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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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명칭통합진보당(統合進步黨)
영문명칭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UPP)
약식명칭진보당
설립일2011년 12월 13일
해산일2014년 12월 19일
주소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26
솔표빌딩 12층
대표이정희
전직 의원(18대)
원내대표오병윤
초선(19대)
해산 당시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5석[1] / 300석[2]
0석 / 17석
3석 / 762석
0석 / 273석
34석 / 2,888석

1 개요

統合進步黨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정당이다.

'민주노동당'과 '새진보통합연대'[3], 그리고 '국민참여당'의 3자 합당으로 출범하게 된 정당. 2011년 12월에 통합을 위한 제반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었고 2012년 1월 창당대회가 열렸다.

이중 민주노동당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국민승리21[4]부터 시작되어,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탄핵 바람에 힘입어 10명의 진보정당 국회의원을 만들어냈으나 2012년 1월 대회를 통해 딱 12년 채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을 때가 2011년 12월 6일이고, 2014년에 국회에서 차지한 자리는 6개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약칭은 진보당이나, 통진당이라는 약칭도 많이 쓰인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8(위헌):1(합헌)의 의견으로 정당 해산을 결정하여 강제 해산되었다. 하지만 정당보조금 태반을 펀드소송으로 털어먹혀서 환수될 재산은 별로 없다--.[5]

2 탄생 과정

틀:대한민국 진보정당의 역사

2.1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시작은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분당 직후, 두개의 진보정당은 4월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역시나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둔다. 민주노동당은 10석에서 5석으로 의석이 반토막나고[6] 진보신당0.1%(2만표)차이로 비례대표의 문턱인 3%을 넘지 못한다.[7] 게다가 당내 두 간판인 노회찬(상대가 노원구병의 홍정욱)과 심상정(고양시 덕양갑)이 민주당과 단일화 불발로 근소한 차이로 낙선. 국회 진출에 실패한다. 만약 이때 조금만 더 성공했으면 민주노동 5 대 진보신당 5(노,심 2석 + 비례 2석 + 조승수 1석)로 의석 유지할 뻔 했는데...

그나마 그 직후의 2008년 촛불집회로 나름 희망을 꿈꿨으나.... 선거가 없네[8] 이후 존재감도 희미해져가고, 어쨌거나 분당된 직후부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진보진영에서는 진보대통합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되었다. 이 당시에는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알파였다.

그러나 이 때는 분당 과정에서의 양당 사이에 앙금이 고스란히 남았다. 그런데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서 정국이 갑자기 바뀌었다. 민주당 친노세력은 노무현 정신 계승을 표방하였고, 이듬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국민참여당이 창당된다.[9]

두번째 문제는 2010년 6.2 지방선거.

민주노동당은 적극적인 야권연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만[10] 진보신당은 거의 내분 직전의 후폭풍을 겪게 되는데, 심상정이 투표 3일 전 독단적으로 후보사퇴하여 유시민 지지를 표명하여 당기위에 회부될 정도로 사태가 커진다. 이러고서 결과라도 좋으면 욕이라도 안먹는데, 심지어 유시민 낙선![11]게다가 노회찬이 완주한 서울특별시장 선거에서도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이 0.6% 차로, 그것도 새벽 개표 중에 재선에 성공하며 넷상에서의 反 진보신당 정서가 들끓었다. [12]물론 그리고 이로써 진보신당은 거의 존재감 상실에 가까운 위기에 처했고, 비로소 당내에 진보대통합 논의가 불붙....어야 하는데 심상정의 후보사퇴 후폭풍[13]으로 또다시 시간만 흐른다.[14]

2.2 국민참여당 논란

뭐 어쨌거나 진보신당이 미적댄 것도 있지만, 민주노동당 당권파는 진보신당과의 통합을 그다지바라지 않았다. 합쳐봤자 지지율 별로 안오를 것 같고, 여러 사안에서 부딪칠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쨌거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진영의 압박으로 연석회의가 만들어지고, 분당의 원인인 패권주의 논란부터 논의가 시작된다. 어쨌거나 조승수 의원이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종북주의 발언을 사과하고, 권영길 의원이 진보대통합을 위해서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양당간의 앙금은 어느정도 해소된다.

문제는 합당 이후의 지분인데, 진보신당 독자파가 워낙 강하게 나와서 거의 진보신당이 하자는 대로 되었다. 당세가 9대 1인데, 통합 후 지분은 1대 1.

새로 불거진 문제는 국민참여당 논란이었다. 국민참여당이 5.31합의문에 동의하는 세력이냐는 논란이었다. 애초에 유시민은 FTA에 찬성을 여러번 표했고, 민주당의 3무 1반 정책은 포퓰리즘이며, 반값 등록금보다 부실 사학을 국유화시키는 것이 더 빠르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었다. 이에 유시민은 한미 FTA에 대한 입장에 대한 요구에서는 양심의 자유라고 말했다.

기사 진보신당독자파 쪽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15] 일각에서는 대선후보를 하려는 술책아니냐는 비난도 일었다. (그러자 포기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창당날 연석회의에서 나온 결과물로 '자본주의 폐해 극복, 재벌 해체, 무상의료, 무상교육, 파견제 철폐, 종속적 한미동맹 해체' 등이 담겨있다. 국민참여당은 중앙위 회의에서 이것은 '들어가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고 들어가서 우리 내용을 반영하자'라면서 통과시켰다.

국민참여당이 갑자기 진보정당 쪽으로 붙은 것은 민주당으로 가면 그대로 흡수만 될것 같았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지지율이 급감하고, 독자생존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국민참여당에 대한 비토는 엄청났다. 8월 28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는 당권파가 낸 안을 뒤집고, 진보신당의 동의 없이는 국민참여당은 통합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의를 했고, 민주노동당 내의 구도를 생각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호응하듯 마침내 진보신당9월 4일 당대회에서 진보대통합을 부결시킨다!!!

진보신당 독자파는 통합을 아예 반대하기엔 명분이나 상황이 되지 않아서, 이런저런 조건을 걸었지만, 막상 그 조건이 다 성립해도(다시 말하지만, 지분이 1:1까지 갔다.) 끝까지 반대했다. 이로써 진보신당 핵분열 시작. 당의 간판인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가 통합의 불씨를 살려보고자 탈당한다.[16] 이에 민주노동당 당권파는 다소간의 무리를 해가며 9월 25일 당대회에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시도하나, 도리어 부결. [17] 그럼 이제 진보신당하고 다시 합.....칠 줄 알았는데 그게 안되고 걍 독고다이.

2.3 통합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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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진보신당 탈당파가 구성한 새진보통합연대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합의하면서,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의 3자 원샷 통합이 성사되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엔 다시 통합여부를 설문하자 분위기가 또 바뀌었다고 한다. 이는 민주통합당이나 기타 여러 시점에서 당의 의석, 즉 원내 교섭단체를 지키기 어렵다는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배타적 지지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표 몰아주기라도 시전하려고 했지만 합당을 2012년 2월 22일날 계획했던 진보신당과 사회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즉, 민주노총 등의 경우는 여전히 갈팡질팡중이란 이야기.[18] 이런 급변은 진보신당 탈당파 역시 비슷했는데, 진보신당 탈당파의 급작스러운 입장변화는 [1]를 참고. 국민참여당이야 원래 통합하려고 했고...

각 당의 지분은 민주노동당 55%, 국민참여당 30%, 새진보통합연대 15%로 합의되었고,[19] 기타 지역구 후보 조정 문제 등의 협의를 거쳐, 창당에 이른다. 당명으로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진보노동당이 후보로 올랐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통합진보당으로 결정되었다. 당명에 대한 여론은 통합진보당이 대세였고, 국민참여당 내에서는 진보정의당[20]이,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진보노동당이 비교적 다득표를 하였다.[21] 창당 직전인 11월 말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당지지율 14.7%(민주당 29%)로 양호한 출발. 총선 목표는 원내 교섭단체인 20석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진보신당은 언론인 홍세화 씨를 대표로 선출하고 독자노선 구축에 들어갔다.

3 성향

왜 이렇게 창당부터 복잡하냐 싶지만은 그게 바로 한국 역사상에 없었던 진보정당자유주의(리버럴) 정당이 같은 방을 쓰기 때문이다.


창당시의 당내 여러 정파들 구도다. 앞으로는 한 당 안에서 이런 조합 보기 힘들거다. 참고로 저 중에서 강기갑은 2012년에 이미 정당활동 및 정치활동에서 은퇴해 귀농한 상태다.

국민참여당은 정통 좌파가 아닌 자유주의 포지션에 가깝고, 화이트칼라 출신 진성당원들이 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몇몇 정책은 상당히 친기업, 보수적이다. 이로 인해 민주노동당의 우경화 경향(사회주의 강령삭제나 민주대연합론이나 연립정부론 등.)이 이로써 돌이킬 수 없이 심해질 것이라는 비판과 노동이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가령 노무현의 FTA vs 이명박의 FTA 같은 상황에 있어서 당내에서 이견이 크게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국민참여당 당원들이 "노동이란 단어로 통합당에 재뿌리지마라!"는 입장을 내면서 노동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22]

강령은 자본주의 극복을 포함하고 있는 과거 진보정당의 것에 비해서 복지국가 추구로 많이 우클릭 되었다. 거기다가 민주노총이나 전농 등 과거 민주노동당의 기반이 되어 온 조직들이 움직여줄 지는 미지수[23][24]

하지만 북한이 끝끝내 광명성 3호를 발사하자, 다른 정당에서는(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이 북한을 비난했다. 그런데 통진당은 혼자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하면서 분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구 당권파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설도 있다.(단, 이기사에 나온대로 무조건 지령에 따랐다고 하는걸 믿으면 골룸이다. 물론 구당권파의 친북성향이 몹시 강한 것은 사실이긴 하다.)이걸보면 하는 짓이 비슷하긴 하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에 의해 실체가 다 까발라졌다. 결국 당권파의 병크에 의해 정당 해산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받고 해산당했다. 내용인 즉 그냥 북한이 처들어오면 우린 내부에서 게릴라전하겠다고 자기들끼리 공공연하게 그 방법을 토의했다. 그냥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일뿐만아니라 북한의 지령이 없어도 알아서 이심전심으로 행동하겠다고 다 까발려졌다.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기본정책, 기본정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취지를 내세우는 대체정당의 창당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통합진보당이란 당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통진당 당대표 이정희가 종북 단체이자 이적단체 범민련 결성21주년/ 22주년 행사장에 참석 축사를 낭독한적이 있다

21주년 발언

2011년 12월 18일 광주 조선대에열린 ‘범민련 결성 21돌 기념 및 2012년 양대 선거 승리 결의대회’통진당대표 이정희가 참석해 “범민련 동지 여러분, 존경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통진당은) 종속적 한미군사동맹을 철폐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완수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겠다는 것을 40대 강령에 분명히 못 박아 두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2]

22주년 발언
"범민련의 정신과 함께 진보당은 조국통일을 하겠다"며 축사를 낭독한바 있다. [3]

4 다른 정당들과의 관계

한편, 정치권 개편은 통합진보당만의 일이 아니었다. 민주당이 혁신과 통합이 창당한 시민통합당[25]과 각종 시민단체 및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탈당파, 한국노총 등과 함께 민주통합당(약칭 민주당)을 만들기로 하면서 야권은 중도개혁 성향의 통합된 민주통합당과 진보-자유연합의 통합진보당으로 재편되었다. [26]

일단 통합진보당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최소 20석, 안정적 30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야권연대는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지율 목표는 10%, 최대 목표는 20%로 유시민이 비례 12번을 받았다.(찬반투표만 거치면 확정) 이는 정당투표 20%를 득표해야 당선되는 것.[27]

하지만 현실은 무척 엄혹했다. 지역구 10개는 먹어야, 20석 이상을 확보한다. 통합진보당은 조만간 통합될 민주당 측에 중요 지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는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눈독들이는 여러 지역구에서 부딪치게 될 상황이다. 이정희 공동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관악구 을의 경우, 민주당의 몇안되는 서울 현역의원인 김희철 의원이 버티는 곳이라 이후 선거연대에서 논란이 예상된다.[28] 김희철 의원은 대표씩이나 되시면 한나라당 지역가서 붙으시죠?라고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상황.[29] 그 외에도 앞서말한 노원병[30], 고양덕양갑[31]과 영호남 일부지역[32]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서 안그래도 골치아픈 민주당을 더 곤혹스럽게 하는 상황이다. [33]

단일화가 결렬되면 한나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서, 2012년 총선에서의 단일화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질 전망이었다. 과거까지는 이것이 사표론으로 연결되면서 진보정당에 사퇴 압박이 집중되어왔다.[34] 그러나 대중적인 스타급 정치인들을 다수 보유한 만큼, 이들 출마지역에 대해서는 역 단일화 압박이 민주통합당에 강하게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08년, 2010년 등의 '막가파' 민주당의 원죄도 있다.

지금까지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참여당독불장군식 치킨게임이 많았다면,[35] 민주노동당은 당근과 채찍 전술을 펼쳐왔다. 2010년 재보궐선거에서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색깔공세에도 불구하고 은평을의 단일화를 깨지 않았고,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 후보 사퇴 등이 당근(?)이라면, 광주 남구에서는 40%가 넘는 득표로 민주당의 기를 죽인것, 순천시를 양보받은 것과 인제군재보궐선거 완주[36]가 채찍(?)이겠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이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할지 보다 지켜봐야 하겠다.

그런데... 정작 2012년 들어서는 그리 좋지만은 않다. 새해 전후를 기점으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고작 3~5%대에 머물고 있다. 민주통합당 경선이 흥행을 거두면서 여론의 관심이 민주통합당으로 가 버린 탓이 크다. 2월에도 답보상태.

한때는 진보신당보다 지지율이 떨어지던 조사도 있었다. # 진보신당 1.9% 대 통합진보당 1.4%. 물론 인지도가 낮고, 또 통합진보신당이란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도 있지만.. 일단 세 정당 지지율의 합산만큼도 안나오고 지지율이 셋으로 토막났다는게 문제.

거기에 유시민의 당무거부(서울시당 창당대회 불참 등) 등으로 다시 쪼개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상황.[37][38] 거기에 민주통합당이 강령을 왼쪽으로 옮기고, 지지율이 솟구치면서 (39%까지 올라갔다.) 단일화 안해도 이기겠다싶은 분위기가 몰아치고,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 논의 제안[39]을 거절하면서, 상황은 더욱 더 암담해지고 있다.

물론 최근 민주통합당의 컨벤션 효과(전당대회 직후 반짝 상승세)도 어느정도 끝났고, 한미FTA를 둘러싼 공방과 석패율제 논란, X맨이라고 지칭되는 김진표 논란 등으로 향후 양당의 줄다리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거기에 도중 이정희 의원 측 보좌관이 관악 을 선거구 단일화 경선에서 여론조작을 저지르는 바람에 위기에 몰렸으나, 이정희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하기로 하면서 어느정도 봉합됐고, 이를 바탕으로 19대 총선에서 수도권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성공, 비례대표에서도 두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자유선진당을 제치고 원내 3당에 등극하고, 진보정당으로선 사상 최다 의석수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경남 (특히 권영길 전 대표가 2선을 했던 지역구인 창원 을[40])과 울산(김창현)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민주통합당이 생각보다 부진한 성적을 내면서 캐스팅 보트 위치에 서는데 실패했다.

여담으로 당 색깔이 주황색(민주노동당), 노란색(국민참여당), 빨간색(진보신당 - 탈당파지만..) 중에 어느것도 아닌 보라색인것도 문제. 난 보랏빛이 좋아!/ 초기엔 주황색과 노랑색의 혼합이 유력했으나, 보라색이 된 것이다. [41] 거기에 민주통합당이 슬그머니 연두색 + 노란색으로 로고를 확정하고, 새누리당도 색깔을 흰색+빨강색으로 하면서 진보신당과 겹치는 건 안자랑. 초기의 "보라 돌풍" 호언장담과 달리 급속도로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 2012년 2월 하순때에도 5% 아랫대의 지지율을 유지중... 왠지 계속 갈것 같았다. 3월에는 조금 오른 지지율이 관악을 이정희 여론조작 사건으로 잠시 5%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 4월 1일에 12%에서 피크를 찍고 다시 10% 전후의 감소 추세에 있다는 분석이다. [42]

아무래도 10년간 존재감을 유지한 주황색(+ 최근의 고양이 로고)과, 노무현을 상징하던 노란색이 빠지니까 영 모양이 나지 않는 듯. 참고로 아이디어는 참여당 측에서 냈다고...

5 사건사고

2012년 2월 20일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커들의 공격으로 인해 홈페이지가 인공기 그림으로 뒤덮이고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가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해킹 피해를 입었다. 당 제목은 "통합종북당"이라고 쓰고, 인공기 한가운데 김정일 사망에 오열하는 북한 주민 사진에 이정희 대표를 합성한걸 보니, 통합진보당이 곧 민주노동당이라는 인식 하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측에서는 경위 파악을 거쳐 사법기관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구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김정은 세습과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동시에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 역시 사실이고, 일심회 사건 등 주사파로 추정되는 당원들에게 관대했던 것 역시 사실이나, 당시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이므로 의도가 어떻든 범죄는 범죄이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진보신당 일부 탈당파()와 국민참여당이 결합한 정당이다.

그리고 청년 비례대표 경선 후보인 김지윤이 해적기지라는 주장을 한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버렸다. 이 논란의 여파 때문인지 경선에서 탈락했다.

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서울 관악을 선거구 야권연대 통합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정희 대표의 보좌관과 선거캠프국장의 여론조작 시도가 발각되어 파문이 일었다. 결국 진통 끝에 이정희 대표가 후보직 사퇴 및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5.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부정경선

5.2 유령 당원 의혹

유령 당원 의혹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 당시에도 제기되었던 의혹인데, 6월 말 당 대표를 포함한 당직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또 다시 유령 당원 의혹이 제기되었다.

송재영 통합진보당 군포시 당위원장의 주장에 의하면, 중앙당이 배포한 선거인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성남시에서만 무려 160명의 당원이 주소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정 주소지에 6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 확인해 본 결과 그 61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곳은 한 중국집으로 드러났다. 가정집도 아닌 음식점에서 61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그런가 하면, 31명은 도서관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도라에몽같은게 있었나? 이 소식이 전해지자 어떤 사람은 "한 곳에 당원 수십명이 함께 사는 통진당이야말로 진짜 서민정당이다"며 비꼬는 반응이다.

5.3 이석기 의원의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

5.4 통합진보당 오늘의유머 여론조작 사건

통진당이 오유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것이 유저들에 의해 밝혀졌다.##

5.5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 결정과 해산

2013년 11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이 청구되었다. 2014년 12월 19일 오전,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으로 인정받아 해산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문서 참고.

5.6 교육공무원, 공무원 당비 후원 사건

논란의여지는 있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합헌 판결에 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성유지에따라

정당의 가입과 후원은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있다. 즉 안내문에 교사공무원후원할수없음을 알려야하는데

정당은 그것을 알리지않은 유책의무가 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민노당에부터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전국적으로 교사 1천352명과 공무원 295명을 기소했다.
#

대부분 정당가입에대해서 법적으로 시간이나 일부 면소판결을 받기는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유죄를 받았다.

#,[4],[5]

5.7 불법후원금 모금 사건

“오병윤 전 의원이 당시 민주노동당의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7억40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부정하게 후원금을 수수하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의 실무자들이 2013~2014년 정당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인들로부터 5억5100만 원을 기부받으면서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불구속 기소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영수증을 교환하지 않거나 시·도당이나 국회의원 후원회, 의원실은 노동조합과 같이 당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기부받아 다시 중앙당에 전달,영수증 미발행을 비롯해 국회의원 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않고 모금하거나,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후원금을 수입·지출하고 .후원금을 전용하면서 모금 관련 서류를 변조를 했다고한다.#

5.8 선거보전금 사기 사건

통합진보당의 전 이석기 의원이 CN커뮤니케이션즈 (현 CNP )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홍보대행 업무를 한 뒤 실제보다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비용 4억44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로 2013년 기소되어

1 심에서 CNP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면서 가공거래를 통한 장부조작의 방법으로 자신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취득및 실제보다 6800여만원 많은 보전금을 빼돌려 사기·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 총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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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4년도 6.4 지방선거

총 520명의 후보를 등록하였다. 세월호 참사 등으로 당초 목표인 1000명의 후보는 채우지 못하였으나 군소진보정당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의 후보를 선출하였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후보도 출마하였다. 호남지역에서의 약진이 예상되며, 울산지역에서도 시장선거는 포기하였지만 구청장선거를 석권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나 현역 구청장이 평가도 높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해산청구 소송도 사실상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으로써는 한시름 놓은 셈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참패. 광역단체장은 전남과 전북에서만 겨우 10%를 넘겼고, 나머지는 5%의 지지율도 얻지 못했다. 특히 대전, 대구, 경북 등 정의당 후보가 함께 출마한 곳에서는 정의당 후보에게조차 지지율이 밀렸다. 기대를 모았던 울산 북구의 윤종오 후보와 울산 동구의 김종훈 후보조차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패배했다. 특히 이 두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노동당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했다면 재선에 성공할 수도 있었던 표차여서 더 충격이 크다.

결국 최종 결과는 광역의원 3명[43]과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기대했던 것을 훨씬 밑도는 최악의 성적이었다. 쌤통 꼬시다

7 부활?

20대 총선에서 과거 통진당에서 활동하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종오와 김종훈이 울산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 야권의 단일화를 추진한 문재인의 중재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퇴하면서 당선에 탄력을 받은 것. 이로서 통진당 잔여 세력은 1년 4개월여 만에 20대 국회에 재입성하게 되었다. 이들은 NL계열이지만 울산연합으로, 통진당 당권파였던 경기동부연합이 주도한 민중연합당으로는 입당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이 무소속으로 남을지, 아니면 원내의 유일한 진보정당인 정의당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경기동부연합이 주도한 민중연합당으로 들어갈지는 명확하지 않다.

민중연합당은 겉으로는 통진당이 아닌 민주노동당의 후신임을 자처하나, 결국 그놈이 그놈이다. 민주노동당의 후신(정확하게는 당권파, 경기동부 입장에서만)이 통합진보당이기 때문이다. 성대한 자폭(...) 아니, 인적 구성 자체가 통진당 당권파 거의 그대로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나... 하지만 민중연합당 당원들은 통합진보당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킨다.

사실 민주노동당의 그런대로 정상적인 이미지로 알려진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등의 사람들은 모조리 정의당에 있다. 민노당의 후신임을 자처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수가 아닐 수 없다. 저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기들끼리 깽판친 사람들(즉 경기동부연합 패거리들)이 권영길, 강기갑 등이 만든 정통 민노당을 팔아먹는다는 것 자체가 현 정의당 사람들로서는 열받을 만한 상황이다. 현 민중연합당은 과거 민주노동당에 있어서 정통파가 아니라 트로이 목마같은 존재이며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후신임을 자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결론적으로, 민중연합당경기동부연합동아리 모임 수준이라 보면 정확하다. 선관위에 등록된 정식 정당이긴 하지만 현 상태라면 만년 정치동아리(...)

8 자매결연

민주노동당 시절에 북한 조선로동당의 우당(관제야당)인 조선사회민주당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는데, 이후 이 자매결연 관계를 통합진보당이 이어받아 해산 때까지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사민당 쪽에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을 헷갈렸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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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문을 진보신당에 보내버렸다. 진보신당이 북한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을 본다면 그야말로 흠좀무.

9 약칭

통합진보당의 약칭으로 진보당을 쓸 수 없게 되었다. 진보신당이 등록 취소되고 진보신당연대회의로 창당준비위원회를 다시 등록하면서 개명을 할 수 있게되자 개명 추진을 하다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으로 당이 어수선해진 가운데 한 진보정치인이 진보당이라는 창준위를 등록, 개명이 무산됐다. 비공식으로 통진당으로 불렸다. 10월 말 진보당 창준위가 해산되자 또다른 사람이 진보당 창준위를 등록했다. 어느 세력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1월 초 통진당에서 진보당을 약칭으로 당명을 개정, 다음날 (새) 진보당 창준위가 해산, 통진당이 진보당을 약칭으로 신고해 진보당이 공식 약칭이 됐다.

10 관련항목

11 역대 선거결과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광역자치단체장 : 0/17
    • 기초자치단체장 : 0/226
    • 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 : 0/789
    • 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 : 31/2,519
    • 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 비례대표 : 3/84
    • 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 비례대표 : 3/379
  1. 이석기 의원 포함. 김선동 의원은 6월에 이미 박탈되었으므로 제외.
  2. 해산 이후 비례대표 2인은 궐석.
  3. 진보신당 탈당파인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가 결성한 정치단체. 하지만 이분들은 NL의 횡포를 보다못해 결국 통진당을 떠나 정의당을 만들게 된다
  4. 이 정당은 당시 대선을 맞이하여 정식 정당을 창당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만들어진 가설 정당의 성격이 있었다.
  5. 농담같지만 진짜다. 참여당이 펀드 빚을 다 못 갚고 통합진보당으로 합류했는데, 당을 쪼갠 뒤에 펀드를 투자한 시람들이 통진당에 소송을 걸었다. 그래서 통진당도 맞고소를 했지만, 계파가 계파인지라 펀드 소송에서 계속 패배했다. 결국에 통진당이 펀드 빚만 8억 이상을 떠안아서 이자까지 몽땅 갚아야 한다.
  6. 그나마 강기갑 의원이 사천에서 친이 직계 이방호를 100여표 차이로 제껴서 분위기는 좋았던 듯.
  7. 이 당시 성향이 비슷한 사회당이 3만 5천표(0.17%)를 득표했으니 아쉬운 상황. 그야말로 지못미가 되었다고.
  8. 사실 재보궐 선거도 진행했지만, 규모가 작아서 의석을 별로 못 얻었다.
  9. 슬로건부터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이다.
  10. 주 지지 기반인 울산/경남과 더불어 수도권에서 진보정당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장 2곳을 가져갔다. 뭐 광역자치단체장을 죄다 사퇴하다보니 비례득표는 다소 저조했다. 전국 평균 7.18%
  11. 당시 무효표가 18만표나 되었다. 그러나 이 표가 싸그리 다 유시민에게 갔어도 여전히 김문수가 앞섰기에 결과 자체는 바뀌지 않았을 거다. 다만 본래 심상정에게 가려던 무효표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해서 격차를 좀 더 줄였다면 유시민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기에 유시민/국민참여당 지지자들은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당시 선거에서는 김문수 52.2%, 유시민 47.8%, 약 4.4% 차이로 경기도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표차로 졌지만 무효표가 모조리 유시민에게 간다는 전제하에 계산해보면 김문수 50.1%,유시민 49.9%, 약 0.2% 차이로 초박빙이었다.
  12. 물론 이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었다. 서울 경기의 기초단체장(구청장/시장/군수) 선거에서 민주당이 거두었던 우세에 비하면 한명숙과 유시민은 상대의 재선프리미엄을 감안해도 훨씬 못미치는 성과를 거두었던 것도 사실이고, 진보신당을 지지한 3~4%의 국민들의 한표도 소신껏 내린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그해 초 심상정, 노회찬의 지지율은 민주당 후보들을 앞선 10% 초반이었는데 이것이 3%까지 떨어진것은 이른바 '사표심리'의 영향일 것이다. 결국 사퇴를 안해서 졌다는 식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
  13. 막판에 개인적 결정으로 사퇴했다. 당내에 사퇴했다고 비난이 들끓었고, 당밖에서는 너무 늦게했다고 난리나고...
  14. 사실 진보신당의 전략 자체는 아주 큰 실패는 아니었다. 09년엔 의석을 확보해 (조승수, 울산 북) 원내 정당이 되었으며,(민주노동당과 결렬 직전까지 갔지만 단일화) 이번 선거에서도 광역단체장 덕에 비례에선 3.17%의 득표를 했던 것.(수도권은 민주노동당보다 다소 앞섰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상황이 꼬이면서 당당하지도, 그렇다고 유연하지도 못한 선거가 되고 말았다.
  15. 이에 전농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과를 하긴 했다. 뭐 하긴 했어야 한다는 뉘앙스였지만,
  16. 부대표를 지냈던 박용진은 혁신과 통합에 합류하여, 이후 민주통합당 창당에 참여한다. 민주통합당 대변인을 지냈고,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나 낙선했다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입성에 성공. 보통 진보정당에서 민주당으로 들어간 세력은 지금까지 NL이 대부분이었지만, 박용진을 따라서, 혹은 박용진 이후 PD계열도 민주당에 합류하는 사례가 꽤 됐다. 대표적으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의 손학규 캠프의 캐치 프레이즈 저녁이 있는 삶은 손학규 캠프 내 PD출신들의 작품이다. 대표적으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정책통으로 이름을 날리던 손낙구 등.
  17. 한미FTA 추진과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으로 참여정부라면 이를 가는 민주노총에서 강력하게 반발했고, 민주노동당 내의 다함께를 비롯한 좌파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하지만 다함께는 통진당에 남았지. 일단 다함께가 좌파도 아닌거 같은데요
  18. 다만 당시 상황에서 국민참여당과의 합당을 이유로 민주노동당에서 탈당한 당원은 거의 없었다.
  19. 그러나 당원수나 규모로 보나 민주노동다계가 최소 80%이상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 이후 (참여계가 주축이 된) 통합진보당 탈당파가 세운 신당에서 이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21. 다만, 선거법상 약칭으로 진보당을 쓸 수 없었다. 진보신당이 있기 때문에 유사 명칭이어서 안되는 것. 약칭없이 등록하겠다고 했으나, 진보신당에서는 반발하는 모양새. 도의상 피해서 정해야하는 거 아니냐고
  22. 이런데에 대해서 진보신당에 남은 측에서는 "노동빠진당"(약칭이;;)이라는 조소를 하기도 했다.
  23.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12월 11일 열린 창당식에 영상축하메세지만 전달,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과거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등으로 된 정치방침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24. 유럽의 많은 진보정당들은 강력한 노동조합에 기반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다간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도 못받게 생길 기세. 결국 배타적 지지 드립은 나오지 못했다. 사회당과 진보신당이 있기 때문이다.# 몰아 표주기도 반대하는데... 물론 앞서 말하듯이 몰아서 표주기(지지후보 선출)가 일어날 것 같다지만,# 누구말마따나 연대파업도 제대로 못하는 노총이 개개인의 비밀투표는 어떻게 관리하겠는가?
  25. 문성근, 문재인 등 친노인사들을 중심으로 김기식 등 일부 시민사회 세력, 박용진과 같은 진보진영 일부가 가담했다.
  26. 이에 대해 굽시니스트는 친노의 영토 분할이라고, 재편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수 40 / 개혁 30 / 진보 10의 구도는 당연히 변함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27. 04년에 민주노동당이 정당득표 13%를 하면서 노회찬 전 의원이 비례 8번으로 당선되었다.
  28. 참고로 이정희는 관악구 출신이긴 한데, 출생지역이 관악 을 지역이 아니라 관악 갑 지역이다. 참고로 관악 갑의 국회의원은 한나라당소속이었다가 2011년 12월 탈당해 무소속이 된 김성식 의원으로, 이 지역은 민주당 경쟁자도 많고 김성식 의원에 대한 지지도도 높은 지역.
  29. 그런데 사실 지역구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되기는 매우 힘들다. 서울에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꼽히는 곳이 서민층이 많고 무엇보다 이정희의 지역적 기반인 관악, 금천구 등지.
  30. 선거구 통폐합은 다행이 일어나지 않았다.08년 총선에서 노회찬 전 의원이 민주당 후보의 완주 속에서도 홍정욱에게 단 2000여 표의 석패를 한 것을 생각해보면...
  31. 마찬가지로 민주당 후보의 완주속에 심상정 전의원이 석패한 곳
  32. 특히 순천시, 여수시 등. 민주당이 민주노동당에게 재보궐을 양보했거나, 민주당 의원들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곳. 여기에 FTA 찬성(김성곤 의원, 여수갑)이 겹쳤다.
  33. 사실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때만해도 민주노동당은 10~20%대의 평균 득표를 올리며 박빙의 승부를 벌인 민주당의 여러 기초단체장(시장,군수)를 낙마시켰고, 야권연대 없이는 민주당이 자력으로 당선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4.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04년 총선 막판에, 민주노동당 사표론을 설파하며 열린우리당 지지를 호소한 것은 지금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유시민.(+ 강준만) 이 때 진중권과 한판 싸우고, 노회찬과 지갑논쟁을 벌였다.
  35. 경기도지사 후보 단일화, 김해을 재보궐 등... 기반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이 때문에 유시민 안티가 늘었다.
  36. 당시 11%를 득표하였다.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됨.
  37. 이는 상대적으로 당내 소수파인 국참계열과 진보신당 탈당파(노,심,조)의 당내 경선에서의 구 민주노동당 당권파의 횡포에 대한 항의였다. 일단은 유시민 판정승.
  38. 민주당내의 야권연대관련 문건에 의하면 유시민의 당무거부시 첫번째 요구조건이 장원섭 사무총장의 사퇴였다. 그로 인해 이의엽 사무총장으로 교체되었다.
  39. 독일식 정당명부제처럼 권역별 지지율 비율로 공천하자는 제안/그런데 그러면서 다른 진보정당과의 연대는 고려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민주당에겐 을, 다른 군소당에겐 갑 노릇하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는 민주당에게 숱하게 당했을 '사표론'까지 일부 당원들에게 주장되고 있어 비판을 받기도 했다.
  40.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후보의 단일화에 실패했다.
  41. 혹자는 아디다스 삼선슬리퍼를 연상시키는 로고라 평했다. 참고로 저 세 줄은 노동자, 농민, 그리고 시민으로, 세 정파의 연합이란 것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는 듯. 뭔가 노동자, 농민과 시민이 겹치거나 상충되는 것 같지만 넘어가자.. 사실 이 이야기도 재벌도 시민에 들어가는거 아니냐라는 비판 등 당 내의 "노선갈등"의 떡밥이 되기도 했다.
  42. 리얼미터-중앙일보의 정례조사와 한겨레의 여론조사 참조. 총선 7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43. 그나마도 모두 비례대표. 전남, 전북, 광주에서 각 1명씩 당선되었다.
  44. 노동당 김종철 후보와 단일화하여 사퇴. 통합진보당과 노동당의 관계를 생각하면 놀랄 노 자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