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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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of Religion

이 문서의 내용은 최초 버전 기준으로 『한국헌법론』(허영, p.420~427) 9판을 참고로 하였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

1 설명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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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1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중 하나. 국가는 국민들의 내면적 정신영역에서의 도야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상과는 다르게 종교는 절대자로서의 신에 대한 귀의와 내세에 대한 내적인 확신이 뒤따르며, 현세지향이 아닌 내세지향이라는 측면 등에 의해 미신과도 구별된다. 단 종교학적으로 완전히 옳은 정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절대자로서의 신이나 내세에 대한 관념이 없이도 종교는 성립될 수 있기 때문. 불교는 절대자로서의 신 관념이 없어도 종교로서 존재하며, 힌두교같이 윤회를 중심으로 내세 관념이 희박한 종교도 엄연히 종교 중 하나로 기능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교적 의례를 통해서 초월을 경험하고, 그것이 정체성과 삶의 이유를 부과할 경우 종교라고 보기도 한다.

2 내용

종교의 자유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개인이 원하는 신앙을 가질 자유에서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까지를 포괄하는 "신앙의 자유"와, 그 신앙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신앙 실행의 자유"이다.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을 자유인 "신앙 강제로부터의 자유"까지 포괄한다.

다만 종교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이 국가에 의해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을 막는 방어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교분리와 연결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원적인 신앙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가치질서로 이해함이 적절하다.

2.1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 신앙을 가질 자유
  • 신앙 선택의 자유
  • 개종의 자유
  • 신앙고백의 자유
  • 신앙 침묵의 자유
•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
  • 신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 배교의 자유

저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신앙고백의 자유와 신앙 침묵의 자유이다. 여기서 신앙고백이란 개인의 종교적 확신을 언어나 예술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신앙 침묵의 자유는 다시 바꿔 말하면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종교의식이 포함된 선서를 하거나, 특정 종교의 의례에 따를 것을 요구하거나 하는 경우에 자신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그것을 "침묵"으로 거부할 자유 역시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신앙 침묵의 자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침해받는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행정적/인구학적 목적의 종교통계 설문조사, 환자의 정신적 간호를 위한 병원의 종교조사, 수감자의 교화를 위한 교정기관의 종교조사, 종교이념에 입각한 학교 및 육영기관에서의 종교의례 등이다.

한편 신앙을 갖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역시 헌법에 의해 보장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흔히 기불릭 및 원불교로 구성되어 있는 군종 활동의 강제적 참여와 관련하여 간혹 논란이 되기도 한다. 병사에게 종교행사에 불참할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것.

2.2 신앙 실행의 자유

신앙 실행의 자유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 종교의식의 자유
• 포교의 자유(종교선전의 자유)
• 종교교육의 자유
•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상술한 신앙의 자유만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은 이와 같이 개인의 신앙을 직접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자유까지도 함께 보장하고 있다.

• 종교의식의 자유

어떤 종교의식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을 실현하는 자유. 예배, 미사, 예불, 독경이나 기도, 행진이나 삼보일배, 타종행사 등 모든 종교적 의례 또는 축전행사를 하는 자유이다. 관련 사례로는, 어느 구치소에서 무죄로 추정되는 미결수에게만 구치소 내 종교행사의 참여를 금지했던 구치소장의 조치가 바로 이것을 침해한다는 판례가 있다.

• 포교의 자유

즉 종교선전의 자유. 더 길게 말하자면, 개인의 종교적 확신을 타인에게 선전하여 그 개인의 신앙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 길거리 전도나 포교활동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이유이다. 게다가 여기에는 교리논박을 통해 타 종교를 비판하거나, 타 종교의 신자를 개종시키는 자유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종교단체의 봉사활동이나 모금운동 역시 포교의 자유에 속한다. 그러나 강제력을 갖는 공권력과 결부된 포교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국립/공립학교 교사나 군 상관이 그들의 지위를 근거로 학생이나 휘하 부하들에게 포교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와 더불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포교행사에 제공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 종교교육의 자유

흔히 미션스쿨을 떠올리기 쉽지만, 좀 더 넓은 범주를 다룬다. 가정과 학교에서 특정 종교의 교리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데, 헌법학자 허영은 학교를 무작위로 배정하는 제도 하에서 획일적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의 신앙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허영, p.424) 그 외에도 가정에서 부모의 종교관에 입각하여 자녀에게 종교교육을 하는 것은 자녀의 신앙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 관련법률 5조에 따라, 만 14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에게만 신앙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같은 신앙과 종교를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종교적 목적의 단체를 조직, 종교행사를 위한 모임을 가질 자유를 말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의 일반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는 달리 다소간 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21조 1항에서 보장하는 부분은 종교의 자유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여기에도 동일하게 보장된다.

3 제한점

주로 신앙 실행의 자유의 측면에서 여러 제한이 걸리게 되는데, 헌정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의 질서유지와 민법 또는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에서 주장하는 수혈거부 등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 또한 만일 일부다처제를 긍정 및 장려하는 종교가 자신들의 교리를 한국 사회에 강요하려고 든다면, 헌법의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의하여 헌법 제 36조 1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것이다. 더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집총거부 역시 헌법 제 39조 1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이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일반적인 종교행위에 대해서 질서유지나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제한할 수 있느냐는 것. 땅밟기처럼 극명해 보이는 사례가 아니라, 단순히 교회 십자가탑의 붉은 불빛으로 인한 광공해나, 교회 타종 또는 통성기도와 같은 요란한 종교의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공해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신앙 실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만일 어떤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에는 확산 방지의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정도의 조치는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에 있어 심각한 위기의 도래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범위에서의 제한은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 허영은 그 판단기준으로서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할 때"인지를, 그리고 그 제한의 정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p.425~426)

4 해외의 종교의 자유

세계의 종교자유 지도. 밝은 노란색과 일반 노란색은 종교의 자유가 비교적 잘 보장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주황색부터 빨간색까지는 종교의 자유가 상당수 침해 내지는 극심하게 탄압당하고 있는 국가이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의 대다수는 강성 이슬람 국가들, 나이지리아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공화국 같은 종교간 대립과 충돌이 극심한 지역,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 같은 사실상의 독재국가들이다. 북한은 그림에서는 회색이지만, 종교의 자유 따위는 없다고 봐야 한다. 조사 결과가 없어서 회색이었어? 난 또 빨간색보다 더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회색인 줄 알았지 그린란드 의문의 1패

기본적으로 서구 선진국들을 비롯하여 이슬람권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 공산권 일당독재 국가들,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같은 지역에서는 세속화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정교분리가 되지 않아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이다. 소련 가입국들은 공산주의로 인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지만, 당시에도 여전히 정교회는 존재했으며 헌법상으로도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었다고 한다. 다만 그것이 명시만 해놓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니와 입법을 주도한 공산당 주도로 무시당하는 일이 대단히 많았을 뿐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의 소련 같이 일시적으로 종교탄압의 고삐를 풀어준 케이스도 있지만 이건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 소극적으로든 교묘하게든 적극적으로든 인민 대중을 종교와 차단하고, 일괄적으로 종교단체를 탄압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절대 다수의 공산권 국가에서 무종교와 무신론 사상을 전파하는 건 허용/권장되면서 종교 포교는 막거나, 종교인들을 강제수용소나 감옥에 가두고 심하면 처형하는 일도 다반사였으며, 종교 시설이나 종교 학교는 폐교 및 축소되고, 종교를 가지면 기득권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등 철저한 차별이 만연해 있었다. 공산당이 혁명으로 집권한 곳에서는 1순위로 종교인들과 성직자들이 처형당하고 박해받았으며, 교회나 성당이 엄청나게 파괴당하고 당국에서 통제하지 않는 종교모임에 가혹한 처벌이 가해지는 것도 부지기수였다. 따라서 출세나 좋은 배경을 원하는 국민들은 차별을 피하기 위해 종교인이 되기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구 공산권 국가에서 형식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다고 해서 사실상의(de facto) 종교 탄압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심히 곤란하다. 중국이나 쿠바에서는 대놓고 종교 탄압이 극심하였고, 특히 중국같은 경우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중국의 토착+외래 종교들이 절멸 수준으로 박살나는 참극을 겪어야 하기도 했다. 지금도 쿠바같은 나라는 지금까지 계속되는 공산당의 철저한 종교 규제와 세속화 정책의 영향으로 (명목상이 아닌) 활동적인 종교 인구는 극히 적다.

또 특이한 예로 엔베르 호자의 알바니아는 당시 '국가 무신론주의'를 채택해서 국민들에게 강압적으로 반종교 사상과 무신론을 강요했으며, 호치민의 베트남민주공화국은 그간 형식적으로만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써두고 막상 종교인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등 여러모로 핍박하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종교의 자유를 크게 확대하는 유화적 태도를 보였다.

이들 구 공산권 국가들 중 동유럽 등 개방화+민주화가 함께 진행된 국가들, 그리고 사회주의를 탈피한 몽골같은 경우는 21세기에 들어서는 종교의 자유가 크게 향상되었고, 몇몇 국가들은 서구 사회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발전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을 빼면 종교의 자유가 비교적 잘 보장된 편이다. 중국에서도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는 종교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있으며, 중국 본토도 개방 이후 종교의 자유 자체는 크게 나아져 기독교 등 종교인구 수도 계속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꼭두각시 역할만을 하는 공식 교회(삼자교회, 천주교 애국교회 등) 외에도 가정교회나 지하교회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갈수록 급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잡히면 당사자는 처벌을 받지만 쉬쉬하면서 봐주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물론 가정교회 운영자를 처벌하고, 교회 십자가를 철거하거나 교회 설립 허가를 잘 안 내주는 등 탄압 자체는 엄연히 계속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급속히 늘어나는 종교(기독교)인구를 현행 종교규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인 것 같다. 중국은 외국인의 종교 행위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별도의 종교기관을 두어 외국인의 종교의 자유(포교는 제외)를 보장한다. 이 종교기관이나 기관에서 주도하는 종교행위는 중국 내국인이 참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중국에 사는 한국 기독교인이라면 현지의 한인교회를 나가면 된다.

인도 공화국의 경우는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절대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힌두교와 이슬람사이의 극단주의와 극심한 갈등 때문에 종교적 긴장과 갖은 폭력, 충돌, 갈등이 거의 준 내전 수준이라 실제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크게 침해받는 국가 중 하나다. 물론 개종의 자유 등은 민주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힌두교 극우파들이 개종을 어렵게 만드는 법을 도입 시도하거나 심심하면 이슬람교, 기독교에 대한 폭동과 학살 사건을 일으키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까지 수두룩하게 나는 등 종교가 국가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오죽하면 카스트 제도와 종교갈등 문제 해결이 인도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과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

인도네시아 또한 종교의 자유를 일단 말로는 보장하기는 하는데, '종교 유무의 자유'는 보장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부 국내 예수쟁이들도 주장하는 무신론자=공산주의자라는 공식으로 공산주의 탄압을 하던 수하르토 독재 시절 잔재를 유지하고 있어 종교를 가지지 않는 것이 불법이며 반드시 종교를 가지기를 강요하기에 딱히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적당히 가장 흔한 이슬람교라고 응답해서 이슬람교의 비중이 실제보다 높게 조사된다는 말도 있다. 또한 공식적으로 이슬람, 개신교, 가톨릭, 힌두교, 불교, 유교의 6가지 종교를 인정하며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기에 이를 빌미로 신흥 소수종교나 정교회 등 저 목록에 없는 주요종교를 탄압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무조건 믿되 6가지 중에서만 하나 고르라는 자유 그리고 헌법에서 내세우는 국시인 판차실라에 공식적으로 '유일신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다. 이렇다 보니 겉으로만 보장하는 척이지 종교의 자유라고 하기는 힘들고 그냥 그럭저럭 양호한 이슬람 국가라고 봐야한다.

러시아의 경우는 구소련 몰락 이후 기득권층에 의해 사실상의 국교가 러시아 정교회가 되면서, 정교회의 자유는 대폭 향상되었고, 정교회 신자도 크게 늘었지만 이제 반대로 노골적인 정교회 우대 정책, 그리고 비정교회 타종파 기독교에 대한 차별과 선교 제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기독교와 토착 신앙이 많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제도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들이 대다수인 편이다. 반면 북아프리카의 대다수 국가들에서는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가 거의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기독교와 이슬람간 갈등이 내전 수준으로 충돌하는 지역인 수단, 나이지리아,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등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있다.

국교가 있다면 종교의 자유는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해도 있는데 전근대 한정으로 본다면 대부분 사실이나, 현대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은 국가도 많다. 대표적으로 바로 영국과 북유럽 선진국들. 잉글랜드의 경우 국교는 성공회지만 모든 국민들은 타 종교를 믿거나 무신론자가 되더라도 상관없다. 이스라엘도 국교가 유대교이지만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 등 타 종교를 믿어도 무방. 군대도 해당 군종장교를 운영할 정도. 다만 실제로는 유대교 신자가 타 종교로 개종할 경우 사회적 매장을 당하고 기독교와 이슬람에는 상당한 차별대우가 기다리고 있어 이스라엘은 종교의 자유 면에서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대체적으로 상당히 충실하게 지켜지는 편이다. 단 멕시코 몇몇 지역에서는 일부 토착 가톨릭 신자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개신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멕시코는 종교의 자유 탄압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1920년대에 무신론자들이 주도하던 혁명정부에서 가톨릭을 극심하게 탄압하자, 가톨릭 신자들과 내전까지 치러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 적도 있다.

불교권 국가들에서는 보통 종교의 자유가 꽤 지켜지는 편이다. 하지만 미얀마와 부탄, 라오스, 스리랑카같은 경우는 예외인데, 미얀마는 이슬람계 로힝야족에 대한 차별과 탄압, 추방이 극심하고 기독교를 믿는 소수민족과의 내전 및 갈등도 있다. 주류 버마족의 종교가 불교라서 기득권인 군부 주도로 미얀마의 소수민족, 종교를 탄압하고 불교를 강요하는 '버마화'를 진행하는 결과 종교의 자유가 엉망이 되어 버렸다. 부탄의 경우도 좋은 국가 이미지에 밀려 잘 알려지지는 않은 사실인데, 불교를 제외한 일체의 타 종교 포교를 금지하고 걸리면 처벌 혹은 추방시키는 것으로 암암리에 유명하다. 그밖에 라오스나 스리랑카도 소수인 힌두교와 이슬람, 기독교를 탄압한다.

이슬람 국가들의 경우 터키, 아제르바이잔, 중앙아시아 및 발칸반도 이슬람 국가들, 말리, 튀니지등 몇몇을 제외하면 종교의 자유가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된 지역이다. 북한은? 사실상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아예 없는 국가들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많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다. 특히 악랄한 건 비이슬람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핍박과 비무슬림 남성과 결혼하는 무슬림 여성에 대한 처벌 및 탄압이다. 특히 상당수가 샤리아를 율법으로 채택하는 중동권, 아프리카권 국가들은 국가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종교의 자유 자체가 없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수단,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의 상당수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들은 사실상 중세 수준의 극단적인 비이슬람 탄압을 하고 있다.

그 반대급부로 터키의 경우는 조금 특이하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정권 이후 점차 이슬람에 대한 금기를 많이 풀고 오히려 학교교육에 종교를 포함시키는 등 이전과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 이전까지 터키는 세속주의(=케말리즘)을 명목으로 종교를 억압했다. 2015년 현재까지도 적용되는 법으로 어느 종교든, 종파든 포교를 금지하고, 성직자가 종교행사 이외의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종교색을 드러내는 복장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때는 히잡 착용도 종교색을 드러내는 복장이라고 해석해서 철저하게 금지시켰으나 이는 2000년 이후로 공식적으로 해금되어 곳곳에서 히잡차림의 여성을 볼 수 있게 되었다.

5 대중매체

시드 마이어의 문명 시리즈에 종교의 자유가 등장한다. 선택하면 종교 문제로 인해 주변국들과 외교가 껄끄러워지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효과는 국교없음, 과학+10%

6 외부 링크

• 종교자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