 유역의 지천과 낙동강 유역의 지천에서 발생한 사실이다.

어쨌거나 충청권의 가뭄은 2015년 가을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충남 서북부 지역의 만성적인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강에서 보령댐을 잇는 수도관 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금강-보령댐 연결 공사는 사대강 사업과 거의 연관성이 없는 일”이라며 “보의 물이 아니라 금강 하구의 흐르는 물을 퍼오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로는 백제보나 공주보의 물은 수량으로 보거나 수질로 보거나 갖다 쓰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사대강 사업을 통해 지류하천별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을 한 것은 잘한 일이었으나 보를 막거나 대규모 준설 사업의 경우는 친수 공간을 이용해서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가뭄 극복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아래 그림을 보면, 취수지점이 백제보보다 하류여서 보에 가둬 둔 물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다.

8 평가

8.1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국정 주요 사업으로 추진했고, 친환경 녹색 성장과 녹색 뉴딜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생각하였다.녹색이 되긴 했다 4대강 사업을 외국에 지속해서 홍보했을 정도로 자신있어 했다. 다만 4대강 정비 사업 모델을 태국에 수출하려던 계획은 국내 시민단체의 폭로(?)로 인해 연기되다가 결국 태국측에서 사업 타당성을 이유로 사업을 전면 취소하면서 무산되었다.

8.2 박근혜정부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4대강 사업을 재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4대강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 사업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헤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8.3 광역자치단체장

4대강 사업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화두가 되었다. 보수 진영 후보들은 4대강 사업을 지지했으며, 진보 진영 후보들은 4대강 사업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실제로 경상남도와 충청남도에서 진보 진영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4대강 사업을 검증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4대강 사업 공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중앙정부가 정상 추진을 압박하면서 철회했다. 한편, 전라남도지사는 4대강 사업을 지지했다.

8.4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을 지지했으며, 야당이 정략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4대강 사업에 반발했다. 경제 상황은 어려운데 4대강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완공되고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주장한 4대강 감사요구안이 통과되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심재철 등 소위 친이계 인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8.5 민주당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재추진하려는 음모 라면서 4대강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 기간 내내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4대강 사업 국민투표를 추진하고, 4대강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내 일부에서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4대강 사업과는 별개라고 주장하거나, '당론은 4대강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영산강과 ‘4대강’은 별개” 민주, 당론분열 차단 나서

8.6 네티즌

찬성측과 반대측이 팽팽히 대립중

8.7 종교계

개신교는 진보 성향 교단과 보수 성향 교단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도 4대강 사업을 찬성했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4대강 사업을 반대했다. 불교에서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해 조계종이 주도적으로 나서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전국 사찰을 출입할 수 없도록 했었다. 가톨릭에서는 전체주교회의가 4대강 사업을 비판했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그러나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이 모든 주교가 4대강 사업이라는 특정 정치 사안을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주교 내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나중에는 불교, 진보계열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이 연합해 4대강 개발저지 4대 종단 연대회의를 구성하기도 했다.

8.8 환경단체

4대강 사업 때문에 4대강이 파괴될 것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다. 4대강 사업이 끝난 뒤에는 4대강 재자연화를 주장하고 있다. 재자연화를 하는 방법은 수문을 개방하거나, 더 나아가 보를 철거하는 것. 4대강 사업은 이미 총체적 난국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보로 물을 가두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보 철거는 집단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8.9 지역 주민

4대강 유역 근처에 사는 지역 주민은 4대강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4대강 정비 사업을 통해 홍수 피해 감소 등과 같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진실은 땅값, 즉 원 시세보다 많이 주는 보상금 때문이라는 것을 다 안다.(...)이 때문에 몇몇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4대강 사업에 반대했을 때 거센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강변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자신이 농사짓던 땅이 수용되면서 반발했다.

가뭄이 극심한 2015년 기준으로 가뭄 피해가 없던 지역의 농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뉴스도 있었지만 반박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여주·이천지사 수자원관리부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이 지역은 4대강 사업에 따른 보 설치 이전에도 가뭄으로 취수(取水)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 아니었다.#

8.10 한국수자원학회

학회지인 《물과 미래》 2010년 9월호의 기사에 따르면 한국수자원학회는 해당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다. 2차 출처

  • 지난해 9월 8일에 방영되었던 MBC PD수첩에서 언급되었던 본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의 문제에 대한 책임문제 등을 감안하여 진행 중 수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포럼에서 발표내용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본 사업에서 과도한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의 실체를 기록으로 남겨서 향후 정치적 논란에 대비해야 한다. 보의 수리모형실험에 대한 보완의견 제시가 필요하며, 자료(정보)의 공유화(공개) 등의 구체적인 협조 문제를 요청하고 당국에 수리모형실험 상의 공동 설치 필요성에 대한 건의가 필요하다.
  • 특히 본 사업에 참여한 우리학회 회원들에 대한 향후 책임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본 사업의 의사결정권자는 2~3년 후면 퇴진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파일:수자원학의 난제.jpg

8.11 외국

수해가 자주 일어나는 태국에서는 4대강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 잉락 친나왓 총리는 4대강 사업이 태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히며, 4대강 사업을 모델을 태국에 도입하고 한국과 태국 간 수해 방지 기술 교류를 추진했다. 유엔 환경 계획에서도 대한민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가뭄·홍수를 겪고 있는 여건상 추가적인 물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4대강 사업을 통한 생태 복원 시도는 칭찬할 만하며, 물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태국판 4대강' 사업은 결국 백지화되고 말았다. #
태국 프라윳 찬 오차 총리 정부에서 사업 타당성이 없다며 입찰 절차를 취소하였고 한국정부가 입찰에 들인 125억도 모두 날리게 되었다.

반면, 4대강 사업 한일 조사단에서는 4대강 사업은 목적이 불분명하고 람사르 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어긋나는 명백한 환경 파괴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하천 전문가나 습지 전문가들이 잇따라 4대강 공사 현장을 방문하며 성명과 서한을 통해 4대강 사업은 환경 파괴 사업이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은 이를 환경 파괴와 부패가 점철된 재앙이라고 보도했다.#

4대강의 이데올로그 노릇을 하던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는 이는 한국의 외국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기사라는 주장을 했다. # 하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프랑스 르몽드지가 세계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무식한 주장. 옛소련의 프라우다나 중국의 인민일보가 아무리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어도 권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구독자가 저런 기관지보다 몇 분의 일밖에 안되는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독일의 프랑크프루트 알게마이네 자이퉁지가 가 왜 권위지라고 불리는지 곰곰히 생각해보자. 프랑스의 르몽드나 르피가로는 저런 언론들과 비슷한 위상을 가진 세계적 권위지로서 광고주의 입김에 편집이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광고의 의존도도 낮추려고 하는 언론이다. 저런 언론이 자국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거짓기사를 쓴다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 프랑스 르몽드가 한국의 대기업 좋으라고 커미션 대놓고 받으면서 기사 써주는 인터넷 신문인줄 알았나보다.


아무튼 이런 '프랑스 견제설'은 국내 4대강 찬성파들이 종종 써먹는 논거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봐라! 선진국 프랑스도 한국의 4대강을 보고 ㅎㄷㄷ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논거다. 아쉽게도 프랑스는 한국의 4대강을 보고 긴장하거나 견제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일단 기본적인 경험 차이가 너무나 크다. 프랑스는 토목공학면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의 하나로 평가되며, 여러 교량이나 운하를 건설-운용해 본 적이 있다.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27] 등 세계사적 클래스의 운하를 건설 및 운용해본 경험이 있는 국가다. 17세기에 만들어진 운하를 개보수를 통해 아직도 사용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한국의 막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보기도 민망한 운하, 물 산업을 견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현재로서는 한국의 물 산업은 그런 견제를 할 만한 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상기의 기고문에서 프랑스는 국내 환경 단체가 보면 기겁할 나라라고 써놨지만, 그 기겁할 만한 나라인 프랑스는 시민 단체와 환경 단체가 주기적으로 원전, 운하 등 국가 기반 산업을 감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나라다. 한국 시민 단체가 "건설하는 건 그렇다 쳐도 점검 내역이나 설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도 감사하게 해 달라!" 라고 십수 년을 외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는 나라다.

9 대법원 판결

기사

2015년 12월 10일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왔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한 측이 낸 소송이었으나 패소하였고, 정부측 입장이 인용되었다.

10 여론 조사

Daily_186_12.jpg

2015년도 11월자 한국갤럽의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긍정 평가한 비율은 17%, 부정 평가한 비율은 68%였다. 야권 지지층은 물론 새누리당 지지층(긍정 33% vs 부정 46%)에서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4대강 사업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했던 사업(29%)이라는 의견보다 필요없었던 사업(59%)이라는 응답이 훨씬 많았으나,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필요했던 사업이라는 의견이 앞섰다. 가뭄 극복을 위한 4대강 지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찬성(51%)이 반대(27%)보다 많았으나, 야당 지지층의 경우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11 기타

6m로 파낸 낙동강이 원래의 물높이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 원래 강바닥은 정기적으로 준설해주는 것이 치수사업을 위해서는 올바른 일이다. 실제로 꾸준히 해오고 있던 일이었다.

치수 사업은 참여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의 절반 정도를 들여 하던 일이다. 국민의 정부 때는 화폐가치를 감안하면 4대강과 거의 같은 돈이 강에 들어갔지만, 준설만 했지 저렇게 괜히 보를 지어서 유속을 느리게 하고, 부영양화가 발생하게 하여서 수질이 오염되게 하진 않았다.

그리고 강 보 건설과 운하 사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 하긴했었다.1997년 매일경제 기사 하기야 그때는 뭐 5대 한반도 횡단철도니 뭐니 하는 별 이상한 공약이 다 나돌았으니(...)

각 정부별 강 정비 및 피해 방지사업에 대한 기록은 정부 사이트에 나와있다. 대략 정권당 24조가 기록되어 있으며, 중간에 새나간 돈을 빼면 절반 정도라 여겨진다.

2010년 5월 31일, 4대강 사업에 반대하여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을 하였다. 유서에는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 폐기하라,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재벌과 부자가 아닌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라고 적혀있었다. 기사

12 관련 문서

  1. ↑ 임시 기구였으며, 2012년 12월 31일에 해체되었다. 본부장은 한국수자원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심명필 인하대 공학대학원장이다.
  2. ↑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2011년 10월에 완공을 선언했고, 완공 선언을 한 뒤로도 여러 연계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
  3. ↑ 정부가 처음에 4대강 사업을 발표했을 때 나온 예산안이며, 그 이후 토지 보상비 등 여러 비용이 추가되어 규모가 늘었다. 유지, 보수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4. ↑ 완공 후에는 30조원이상으로 추정되는 예산이 소모되었으며, 그중 약 40%정도가 토지 보상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5. ↑ 사업 진행 당시에는 여주군이었다.
  6. ↑ 하천 근처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7. ↑ 한국일보 "4대강 사업 허구성 드러나다"
  8. ↑ 이는 감사원의 감사로 사실로 드러난다
  9. ↑ 2015년의 가뭄으로 이도 사실로 드러났다
  10. ↑ PD수첩에서 보도한 내용이기도 하다
  11. ↑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악용의 여지가 컸다. 많은 비판을 받고 2014년에 이르러서야 수권규정이 사라지고 법률 자체에 정해두게 되었으며, 재해방지목적은 제외되었다.
  12. ↑ 이때 템플스테이등의 예산도 전부다 삭감되었다
  13. ↑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 지난해 예산안을 바탕으로 새해에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이다.
  14. ↑ 원래 법적으로는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은 그해 12월 8일 까지다. 참고로 한국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책정을 회계연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 질질 끌고 가는 게 여태까지의 관례였어도 준예산이 집행되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
  15. ↑ 준정부기관 포함 공기업 부채, 4년만에 2배 빚폭탄
  16. ↑ 예를 들어 1999년 김대중 정권시절 수해방지 계획 사업시기는 2009년까지로 노무현 정권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시절도 포함된다.
  17. ↑ 하천 침식이 하류에서 상류 방향으로 진행하는 현상이다. 정상적인 침식은 상류에서 하류 방향으로 진행된다.
  18. ↑ 이 정도는 양반이다. 실제 존재하는 문제점을 좌파들의 거짓 선동으로 치부하거나, 아예 이명박은 제대로 만들었는데 김대중, 노무현을 비롯한 좌파들이 망가뜨렸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19. ↑ 강용석의 고소한 19에 출연하여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밝혔다.
  20. ↑ 금강 지천 역행침식, 낙동강 지천 역행침식
  21. ↑ 4대강 지천 다리들은 왜 무너지나?
  22. ↑ 겨울에 녹조가 나타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었다. 녹조는 고온다습하고 강수가 적은 환경에서 잘 나타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 일어나기 힘든 현상이다.
  23. ↑ 물론 유속이 느려진 강의 경우 오염물질이 제대로 씻겨나가지 못해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기에 강이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당장 녹조현상이 심해진 이유에 대한 증거가 되는 셈.
  24. ↑ 경제정책을 후대에 전가하는 게 이렇게 위험한 것이다.
  25. ↑ 당초엔 200억이 넘었는데 여야가 합심해서 깎아버렸다.여당이 이거 하난 잘했군
  26. ↑ 물을 가둬 둔 보에서 농지로 관을 연결해야 하는데, 이게 공사비 등의 이유로 인해 국회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가뭄 지역과는 상관없는 곳에 보를 만든 곳도 있고, 가뭄지역이 아닌 곳에서 가뭄지역으로의 수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따로 놀기도 한다.
  27. ↑ 프랑스가 초기공사를 했고, 나머지를 미국이 완성
  28. ↑ 4대강 사업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13년 11월 26일부터 4회간 특집방송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