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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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란 고등학교 입학시에 학교간 서열을 없애고, 초등학교·중학교처럼 근거리 배정이나,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해 강제 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평준화 실시 지역이라도 선발고사를 실시할 수도 있고(이 경우 성적순으로 특정 학교에 배치되는 비평준화 지역과는 달리 고등학교 입학 자격고사이다.) 아니면 중학교 내신성적만으로 무시험 전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중학교 내신성적에 따른 무시험 배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물론, 평준화임에도 최소한의 학력은 요구하기에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시행한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990년대까지는 평준화 지역은 연합고사를 쳤고(서울특별시의 경우 1996년까지) 커트라인이 안되면 고등학교 진학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연합고사에 떨어진 학생들은 대부분 정원 미달로 자리가 있는 학교로 진학했다.

고등학교 평준화의 목적은 결국, 학군내 각 고등학교의 입학생 인재풀을 균등하게 마추어, 서울시내 명문대 입학생을 서울과 지방의 몇몇 명문고에서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씨는 차별없이 뿌려줄 테니까 잘 키워서 좋은 학교보내봐라 한국에서 명문 고등학교란 명문대학에 많은 입학생을 내는 학교기 때문이다. 고교평준화가 없던 시절에 입시를 거친 교수 관료의 약력을 보면 출생지는 전국 각지인데 서울고/경기고를 나와 서울대에 진학한 사람이 많은데, 빽이 있거나 지역 수재로 인정받으면 중고생때 이미 하숙하고 상경 전학 해 대입을 준비하던 비평준화시대의 흔적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눈치빠른 서울 시내 명문고들은 당시의 신흥 8학군으로 이전하기도 했다.

평준화 정책은 속된 말로 "뺑뺑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와 같은 완벽한 평준화 시스템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평준화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등의 위상이 대등한 위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 상세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간의 서열이 명확하고 성적 격차가 극심하지만, 평준화 지역은 추첨에 의한 강제 배정 방식이 기본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학교간의 서열은 없지만, 성적차는 평준화에서도 생각보다 크게 발생한다. 비평준화만큼의 극단적 차이는 아니지만 속칭 잘나가는 상위권과 하위권의 성적차는 분명 존재.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위화감 해소나 가치관 형성, 보호자의 소득과 직업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전인교육, 인성교육에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비평준화 제도에서는 고등학생들의 교복으로 모의고사 성적대를 추정할 수 있다.교복을 없애면 되지!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소속 학교 교복에 따라 차별받는다는 문제가 광명시 지역사회에서 커다란 논란거리로 대두된 적이 있다. 축산농가등에서 기른 가축을 상품화해서 유통할때 등급을 매기듯 인간에게도 드러내놓고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아직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인간적인 것이 비평준화 제도이다.

과거에는 중학교도 입학시험이 있었고, 학교간 서열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중학교는 평준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간 서열은 없다.

비평준화 제도에서는 고교 서열에 따른 계급화가 매우 쉽다. 이로인해 하위권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부정적 '낙인효과'가 상당하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잠재력을 억제하고,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평준화 제도의 장점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대부분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배정을 받기 때문에 비평준화 체제에서처럼 무거운 책가방을 매고 장거리 통학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력적 부담이 상당히 완화된다. 하지만 엘리트 교육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부에서는 받아들여 평준화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엘리트 교육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 등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수십년간 중등 교육 정책의 기조를 유지했다.

사실 이러한 과고나 외고 출신들이 고교 특성과 관련이 없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대학이나 사회 내에서도 이들 학교 출신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절대적 실력의 차이가 있다는 근거는 빈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예컨대 특목고 출신 대학생들의 학점이나 고시의 실적이 좋은 것은 특목고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지능 때문이라고 한다면, 굳이 특목고를 별도의 비용을 들여가며 유지시켜야 할 사회적 이유는 없어진다. 문제는 이른바 수월성 교육을 중시하는 보수 교육계나 사교육계, 명문대 등에서 평준화 정책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변인통제가 이루어진 사회과학, 교육학적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 학생들의 고입 직전 학업성취도와 고졸 직전 학업성취도 변화를 비교해야 한다. 하지만 고졸 직전 학업성취도는 수능 점수를 통해 파악할 수 있지만, 전국 단위에 상대평가로 측정된 고입 직전 학업성취도는 파악할 방법이 실상 없다.

각 고교의 명문대 진학률에는 많이 주목하고 자료들도 구할 수 있지만, 문제는 명문대로 진학한 학생이 진학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부터가 논란거리라는 것이다. 애초에 학생이 잘나서, 학교에서 잘 가르쳐서, 사설 학원에서 잘 가르쳐서 진학했다는 주장 모두 실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평판이 어중간하거나 안 좋은 학교들의 경우 학교 평판을 끌어올리기 위해 몇몇 학생에게 점수를 몰아주고 특별관리를 해서 명문대에 입학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정작 중요한 각 고교의 중하위권의 대학 진학 통계는 획득이 매우 어렵고, 일반적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다. 그러다보니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 논란에서 확실히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증명할 증거가 없다. 평준화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정확히 말해서 '고교생의 전국 단위 등수 변화 추이'임을 알아야 한다.

게다가 공부 좀 한다 하는 애들이 확실한 분위기를 위해 일반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즉 특목고를 가기 위한 입시 경쟁이 심해진다는 얘기. 이런 문제점을 가졌다는걸 생각하면 조금은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성향으로 볼 때, 진보·좌파 성향을 가진 이들은 고교 평준화(정확히는 평등 중심의 교육제도)에 찬성하며 고교 평준화 뿐만 아니라 특목고·자사고 폐지, 대학교 평준화(학벌 철폐) 등을 주장한다. 반면 보수·우파 성향을 가진 이들은 비평준화 제도(정확히 말하자면, 수월성 교육제도)를 선호한다.

3 역사

1974년, 서울과 부산에 최초로 평준화 정책이 적용되었다. 그 후 평준화 지역은 계속 늘어났다. 여담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이 중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평준화가, 고교에 입학할 때 고교 평준화가 실시되었다. 또한 전두환 대통령의 딸 전효선이 대학에 입학할 때 본고사가 폐지되고 학력고사가 도입되었다. 이를 보고 평준화 자체가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는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시기상으로 일치하기는 하지만 직접적 자료가 없으므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 소가 뒷걸음질하다 쥐를 잡았어도 쥐를 잡은 거니까

2013년, 경기도 안산시 의정부시 광명시와, 강원도의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에 평준화 제도가 실시되었다.

2015년에 용인시에도 평준화가 도입되었다.

프로스포츠 FA에 준할 정도로 과도한 경쟁쓰리고의 병림픽에 매년 몸살을 앓았던 충청남도 천안시도 드디어 2016년에 고교평준화를 도입했다.

세종특별자치시도 고교평준화 찬반투표에서 76.7%의 찬성율을 보여 2017년에 평준화가 도입된다고 한다.

현재 평준화가 추가적으로 거론되는 지역은 화성시, 남양주시, 구리시, 김포시 등이 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경기도 도시에서 추가적으로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대도시/준대도시 지역은 현재 모두 평준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인구비율로는 약75% 정도가 고교 평준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오랜 떡밥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극성스런 교육열과 맞물려, 엄청난 대립 양상을 보여주는 정책 의제이다. 기본적으로 보수진영에서는 평준화 정책 축소를, 진보진영에서는 확대를 지향한다. 어느정도 냐면, 평준화 정책 이전 서울지역 3대 명문고교라 불리던 경기고, 경복고의 경우는 아예 평준화 정책 적용연도(학번상 76학번)을 기준으로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가 아예 갈라져서 이전 세대 동문들이 이후 세대를 뺑뺑이세대로 비하하며 동문회도 따로 개최하는 등 학벌주의적 차별 행태를 공공연하게 보였을 정도.[1] 그렇게 그외에 각기 대도시에 위치한 유명 고등학교의 경우도 비슷하게 평준화 시기를 중심으로 동문회가 갈린 사례가 많다. 서울고도 동문회가 따로 개최된다는 이야기가 기존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경기고의 경우는 평준화 시기와 학교가 도심지(종로구)에서 70년대 기준으로 깡촌이나 다름없던 강남 지역으로의 이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경향이 크다. 즉 학교의 구성원 수준의 변화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녔던 모교 교정(캠퍼스)의 추억 또한 사라졌기 때문에 이전 화동, 신문로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의 기억에는 이름만 같은 다른 학교로 인식되는 것. 공립 명문고 뿐만 아니라 휘문고 등 사립 명문고의 강남 이전 또한 70년대 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준화 시기와 학교 이전시기가 맞물린다. 그나마 사립고는 모교 은사(교사)진의 연속성이라도 있어서 그나마 단절이 덜 심하다.

당사자인 중3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지만, 전체 여론조사는 대체적으로 평준화 제도 선호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어차피 비평준화 제도 아래서는 명문고에 진학 가능한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소위 뺑뺑이 추첨 방식도 문제가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밀려서 정말 교통상 가기 힘든 학교에까지 배정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1지망자가 1/3을 밑도는 미달 학교에선 아예 23지망 같은 심해에서 까지 학생을 건져 온다.(...)

4 평준화 제도에 대한 시각

4.1 긍정적 시각

4.1.1 빈익빈부익부에 따른 교육격차가 줄어든다

어느 지역에나 흔히들 말하는 '좋은 학교'가 있고 기피하는 '나쁜 학교'가 있기 마련이다. 비평준화 지역에선 어지간해서는 '나쁜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기에 학교의 수준은 그대로 남게 된다. 즉 막장이면 계속 막장으로 남는다는 소리.하지만, 최근 대입정책의 변화로 인한, 수시합격률이 증가하여, 학생들이 자기본래의 수준보다 낮은곳을 가서, 내신을 챙겨먹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리하여, 이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문제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 격차가 상당히 심하다. 평준화를 실시하게 되면 학생들이 비교적 골고루 진학하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가 어느정도 해소된다.

4.1.2 비평준화에 따른 고교 서열화는, 인적 자원 개발에서 낭비를 초래한다

비평준화 지역의 명문고에서 좋은 대학의 진학률이 높은 것은 맞지만, 입학 당시 - 즉 중학교 때의 위치와 비교해보면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놓고 보았을 때, 명문고와 비명문고 상위권 학생들의 이해도는 확실히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하위권으로 갈 수록 이 차이는 줄어들며, 최하위권으로 가면 둘이 똑같아진다. 중학교때 전교 1등을 했든 꼴등을 했든 고교 입학 후 공부를 전혀 하지 않으면 고교 교육과정 내용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명문고 최하위권과 비명문고 최하위권의 중학교 시절 성적은 넘사벽급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인 '나도 하향지원할 걸' 이라는 말은 괜히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

명문고 내부에서 다시 상위권에서 하위권까지 성적이 갈리며, 하위권으로 내려갈 수록 비명문고 학생들과 성취도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확실히 줄어든다. 명문고 내부에서 열등생이라는 지위가 낙인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것. 비명문고 학생들은 꼴통 학교라는 낙인 효과, 명문고 내부에서 중위권, 하위권은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이라는 낙인 효과로 인해 일반적 생각과 달리 잘 하는 학생들끼리 모아놓아도 전체적 성취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

4.1.3 현행 대입정책과 부합한다

현행 대입정책에서는 고교 내신의 비중이 적지 않다. 아무리 대학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내신을 무력화시킨다 하더라도 1등급과 4등급의 차이가 아예 없게 만들지는 않으며, 이런 차이는 학생들의 학업에 대해 커다란 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단순한 심적 부담이 아니라 실제 당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입은 각 학과 단위로 보면 결국 고만고만한 학생들이 경쟁하기 때문. 마치 100m 달리기에서 1초 차이가 시간적으로 별 차이 아니지만 실제 결과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낳는 것과 같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잘 하는 애들을 한 학교에 몰아넣고 거기서 내신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누어갖게 하는 것보다 잘 하는 애들과 못 하는 애들을 적당히 섞어서 잘 하는 애들이 좋은 등급을 받게 하는 것이 더 좋다. [2]실제로 수시 비중이 정시 비중을 넘어서면서, 각지의 명문고들은 재수생들의 입시 결과를 합쳐서 발표하거나 아예 발표하지 않아버리고, n수생이 폭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과거 모두가 기피하던 소위 '꼴통 학교'들에서 예전에는 감히 생각도 못할 대학으로 학생들을 진학시키는 현상 또한 비평준화 지역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더욱이 수시 비중이 크게 늘어나 있고, 앞으로도 예전 수능 위주의 대입 정책으로 돌아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 실력에 따라 모아놓는 비평준화를 실시하면 정말 명문고 최상위 몇몇을 제외한 지역 학생들 전체가 상위권 대학 진학이 어려워지게 된다.

비평준화 상위권 고교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고교생의 막장 테크를 살펴보자.

1.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점수에서 실망.
2. (학교에 따라) 모의고사 점수에서 실망.
3. 예체능 기웃기웃, 게임 및 취미생활, 학교 동아리 생활 몰두.
4. 시험 점수의 꾸준한 하락.
5. 공부 사실상 포기.
6. 고3 되어서 정신을 차려보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봐도 당연히 모르는 고3 과정만 잡음.
이때쯤 오면 예전에는 당연히 잘 알고 있던 중학교 과정 지식들조차 잊어버린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다.
7. 성적의 제자리걸음 또는 하락.
헛된 노력을 해서 시간만 낭비하면 하락도 가능하다.
대입은 고3만 치는 게 아니라 재수생, 삼수생, n수생까지 치루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헛된 노력을 하는 동안 그나마 알고 있던 다른 과목의 지식들을 까먹는 경우도 있다.
8. 대입 폭망.

하지만 고교 내신 정책 자체가 평준화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평준화를 포기한다면 내신의 의미가 없어진다. 즉 내신 정책이 고교 평준화의 긍정적 시각이 아니라 평준화의 도구로써 존재하는 것이다.

4.1.4 평준화로 인한 문제점들은 평준화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다

평준화를 도입하면 전체적인 수업의 질이 떨어질 것 같지만, 교실 붕괴는 평준화, 비평준화, 명문고, 비명문고, 꼴통고 막론하고 모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이제 평준화, 비평준화 막론하고 일반적인 생각이 되어버린 상황이며, 비평준화 지역 명문고 상위권 학생이 아니라 중하위권 학생을 보면 공부를 놓고 놀아버리는 것은 역시나 마찬가지다. 또한, 특목고와의 격차, 실업계 기피 현상은 평준화 자체와는 무관하다. 현재 특목고의 운영를 살펴보면 특수목적과는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어 존재 이유 자체가 희박한 상태이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질 저하에 대해 교육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실업계 고교 기피현상으로 인해 고교 과정 학습 능력이 없음에도, 또는 학문에 전혀 관심이 없음에도 일반 인문계 고교로 진학하는 현상은 평준화, 비평준화 가리지 않고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목고와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없이 평준화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이야기다.

평준화의 안 좋은 사례로 가장 많이 예시로 드는 지역이 서울특별시인데, 서울특별시의 고교 교육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결정적 이유는 실업계 기피 현상으로 인해 인문계 고교가 폭증해 현재는 실상 거의 모두가 인문계 고교에 진학하는 상황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평준화가 서울특별시의 전반적 고교 교육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 아니라, 실업계 기피 현상으로 인해 인문계 고교가 폭증하면서 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가 비평준화로 돌아간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리도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졸 직원과 대졸 직원 간에 존재하는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원인으로 평준화와는 아무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실업계 고교 정상화에 손을 놓고 있는 가장 결정적 이유도 바로 이 문제는 비록 학교 교육 문제이기는 하나 교육부가 해결할 수 없고, 노동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4.1.5 중학교 때부터 입시 전쟁이 해소됨(?)

더 좋은 학교에 들어 가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하고, 비교적 공평하게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볼수 밖에 없고, 이는 중학교 때부터 입시 전쟁을 치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심한 경우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평준화 제도로 바뀌면서 이에 대한 문제는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를 고스란히 '외고' 같은 특목고의 입시전쟁으로 옮겨가 버리면서 비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은 아니게 되었다.

4.2 부정적 시각

4.2.1 일반고의 위상이 전체적으로 떨어진다

고등학교 평준화를 실시하게 되면 학교간의 격차야 줄어들지 모르지만 문제는 그것이 모든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드는 것이 아닌, 모든 학교를 단지비슷하게 준수한 정도의 학교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상 일반고에서는 좋은 대학을 가기가(특목고와 비교를 한다면) 비교적 힘든 편인데, 평준화를 시켜서 학교 수준을 전부 비슷하게 만든다면 왠만한 특목고에 뒤지지 않는 수준의 학교도 평준화 전보다는 그 위상이 떨어지게 된다. 물론 평준화 제도를 실시한 이후에도 시간이 지나면 학교간의 수준 차이가 조금씩 나게 되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예전에는 일반고를 나와도 명문고라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면 평준화 이후에는 일반고를 나오면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힘들어진다. 결과적으로는 대학 진학이 힘들어지니 일반고를 기피하는 현상도 일어나게 된다.

다만, 이것은 고교평준화의 폐해가 아니다. 일반고 기피와 일반고 위상 저하는 모두 일반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고교평준화의 예외지만 상위권 대학 입학 정원의 상당비율을 차지할 만큼 비대해져버린 특목고, 자사고 등 다른 고등학교들 때문이다.
고교평준화시대에 일반고의 위상이나 서열이란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시작은 좋은 교사진이었겠지만, 결국 전국에서 머리좋은 중학생을 골라 받아 교육해 명문대에 보내 명성을 쌓던 비평준화시대의 명문고가 하던 일을 지금의 외고, 자사고, 과학고 등이 하고 있다.[3] 평준화지역에서 일반고들은 동등한 중학생 인재풀을 받아 교육을 잘 시켜 명문대에 보내 명성을 쌓는다. 교사진과 학교 시설, 재단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지만, 입학생을 골라 받는 외고 등과 달리 일반고에 매년 입학하는 학생의 질은 다른 학교와 다를 게 없어 순수하게 그 학교가 얼마나 교육을 잘 하느냐로 학교가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

4.2.2 일반고가 너무 많아서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률이 너무 높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기피가 매우 심해서 일반고가 과도하게 많은 상황에서 평준화를 실행한 결과, 중학교 과정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1990년대부터 이랬다. 과장이 아니라 그냥 쓰면 다 들어가는게 일반계다.. 이는 아예 일반계 고교 학습 과정을 따라갈 수 없는 학생들까지 한데 다 섞여서 수업을 받아야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전체적인 수업의 질 저하 및 다양한 학교 부적응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기 때문에 비평준화를 통해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수준 높은 수업을,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기초부터 다지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사실 평준화 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 및 부정적 결과들은 이 항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저히 일반계 고교 과정을 쫓아갈 능력이 되지 않는 학생을 일반계 고교에 앉혀놓고 일반계 고교 교과과정을 제대로 따라가는 학생의 진도에 맞추어서 똑같이 수업을 들으라 하니 이런 학생이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 리 만무하다. 또한 교사는 무턱대고 수업 수준을 최상위권에 맞출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고교 과정을 쫓아가지 못하는 학생이 많아질 수록 수업 수준을 떨어뜨려야만 하는데, 수업 수준을 초등학교~중학교 수준까지 낮출 수도 없는 데다 고등학교 과정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야 하다보니 모두가 엉망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항목은 대부분이 실업계를 기피하고 일반계로 자식을 진학시키려고 하므로 최소한 일반계 고교들에 실력차이를 기준으로 관리하자는 입장으로 이해해도 별 무리가 없다.

하지만, 이것은 원래 고교평준화의 단점은 아니었다. 출생자 100만명씩 되던 베이비붐 세대때는 고등학교를 지어도 지어도 모자라서, 연합고사가 커트라인 역할까지 했다. 실업계 지원자를 빼고 일반고 지원자 중에서 연합고사와 내신으로 학군내 일반고 정원만큼을 뺑뺑이돌려 입학생 인재풀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성적으로 일반고에 못 들어간 학생이 특지고 등 기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식이었다. 어차피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입학하지 못한다 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검정고시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입학생수가 당시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학의사만 있으면 성적순으로 잘리지 않고 당시의 기타 고등학교들도 일반고화되었다. 만약 지금 일반고 학생 일부의 수학능력이 낮아 문제가 된다면 그래서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교진학 정원을 임의로 줄이거나 일반고를 등급제화할 것인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화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지금 그런 정책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화하면 진학률이 높다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가 돼버린다.

4.2.3 학교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고등학교 간 학력 차이는 교사 수준, 운영 방식, 학부모들의 관심과 학생들의 사교육 비중, 학교의 이미지에 따른 몰림 현상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잡하게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평준화를 하더라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 좋은 학교와 덜 좋은 학교는 나타난다. 평준화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보다는 학교간 격차와 선호도 차이가 덜하기는 하지만, 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에 대한 선호의 차이가 갈리고, 실력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마찬가지다. 당장 서울은 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목동, 강남8학군 및 몇몇 명문고와 그 외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호도 및 실력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예시로 든 목동 내에서도 학교별로 학생들의 실력 분포 편차가 크다.[4]

다만 학교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이를 고쳐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한 것은 다른 문제다. 학교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다고 해서 무조건 평준화 반대론자로 보기는 곤란하다. 중요한 것은 학교간 격차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평준화 정책이 이 학교간 격차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인지의 여부이다.

4.2.4 입시 경쟁, 특히 특목고 입시 경쟁이 더욱 심해진다

평준화 이전에는 일반고를 기피할 이유가 없으니 일반고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었다.(열심히 한다면 특목고를 굳이 안 가도 대학을 특별히 더 못가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러나 평준화 실시 이후에는 아무래도 일반고의 위상도, 분위기도 어쩔 수 없이 전과는 같지 않기에 꼭 성적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여도 보다 좋은 면학 분위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특목고로 눈길을 돌리게 된다. 여기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분위기의 장점을 보고 특목고 준비에 가세하면 경쟁은 훨씬 치열해진다. 대한민국 특성상 경쟁이 심해질수록 사교육이 입시 준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연히 커지게 되며, 입시위주 교육이 더욱 심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현상이 가속화 될수록 특목고가 본래의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의미를 상실하고 과거 비평준화 시절의 명문고를 닮아가게 된다.[5] 결국 특목고는 입시명문고로 변하여 특목고의 취지는 취지대로 소멸되고 평준화는 특목고라는 탈출구로 인해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평준화의 취지를 살리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특목고의 수를 제한함과 동시에 특목고 입시를 해당 특수 목적에 맞는 학생만이 입학하도록 만들어야 하나[6] 이는 평준화 반대론자들에 의해 번번히 실패해 왔다. 특목고, 특히 외고는 해당 지자체의 자존심에 힘입어 꾸준히 늘어왔고 특목고 비교내신 미적용(즉 일반고와 동일한 내신적용) 등의 정책들은 다양한 대입전형 등으로 사실상 의미를 잃었다.[7]
사실 위에서 나온 외고 집중화 문제는, 서울특별시 지역의 고교 평준화에 따른 폐해의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다.

4.2.5 오히려 지역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비평준화 체제하에서는 딱히 명문 학군이 아니더라도 명문학교의 존재를 통해 학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안산시와 광명시의 사례가 있는데, 이 두 도시는 지역주민 소득 수준이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비평준화 제도 덕분에 인접 지역인 인천광역시[8]나 서울특별시 서남권에 비해 학력 부문에서는 어느정도의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었다. 광명시의 경우는 중학교 레벨까지는 철산동을 위시한 동부지역과 광명동을 위시한 서부지역 간의 학력차가 존재하지만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비평준화 덕분에 지역별 학력차는 의미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9] 하지만 평준화 체제하에서는 이러한 장치가 사라져 우등생 중에서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부모를 둔 학생은 명문 학군으로 쏠리고 이들이 빠져나간 취약 학군은 학력 저하 및 면학 분위기 저하라는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입학시험 없이 추첨으로 진학하는 평준화를 이루었으나 학생들의 통학 여건 때문에 거주지역 인근의 학교로 우선적으로 진학시킬수 밖에 없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같은 거대 도시는 도시 구조 자체가 부유층 및 중산층 거주지역과 서민층 및 빈민층 거주지역이 구분되고 근거리 통학 원칙이다 보니 부유층 거주지역의 학교는 해당 지역의 거주하는 부유층 자녀들이 주로 입학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평준화가 평준화가 아닌, 입시성적이 아닌 학부모의 재력 같은 후천적으로 변화하기 힘든 요인에 의한 고교간 차별화가 벌어지게 된다.[10] 즉 평준화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요인에 의한 비평준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수 학군이라고 소문나면 지역 이주 수요에 의해 해당 지역의 아파트가격이 오르게 되어 8학군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우수 학군 지역은 재력이 장벽이 되고 있다. 이를 막으려면 학교 평준화뿐만 아니라 지역 선호도의 평준화[11]를 해야 하는데 이는 도시계획상 불가능하다.

강남 8학군의 위세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1980년대인데, 이 시기는 소위 특목고 열풍이 없었던 시기[12]와 일치한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즉 입시성적의로의 차별화가 없어졌지만 이른바 재력으로의 차이가 그것을 대체했다는 것. 전자는 그나마 후천적으로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소수있지만 후자는 전적으로 본인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자사고, 특목고 등 고교평준화 예외인 사립학교들은 입시성적과 재력을 모두 한 곳에 집중시켜 교육격차면에서 제일 나쁜 결과를 만들어냈다.

4.2.6 기타

일반계 고등학교의 야간자율학습도 평준화의 폐해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야간자율학습 해당 문서에서도 볼수 있듯 학생들을 학교에 붙잡아서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곤란하게 만들수 있는 사고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평준화 특성상 우등생부터 일진이나 양아치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대다수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부동산 시세에 민감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의 성적과 그 학교 학생들의 인성도 그 지역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즉 이 상태에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으면 대다수의 고등학교들이 혐오시설이라는 낙인이 찍힐수도 있는 문제도 있다.[13]
하지만 이것은 평준화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반드시 평준화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 평준화 전 우리나라 교육에 맞게 공부하여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들이 커트라인이 높은 고등학교에 가고 성적순으로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성적이 낮고 학생들 상태가 안 좋은 고등학교는 하나씩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은 성적이 낮은데다가 성적이 낮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스스로 낙인효과와 자신감 하락 자책 등 자신은 안될 것이라든지 엠창 인생이라며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다. 이런 상태에서 탈선이 일어날 확률도 높으며 이미 학교 입학 전에 탈선과 좋지 않은 어른들의 문화 모방 폭력 비행 등을 경험해 보았거나 현재 진행형인 상태일 수도 있기에 평준화와 야간자율학습 관련 혐오지역을 연관 짓는 건 부적절하다.

5 지역별 현황

5.1 특별시·광역시

서울특별시와 전국의 모든 광역시는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는 1974년, 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는 1975년, 대전광역시는 1979년, 울산광역시는 2000년에 실시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5년 10월 고교평준화 찬반투표에서 76.7%의 찬성율을 보여 2017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시도에 평준화 지역에 도입되는 셈.

5.2 도

한때 경상북도 안동시(1980~1990)가 평준화를 시행했었다. 강원도 원주시·춘천시,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북도 군산시·익산시는 한때 평준화를 폐지했다가 재실시되었고, 충청남도 천안시는 2016년에 재실시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2016학년도 입학 기준으로, 수원학군 12,822명, 성남학군 9,305명, 안양권학군 10,207명, 부천학군 7,736명, 고양학군 10,900명, 광명학군 3,287명, 안산학군 7,330명, 의정부학군 4,289명, 용인학군 10,556명이며 총계 76,432명이 평준화 지역 고교(후기 일반계)에 입학하게 된다.

정책의 특성상, 군 단위 지역에는 고등학교 평준화를 시행하지 않는다. 정부는 도시 지역에는 계속 평준화 지역을 확대하고, 농어촌/산간 지역에는 일반적으로 기숙사를 보유한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의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교육 여건이 우수한 고등학교를 설립해 도농간 교육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전라남도교육청은 '거점고등학교'라는 사업을 통해 군 단위 지역의 과소 고등학교들을 읍내의 고등학교와 통폐합한 뒤, 교사 신축, 기숙사 확충 등을 펼쳐 좋은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근데 군단위에 도시 학생들이 들어와서 양민학살을 펼치면? 망했어요

하지만 명문고라는 게 학교가 딱히 정책을 잘 펴줘서 명문고가 되는 것도 아니긴 하다. 그냥 우수한 학생들만 모여있으면 명문고가 되는 것. 학교는 거들 뿐.

6 해외 사례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당연히 평준화 제도를 실시한다. 공립학교의 경우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생이 배정되며,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을 선발하는 식. 한국은 공/사립학교 모두, 학생선발권한이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과 다르다.

일본의 경우는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라서 그런 거 없다. 사실 1968년부터 평준화 정책을 실시해 왔으나, 2003년 도쿄를 시작으로 이것을 폐지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다가 결국 2011년에 완전히 폐지. 하지만 도쿄대 같은 명문대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진학고를 제외하고는 한국처럼 입시위주 교육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학업 외에도 한국보다 진로 폭이 넓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진다. 그래도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완전히 서열화된 편차치로 고통받는다.

7 참고 문서

  1. ↑ 대학교 동문회때도 졸업정원제 이전의 세대가 졸업정원제 폐지 이후 세대를 그렇게 디스하기도 한다. 정원이 크게 늘어서 개나 소나 입학해 질이 떨어졌다고. 재미있게도 민간이나 정부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교수대 학생 비율이나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수는 졸업정원제 이전 정도.
  2. ↑ 비평준화 지역이나 특목고 학생들의 경우 고만고만한 실력들을 가지고 있다보니 전국단위에서 충분히 상위권에 있음에도 내신이 개판을 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또한 이로인한 경쟁은 상당한 스트레스요인이기도 하다.
  3. ↑ 대학도 비슷하다. 상위권 대학들이 재정이 튼튼한 것은 사실이나, "고대가 김연아를 낳았습니다" 라는 홍보멘트로 비웃음을 산 모 학교와, 재계 1위 그룹이 후원한 뒤로 중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간 모 학교처럼, 상위권 대학들이 오래된 이름값을 미끼로 인재를 끌어들여 다시 명성을 키운 것인지, 그 학교의 교육과정이 훌륭해서 인재를 길러내 명성이 쌓인 것인 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아무래도 수재들이 더 많으면 교육도 조금은 더 잘 하리라 생각이 갈 수 있지만, 각 대학 운동부가 이름값을 무기로 경쟁적으로 초고교급 선수를 영입하고 다시 그것이 해당학교의 명성을 올려주는 되먹임을 해온 걸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4. ↑ 걸어서 15분 거리인 D고와 G고는 같은 남고임에도 입시실적과 내신 난이도의 차이가 심하다.
  5. ↑ 솔직히 지금 외국어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해당 외국어를 더 깊이 공부하려는 목적으로 가는가?외고 진학이라고 쓰고 대입 열풍이라고 읽는다
  6. ↑ 초창기 외고는 눈치빠른 학부모를 제외한 일반에게는 외국어특기를 살릴 수 있는 진로로 여겨졌다. 한편 과학고는 취지에 맞게 입시에 수학성적이 필수였지만 이후 수학을 못 해도 과학고 진학이 되도록 바뀌었다. 한편 상위권 대학들은 이미 90년대 초부터 일반고와 특목고의 내신 평가기준을 다르게 잡아 일반고 내신 2등급이면 상위권 외고 4등급과 동등하게 보는 식으로 내부평가를 했다. 그래서 점점 특목고가 당초의 목적을 잃고 단순히 일반고의 상위호환형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사학재단들은 일반고와 달리 비싸게 받아도 되는 특목고의 설립과 운영에 뛰어들었고, 특목고 재학생이 늘어감에 따라 특목고출신 명문대입학생도 늘어갔고 이로 인해 점점 고교평준화 제도를 무력화시켜갔다.
  7. ↑ 사실상 평준화는 깨졌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8. ↑ 여기서 언급된 인천광역시는 평준화 이후 나날이 교육환경이 처참하게 추락해 특수지고교인 서인천고가 평준화 전환으로 몰락한 뒤 90년대 후반부터 말도 못할 정도로 참담해졌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 참고
  9. ↑ 당시 상위권 모 공립고교의 경우 광명 동부권 학생들이 티오를 다 차지한 것도 아니었고, 광명 서부권 학생들도 많았다.
  10. ↑ 소위 8학군의 위세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11. ↑ 즉, 아파트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까지 평준화
  12. ↑ 당시 외고는 일반 인문계 고교와 별 차이 없던 학생들이 입학했다. 물론 과학고는 그때도 특별했지만 정원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적어서서울에는 과학고가 없었던 시기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13. ↑ 실제로 실업계 고등학교, 특히 공고는 주요 혐오시설들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보니 지역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실업계고의 이전을 요구하거나 혹은 학교가 동네에 이전해 온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반대운동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동호공고 폐교 시도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14. ↑ 하필이면 이때에 전산 시스템의 오류로 배정이 잘못되어 재배정 사태가 발생한 흑역사가 있었다.
  15. ↑ 현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산면·진동면·진북면·진전면 제외), 마산회원구(내서읍 제외) 지역. 즉, 도농복합시 직전의 창원군(의창군) 지역. 그리고 현재는 창원시와 통합됨.
  16. ↑ 동 지역에 위치한 10개교만 해당. 즉, 과거의 진양군 지역은 제외.
  17. ↑ 현 창원시 성산구, 의창구(동읍·대산면·북면 제외) 지역. 즉, 도농복합시 직전의 창원군(의창군) 지역.
  18. ↑ 참고로 진해구는 2010년에 통합되었으나, 옛 진해시때와 마찬가지로 비평준화 체제를 유지.
  19. ↑ 구 김해군 지역(진영읍, 장유동) 제외.
  20. ↑ 구 영일군 지역 제외.
  21. ↑ 참고로 섬 지역은 대개 특수지로 따로 분류하여 학교장이 선발한다. 대표적인 예로 안산시의 대부도와 부산의 가덕도 등이 있다.
  22. ↑ 구 옥구군 지역 제외.
  23. ↑ 구 익산군 지역 제외.
  24. ↑ 구 천안군(천원군) 지역 제외.
  25. ↑ 구 청원군 지역 제외.
  26. ↑ 구 북제주군 지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