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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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과연 이들이 하는 일이 정말로 여성과 청소년, 가족을 위한 일인지, 색안경을 쓰고 다른 산업들을 규제하고 말려죽이는데 있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한국의 행정기관,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을 정리한 문서. 현재 한국의 여건이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배경에는 여성가족부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다.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있으나 마나이며,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할 일 제대로 못하고 삽질을 워낙 해댄 탓이라는 비판에 이런 항목이 생긴 것이다.

사실 여가부는 부서의 목적인 페미니즘과도 거리가 멀다. 페미니즘은 남성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성평등주의', 즉 성별에 관계 없는 평등의 구현 정도에 관심이 있지, '높으신 분들에 속하는 여성 몇 명이서 즐겁게 해쳐먹는 걸' 페미니즘이라 부르진 않는다. 그럼에도 페미니즘에 'femine', 즉 '여성'이 강조되는 것은 성별 권력관계를 따졌을 때 주로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자는 의미의 성격이 크지, 절대로 여성을 남성이나 여타 성적 소수자들보다 우위에 놓자는 소리가 아니다. 때문에 페미니즘을 진지하게 수용하는 이들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이 남성이기 때문에 져야 하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부담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성적 소수자에 대한 담론 등 다양한 방향으로 페미니즘의 개념을 확장하기도 한다. 다만 그것이 전형적인 성별 간 불평등 및 여성가족부와 같은 기득권 페미니스트들 때문에 잘 부각되지 못할 뿐. 그런 면에서 여가부의 행보는 여성우월주의나 우위만 바뀐 성차별에 가깝다. 또한, 여가부가 여성정책을 다루는 정부기관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파벌이기 때문에 한국 페미니즘의 중심세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적으로 권력을 잡는 데 성공한 '기득권 페미니스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예전 페미니즘 항목에 보수적 페미니스트는 여가부를 옹호한다던가, 진보적 페미니스트 중에 여가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던가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근거가 애매모호하다. 애초에 전 장관의 성향부터 따지자면 말이 안 된다. 오히려 페미니스트들 중에서는 신랄하게 여가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실제 남녀평등을 실천하는 데는 쥐똥만큼도 도움이 안 되면서,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악화시켜 여성인권운동에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비판의 주된 내용. 부서 이름부터가 여성과 가족을 묶어 놨다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고정 관념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여가부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비판.

이러한 문제점들 덕분에 여성가족부는 한국에서 가장 루머에 많이 시달려는 행정기관이라는 평가와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다. 가히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중에서도 어그로를 원탑으로 끌고 있는 부서. 남성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여성들 역시 한마음으로 여가부를 비판하고 있다.

여성들의 대다수는 하는 짓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여가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일부 여성단체는 여성가족부에 옹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며 공동협력사업을 번번이 벌이기도 했다. 다만 한국여성의전화는 여가부와 공동협력사업에 마찰이 빚어져서 여가부에게 너 고소를 시전하여 승소한 적이 있다.#

수 많은 모든 인터넷 사이트, 아고라, 트위터, 페이스북, 루리웹, 개드립넷, 네이버, 다음, 네이트, 오늘의 유머, 일베저장소, 웃긴대학, 디시인사이드, 노노데모, 엔하계 위키, 유머위키, 여초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사이트들이 여가부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다만 주로 군가산점 폐지를 여성부가 했다거나, 죠리퐁 생산중지, 테트리스 성행위 드립, 국방부와 갈등했다거나 등 전혀 사실무근한 일로 부당하게 비난받는 경우가 주로 있었다. 또한 '여성부'라는 특성 상 '왜 남성부는 없냐'식의 그러한 비난이 성적인 비하, 여성혐오, 안티페미니즘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무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과도한 쌍욕과 비하는 오히려 정당한 비판의 신뢰성을 떨어트린다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삼가야 한다. 비난과 비판은 반드시 구분하도록 하자.

2 태생적 한계

여가부의 설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여가부의 당초 설립 취지는 여성처였다. 다른 부처가 정책수립시 이것이 양성평등에 어긋나는지 검토하고 조언해주는 처로서 발족하는 게 당초의 취지였던 것. 하지만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 부로 승격되면서 주도적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고 역량이 심각하게 미달한지라 여러 병크가 나오게 되었다는 말이다. 사실 명분론 때문에 독립적인 '부'가 되기는 했지만 실무 영역이 확실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여성'과 '가족'이라는 업무 자체가 모호한 범주이다. 그러므로 업무상 다른 부처와 관할권 마찰이 많이 나타난다. 사실상 '부'로 승격을 시킨 것 자체가 여가부를 정치판 싸움에 물들여 서서히 변질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론의 여지도 있다. 중앙 정부조직 중 장관이 최고책임자가 되는 부(部)는 대통령 직속이 아닌 국무총리 산하 기구고 청은 부의 산하 기관이다. 그런데 처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중요도에 따라 처장이 장관급 또는 차관급, 심하면 1급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밥그릇 싸움으로 부로 승격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진 않다.

여가부는 정부 기관의 특성상 정부 부처 중 힘이 약한 편이다. 그래서 병크가 나오는 원인은 여가부 자체의 역량 문제 외에 힘이 약한 탓도 있다는 말이 있다. 부로 만들어질 당시부터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기존안대로 '여성처'인 게 더 나을 거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도 있다. 사실 이런 말 혹은 비슷한 말을 듣는 한국의 정부 기관은 여가부 외에도 더 있는데 그런 기관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역할을 안 한다거나 못 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예산과 떡값에 욕심 내고 여기저기 손을 뻗고 있는 형국.

예를 들어서, 해외의 관련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다보면 '외교부'의 역할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밖에 없고, 셧다운제 등 게임규제 문제에서는 '문화부(통칭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군가산점 문제에서는 '국방부'와 충돌이 나타나고, 그렇다. 다른 부서와의 충돌&협력이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별로 없다. 그 악명높은 셧다운제도 문화부의 동의가 있었기에 실행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면 된다. 만약 문화부가 셧다운제를 계속 반대했다면 셧다운제는 실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나 해양수산부가 뒷서열이라고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토목공사와 항만관리만 들어도 여가부보다 훨씬 힘이 강하다(...) 세월호 사고 등의 중대한 문제에서도 이미 유관 부서들이 합의를 끝낸 문제에 뒤늦게 활동을 발표해서 '숟가락 얹기'라는 논란이 일어났다.관련기사

3 여가부 무능론

여가부 무능론에 대해서도 부당한 비판이 많기는 하나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가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는 것이다. '밀양 성폭행 사건' 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만 하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예이다. 애초에 권한이 별로 없는 탓에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그다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 관련 여성인권단체에게도 그리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있다. 정말 여성인권을 보호한다면 조치를 취해야만 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관련 시민단체들로부터 "폐지해!"라는 욕까지 듣고 있는 상황.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 정작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애초에 여가부 설립 이후 정작 자신들의 본 업무라고 할 수 있을 성폭행범의 처우나 관련 법률 등은 '조두순 사건'이나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 이후에나 신경쓰기 시작한 것도 있다. 그런데 신경 쓴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도움은 안 된다는 것이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 오히려 당시 국회의원들, 법무부의 높으신 분들이 더 분개했고 여가부는 입 딱 다물고 있었다. 여가부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 '해바라기 아동센터'라는 것을 전국에 세우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벌어진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국에서 성희롱한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가족부는 사건 발생 후 1달만에 입장 표명을 하였다. 링크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관련된 부서가 나서서 입장을 밝히거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례인데 관련된 부서인데 1달 동안이나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후로도 여자축구연맹의 병크로 성 정체성 논란에 휩싸인 여자 축구선수 박은선 사태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거기에 여성 문제와 무관한 부분에서도 병크를 많이 저질러서 쥐머리 파문 당시 변도윤 여가부 장관이 말하길 "과거 노동부에서 직원이 몸이 안 좋다며 생쥐를 튀겨서 먹으면 몸에 좋다는 민원이 들어왔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원인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수박 겉 핥기 식의 규제만을 남발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는커녕 그 원인을 게임, 애니 등 서브컬처로 몰고 가 억압하는 모습도 보인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이다. 남녀 평등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긴 하지만. 성 정체성으로 극심한 고민을 겪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절반 이상이 자살을 생각/시도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어떠한 활동도 하려 들지 않는 것은 무능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인권헌장 사건에서도 별 구실을 하지 못했다. 애초에 교과서 자체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쪽으로 변하는 판국이다.

이러한 여성부 무능론은 여성부 스스로가 친 덫에 발목 잡힌 꼴이기도 한데, 여성부는 그동안 뻑하면 해외기관의 성평등 관련 통계지수를 인용하여 한국이 '성평등 후진국'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일단 여성부가 인용하는 통계지수와 순위 자체가 객관적인 남녀평등 정도를 확인하는데 문제가 있는 자료지만, 그 점을 차치하고 정말 백만보 정도 양보해서 해당 자료가 남녀차별 수준을 매우 잘 드러낸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성부 창설 이후 지금까지 순위가 올라가기는 커녕 계속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여성부가 스스로 인용하는 WEF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대한민국의 성 격차 수준은 92위였는데, 이것이 2007년에는 97위, 2008년에는 108위, 2009년에는 115위까지 떨어졌다. 이후에도 쭉 100위 밑에서 한두계단 정도만 왔다갔다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다시 115위로 떨어졌다. 즉, 여성부가 스스로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남녀평등지수는 여성부가 발족한 이후로 개선되기는 커녕 지금까지 계속 악화되기만 했단 뜻이 된다. 남녀평등을 위해 매년 수백억에서 많은 해에는 1조가 넘는 예산을 받아가는 부서가 있는데도 남녀평등이 실현되긴 커녕 악화일로라면 이건 그 정부부처의 존재 이유부터 다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여성부가 예산 많이 받아내려고 적합하지도 않은 통계자료를 가져다가 "우리나라는 남녀평등 후진국이에염!" 하고 광고한 것이 역으로 여성부의 무능함과 무쓸모성을 입증한 셈. 여성부가 할 일 제대로 했다고 주장하려면 그동안 예산 더 받으려고 적합하지 않은 통계자료를 인용했다고 인정해야 하고, 자신들이 인용한 자료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그동안 예산 받아서 놀고 먹었다고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바뀌기 전까진 별 욕을 먹진 않았다. 오히려 해바라기 아동센터 설립으로 밥값을 하기도 했었다.어떤 것이 되었건 밥값해야하는건 당연하지만 기대를 안하니 굉장히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여성가족부로 바뀐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즉 참여정부인 2005년인데 참여정부는 진보적인 성향의 정부로서 성소수자 인권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클레임이 걸리는건 당연한일. 때문에 성소수자 인권해결은 페미니즘의 우두머리 위치에 있는 여성부에 맡기는게 당연하고 청소년도 이에 무관하진 않으니 여성가족부로 바뀌는 것도 분명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후 성매매 단속 완화요청이나 과거부터 언급되던 예산낭비 문제로 계속 시끄러웠고 점점 여성가족부를 욕하는 사람들은 늘어갔다. 백희영 장관때까지는 지금처럼 욕을 먹진 않았다. 오히려 백희영 장관때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가 설립되는 큰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진짜 문제는 이후 김금래 장관부터인데 김금래 장관시절 셧다운제와 그 악명높은 아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실행되었고 후임인 조윤선 장관때는 셧다운제가 결국 합헌판정을 받고 김희정 장관때는 문제가 된 개정된 아청법이 합헌판정을 받았다. 한술더떠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한마디 상의없이 위안부 문제 협상을 타결해버리는 일까지 저질렀다. 즉, 김금래 장관시절부터 현 장관까지 해바라기 아동센터나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같은 큰 성과 혹은 그이하의 작은성과 하나 내지도 않은채 병크만 자꾸 일어나고 있어 계속 지금까지 욕을 먹는 실정이다.

이러한 무능론으로 인해 또 한가지 편견도 생겼는데 그럼 당연하지 여가부가 저지른 병크가 얼만데 성범죄예방을 주제로 교육물을 제작할 경우 다른 곳에서 만들면 긍정적인 소감들이 나오지만 여가부에서 제작한 교육물에서는 단지 제작처가 여성가족부라는 이유만으로 까는 소감들이 나온다.

4 부서의 정체성 문제

가족 전체와 청소년 문제도 맡으면 영역이 너무 넓어져 다른 기관과 충돌할 수도 있으므로 여성부 입장이 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다. 게다가 여성부가 가족과 청소년 관련 업무를 맡게 되면 여성이 가족의 뒷받침과 육아를 맡아야 한다는 구시대적 인식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연관성이 깊은 경우가 많은 만큼 한 곳에서 담당하지 않는 탓에 겪는 불편함이 많아 이런 여성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결국 2010년에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가족과 청소년 문제도 맡게 되었다.

2012년 1월 남성연대에서 결국 이러한 가족 관련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에 가족이라는 말을 빼고 다시 여성부로 회복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었는데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 국내 게임산업 규제

• 셧다운제, 중독법 항목도 참조.

청소년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다고 셧다운제를 실행시켰다. 여성부가 실행한 법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명박 정부의 공약 중 하나가 셧다운제였고 그게 여성부 소관으로 들어간 것이다.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이게 뭔 일차원적인 생각이냐며 항의글이 빗발쳤지만 별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것도 모자라 게임에 대한 성전(聖戰)을 선언했다. # 이에 게임업계는 분노했다.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한국 이용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스타크래프트 등을 서비스하는 클래식 배틀넷에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랍 브라이덴 베커 부사장(온라인 테크놀로지 부문/배틀넷 총괄)은 21일(현지시간) 블리즈컨 2011에서 한국 기자단과 만나 "클래식 배틀넷은 오래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정 연령층을 가려 셧다운제를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클래식 배틀넷은 오래된 코드를 근간으로 하고 10년이 넘은 서버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며 "자칫 손을 댔다가는 복구할 수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아예 전체 시스템을 꺼버릴 수밖에 없단 설명이다.

한국 이용자들이 다른 국가 서버를 이용해 접속할 경우에 대해선 "특정 지역 때문에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국법은 한국 이용자에게만 해당되도록 조치한다는 생각으로 한국IP를 차단하는 방법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2011년 10월 26일 현재 결국 이런 기사#가 나와버렸다.

블리자드까들은 돈 벌어다주니 배불렀다, 안 한다 하지 마라 식이지만 이러다간 스타1을 바탕으로 디아블로 시리즈 등 거의 모든 블리자드 게임들을 서비스 중지할 수도 있을지 모를 판국이 된 것이다. 그리고 콘솔게임 셧다운이 발표되고 말았다. 하지만 힘 있는 메이저 게임업체는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지금까지의 행태를 봐서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식으로 찔러본 게 아니냐는 의견이 대다수. 이에 그 수많은 게임 유저 및 게임코디, 포모스, 테오이 등 게임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는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갈아마셔도 시원찮은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2년 6월 29일 SCEK는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응하기 위해 PSN 스토어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래도 현재는 PS4 출시로 PSN 한국 홈페이지에서 아이핀 인증을 통하여 회원가입 할수 있다. 애초에 청소년과 관련없는 시장까지 공략하는 것으로 미루어 봐도 실제 목적은 돈과 업적이라는 것이 확실해지고야 말았다.

5.1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5.1.1 기준

2012년 9월 11일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냈다.#

1. 강박적 상호작용
   1. 게임 캐릭터의 레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역할을 분담해 협동하는 게임구조
   2. 여러 명이 함께 임무(퀘스트)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 도중에 빠져나올 수 없는 게임구조
   3. 게임을 하면서 같이 하는 팀원들과 함께 무엇을 해나간다는 뿌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게임구조
2. 과도한 보상구조
   1. 게임을 오래 하면 게임 머니/사이버 머니 등을 많이 벌 수 있는 게임구조
   2. 게임을 오래 해야만 좋은 게임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게임 구조
   3. 게임에서 주는 도전 과제에 성공했을 때 레벨 업, 스킬 향상 등이 제공되는 게임구조
   4.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게임 머니/사이버 머니 등을 인터넷이나 거래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게임구조

3. 우월감, 경쟁심 유발

1.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 게임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구조
2. 게임 속에서 내가 힘센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구조
3. 현실에서보다 게임에서 내가 좀 더 힘 있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임구조
4. 게임을 통해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임구조
5. 다른 사람들과 경쟁심을 유발하는 게임 구조

위와 같은 평가 척도에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1점 부터 5점의 점수를 주어 각 항목(강박적 상호작용, 과도한 보상구조, 우월감•경쟁심 유발) 중 평균이 3점을 넘는 항목이 하나 이상 있다면 기준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게임이라 판단하기로 했다.

5.1.2 비정상적인 평가방법

실제 평가 방법에 매우 큰 문제가 있다. 실제적으로 이 기준을 평가하는 것은 여가부가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원에 하청을 줘서 평가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진행하는 평가방법이란게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약 30여명을 고용해서 PC방에서 설문지를 주고 게임을 하게 한다. 여기서 실험 환경도 상당히 졸속인데 게임 설치부터 평가지 제출까지 전부 참가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 즉 게임을 해보지도 않거나 이름이 비슷한 다른 게임을 하고(유명 게임의 경우에는 이럴 경우가 없으나 동접자 1~2명을 넘나드는 게임도 평가 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임의 경우에 문제가 된다) 평가지를 제출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런데 각 게임에 할당된 시간이 권장 30분이다. 애니팡이나 카트라이더 정도의 캐주얼게임을 평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지 몰라도 리니지 2나 문명 5 같은 게임은 도저히 30분 안에 게임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메이플스토리나 엘소드같은 온라인 게임은 한 1시간 정도 플레이를 해야 그나마 전체적으로 알 수 있다.

6 각종 산업에 대한 제재

이정도 상상력에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싶다.

• 이젠 게임만이 아니라 음악, 음반을 포함한 문화 콘텐츠 전반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다. 1996년에 폐지된 음악, 음반의 사전심의제를 다시 부활시키려 하는 모양새. 믿기 힘들겠지만 이게 다 군사정권시절이 아닌 무려 2010년대에 일어난 정책들이다.

• 2011년 8월, 이미 널리 알려진 대중가요인 송창식의 '고래사냥' 을 자우림이 리메이크하자, 가사 중 '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해 비난을 샀다. 관련 기사

• 10cm의 신곡 '그게 아니고'의 가사에 나오는 '감기약'이 '마약'으로 연상된다는 괴랄한 연상과정을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했다. #

• 영화 '위험한 상견례'의 OST 앨범에도 같은 과정을 악용.#

한편 노래 가사에 '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해당 곡이 수록된 발라드 음반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병크를 터뜨려서 수많은 욕을 먹고 있다.(해당 기사, 해당 기사) 무엇보다도 어떤 곡은 술에 대해 다루고 있어도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해당 기사). 그리고 여성가족부 웹사이트의 자유게시판은 박태환 없애주세요 등의 패러디가 넘치는 놀이터가 되고 있다.

• 위와 비슷한 사례로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가사에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라는 가사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해 역시 대차게 까이고 있다.#

• 결국 괴하게도 비스트 팬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운동을 벌이자며 들고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의외로 준비를 좀 한 것인지 이것저것 근거들은 많이 끌어모은 모양. 여성가족부가 여성들로 구성된 집단에게 폐지운동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 게다가 문제가 된 앨범 《비가 오는 날엔》은 비스트가 이미 6월에 활동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였다. 결국 단물 다 빠지고 난 뒤에 뒷북이나 친 짓인 셈.#

• 2011년 8월 21일에 음악심의위원 명단이 공개되었는데 위원장이 기독교 음반 및 서적을 다루는 라이트 하우스의 대표 강인중. 자신들이 극상으로 생각하는 노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찬송가 밖에 없다는 말이 흘러나온 적도 있었다. 논란이 일자 강인중 대표는 27일자로 사의를 표하고 현재 위원장은 나는 가수다의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기호 서울예대 교수.

• 2011년 8월 25일, 여성가족부가 10cm의 '아메리카노'와 2PM의 '핸즈업' 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하자 네티즌들은 "여가부를 폐지하라"는 게시물로 여가부의 게시판을 도배하며 항의했다.

• 이러한 여가부의 병크들을 이외수, 김여진이 노골적으로 디스했다.# 그리고 SM에게 보기 좋게 패소했다. 그리고 이어서 큐브엔터에게도 패소, 걸린 소송마다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전혀 편을 안 들어주는 상황에서 가요계에서조차 심의를 하던 말던 무시하는 분위기. 일단 판정 자체도 활동 다 끝나고 뒷북으로 나오는 상태에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애초에 앞서 언급되었듯이 이런 짓거리들은 전부 여성부의 권한과는 안드로메다의 거리가 있다. 한 마디로, 월권.

• 그리고 2012년 12월 28일엔 이런 것까지 나왔다.

• 조삼모사적인 일도 있었는데, 싸이의 right now가 유해곡으로 지정이 된 이후 강남스타일이 빵 뜨자마자 이 노래가 유해곡 지정에서 풀린 것이다. 기사 참조. 이건 누가 봐도 강남스타일 열풍에 숟가락 얹으려고 보이는 개수작이다. 본인들조차도 정확한 잣대없이 그냥 막 내키는대로 규제하고 푼다는 사실을 여실없이 보여 준 셈.

• 2015년 6월 26일에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유해매체물을 발표했다. 그런데 뜬금없이 빙과와 강철의 연금술사, 마기 2기를 선정성을 이유로 등록하지 않나, 푸치마스나 러브라이브, 바라카몬, 니세코이, 다이아몬드 에이스, Free!, 페르소나 4 the Golden ANIMATION,월간순정 노자키 군,케이온! 등을 은어/속어 사용으로 등록하지 않나, 더욱 심한건 1,2화부터 여성이 알몸으로 수건만 두르고 나오는 장면에 여성의 가슴을 주무르는 장면이 나오는 노 게임 노 라이프, 만만찮은 성적 자극을 주는 프리즈마 이리야 같은 것은 가벼운 선정성이란다. 또한 총갈기고 사람 죽는 장면이 나온 소드 아트 온라인나 흑집사는 가벼운 폭력성이라 하면서 이들보다 더한 폭력성으로 논란을 빚은 마마마는 등록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저 리스트는 방심위에서 선정해서 만든 것이다. 여성부는 그것을 공포할 의무가 있는 기관일 뿐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 리스트는 방심위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저 리스트로인해서 현재 이상의 강화된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적다라는 것이다. 애초에 청소년보호법의 테두리안에서만 집행되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실제 조치라고는 제한시간대에 방영이 금지되는 정도밖에 없다. 사실 이것도 방심위의 권한과 겹치기 때문에 결국 애니 방영은 방심위가 하던식으로 계속 갈 것이다. 한번 가서 구경하자. 이쯤 되면 기준이 애매할 지경 심지어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뭐가 있는지 청소년은 못 보게 되어있다.

• 청소년들이 쾌락을 느끼는 걸 막기 위해서 2011년부터 청소년들에게 기능성 콘돔 판매를 금지시켰는다는 기사가 나와서 욕을 거하게 먹었는데 기사 이 기사는 거짓에 가깝다. 97년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고시한 청소년 유해물품 목록[1]에 요철식 콘돔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때의 규정을 아직도 바꾸지 않고 있는것이다. 참고로 97년에는 여성부가 있지도 않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10년에 여가부 소속이 되었다. 물론 이런 황당한 규정을 20년이 다 되어가도록 안 바꾸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7 예산 낭비

2005년 4분기 정부부처 국가예산 낭비 사례에 송년파티로 966만 4585원이라는 기묘한 예산추이가 나왔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도 이벤트 회사까지 불러 송년회에 1800만원 이상을 쓰는 위엄을 보였다.출처는 한나라당이 펴낸 '2005년 결산관련 100대 문제사업'인데 당시 여당의 이것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반박이 없었던 걸로 보아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06년 국정 감사에서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니 '제출할 자료는 다 제출했다', '다른 부서도 영수증까지 요구했느냐', '영수증 중에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방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외치는 병크를 저질러 이로 인해 장관이 고발을 당하기까지 했다. 더하여 장관 화분을 사는데 1500여만원을 쓴다거나 직원 생일 축하에 300여만원을 쓰는 등 각종 예산 유용도 문제 제기가 되었다. 참고기사# 이에 금으로 만든 화분이라도 사냐며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그럴 돈 있으면 홍보 한번 더 하던가 시설 하나 더 지어

여가부 예산은 2011년 기준으로 2,190억 8,800만 원인데 참고로 이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리즈 시절에는 1조를 웃도는 규모였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예산이 꾸준히 삭감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위에서 말한 셧다운제로 마구 언론에 떠들어댄 결과가 있는지 2012년 예산은 12.6%씩이나 증가한 2,466억 3400만원, 2013년에는 3026억원으로 올랐다. 2014년에는 5482억, 2015년에는 6193억원, 2016년에는 6461억원으로 오르는 추세이다.언급된 여가부의 예산 증감은 상당부분 수행업무의 조정 때문이기도 하다. 1조를 웃도는 예산을 사용하던 시기에는 보육업무를 여가부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며, 해당업무 이관(2008년) 이후 보육예산이 빠지며 예산이 크게 줄었다가 청소년업무를 이관받은(2010년)이후 예산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청소년관련 예산에는 일반회계예산 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 기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가가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복권기금 전출의 증가와 함께 여성가족부의 최근 예산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받아가는 만큼 '잘' 쓴다면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이 항목에 언급된 바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해 왔으며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 같다는 점이 문제다.

물론 이래봐야 여성부가 쓰는 예산은 높은 액수치곤 손톱의 때만한 수준으로 적은 액수이다.그래도 무슨 세금이 땅파서 나오냐

2015년 4월 9일 JTBC 뉴스룸에서 성매매가 합헌인지 위헌인지에 대한 토론을 열었다. 여기서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여성의 자립에 쓰라고 나온 지원 예산 120억 중 100억 원을 운영비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예산 낭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부분. 영상 15:58 부분에 해당 발언이 나온다. 출처

8 위안부에 대한 왜곡

솔직히 너네가 그러면 안 되지!!!
관련기사
이는 PC버전
아군들이 피해자말을 듣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협상 잘했다고 한다 트롤?

여성가족부가 만들고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인 초등학생용 위안부 관련 부교재를 만들었는데 책 내용에 일본이 위안소를 만든 이유로 점령지 여성에 대한 성폭행 방지, 군인들에 대한 위로, 스파이 방지 라고 서술했는데 이는 잘못된 역사왜곡이다.
위안부 항목에도 알겠지만 목적은 군인들의 성적욕구 충족 + 성병방지로 위 책자에 나온 이유들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변명이다. 물론 위안부에 대해 설명을 하다보면 이러한 명목상의 이유들도 객관적으로 서술할 필요가있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설명을 덧붙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비판을 면할수 없을것이다.너네 친일파냐?
최근 여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위의 논란 때문에 신뢰가 가지 않는 반응들이 많다. 또 어디서 삥을 뜯어 먹으려 들지 정말 걱정이다.

[2]
그리고 2016년 김희정 장관이 신년사를 하면서 이번 위안부 협상 타결 이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한이 풀어지길 기대한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 속을 뒤집어 놨다. 아니 무슨 마약하시길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감기약 했데 이쯤 되면 미친년급
안그래도 여론이 정부가 일본에게 1965년 당해 놓고 50년 후에 또 당했다!!!며 딥빡한 상태에서 불난데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격. 당연히 이곳저곳에서 비판과 함께 넌씨눈 소리를 듣고 있다.

그리고 2015년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민간 차원에서 등재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는 명분이 있다고 하지만 위안부 기록물 등재사업에 대해 지원을 줄인다는 강은희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여성가족부에 대한 반감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가뜩이나 위안부에 대하여 민감한 시점에 말이다. 기사 에휴 여성부는 언제 도움이 되냐 삭감한 예산은 사치로 가지는 않겠지 그래도 이는 비단 여성가족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박원순 서울 시장은 정부가 하지 않으면 시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2017년 예산에서 위안부 관련 예산을 전액삭감했다!
위아더월드

이쯤되면 이 부서가 여성가족부인지 조선총독부인지 구별이 안 간다. 마침 국내 산업 제재, 문화 탄압, 악법, 음란물 시청과 같은 경범죄에 중형벌 때려넣기를 하는 등을 보면 그야말로 총독부 열화판
그러면서 위안부 합창, 예술 콘서트 하는 건 무슨 좆논리냐...

9 그 밖의 이야깃거리

9.1 성소수자 차별

여성가족부는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보호·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성평등기본조례의 개정을 대전시에 강력히 요구했으며, 그 전까지 개신교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지켜내려고 하던 대전시는 입장을 바꿔 해당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대전시에 보낸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한 시정요청’ 공문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해 남녀가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며 “따라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한다면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규정한 것은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적은 일견 정당해 보이지만, 사실상 대전시와 개신교계의 싸움에서 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며, 성소수자 이슈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최근 페미니즘의 경향과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다. 페미니스트들 중에서는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서도 '성평등'으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이유애서 지지하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양성평등'은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평등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기사

9.2 청소년 행복도 조사 발표 왜곡

설문조사라는것은 대상을 누구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괴벨스

2015년 1월 27일 SBS 8시뉴스 청소년 행복도 높아졌다'어딜봐서?…이상한 꼼수 조사' 기사에 의하면 여성가족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상 청소년 선정에 농간을 부렸다고 한다. 혹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청소년 문화 규제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왜곡했는지 모를 일이다. 셧다운제부터 어떻게 좀...

2015년 1월 27일 SBS8시뉴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3년 전보다 행복해졌다는 조사 결과를 여성가족부가 내놨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믿어지지가 않아서 조사 방법을 따져봤더니 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 <기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입니다. 내 삶이 행복하다는 청소년이 3년 새 5%p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 발표 자료를 보니 조사 대상인 청소년 3천 명 선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엔 월 소득 2백만 원 미만 가정이 17.6%였지만 지난해 조사 땐 4.7% p 줄었습니다. 반면 월 소득 4백만 원 이상 가정은 2011년 조사 때보다 13.4% p나 늘었습니다. 조사 대상에서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은 줄이고 중산층 가정 청소년은 늘린 겁니다. 청소년이 행복해졌다는 이상한 통계가 이래서 나온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조사 대상은 자신이 선정한 게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통계청에서 조사를 한 거라서…저희가 대상자 뽑는 것까지는 관여하지는 않았거든요.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내 아동의 삶 만족도와 방정환재단에서 내놓은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꼴찌였습니다.

9.3 사람이 등장하는 실사 영화보다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

사람이 등장하는 실사 영화보다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 - 여가부 국장 (아청법 합헌 이후 밝힌 입장)

오덕들이여, 일어나라!!
아청법이 합헌으로 통과된 후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화 은교는 19금 성인물이기 때문에 아청법 대상은 아니다. 사람이 등장하는 실사 영화보다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와우'라고 입장을 밝혀서 오덕들과 애니메이션 시청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에 현실의 여자는 안 지키고 2차원의 여자를 지킨다며 비꼬는 사람들이 있다.에라이 차라리 심의를 USK, FSK한테 넘기는게 낫지

더 비판을 받는부분이 영국의 경찰들의 경우 실존하지 않는 소녀를 지키기 위해 현실의 아이들을 지킬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국의 성인만화 단속을 거부하였다는게 알려지며 여성부와 비교되며 더더욱 비판받고 있다.애초에 이 쪽은 실존하지않는 소녀들이 그렇게 많지가...
[3]
[4]

9.4 블로그 & SNS

• 블로그
• 트위터
• 페이스북
• 미투데이 미투데이는 서비스가 종료되었다. 자세한건 미투데이 항목 참조

공식 트위터임에도 말투가 가볍다 못해 여중생처럼 이모티콘과 초성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2011년 2월 14일(발렌타인 데이)에 "@mogef: ㅗㅗ"라는 트윗에 트위터러들이 반응하자 '@mogef: 어째 다들 만화 프로필 사진을 가지신 분들만 이리 반응을 하시고 계실까요? ㅋㅋ 재미있는 분들이시네요~ 그리고 평소 이미지가 좋지 않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데 '아, 인터넷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저런 말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줄 정도의 성인군자는 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평소 언행을 봐서는 진짜 깔보는 의미로 썼을 가능성이라고 글을 남겼다가 거센 비난을 받은 후 손을 잘못 누른 오타라고 변명하고 한참 후에 삭제 및 사과했다. 동년 5월경부터는 여가부 트위터 자체에서 일부 여가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시민들을 블럭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공식 페이스북에선 이런 말도 했다(맨 밑 캡쳐 주목). '대학생 분들은 대상이 아닌데여~ ^^*' 진짜 답 없다.
그리고 자신들이 비난 받는 이유가 게임업계가 퍼트린 루머 탓이라는 말까지 했다. 이쯤 되면 정신승리도 답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항의하거나 심지어 뭔가를 건의하는 내용만 있어도 무시하거나 사무적인 댓글만 단다. 심지어 그것이 자기들의 존재 이유인 여성 문제라 하더라도.

9.5 루머

네이버의 지식인 등에서 '죠리퐁이 여성의 성기를 생각나게 하니 생산중지를 하라고 했다'든지 '3D 게임 테트리스가 성행위를 연상시킨다'며 태클을 걸었다던지 현대 쏘나타3의 헤트라이트가 남성의 성기를 생각하게 하니 생산중지를 유도했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보이는데 이는 사실무근. 이 세 가지 루머는 상당히 오래된 유머인데 여가부가 생기기 전에는 YWCA의 소행으로 퍼졌었기도 하다. 우린 보리밥을 먹으면 안되는거야# 포츈쿠키도 먹지말자 국방부와 서로 싸웠느니 하는 이야기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루머에 불과하다.

학교급식의 버섯 이야기는 여가부의 발언이 아니며 기자가 여가부를 까기 위해서 일부러 제목을 그렇게 지은 것. 또 여가부가 한 목욕탕에 왜 남탕만 수건을 제공하고 여탕은 안 주냐는 이유로 고발했으나 남탕은 수건분실율이 11%, 여탕은 89%라는 이유로 여성부가 패배했다는 사건도 있지만 이것은 여가부 성립 전에 한 여성단체가 한 일로 여가부와는 상관 없다. ......인줄 알았으나,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루머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의 사례는 다음의 사례가 와전된 것이거나, 아니면 여성부가 아닌 다른 단체가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성부의 전신인 여성특위도 똑같은 문제를 다뤘고 여성차별이라 단정내렸다. 강제력이 없는 특위 수준이라 다른 조치는 못했지만 시정권고는 내렸다고. 여탕의 분실율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성차별 논리만 앞세워 뭉개버리는 것이 지금의 여성부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다. 최소한 여성가족부(의 전신)도 똑같은 짓을 했으므로 루머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 주 포인트. 관련기사여성부 스스로도 이걸 자기네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로 걸어놓고 있다

하지만 여가부가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실제로 실행했다는 루머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기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났으며 사람들은 그냥 들으면 안 믿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도 '여가부가 했다'고 하면 사실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YWCA에 관한 도시전설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여성가족부 드립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여성가족부를 비난하겠다는 일념하에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 개중에는 사건을 왜곡해 여성가족부만 아니라 관련자들, 심지어 범죄 희생자에 대한 모욕까지 서슴치 않는 경우도 있다. 군산 화재 참사가 대표적. 그 점을 지적하면 '여성가족부가 하는 행태 때문에 이런 소문이 도는 것'이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기도 한다.

또한 여가부가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위에서 나왔듯이 전혀 사실무근이다.

롯데 누드 빼빼로가 19세 이상에게만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병맛같은 말이 퍼지고 있는데 이 역시도 터무니없는 헛소문일 뿐이다.

2011년도엔 보행자 신호등의 사람 표시가 남녀 차별이라고 신호등 전부를 남녀의 모습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와 전혀 상관없다. 오히려 여성단체들은 이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참고로 이 때 서울시가 추진하던 신호등 교체는 서울시장인 오세훈이 사퇴함에 따라 흐지부지되었다.

여성가족부가 국방부의 K2 소총 및 방탄복 구매 예산을 삭감하려다 국방부의 반발로 실패했다는 글이 나돌고 있으나, 그 근거나 출처는 없다. 사실 비슷한 사업으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기관이 관련 분야가 전혀 다른 기관에게 예산 가지고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 것은 그 기관이 법을 초월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며, 무엇보다 예산 내용을 조사하는 역할은 감사원이 한다.

참고로 여성가족부가 마인크래프트를 제작한 회사 모장에게 셧다운제를 도입하려한 루머가 존재하는데, 마인크래프트는 해외 게임이므로, 마인크래프트 자체에 셧다운제를 넣는게 불가능하다. 노치가 "너네 머리는 블록으로 되어있냐" 는 답장도 무증이다.

9.5.1 군인 비하

이상하게 군대 떡밥이 터지면 미친 듯이 까이는 신기한 곳이기도 하다. 여가부가 한 말이 아닌데도 군대 비하 발언이 나오면 왠지 모르게 여가부가 한 말로 왜곡되어 까인다. 심지어 여가부가 국방부에 개입하고 방해하는 줄 알고, 국방부를 여성부와 대립하는 구도로 생각해 국방부를 지지하며 훌륭한 정부기관이라는 개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방부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한숨만 나온다. 무엇보다 여성부가 감히 국방부를 방해할 수 있을 리가 없다. 권력에 관해 단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예산규모만 봐도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이며, 군 가산점 제도의 작은 일면 빼고는 간섭할 수도 없고 간섭할 부분도 없다. 심지어 국방부와 여가부의 성격마저 대립될 수 없다. 국방의 의무가 남성에게만 있는건지는 헌법부터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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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떠도는 이야기가 '망언 모음'으로 돌아다니고 있다. 여성가족부 혹은 전신인 여성부나 그 이전 기관에 있던 인물들이라며 알려진 망언들인데, 대다수 1990년 전후 발언으로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원문은 당연히 거의 없다. 거기다 그 망언들도 확인해보면 여가부와 관련 없는 인물이 발언한것이 대다수. 대표적으로는 김신명숙의 "그래서요?" 및 "집 지키는 개" 등으로, 이마저도 여가부에 관련이 적은 인물들이 여가부 인물로 잘못 알려진것은 물론이고, 발언 자체도 왜곡되어 알려진 것. 다만, 군가산점 반대를 주장하기 위해 병역의 강제적인 의무와 온전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 출산을 비교한 것은 사실이다.어쨌든 확실한 것은 여가부든 그 전신 기관이든 기관의 장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군가산점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실은 있어도 기관 공식적으로 군대나 군인 자체를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이나 발표를 한 사실은 확인되는 자료가 없다.그랬으면 안그래도 전 국민으로부터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여가부는 진즉에 사라졌을 문제다 대부분은 여성단체 중에서도 급진적인 성격의 단체나 여성시대, 메갈리아, 워마드 등 페미니스트의 탈을 쓴 채 여성들의 이미지를 팀킬하는 무개념들의 발언이 여성부라는 공식적인 기관의 발언인 마냥 왜곡된 것.

참고로 위키피디아 여가부 항목에서는 이후 전원책 변호사가 "군대는 폭력을 가르치는 교육집단", "돈 100만원 줘도 군대 안 간다", "군대에서 학점 이수? 그거 다 보기 좋으라고 그러는 것이다", "이 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디 있나" 등으로 더 심한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전원책 변호사는 군인이 아닌 군대의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해 약간 과격한 표현을 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거길 갈 수밖에 없는 군인들을 띄워주며 군 가산점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므로 본질적으로 다른 소리라고 할 수 있다. 해당발언영상. 참고로 전원책 변호사는 예비역 육군 법무중령 출신으로, 군단 법무참모로 군생할을 하였다. 애초에 누가 봐도 현역으로 군대에서 밥 먹어본 사람과 군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못하고 있는 사람의 남녀를 떠나 이해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막말로 게임이 안되는 논쟁이었다.

2013년에는 '여성부가 만든 군대 만화'라는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현역 복무를 묘사한 만화가 돌고 있는데 이 역시 여성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 2009년에 입영 장정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병무청에서 만들었고 당시에도 비현실적인 묘사로 폭풍같이 까였다. 애시당초 여가부에서 군 입대자를 그렇게 묘사하는 만화를 그릴 이유 자체가 없다.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예외는 없다. 물론 공익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루리웹의 어느 여성가족부 소속 공익(리플란에 적혀있다)의 하소연을 보면(열람시 루리웹 로그인 밎 성인인증 필요) 그야말로 근무난이도가 정신적으로 극악임을 알 수 있다.

간간히 군대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신문 기사가 나오면 이게 다 여성부 때문이다라는 투의 베댓이 주를 이루는데, 여성부가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와 병무청 문제이다. 혹여 여성부가 군대 복지에 반대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복지를 강화할지 말지는 국방부와 병무청이 담당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은 국방부, 병무청이 비판받아야 할 점이다.

참으로 모순인게 2012년 말에는 모 군부대 위문 공연에 협조한 적도 있다! 무대에는 여성부 눈에 띄면 바로 검열 들어가도 남을 여성댄스팀들이 출연했지만 다행히도 별탈없이 끝났다. 여성부의 만행을 아는 장병들은 분노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댄스팀의 공연에 열광하면서 군과 여성부와의 직간접적 충돌은 없었다.만일 여성부 측이 직접 등장하면 폭풍야유일게 뻔하니

9.5.2 생계형 성매매자 비범죄화 논란(성매매 여성 처벌 면제)

2013년 8월 여성가족부에서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져 남성과 여성 모두 반발했고, 특히 남성들은 이중잣대 논란을 강하게 제기했다. '성매매를 통해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자냐?', '사는 사람은 유죄인데 어째서 파는 사람은 무죄냐?'면서 반발했고, 여성들은 '몸 파는 여자들을 감싸고 돈다'라면서 자발적 성매매자들을 두둔하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사실,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산하 연구기관인 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성매매 관련 주체 중에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이른바 '생계형 성매매'를 비범죄화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 여성가족부가 한 것으로 와전된 것이다. 물론,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입각해서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자발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성매매를 하는 이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이고 사회 구조적으로 볼 때 피해자이기 때문에, 자발적 성매매 자들을 '성매매 피해자'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자발적 성매매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좋은 의도의 주장일 수는 있으나 이미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범법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형을 줄여주는 등 인도적으로 대하고 있다. 성매매에 대해서만 특별히 무죄까지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문제

또한, 이러한 주장은 페미니즘 계열에서 종종 주장되는 내용이고 북유럽 쪽에서는 아예 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크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노르웨이, 스웨덴의 바로 옆 국가인 핀란드가 공식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 비난하는 등 유럽 내에서도 문제제기가 많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찬반 어느 한 쪽이 잘못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9.6 위키피디아

11년 2월경부터 '여성부의 눈'이라는 유저에 의하여 여성가족부 문서가 지속적으로 수정된 결과 한때 위키피디아의 여성가족부 페이지는 여성가족부의 홍보와 괴담 해명 페이지가 되어 있다. 해명 정도가 얼마나 충실한지 해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괴담이 있을 정도. 하지만 해명할 수 없는 괴담은 아예 올라오지 않는 특성도 있다. 여가부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으나...계속된 분쟁의 결과 괴담 해명 페이지를 본 문서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 여성가족부 괴담해명 페이지. 해당 유저는 결국 차단되었다.

덧붙여서 2012년 2월 14일 워낙 루머에 시달린 탓에 NAVER 지식인에도 루머 해명 페이지가 생성되었다.

9.7 산부인과 진찰의 성희롱 가능 주장

2016년 7월 19일에 보도된 희대의 망언. (기사)

요약하면, 산부인과 진료시 여성 청소년에게 의사가 생리 시작 시기나 유방 성장 등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여자아이 본인이나 부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해당 의사를 인권위에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여가부가 밝힌 것이다.

다만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정부 사업과 상관없이 아이나 부모가 진료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인권위에 성희롱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링크 판단은 자유.

10 관련 문서

• PTA - 일본에 있는 단체로 본래 임무는 사친회 정도지만 그 악명 높은 서브컬쳐 심의 때문에 단숨에 천하의 개쌍놈으로 등극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