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주요 관련 인물박근혜 김기춘 · 우병우 · 정호성 · 안종범 · 이재만 · 안봉근 · 조윤선
최순실 정윤회 · 정유라 · 장시호 · 고영태 · 차은택
관련 사건전개 과정사건의 배경 · 타임라인 · 대통령 해명
주요 내용문제점 · 국정 개입 · 인사 개입 · 재단 활동 · 의료 논란
수사 · 재판검찰수사 · 특별검사 · 국정조사 · 재판 · 탄핵
기타 관련기타 관련 인물 및 단체
기타 관련 사건 · 관련 집회
기타 관련 문화 및 여담 · 박근혜 퇴진 운동 ·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이름손범규 孫範奎
생년월일1966년 12월 19일
직업변호사, 전직 국회의원

1 개요

대한민국정치인, 법조인이다.


2 상세

1966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서울연서초등학교, 서울증산중학교, 서울숭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삼성물산 재무담당법무팀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다가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1999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2000년 한나라당에 입당하였고, 2003년까지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겸하였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전당대회에서 박근혜를 지지하며 친박계에 속하였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탄핵 검사’ 역할을 한 김기춘 당시 법사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으로도 활동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선거구에 출마하여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진보신당 심상정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이후 2009년 한나라당 원내부대표에 선임되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통합진보당 심상정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경기도 고양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역시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3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20161216000182_0.jpg[#]

2016년 연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 4명 중 1명으로 선임되었다. 막장 변론의 모범사례를 보여준 김평우, 서석구 등과 달리 재판정에서 특별히 물의를 일으킬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다만 언론의 인터뷰나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무리한 논리로 탄핵의 부당함을 역설해서 빈축을 샀다.
◇ 김현정> (전략) 대통령 변호인 측은 탄핵심판 결론이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언제쯤?

◆ 손범규> 결론이 나는 것은 항상 재판의 진행 추이가 어떠냐. 재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판결 시기가 성숙했다고 보면 변론이 종결되고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 이걸 언제쯤 나와야 된다 이렇게 단정하거나 예측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태도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냐를 떠나서 심판이 하루빨리 마무리가 되어야지 지금 국정공백이 너무 장기화가 되면 국익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이거는 동의하시잖아요.

◆ 손범규> 그런데 그 국정공백을 국정공백이 초래되기 때문에 빨리 재판 끝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국정공백을 야기하고 이 터무니 없는 탄핵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편하게 말하는 것을 말뜻만 들으면 안 되죠. 자기들이 탄핵을 감행해서 국정공백을 자기들이 야기해 놓고 또 헌법재판소에다가 빨리 끝내라. 그것도 인용해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거는 이건 오만방자한 태도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터무니없는 탄핵이라고...

◆ 손범규> 국정공백이 초래되니까 빨리 끝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무고함을 믿는 사람들. 빨리 터무니없는 탄핵이 빨리 끝나서 이 나라가 안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도 자기들이 탄핵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가지고 국정마비를 일으킨 그 장본인들이 빨리 끝내야 된다고 빨리 국정공백이 없어야 된다고. 아니, 국정공백이 없기를 그렇게 간절하는 사람들이 이런 터무니없고 맹랑한 탄핵을 왜 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 2017년 2월 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중에서[#]

결국 탄핵은 인용이 됐지만 박근혜측의 신임을 얻어 2017년 3월 21일로 예정된 박근혜의 검찰조사에서도 변호인단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4 선거이력

당 내부 선거가 아닌 대한민국 선출직 공직자 선거 결과만 기록한다.

연도선거종류소속정당득표수(득표율)당선여부비고
2008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갑)한나라당28,921 (43.50%)당선 (1위)
2012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갑)새누리당43,758 (49.18%)낙선 (2위)1위와 170표(0.19%)차. [1]
2016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고양시 갑)새누리당49,356 (36.80%)낙선 (2위)

5 트리비아

  • ROTC 28기 출신이다.[#]
  • 변호사가 되고 나서 한동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민사소송법 강의를 한 적이 있다.
  • 몇몇 공익법무관들이 2008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상대로 국선변호인 보수를 달라는 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손범규 의원이 10월 2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태풍보다 더 무서운 떼풍"이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써 가며 뜬금없이 이를 맹비난하여 논란이 되었다. [#][2] 이로 인해 공익법무관 출신 법조인들에게는 평생까임권을 획득했다고.
공교롭게도 8년 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에서 피소추인 대리인으로 '이 탄핵소추는 떼법'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것과 오버랩된다(...).


6 둘러보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인물 및 단체
박근혜 측근 / 대리인김기춘 · 우병우 · 이춘상 · 정호성 · 이재만 · 안봉근 · 박지만 · 박근령 · 신동욱
/ 이중환 · 손범규 · 채명성 · 서성건 · 서석구 · 전병관 · 이상용 · 황성욱 · 박진현 · 유영하
최순실 측근 / 변호인최태민 · 임선이 · 최순득 · 정윤회 · 정유라 · 장시호
최재석 · 조순제 · 고영태 · 차은택 · 윤영식 / 이경재
정부 관계자청와대안종범 · 현기환 · 김한수
김상률 · 조원동
윤전추 · 이영선 · 김영한
행정부황교안 · 문형표 · 김종덕 · 조윤선
김종 · 송성각 · 유진룡 · 여명숙
국정원·국군·경찰국정원·국군추명호 · 조현천경찰최경락 · 박관천
재단 · 협회전경련이승철미르재단 ·
K스포츠재단
정현식 · 정동춘 · 이성한
노승일 · 박헌영
국민연금 · 삼성그룹 · 승마협회 관련문형표 · 홍완선
이재용 · 김재열
최지성 · 장충기 · 박상진
의료 논란김영재 · 김상만 · 주사 아줌마
이선우 · 조여옥 · 신보라 · 이슬비
이임순 · 서창석 · 박채윤
이화여대 입시부정 및 특혜김장자 · 최경희 · 김경숙
남궁곤 · 류철균 · 이인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 조윤선 · 김희범 · 김소영
정관주 · 신동철 · 모철민 · 송광용
정치인이완영 · 이정현 · 김진태 · 이만희기타이상달 · 김해호 · 조한규 · 정규재
최순천 · 정우식 · 신주평
조의연 · 정원 · 이영복 · 린다김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박영수 · 이규철 · 박충근 · 이용복 · 양재식 · 윤석열 · 어방용
관련 단체
박근혜정부 · 새누리당 · 친박 · 미르재단 · K스포츠재단 · 더블루K · 비덱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 팔선녀 · 전경련 · 삼성그룹(삼성전자 승마단) · 국민연금공단 · 이화여자대학교 · 영세교 · 알자회 · 고령향우회 · 통일교 · 일베저장소 · 어버이연합 · 엄마부대 · 박사모 · 아프리카 TV · 주식갤러리 · JTBC · 회오리축구단 · 워마드
기타 관련 인물 및 단체
박정희 · 길라임#s-2 · 바른정당
밑줄은 혐의를 주도한 핵심인물이고, 기울기내부고발자 및 피해자이며, 윗첨자 는 게이트 사건이 드러난 시점에 사망한 사람을 뜻합니다.
  1. 이는 19대 총선 전국 최소 표차였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이 국선변호를 맡을 경우, 당시까지만 해도 법원에서 나오는 보수 중 45,000원만 법무관에게 주고 나머지는 공단 예산에 편입시켰는데, 공익법무관 제도가 생길 당시에 그렇게 규정하고서 국선변호인 보수가 계속 인상되었는데도 위 규정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이를 문제삼은 것이었다. 결국, 문제의 소송은 취하되었으나, 공단 규범이 개정되어 그 후로는 법원에서 나오는 국선변호인 보수 중 60%는 법무관에게 주는 것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