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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일본 서브컬처 산업들이 불법공유 탓에 입은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직접적으로 단속을 하고 대신 합법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이다. 그동안 출판사 측에서만 단속하던 작품 저작권을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단속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현재까지 알려진 일본 정부의 단속 수단은 일본 법률과 수사권의 영향을 받는 모든 곳과, 일본의 민간기업들이 구축해 놓은 해외 판권자들의 네트워크망을 활용하는 것이다. 국내 부분으로 가면 일본 법률과 수사권이 미치는 곳은 결국 일본 영토뿐이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 단속하는 것은 지금까지와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해외 부분으로 각 민간 회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판권자들의 네트워크망을 일본 정부가 통합 관리하여 단속을 진행한다는 부분이 중요하다. 즉 해외 불법이용자들을 정조준한 것이다.

사이트는 2014년 7월 30일에 창설되었으며, 여기에서는 제목대로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다. 일본의 인기작들인 소위 원나블부터 시작해서 드래곤볼, 진격의 거인 등의 작품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단, 여기에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직접 게재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하여 소개해 준다.

2 MA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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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경제산업성 주관 하에 시행되는 만화·애니 해적판 단속 프로젝트 'Manga-Anime Guardians Project)', 약칭 'MAGP'의 일환으로 500여 개 만화와 80여 개 애니를 대상으로 5개월간 집중적인 단속을 시작했고 출판사 및 애니 관련 기업에 의한 해적판 협의회가 발족되었다. 또한, 경제산업성 2013년 보정예산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 강화 산업의 위탁 사업으로서 일반 사단법인 콘텐츠 해외 유통 촉진기구(CODA)가 실시 중이다.

MAGP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정품 콘텐츠 시청을 촉진하기 위해 동서고금의 명작 만화·애니에서 엄선한 <감사합니다> 신을 모은 무비 콘텐츠를 공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3 실효성

일본 정부가 직접 단속하여 국내와 해외에 있는 불법 이용자들을 색출해 내는 것 자체는 쉽다. 기존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도 있고, 국가 단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것도 가능하다. 또한 일본의 법률이 미치는 일본인과 일본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기소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일본 국내의 민간기업 또한 추가로 민사소송을 재기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하지만 일본 법률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증거를 잡아내거나 처벌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다. 해당 국가들이 협력해 주지 않는다면 증거를 잡기 위한 수사활동과 체포활동이 아예 불가능하다.

저작권은 베른 협약의 영향으로 모든 가맹국에서 보호받지만, 조약에는 분명히 저작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침해당한 국민이 속한 국가가 아니라 침해 사건이 발생한 국가의 소관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당연히 법률은 일본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국가의 법률을 따르며, 수사권도 일본이 아닌 해당 국가가 가진다. 짝퉁이 너무 많아 문제가 되는 중국의 정부에 타국의 정부들이 문제제기를 해도 대충 넘기는 중국 정부 처럼 해당 국가의 정부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일본정부의 입장에선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그렇다고 타국에서 수사권을 행사하거나 수사권에 간섭한다면 엄연한 내정 간섭이다. 괜히 미드 제작사들이 미국 정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한국까지 직접 와서 미드 자막 제작자들을 고소한 게 아니다.

인터폴 같은 기관을 통해 범죄인 인도를 받으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이 또한 강제성이 없으며 해당국민이 속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정부들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의무인 것도 있고, 자국민을 내줬다가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역풍을 맞기 십상이기 때문에, 정말 웬만한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자국민을 내주지 않는다. 무엇보다 국민을 내줘버리면 자신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부 일본에게 넘겨버리는 꼴이 되어버리는데, 이건 해당 정부, 나아가선 국가 전체가 일본에 비해 힘이 약하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 특히나 반일감정이 심한 한국이나 중국에서 그런 짓을 했다간 국가의 내정권을 일본에게 팔아먹었다고 역풍 맞기 딱 좋다.[1]

그렇다고 외국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일본에서 기소하고 일본의 형법으로 처벌하기 위해 일본 국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조약상으로도 사건이 발생한 국가의 기소권이 우선되며, 자국민 재판하는데 타국에게 기소권을 넘기는 멍청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기소 여부 또한 해당 국가에서 결정한다. 여기서 기소유예를 해버리면 일본은 그냥 보고 있어야 한다. 재판도 당연히 사건이 발생한 해당 국가에서 한다.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나도 최종적으로 죗값은 해당국가 즉 자국의 형법을 기준으로 판결이 내려진다. 집행유예가 나와도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일본 정부는 항소 또한 못 하고, 대한민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번 확정된 형은 무죄 외에는 뒤집히지 않으며 여죄를 물을 수도 없다. 기껏해야 외교적 항의 정도?[2] 해당 외국인이 자기 발로 자진해서 일본에 입국하지 않는 이상 일본 정부가 직접 처벌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즉 일본 정부 자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일본 정부는 단속만 하고 제작사들이 직접 해당 국가로 가서 고소하는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기존에 민간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오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끝나버리는 셈.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 언어가 지원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불법 공유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제작사/판권사들이 법무법인을 선임해 해당 국가로 가서 직접 고소하는 것도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선임료 등에 비하면 효과가 그리 크지 못하다.

그나마 자사 판권 작품의 저작권 관리 목적으로 한국 내에 법인을 설립한 카도카와 쇼텐이나 제작사로부터 한국 내 저작권 관리를 대행받아 작품을 방영하는 애니플러스와 같이 해당 국가에서 저작권 관리를 대행하는 업체를 선임해 출판/방영과 관리를 맡기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국가 차원에서 직접적인 지원/단속이나 개입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 프로젝트가 발의된 지 6개월 정도가 지난 2015년에 이르러서도 토렌트 등의 불법 공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상황은 프로젝트가 발의되기 전과 별반 달라진 점이 없다. 분명 해당 프로젝트의 자국 내 문화 산업을 지키기 위한 목적과 의도는 좋았고, 해외 판권자들의 네트워크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불법 공유를 이용하는 사람을 국가 차원에서 단속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작품을 합법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자국 내 저작물을 수호할 기반을 마련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상기한 대로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작품의 국가가 아닌 사건이 벌어진 국가의 법률로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저작권 관련 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저작권 침해가 벌어지게 된다면 제대로 된 조치가 불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바로 이 점을 간과했고, 내국인이라면 모를까 불법 공유자의 절대 다수인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처벌할 현실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불법 공유가 이뤄지는 사이트 등을 파악했어도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따라서 일본 만화를 불법 공유하는 해외 거주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상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가 2015년 2월, 일본에서 환태평양 연계 협정(TPP)을 통해 원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 조항 및 저작권 공소를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협정을 통해 TPP에 가입한 나라의 외국인이 저작권 침해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이 가능해질 수는 있으나 그 외국인을 일본 내의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비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또한 이 법의 후폭풍으로 일본의 2차 창작 시장이 통째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관련 업계/팬들의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는지라 순탄치만은 않을 듯 하다.

3.1 사이버 공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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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파 직전 남겨진 냐토렌트 사이트의 IRC 채팅 내용. 내용을 자세히 보면, 8월 31일 잠깐 복구되었다가 다시 터진거다.

UTC 2014년 8월 31일 오전 10시 경(대한민국 표준시 오후 7시)부터 일본정부의 단속대상에 오른 냐토렌트가 일본발 IP로 DDoS공격을 받아 그대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9월 4일에서야 겨우 복구가 되었지만, 9월 8일 이후로 다시 마비 상태되고, 결국 9월 중순 캐나다로 서버를 이전한 뒤 완전히 정상화 되었다. 해당 토렌트 사이트에선 일본정부 관계자의 DDoS를 의심하고 있다.

다음날인 9월 1일에는 또다른 유명한 토렌트 사이트인 도쿄도서관 또한 접속 불안정을 보이다 한국시간 오후 11시 부터 접속이 되지 않았으며 사망이후 복구가 되지 않던 냐토렌트와 달리 복구되었다 터졌다를 반복하였고, 냐토렌트보다 조금 빠른 9월 3일께 정상복구 됐다. 냐쪽과 달리 도쿄도서관은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중. 때문에 4chan같은 외국 커뮤니티에선 일본 정부가 사이버테러를 통해 토렌트 말살 정책을 펼치기로 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참고로 일본쪽 커뮤니티인 2ch에서는 일본정부 개입설이 나왔다가, 뜬금없이 니시무라 히로유키 공격설이 나오더니, 넷 우익들이 가세하여 한국인들이 DDoS 공격을 하고 있다는 헛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공격 IP가 일본발 이라는 사실은 넷 우익들에겐 보이지 않는가보다. 다만 현재 대세는 해당 토렌트를 100만엔에 구매한다고 하던 일본 정부가 이런짓을 하겠냐며, 관심종자에 의한 공격 아닐까란 분위기로 굳어지는 중이다.

현재까지 일본발 IP의 공격이란 부분 말고는 확인된 사실이 없어 단언할 수 없으나, 이 DDoS 공격에 MAGP가 연관되어 있다면, 일본정부는 저작권 부정 이용을 막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소리가 된다. DDoS와 같은 사이버테러는 엄연한 범죄행위이기 때문. 테러범을 잡을려고 똑같이 테러하고 있단 의미가 된다. 즉 MAGP가 이런식으로 관여한다면 실효성은 확실히 나오겠지만, 국가가 나서서 국제범죄를 저지른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이미지 타격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때문에 아직까진 설마 정부가 나서서 이런짓을 하겠냐며 관련설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대체적인 분위기는 반신반의 상황.

4 기타

일본에서 해적판 단속을 직접 나선다고 하자 불법 다운로드를 당연한 것으로 알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주제를 모르고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토렌트를 공유할 수 있는 곳을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있다.

일본에서 단속하는 사이트를 보면 다음과 네이트가 껴 있는 걸 알 수 있다. 찾기 싫은 사람들을 위해 다음은 위에서 마지막사진 64번 네이트는 위에서 3번째사진 32번

한국어 지원이 없다. 영어도 안 되고 일본어도 안 되는 사람이나 한글로 편하게 보려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아닐 수가 없다. 사이트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었으므로 '나중에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도 바로 옆나라이자 일본 만화를 많이 수입하는 편인 한국과 최대 불법공유 장소의 하나인 중국을 제외했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만약 어떤 작품을 보고 싶다면 방법은 한글 자막이 나오거나 더빙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만약 일본어는 안 되는데 영어는 된다고 영어로 볼 수 있는 곳에 들어가면 열에 아홉은 지역제한이 걸리게 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는 IP우회가 있긴 한데, 이 방법 쓰면서까지 볼 사람이 어디 있을까? '차라리 복돌을 하고 말지'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냥 한국어가 지원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4.1 홍보 동영상 등장 작품

항목 최상단 홍보 동영상에 나오는 작품과 고맙다고 말하는 캐릭터는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1. ↑ 추가로 한국은 아직도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는 나라인데, 이를 이유로 자기 국민을 일본에 넘겨야 한다면 기성 세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2. ↑ 그런데 다른나라 사법권을 상대로 항의하는 것도 내정권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외교적 차원에선 상당한 결례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