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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Republic, 共和制.
군주제와는 상대되는 개념으로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 정치체제다.
흔히들 공화국하면 민주주의 공화국을 연상하나 공화국의 단어 자체에는 민주주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공화국이라고 해서 전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대표적으로 소비에트 연방과 나치 독일, 1970~80년대 군사독재 시절 대한민국 역시도 공화국이었고, 현대에는 중국 등이 공화국이지만 이들이 결코 민주적인 정부였던 것은, 그리고 민주적인 정부인 것은 아니다.
로마 공화국이 카이사르의 대두 이전까지는 공화국을 채택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원로원의 과두정이었음을 기억한다면 민주정과 공화국이 일대일 대응되는 개념이 아님을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대에 와서 이런 왕만 없는 독재체제는 대부분 사라졌고 그 실상이 어떠하든 현대에 공화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거의 전부는 민주공화국이라 선언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군주제역시도 독재와 일대일 대응 되는 개념이 아니다. 독재와 일대일대응되는 군주제는 정확히 말하자면 전제군주제나 절대군주제 등으로 현대의 군주제의 주류인 입헌군주제는 독재정이 아닌 민주정으로 인정받는다. 당장 영국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를듯.
대한민국의 체제가 바로 이 공화정, 정확히는 민주공화정이며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이름도, 현실도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 1항이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며 이는 처음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고, 아마도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어쩌면 멸망한 다음에도 사라지지 않을 헌법의 조항이다. 민주주의에 자유라는 말을 끼워넣어 혼란을 끼치고 있기는 하지만.
영어로 공화제(Republic)는 공공의 것을 뜻하며 라틴어로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로 불린다. 동양에서의 공화는 중국 서주 시대때 여왕(厲王)이 폭정을 자해하다가 백성들의 반란에 도망치자 제후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다스렸다, 또는 공(共)나라 백작 화(和)가 천자의 일을 대행했다는 두 가지 설이 있는 “공화시대”에서 유래하였으며 19세기 일본의 학자들이 Republic의 번역어로 채택했다.
2 세부 내용
공화제의 유래는 선출된 대표자가 국가원수가 된 다는 맥락만 봐도 고대 그리스로 추정되지만 직접적으로 고대 로마에서 시작되었으나 학술적인 용어로는 르네상스 시기의 정치가였던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저서중 하나로 공화정에 대해 자세히 다룬 로마서 논고에서 언급되었으며 그는 그리스의 민주정과 로마의 공화정을 확실히 구분했고 나아가 공화정에 대한 고찰까지 했다.
특히 마키아벨리는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역사가 폴리비오스가 주장한 이론인 정체순환론을 거론하며 좋은 정치체제 3가지와 나쁜 정치체제 3가지를 언급했다.[3] 일찍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주장된 이론으로 좋은 정치는 왕이 지배하는 군주정, 귀족이 통치하는 귀족정, 그다음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시행된 민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나쁜 정치체제는 좋은 정치체제들이 타락한 형태로 폭군이나 암군이 지배하는 참주정, 극소수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과두정, 중우 정치가 만연하는 중우정으로 분류된다.
일단 정체순환론에선 정치체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타락해 다른 정치체제로 반복적으로 바꾸어지는 언급하고 있다. 우선 맨 처음 군주제로 출발한다면 언젠가 필연적으로 폭군이나 암군이 등장해 결국 귀족들이 통치하는 귀족정이 들어서게 된다. 허나 얼마 지나서 귀족정 또한 귀족들 중 극소수에게만 권력이 몰려지는 현상을 초래해 결국 다수가 지배하는 민주정이 들어서게 된다. 허나 이민주정마저 소수의 포퓰리즘 정치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중우정으로 타락하게 되고 다시 군주정으로 돌아가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지금처럼 3권분립이랑 헌법재판소같은 권력 상호 견제가 부재하니 이렇게 되는거 당연하다.
허나 로마는 건국 이후부터 에트루리아 출신의 왕들의 지배와 이후 귀족정에 의한 억압적인 정치로 평민들의 반발과 파업으로 민주정을 채택하기 전 그리스로 사람을 파견해 민주정에 대해 알려고 했으나 돌아온 이들이 그리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전해주자 결국 기존의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이 결합한 자신들만의 정치체제를 구상했다. 바로 왕을 대체했던 집정관과 건국 당시부터 존재했던 원로원, 평민들의 요구로 창설된 호민관이 그것이었다.
2.1 유형
3 공화국
共和國.
국체의 일종. 공화제를 지향하는 국가.
3.1 어원
- 한문:共和國
- 영어:Republic
- 독일어:Republik
- 프랑스어:République
- 네덜란드어:Republiek
- 에스파냐어:República
- 폴란드어: Republika, Rzeczpospolita
영어 명칭인 'Republic'은 라틴어 Res publica에서 나온 말로, '공공의 것'이라는 뜻이다. 영어 외에도 네덜란드어(Republiek), 독일어(Republik), 러시아어(Республика), 스페인어(República), 이탈리아어(Repubblica), 프랑스어(République) 등 많은 언어에서 라틴어 유래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에서는 Res publica를 직역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폴란드어의 경우 공화국을 뜻하는 말은 역시 라틴어 유래인 Republika이지만, 자국을 지칭할 때만 특별히 제치포스폴리타(Rzeczpospolita)라는 말을 사용한다. 헝가리어의 쾨즈타르셔샥(Köztársaság)이나 태국어의 사타라나랏(สาธารณรัฐ) 역시 같은 의미. 아랍어 줌후리야(جمهورية)도 Res publica를 직역한 명칭인데, 이 명칭은 스와힐리어(Jamhuri), 터키어(Cumhuriyet), 페르시아어(جمهوری) 등에서도 차용되어 쓰이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쓰고 있는 '共和'는 저 멀리 주나라 시대에 기원을 둔 말이다. 서주의 10대 왕인 여왕(厲王)이 간신을 가까이하는 등 악정을 펼치자 기원전 842년 반란이 일어나 여왕이 축출당하고 14년 동안 왕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를 '공화' 시기라고 불렀다.[4][5] 근대 일본에서 왕이 없는 정치체를 번역할 말을 찾다가 왕이 없던 이 시기의 명칭을 가져온 것인데, 마침 한문의 뜻도 Res publica와 완전히 무관하지 않아 적절한 번역으로 굳어졌다.
비슷한 시기 중국에선 Republic을 '민국(民國)'으로 번역했다. 대만민국 중화민국,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거의 쓰지 않는 단어이다. 이젠 원조마저도 '공화국'을 쓴다 한편으로는 몽골어의 북드 내람다흐 올스(бүгд найрамдах улс)도 직역하면 '모두가 조화로운 나라'로, '共和國'을 직역한 명칭.
그리스어에서는 공화국을 뜻하는 말이 민주주의와 같은 디모크라티아(Δημοκρατία)이며, 아이슬란드어(Lýðveldi)나 아일랜드어(Poblacht)로 공화국을 뜻하는 말도 '민중에 의한 지배', '민중의 나라' 등으로 민국과 비슷한 유래를 가지고 있다. 그 외의 경우 핀란드어 타사발타(Tasavalta)는 평등한 나라라는 뜻이고, 에스토니아어 바바리크(Vabariik)는 자유로운 나라라는 뜻이다. 힌디어 가나라자(गणराज्य)는 공동체의 나라라는 뜻.
3.2 쓰임
대한민국도 헌법 제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선언하였다. 그래서인지 광복 이후 대한민국 현대사를 서술할때 헌정체제 변화를 기준으로, 제5공화국처럼 '제n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공화국 이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약간 조심해서 써야 할 말이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자국(북한)을 가리킬 때 흔히 '공화국'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화국이라는 말을 남발하면 주의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북한에서는 자국을 호칭할 때 "우리나라는 왕이 없다."라는 뜻에서 '공화국'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3대 세습을 하는 왕정이라는 점에서 전세계로부터 비웃음이나 당하는 꼴이다.
러시아의 최상위 행정구역 단위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구 소련,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최상위 행정구역 단위[6]였었는데, 당시에 공화국으로 지정되었던 곳이 전부 독립했다. 나름대로 선견지명(?). 한때 공화국이었다가 폐지된 지역은 여전히 독립 못 하고 있다.
3.3 종류
3.3.1 민주공화국
| 자세한 내용은 민주공화국 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
세분하여 자유민주공화국과 인민민주공화국으로 분류할 수 있다.
3.3.2 전제공화국
북한이 바로 이 전제공화국에 해당한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인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고 정치체제 역시도 공식적으로는 인민공화국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3대에 걸쳐서 권력을 세습하는 행위는 인민공화국에서조차 그 유래가 없었던 일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유일하다시피한 전제공화국이지만 싱가포르 역시도 리셴룽이 사망하고 그 자식이 계승하는 순간 사실상 전제공화국의 대열에 합류할것으로 보인다.
3.3.3 이슬람 공화국
이슬람 [7]을 법 위에 두는 정치체제이다. 나미나라 공화국,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모리타니가 이러한 정체를 취하고 있다.
3.3.4 바나나 공화국
3.4 역사상의 공화국 일람
3.5 기타
픽션에서는 공화국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경우는 주로 제국, 왕국 등 전제군주정 국가와 대립하는 구도의 작품들이다. 그런데 왕국보다는 제국이 스케일이 크고 멋있어 보이기 때문인지(?) 적대 세력의 칭호는 대부분 제국이다. 현대 시민들은 대부분 공화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강하고 무섭게 나오는 제국과는 정반대로 공화국은 현대인들이 이입하기 쉽도록 상대적으로 약한 선역으로 나오는 일이 많다. 현실에선 초강대국 공화국에게 덤볐다가 발리는 제국이 여럿 있었지만이런 작품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공화국 vs 제국 항목을 참조.
- ↑ 고대 로마에서 노예가 자유인이 될 때 썼던 모자로, 현대에는 자유와 해방, 공화정의 상징으로 쓰인다.
- ↑ 여담으로, 아르헨티나의 국장에도 이 물건이 있다.
- ↑ 이 두가지의 정치체제는 공통점으로 왕과 귀족, 민중의 3가지 요소를 뜻한다.
- ↑ 공(共)국의 후작인 화(和)가 천자의 업무를 대행했기 때문이다.
- ↑ 사마천은 사기의 연표를 공화 원년부터 작성했는데, 이 때의 반란으로 기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 ↑ 명목상으로 보면 영국의 홈 네이션(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등) 정도의 자치지역 수준으로 보았기에 그렇게 한 것인데, 어디까지나 명목상일 뿐이다. 이들은 말이 연방제 국가였지 실제로는 중앙집권제가 강한 나라였으나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지면서 그것이 허물어졌다.
- ↑ 쿠란, 샤리아 등의 경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