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 북한

TED, 이현서(Hyeonseo Lee): 북한으로부터의 탈출 (한국어 자막 있음)

1 개요

인권 따위는 장식입니다. 인민들은 그걸 몰라요.
인권? 인권이뭐죠? 먹는건가요?
어린이 인권도 막장이라 실사판 리틀 시스터(?)가 존재하는 곳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김씨 3대 부자를 제외한 모든 인간에게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

북한의 인권 문서가 존재하는 것은 짐바브웨의 경제 문서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유다. 실제론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해야 하니까.

하드코어를 뛰어넘은 그로테스크로 설명이 가능하다. 심지어 자기네들이 그토록 욕한 조선왕조와 일제강점기마저 북한에 비하면 인권 선진국이며, 소위 공산당 독재국가라는 중국의 인권문제조차 북한과 비교하면 문제 축에도 못 낀다. 아니 중국의 인권은 북한에 비하면 아주 양호하다 못해 매우 보장이 잘 된다.[1] 북한에 비하면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는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 가히 다에시와 쌍벽을 이룰 만한 수준이다. 단순히 나라가 가난하고 혼란스럽기만 해서는 절대 북한처럼 될 수 없다.[2] 김씨 3대 부자와 몇몇 높으신 분들 이외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향유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좋다.그 몇몇 높으신 분들도 뒤에서 뜯기고 있다.

2 계급인권

전 세계 유일하게[3] 공식적인 계급제도와 노예제도를 유지하는 국가가 바로 북한이다. 현대에 강림한 시저의 군단. 사회적/경제적인 의미의 계급이야 어느 나라에나 있고 노예도 섬노예 등에서 보듯이 많지만, 최소한 현대 문명국가라면 신분제로서의 계급제와 노예제의 불법성을 선언하기 마련이다. 반면 북한은 오히려 그걸 당연시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북한 당국은 공산권의 제도를 빌려왔다 하겠지만, 정작 그 공산권에서도 노예제는 애시당초 없었고 계급제도 얼마만큼 사회가 안정한 뒤에는 다 폐지했다. 심지어 중동이나, 무법천지인 소말리아에도 공식적인 계급제도가 없다.

2016년도 전세계 노예지수 1위. #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발표된 내용 #

2.1 과거의 계급 분류

북한은 사회주의 공화국을 표방하는 국가임에도 실질적으로는 독재 전제 왕정 국가나 다름없어서인지 사실상 4~50여 개의 계급(!)이 있다. 북한은 이러한 계층에 따른 분류가 한국과 미국 정부의 왜곡과 날조일 뿐이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북한 내 계급의 고착화는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할 말이 없다. 간단하게 요약한 3개 계급 구조는 다음과 같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들을 각각 토마토 족, 사과 족, 포도 족이라 부르는데, 이는 적색의 유무에 따른 속칭이다. 핵심계층은 겉과 속이 모두 붉다 하여 토마토에 비유하며, 동요계층은 겉은 붉으나 안은 하얗다 하여 사과족이며, 겉과 속이 모두 붉지 않은 적대계층은 포도족이라 한다. 특히 정치범의 경우 한 번 정치범은 영원히 정치범이 되어, 살아서는 정치범수용소에서 엄청난 착취를 겪으며 죽어서도 땅에 묻힐 수 없다. 그들은 죽어서 야산에 버려지고 까마귀멧돼지에게 물어 뜯기거나 마구잡이로 묻힌다. 봉건사회에나 나올 본인 외에 가족, 친척, 지인까지도 해를 입는 연좌제가 아직도 있다.

설령 핵심계층, 조선노동당북한군 극소수 최고간부[4]는 물론 심지어 로열 패밀리라고 해도 신분을 전혀 보장할 수 없다. 김돼지의 말 한마디로 모든 생사여탈이 결정된다. 그야말로 술탄 외에는 모두가 술탄의 노예란 오스만 제국이라는 말보다 더 심각한 김돼지 위주의 사이비 교주집단이다.오스만 제국 모욕

2000년대 중반까지 남북 이산가족이 만날 기회가 많던 시절에 종종 북한에서 자리 잡고 성공한 자손들이 자기가 얼마나 투철한 당성으로 북한에서 성공했는지뒤쪽에서 보위부원들이 지켜보니까 입이 마르게 남쪽의 가족친지들에게 이야기하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들 중에 일관되게 "사실 남쪽에 가족들이 있어서 꽤 힘들게 진급했다"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었으니, 남쪽에 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적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 확실히 있었다.

채널A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 2012년 9월 2일2016년 9월 11일 방송분에 따르면 다음 5개로 분류[5]한다.

호칭대상자비고
특별군중혁명열사/애국열사 유가족, 고위직, 김씨삼대 친인척핵심계층
핵심군중전사자 가족, 영예군인, 접견자[6], 영웅, 공로자, 사회주의 애국희생자 가족핵심계층
기본군중노동자, 농민, 병사, 남한 출신 의용군 입대자, 지식인동요계층
복잡한 군중인민군대 입대 기피자, 대렬 도주자, 귀환군인, 월북자, 종교인, 처단자 가족, 정치범교화자 가족적대계층
적대계급 잔여분자지주, 부농, 친일파, 친미파, 악질종교인, 종파분자, 간첩, 기업가, 월남자 가족적대계층

위 계층은 철저하게 분화했고 신분 하락은 가능(...)하지만 상승은 절대 불가능하다. 하물며 고려, 조선시대도 평민이 과거를 통해 양반이나 중인이 되는 것이 가능했고 노비도 왕한테 실력을 인정받으면 면천될 수 있었다지만 여기는 한 마디로 말해 구세대의 모순인 골품제, 카스트 제도의 북한 버전이다. 가난한 인민들에게 수탈을 일삼는 귀족이나 지주 등 계급을 타파하고자 마르크스가 만들고 여러 공산주의자들이 꿈꾸던 사회주의 낙원은 끝내 망했어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가면을 썼다가 그 가면조차 벗어던진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가 그토록 경계하던 제정일치 전제군주제 사회가 되었다! 애초부터 특별군중에 고위직이라는 단어가 붙은 순간 사회주의 따위는 개나 줘버린거다.

2.2 현재

북한에서는 현재 계급투쟁이라고 쓰는 대숙청학살은 모두 끝났다. 개소리 집어쳐!이제 공화국에는 진정한 노동자와 농민의 국가를 세웠다'고 선전하는데 까닭은 이렇다.

  • 한국전쟁 때 많은 숫자의 자본가와 자영농, 지주세력이 월남했다.
해방 직후 북한 인구는 1200만 명이었지만 전쟁이 끝난 뒤 800만 명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전쟁 중에 죽은 150~170만 명[7]을 빼더라도 250만 명 이상이 월남했다는 이야기. 다만 실제로 예상하는 북한 인구는 800~950만. 월남 인구는 100만 명이 안 되며 국가 공식기록에서는 40~65만 명으로 추정한다. 참고로 당시 남한의 인구는 전쟁 전 2200만 명이었고 북한 주민들의 남하와 자체 출산율에 따른 인구증가 때문에 실질적인 인구 손실은 없었다. 여하간 이후 800만 명 선이던 북한은 전후부터 지금까지 2~3배의 인구가 늘어난 셈인데 2200만 명의 남한보다 훨씬 빠른 성장치다.이쯤이면 경제난 식량난 이전에 멜서스 트랩에 갇힌 수준 다만 아사자가 150만 명이란 이야기가 있다. 2010년대 들어 북한 당국은 불법 낙태시술 단속을 강화했는데, 낮은 출산율로 노동력 및 병력이 모자란다고 판단해서인 듯하다. 저출산 문제는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선진국의 저출산 문제는 일자리 부족이나 애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라면 저 동네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서(...)
  • 지속적인 숙청작업으로 김일성의 빨치산 파를 뺀 대부분의 세력이 파멸했다.
알다시피 박헌영남로당파, 허가이의 소련파, 그 외의 갑산 파, 국내파 등등이 모두 김일성과 그 파벌에 차례차례 사라졌다. 1967년에 벌어진 마지막 대숙청 때는 3만 명 이상이 직책을 잃었다고 한다.
실제로 북한이 집산주의적 경제를 처음 도입할 때 지역마다 지역 인민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해당 지역이 완전히 집산 주의적으로 할지, 아니면 농민 개개인이 능력껏 생산하고 일정 금액을 공동부담하여 능력에 따라 차등 분배하는 사회주의식 과도기적 집산주의로 할지, 일단 현행대로 자영농들이 알아서 생산하고 생산력을 올린 뒤 나중에 집산주의를 할지 결정하도록 의견을 수렴이라고 쓰고 하달이라 읽는다.했는데 이 시기를 거쳐 중앙정부의 지역 차별이 나왔다. 쉽게 말해 어느 동네가 반동이거나 당 정책에 협조적인지 알아냈다. 이때 소위 말하는 '반동 동네'는 중앙 정부와 당 중앙의 혜택과 지원이 줄었고 이 지역 사람들은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북한에서 자연스럽게 낙후한 삶을 살았다. 이러한 방식의 통제는 정치범수용소 운용과 맞물려 북한에서 사회 통제의 기초다. 한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정보의 흐름을 막는 역할, 비판적 세력의 확산을 막는 역할도 했다.

다만 최근에는 탈북자 가족이나 심지어 가장이 김정은에게 밉보였다는 같잖은 이유만으로 적대계층으로 새로 분류되는 경우가 늘었고, 정치범이라 해도 정치범수용소에 온 가족을 집어넣거나 하는 대신 당사자만 수감하고 가족들은 지방으로 추방하거나, 포상결혼으로 태어난 자녀는 완전통제구역 출신이라 해도 평생 가두지 않고 풀어주기도 하는 등[8] 무작정 격리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그 수가 다시 늘고 있다고 한다.

유독 평양만은 비교적 잘 살고 이 때문에 외국인들은 가끔씩 "생각보다 나쁜 동네는 아닌데?"라는 감정을 느끼기도 할 정도인데, 사실 그 까닭은 평양 거주자는 절대다수가 핵심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즉 특권층이라서다. 평양 항목 참고.

3 정치범수용소

범죄자가 비범죄자를 감시하는곳

그야말로 북한의 인권의 실태를 알수있다. 15만명을 학대하고 죽이고 있으며 이놈들과 비교할만한 놈들은 나치독일의 아우슈비츠, 일본제국의 731부대정도 밖에 없다. 아니, 저 위의 두 놈들은 최소한 자국민을 이러진 않았지만 북한은 국가가 인민을 착취한다. 자세한건 정치범수용소/북한항목 참조

4 장애인 인권 문제

북한의 장애인 인권은 안습하기로 유명하다. 다른 곳은 몰라도 평양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장애인은 없는데 가이드가 "우리 위대한 김일성 민족은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장애인 같은 건 없습네다!"여기부터 틀려먹었네하고 호언장담하더라는 얘기[9]도 있다. T-4 프로그램 그래서 장애를 가진 아기가 태어나거나 불구자가 나오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진다는 의혹에 힘이 실린다. 아니 그 전에, 인민의 인권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국가에서 장애인들의 인권 따위를 챙겨줄 지는(...) 1970년대에는 함경남도 정평군의 산골에 왜소증 환자만 평생 집단수용하는 시설을 만들어 사회로부터 아예 유전적인 단절을 시켰다는 탈북자들의 증언도 있다. 이처럼 북한은 철저하게 우생학을 신봉한다.

하지만 WHO가 개입을 확대하면서 북한에서도 장애인 인식이 바뀌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북한에는 조선장애자 보호 련맹이란 단체가 있고 소년궁전에서 국제장애자의 날 행사를 열면서 유엔 측 관련인사들을 초청도 한다고. 어디까지나 겉멋만 열심히 들인 요식행위고 보여주기 위주의 당일치기식 행사임은 그대로지만, 적어도 장애인을 공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전과 달라지긴 했다.뭘 더 바라겠어. 그런데 이거 다 2000년 이후의 일이다. 당연하지만 예전에 비해 겉으로 표방하는 선전선동에서만 나아졌을 뿐이지 일말의 선조차 안드로메다로 진작에 추방시킨막장 체제에게 큰 기대는 금물이다.


사실 최고존엄자에게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

5 여성 인권 문제

북한 대상 조사가 대게 그렇듯 추정이지만 WHO 공식 발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여성 자살률 세계 1위다. [10] 자살률 항목게서 보다시피 남성 자살률이 여성 자살률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보편적이다. 그럼에도 다른 나라들은 압도한다는 것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에게 평등한 사회진출 여건을 보장해 왔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가정에서는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강조해 오고 있다. 그리고 정치 사회적으로 여전히 봉건적 가부장제가 지속되고 있다.

1950년대 중반부터 북한당국은 가정을 사회의 기초단위로 설정하고, 가정을 통한 사회주의 혁명을 성취하려는 정책을 전개해 나갔다. 1960년대 들어서는 가정의 혁명화 강조와 더불어 여성들의 가정에서의 역할,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김일성은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에 대한 교시를 통해, 자녀교육에서 어머니의 일차적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자녀를 올바른 공산주의자로 키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여성은 전통적인 아동양육 담당자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으며, 이는 여성의 이중부담으로 직결되었다.

1970년대까지 북한은 여성의 노동계급화를 표방하면서 가사 및 가정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강조하지만, 여성에 대한 이중정책은 지속되었다. 오히려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김일성 유일체제를 구축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가부장제가 다시 환원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1970년대 이후 공고화되기 시작한 김일성 유일체제와 김정일 후계체제의 공고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론' 및 '사회주의 대가정' 개념은 오히려 가부장적 국가관을 강조했으며, 명목상의 여성해방은 현실과 괴리를 보였다.

199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과 경제난, 그리고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지는 극심한 생활고는 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한 일반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열악하게 만들었는데, 소수자인 여성과 아동의 권리 실태는 더 열악해졌다. 특히 식량권, 건강권, 신체적 · 번신적 보호권 등에서 여성과 아동의 침해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특히 여성들은 남존여비의 가부장제 하에서 가족부양을 위한 과다한 노동, 이로 인한 건강악화, 인신매매와 가정폭력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특히 북한 여성들은 교육 · 문화 · 보건분야, 노동분야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직장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노동을 더 강요받고 있으며, 대학 입학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여성들 스스로도 자신의 지위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경제 분야에서 여성참여는 사회주의 건설과 전후 복구사업, 농업 집단화가 진척되면서 확대되었다. 이를 위한 행정적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졌지만, 여성차별은 오히려 직종간 불평등과 임금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들은 중요한 역할과 지위를 차지하고, 여성들은 비중과 저임금 직종에 배치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고 국가 계획에 따라 노동력이 배치되는 북한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중과 임금이 낮은 직종에 배치되었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여성은 남성보다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2014년 실태조사에서 북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북한사회의 가부장적인 인식 변화가 여성의 가정과 사회 내 지위를 개선한다고 응답자 103명 중 37명(35.9%)가 답변했다. 특히 국가와 사회가 남녀평등권을 보장해야 여성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했다. 그러나 남녀평등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정생활은 전통적인 가부장질서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김일성 유일체계와 부자세습체제가 공고화되면서 가족관계에서 전근대적인 전통이 다시 복귀하기 시작했다. 1990년 제정 · 공포된 '가족법'에 폭넓은 금혼의 범위, 부성추종의 원칙, 넓은 범위의 가족부양 등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요소들이 법조문에 들어있다.

가장 심각한게 북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1990년대 식량난 이후 사회적 약자에 한해서긴 하지만 더욱 심각해졌다. 특히 인신매매와 강제 성매매가 현저하게 증가했다. 2001년 7월 북한이 제출한 자유권규약 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유엔 시민적 · 정치적 권리위원회(자유권위원회)의 심의에서, 북한대표는 북한에서의 여성 인신매매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의하면, 한편으로는 국경지대에서의 인신매매 사실은 북한 당국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며, 공식적인 부인과 별도로 이들 지역의 국경수비대는 인신매매에 대한 단속도 겸한다고 한다. 북한여성에 대한 인신매매는 폭력을 동원한 강제 납치, 소개인을 통한 유인, 가족 부양을 위한 자발적인 형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신매매가 여성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인신매매되어 강제로 결혼하고 폭력을 당한 사례가 있으며, 중국으로 도강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사례도 있다. 중국에 가려는 여성들 가운데 도강비용이 없고 중국에 연고 없는 여성들은 인신매매범들에게 속아 중국으로 팔아넘겨져 온갖 혼혈아이를 양산했다.

가관인 것은 북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아동 성범죄처럼 진짜 악질이 아닌 이상 거의 문제시되지 않는 편이다[11]. 일반주민 대부분이 성폭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적으며, 남존여비의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는 이를 크게 문제시하지도 않는다. 직장 내에서 성폭행 사실이 알려질 경우 오히려 피해자인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인 여성들이 이를 숨기고 강간당하여 원하지 않은 임신과 사생아들이 속출한다고 한다. 북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악화로, 여성들이 가족부양을 떠맡게 되면서 더 심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나마 입당이나 군대 직장에서의 처우 개선을 미끼로 한 예전의 성폭행과는 달리, 장사 길에서 마주치게 된 장마당 보안원, 군인 등에 의한 대놓고 하는 성폭행이 증가하고 있다. 아비 모르는 아이들이 널리 생길만큼 성폭행이 심한 판국이니 성희롱이랑 성추행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북한군 여군은 그야말로 위안부로 전락해버린지 오래.

당장 김돼지 삼부자부터가 자기네들의 욕정 풀이를 위해서 양가집 처녀 소녀들을 찾아다가 기쁨조란 이름의 후궁 첩들을 뽑아 올리는 판에 여성인권은 이미 더 이상의 설명이 必要韓紙?

북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해서는 남편의 구타와 폭언 등의 가정폭력도 심각하다. 탈북자에 의하면 북한에서 가정폭력은 흔한 일이며, 특히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복용한 남편들이 아내를 때리는 일이 많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가정폭력을 문제시하지 않으며, 여맹도 개입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남편의 '부화(浮華, 간통을 지칭하는 북한어)' 사건이나 가정폭력은 가정문제라고 하여 여맹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보안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벌하지 않으며, 당기관에서도 폭력을 행한 남편에게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충고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 [12]

다만 이탈주민들에 의하면 남편들도 밥을 짓거나 설거지하는 경우가 늘었으며, 여성들의 인권도 이전보다는 조금 향상되는 추세라고 한단다.퍽이나

6 성소수자 인권 문제

북한에는 동성애를 비롯하여 성소수자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자신이 성소수자라 할 지라도 자기들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자각할 가능성 자체가 제로에 가깝고, 알더라도 이를 털어놓을 만한 환경도 아니다. 당연히 섹스(생물학적 성)와 자신의 성 인식이 다른 트랜스젠더들이 성전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더러,애초에 거기에 성전환을 할 만한 의료기술이나 있을런지도 모르겠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커밍아웃하거나 아웃팅당하면 게이는 끔살당하고 레즈비언들은 치료를 빙자한 교정강간으로 임신당하는 경우가 많다. #

7 해외 근로자 문제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중 하나로 매년 5만명 이상의 해외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다.본격 현대판 노예수출 파견지는 러시아, 중국, 몽골, 폴란드, 미얀마, 알제리, 쿠웨이트,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등이 있는데 현지 근로자들 보다도 더 짠 임금, 더 열악한 환경에서 12시간씩 근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월급마저도 북한 정부가 90% 이상을 떼간다. 이러한 환경에 방치된 북한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부당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가족들이 북한에 있고 여권을 압수하는 데다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합숙소에 가둬두는 국가 주도의 착취가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처우를 요구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못미인 셈이다. 특히 이들 중 폴란드같은 곳은 서방 세계로 복귀한 후 바로 친미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시선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2016년에는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다뤄지기 시작하면서 비자 발급 중단 등 대응하고 있으며, 쿠웨이트에서는 집단 파업하다가 강제 소환하는 일까지 있었다. #

8 두발 및 복장 규제

남한에서는 이미 80년대 말기에 폐지되었던 두발 및 복장 규제가 북한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다. 오히려 80년대 남한의 규제가 자유로워 보일정도로 북한에서는 더욱 심하다. 링크

최근에는 김정은의 머리 스타일인 패기머리를 강요한다고 한다.

9 상호 교류 왕래 차단

사실 이게 제일 악질적인 행태다.
동독도 검문이 엄격했다고 하지만, 서독에서 오는 방문자는 막지 않았고, 국민당 정부와 내전을 벌였던 중공 정권도 대만의 실향민들의 고향방문이나 서신교류를 허락했다.

하지만 북한은 김일성때 부터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남한은 물론이고, 외국과의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를 금지하였고, 김정일은 이산가족 방문을 정치경제적으로 이용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 솔까말 이거 인질잡고 돈 내놔라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고, 정권 교체후 남한에서 댓가 없는 교류를 들먹이자 바로 단절해 버렸다.
3대 돼지새끼는 이제 폐쇄된 자기 나라를 탈출하는 국민들을 사살시키기까지 한다.

그러나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거론하지 않고, 여기 나무위키 역시 그러하다.

10 결론

답이 없다
전근대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고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생지옥 그 자체

현재까지 밝혀진 사례들만 보더라도 극단적이지만, 북한 특유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11 관련 자료

  • TOP 10 북한에서 못 하는 것 - 마지막에 뛰는것도 걷는것도 자는것도 숨쉬는것도 불법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그런게 아니고 그만큼 북한에서 뭐만하면 처벌받는다는 뜻이다.

12 관련항목

  1. 당장 중국에서는 모택동, 시진핑을 욕해도 아무도 명예훼손이 아닌 이상 신경 안 쓰고, 정부를 비판해도 그냥 술에 취해서 욕하는 걸 넘어서 진지하게 깐다고 판단했을 때 감시가 붙을지언정 그것만으로 대놓고 잡아가지 않는다.
  2. 당장 김씨 왕조의 돈지랄로 나간 돈들의 합계를 계산하면 북한 전체 주민들을 1년 동안은 먹일수 있을 정도인데 그러지 않는다. 그 이유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주민들이 배부르면 딴 생각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여 일부러 방치하는 것.
  3. 2014년, 희대의 의 무리 다에쉬가 나타나 노예제도를 부활시켰으니 다에쉬를 국가로 인정한다면 유일하지는 않겠지만, 다에시는 국제사회에서 그 북한보다도 훨씬 더 인정받지 못한 관계로 사실상 북한이 유일하다.
  4. 장성택 등
  5. 사실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계층이 있고 방송은 대부분 한 번의 필터링을 거치기는 하지만 과거의 분류와 현재의 분류가 뒤섞여 나타나곤 한다. 그러니 알아서 가감해 듣자.
  6. 김부자 뚱땡이 3대를 직접 대면한 사람. 접견자도 아무나가 아니라 몇 달 전부터 미리 뽑아놓는다고.
  7. 80~90만 명 사망, 70~80만 명 실종. 참고로 남한이 90만 명
  8.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이유는 노동력 부족.
  9. 또한 탈북자들을 거쳐 얻은, 외국인들과의 접촉을 대비한 지침을 적은 '평양시민 참고자료'에는 장애인 관련 질문을 받으면 "장군님이 계신 평양시에는 장애인은 없다"라고 대답하도록 해놨다.
  10. WHO 발표자료
  11. 다만 아동 성범죄는 예외로 북한에서도 김돼지네에 거슬리는 자 단속하고 시간남으면 별도로 단속하는 사회안전부 요원들이 있고, 주민들도 격분할 만큼 신경은 쓰는 듯하다.아동 성범죄자를 완전통제구역으로 보낸다면 본받을거 하나 더 생긴다. 사실 성범죄에 관대한 국가라도 아동 성범죄는 아동범죄로 분류해서 절대 안봐준다. 모 핵폐기물 테러리스트는 진짜 봐준다.
  12. 출처는 『2014 북한인권백서』, P181~P189,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인권재단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