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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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

미국 상무부 TPP 홈페이지
뉴질랜드 외교부 TPP 홈페이지(여기에 TPP 전문이 올라와있다)

1 개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자유무역협정(FTA)의 한 형태. NAFTA처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공동시장을 목표로 하며,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체제 개편을 위한 선제적 무역규범 정립의 의미도 있다.

2005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4개국을 가입국(P4)으로 출범하였다.

2015년 새로운 회원국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협상이 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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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TPP 협정 서명식이 개최되었다.

2 상세

2.1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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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이 상품, 투자, 서비스에 해당되었던 것과 달리 TPP는 P4+8 협상 단계에서 기본적인 FTA를 넘어서 공동시장으로써의 블록화를 시도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왜냐하면 각종 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을 담았기 때문. 그리고 이들 규정이 역내 회원국에 대해 잘 지켜지는지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국제기구까지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외에 지적재산권, 금융, 정부조달 등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 기준 외의 장벽을 철폐하여 경제통합을 더 가속화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실질적으로는 투자와 금융서비스 시장을 제외한 전 분야의 완전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 투자/금융시장도 개방, 의료/법률시장도 개방하고 공공기관 등도 주식시장 기업공개를 통해 경영민영화를 유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노동조항을 통해 역내이민에 관해서도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추후 추가 협정을 통해 규정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2015년 말 규정 공개시 추가바람. 2015년 11월 5일 뉴질랜드가 처음으로 협정문을 공개했는데, 한미 FTA보다 개방수준이 높다고 한다. 자세한 정보는 추가바람

2.1.1 상품

2006년까지 90%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며, 2015년까지 100%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전부 철폐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특히 TPP는 농업에서도 특정 시장의 비개방을 전제로 한다는 예외가 없이 궁극적으로 100%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방 분야는 비개방 분야만을 기록하는 네거티브리스트로 규제된다. 네거티브 리스트란, 비개방 분야를 적어두고 그 이외의 모든 항목을 개방한다는 것이므로 매우 높은 수준의 개방이며, 미래에 새롭게 생겨나는 분야는 무조건 완전 개방하게 된다. 즉 네거티브 리스트제도에서는 설령 비개방 분야를 빽빽하게 적더라도 미래에 새로운 기술과 시장이 생겨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개방이 확대된다.

또한, TPP 상품협정에서는 누적원산지라는 제도가 도입된다. TPP 역내국에 공장을 차리고 부품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55%) TPP 역내국에서'만' 조달한 상품을 TPP 역내산으로 지정하여 무관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2.1.1.1 비농업

2.1.1.2 농업

쌀이 문제가 되는데, 일본도 결국 TPP 협상에 있어서 무관세 쿼터를 늘리고 쌀에 대한 관세율을 지속적 인하하는 식으로 TPP에 가입하게 되어 대한민국 역시 가입하게 되면 농업부문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2 서비스

2.1.3 의료/법률

2.1.4 금융

2.1.5 투자(역내 설비투자)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ISD라 불리는 그것)도 있다. TPP내에도 ISD가 규정되어 있고 TPP 가입국 간 BIT(투자보장협정)도 이 내용을 넣어서 맺도록 하고 있다.

2.1.6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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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기간의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 무명/법인 저작물의 경우 공표 70년, 단 창작 후 25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 창작 후 70년을 최소 요건으로 한다. 제일 마지막까지 문제가 되었던 제약산업의 의약품 특허보호기간은 8년(TPP 규정 5년 + 각국 이행법안 3년 추가)으로 결정되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추가바람

일본의 만화가 아카마츠 켄은 TPP에서 저작권이 비친고죄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코스프레나 2차 창작등 아키하바라 문화는 물론이고 나아가 창작 문화 자체도 쇠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관련기사 그리고 동인 마크를 제안하였다.

2015년 2월 11일, 일본에서 TPP협상을 위해 저작권법 비친고죄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즉 위에 언급한 아카마츠 켄의 발언처럼 현재 일본의 2차 창작 시장이 통째로 박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 다만, 아직까진 자국의 동인지 시장이 어느정도인지 파악은 되는건지,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2015년 5월 18일에는 관련 뉴스를 보도했는데 지적 재산 부분에서 미국과 난향을 겪고 있다면서 만일 비친고죄 조항이 통과되면 코미케와 2차 창작 시장에 안좋은 영향이 갈꺼라는건 인식하고 있으니 어떻게든 동인작가들과 프로작가들의 기대맞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내각부에서 밝혔다. 뉴스 기사 2015년 7월 12일 결국 일본 내각부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TPP 요구수준에 맞는 개정(비친고죄)을 추진하나 일본 저작권법 상에 비친고의 예외를 두는 것 정도로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EU FTA, 한미 FTA 이행법률로 개정한 한국의 저작권법 소송 제도를 어느정도 참고하려는 듯 해 보인다.

그리고 2015년 11월 11일에 열린 문화위원회에서 동인지를 비롯한 패러디 작품은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덕분에 많은 동인 작가들과 팬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2.1.7 환경

2.1.8 노동

미국 등 국가는 TPP 협상에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독립적인 노조를 승인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인신매매,아동노동 등이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TPP 협정에서는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에서 노동조건을 향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뉴시스 기사

2.1.9 인터넷

TPP의 가입 조건 중 하나가 국가 간의 인터넷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을 완전히 허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전송은 사이트 접속, 소프트웨어 구매, 게임 구매, 데이타 다운로드, 성인물 구매 등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행위가 들어간다. 또 소프트웨어나 게임 등을 구매할 때 국가가 관세를 부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TPP의 가입한 국가의 정부는 국민의 해외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서는 안 되고, 해외에서 구매하는 소프트웨어/게임/영상물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이를 한국의 경우로 적용하면, 다시 말해 TPP에 한국이 가입한다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특정 외국 게임의 구매를 차단하면 안 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warning.or.kr등의 수단으로 해외 성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이 TPP에 가입하려면 warning.or.kr을 없애야 한다!기사 굿바이

자기 국가에 서버를 구축하라고 해외 기업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기업에게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역시 한국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두가지 조항은 정부의 패킷 검열을 방해하는 조항이며, 현재 한국 정부와 검찰 그리고 국정원이 행하고 있는 검열 제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부디 ActiveX/exe, 공인인증서도 없애게 해주세요

2.2 가입국 확대

TPP가 가지는 특징 중 하나는 처음부터 참가국가의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TPP는 기존 P4의 시장개방을 기준으로 가입시 특정 시장의 비공개를 전제로 참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2.1 초기가입국(P4)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등 최초 TPP 체결 국가인 4개국을 현재의 TPP와 구분하는 차원에서 P4라고 부른다. P4는 비교적 소규모 경제를 가진 국가들인 동시에 무역 개방에 적극적인 국가들이라는 특징이 있다. 다만 과거 WTO의 실패를 교훈삼아 기존의 다자간 협상과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즉, P4 국가들이 먼저 서로의 시장을 개방함으로서 이후 가입하는 국가들을 위한 협상 기준을 미리 마련한 것이다. P4는 이를 기초로 주변국들의 TPP가입을 권유하고 다녔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2.2 추가가입국(1차)(P4+8)

이러한 활동의 결과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뒤 미국이 가입 신청서를 내고 가입협상에 들어갔으며, 말레이시아, 호주, 베트남, 페루 (여기까지 합쳐서 P4+5개국을 P9으로 칭한다) 등도 가입 신청서를 내고 가입 협상에 들어갔다. 일본은 2011년 한미 FTA가 미국 의회를 통과하자 자극을 받아 TPP 가입을 위하여 협상에 참여했다. 하지만 노다 요시히코 정부에서는 특별한 외교, 통상적 행동이 없다가 아베 신조 정부 수립 이후 2013년 본격적으로 가입협상에 참가하였다.

2.2.2.1 협상과정

문제는 미국이 벌써 국내적으로 뉴질랜드 낙농 제품의 수입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의 반대는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 또한 지난 무역 협상 무대들에서 한 징징하며 조건달기 좋아하는 나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실력자다(...). 표면적으로는 P4의 사례를 따라 조건 달지 않고 P4가 간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TPP의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은 나머지 TPP 국가들을 통채로 쌈사먹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보니 앞으로의 협상에 이들이 가진 힘의 논리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다. 미국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형태인 이것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 공동시장으로 만들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포위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지만, 2013년 12월 기준 TPP가입국 및 가입희망국은 거의 모두 중국과 FTA를 체결하거나 그에 준하는 경제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이다[1]. 다만 중국도 궁극적으로는 TPP에 참여하거나 이에 준하는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에 호응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을 포위하려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에 중국이 따라주는 것이다. 최근 중국이 AIIB, RCEP 등을 통해 독자적 경제질서를 구축하려 하는 것을 미국은 탐탁치 않게 여기지만 외교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저지하지는 않는 것과 비슷하다.

2015년 8월 1일, 하와이에서 열린 TPP를 위한 각료회의에 참가한 12개국은 입장차가 너무 커서 일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일단 결렬되었다. 각국의 입장차가 상당히 좁혀지지 않는 한 재개는 불투명할 듯. 기사 TPP는 일부 밀덕의 주장처럼 중국을 포위한다기보다는 [2] 환태평양 지역의 무역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인데, 문제는 미국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가, 민주당의 주된 지지기반인 노동조합측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측에서도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없다는 점이다. 2016년부터는 정권교체를 앞둔 오바마 행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되기 때문에, 향후 추이는 불투명하다. 그래도 2015년 8월 말과 9월 초까지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 본다고 한다. 일단 쟁점은 네가지 정도가 남은 상태이다. 기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난관에도 불구하고 2015년 연내에 TPP 협상을 타결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마지막 타결을 시도한다.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가 장관(각료)회의인데, 계속해서 협상에 난항을 겪는데도 협상시한을 계속 연장하면서까지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2.2.2.2 타결

기어이 협상을 4번이나 연장한 끝에 2015년 10월 5일 타결에 성공했다!!! 2016년 초에 협정문 서명과 12개 회원국 각국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쳐 완료되는 대로 TPP P4+8의 초거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공동시장에 준하는 경제블록이 탄생하게 된다.

타결 성공 직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백악관에서 대놓고 "우리의 잠재 고객 95% 이상이 국외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미국)는 중국같은 나라가 세계경제의 룰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된다"(When more than 95 percent of our potential customers live outside our borders, we can't let countries like China write the rules of the global economy.)는 언급을 직접 했다. 이로써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세계무역 패권경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되었다.기사 중화인민공화국은 내심 불만을 가지며 RCEP를 빠르게 추진하려고 한다.기사근데 일본이 순순히 중국의 의도대로 따라줄까? 쉽지 않을 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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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1차 확대 이후 뉴질랜드 외교부에서 올린 TPP 간단 정보.

2015년 12월 8일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는 TPP의 발효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에 역풍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기사 중국 경제는 각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미국과 유럽연합에 파는 구조인데, TPP의 발효로 인해 TPP 역내국가에 관세경쟁력이 생길 경우 중국에 들어간 다국적 기업들의 공장이 중국에 대한 공장생산 가치가 하락하여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TPP 가입국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TPP 가입국이 늘어날 수록 중국 경제에 손실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대한민국, 중화민국, 태국,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필리핀 이외에 브라질도 TPP 가입을 한 때 검토한 적이 있으며, 미얀마도 아웅산 수치 정권에서 친서방 루트를 탈 가능성이 높아 TPP 가입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될 경우 "세계의 공장"으로써의 중국의 가치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경고한 것. 이미 중국 바로 앞의 중화민국(대만)의 경우, TPP 가입국인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이전할 것을 검토하면서 중국 일변도의 경제정책을 탈피할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기사 이와 관련된 이코노미조선의 기사도 있다. 신동아의 기사도 참고할 만.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2016년 2월 4일 뉴질랜드에서 TPP 12개국이 TPP 협정에 대해 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2.2.3 가입후보국(P4+8+6)

대한민국, 중화민국, 태국,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필리핀 등이 관심표명을 했다.

이외에 브라질도 TPP 가입을 한 때 검토한 적이 있으며, 미얀마도 아웅산 수치 친서방 정권이 들어온다면 TPP 가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

2.2.3.1 대한민국

숱한 논란을 낳았던 한미 FTA와 달리 TPP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딱히 되지 않아서 반대 여론이 세지는 않다.

2013년에는 미국이 대한민국보고 TPP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TPP 참가를 압박했었고, 협박같은 압박 2013년 11월 29일 현오석 부총리가 "우리 정부가 먼저 TPP 참여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의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TPP의 조항이 미국과 일본에 의해 상당부분 수정이 확정된 상태고 정식으로 출범한 이후에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따로 챙기기는 어렵게 되었다.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TPP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고, 외려 한중 FTA에만 이상할정도로 집착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식이었다. 이 때문에 TPP에 창립회원국으로서의 가입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참고기사 다만 실질적으로 주요 참가국들 중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이미 FTA가 체결된 상태이고, 당시 국내정치적으로 사드와 맞물려 정치쟁점화 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위의 설명에도 나오듯이 TPP 자체의 타결도 막판까지 매우 치열한 협상이 계속되어 성사 여부를 낙관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 내의 신중론도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의 대일수출보다 일본의 대한수출이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산업구조상 한측이 시장개방시 얻을 수 있는 것이 적다는 이유로 양자 한일 FTA가 결렬 이후 동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당시 한중 FTA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저런 대규모 다자간 협상에까지 끼어들 역량 자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3] 그리고 2015년 10월 16일 박근혜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TPP가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구체적인 가입협상 시작은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브루나이와 예비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TPP의 타결로 "한국이 미국 등 아태지역 시장 경쟁에서 하루아침에 일본한테 밀리게 되었다"는 식의 평가는 지나친 표현이다. 그보다는 "이제 일본도 FTA 추세에 본격 합류하면서 그동안 한미 FTA 등을 통해 누렸던 시장 선점 효과가 약화, 잠식될 우려가 높아졌다"는 쪽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그동안 TPP에 관한 한국의 고민은 "언제 할까?"였지, "할까, 말까?"가 아니었다. 여기에 TPP의 장래에 관한 불확실성도 없어진 이상 더 미룰 이유가 없어진 것은 덤. 대신 창립 멤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미 만들어진 규칙을 따라야 하는 손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전 미국 백악관 경제보좌관은 한국의 TPP 가입을 0순위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산하 씽크 탱크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통하여 KOTRA와 PIIE의 리포트가 있다. KOTRA와 PIIE 리포트. 이걸 보면 좋다.

미국이 한국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물고 늘어지는 등 한국의 입장에 반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의외의 변수가 생긴 상태라 꼭 가입할 거라고 단정하기만 할 수는 없게 되었다. 기사1기사2기사3기사4 미국의 외환시장 정책 요구는 완전 불개입보다는 미세조정을 하되 각국의 경상수지가 지나치게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당시 결정된 바에 따르면, 각국의 경상수지 흑자/적자는 GDP의 4% 선에서 통제되는 선에서 환율을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G20 정상회의 당시 결정된 4%룰을 벗어나 GDP 대비 7~8% 수준의 경상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 금융당국(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탐탁지 않게 보는 것. 기사 이 기사는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이다.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의 외환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박을 하는 중. 게다가 일본이 쌀시장을 TPP 역내국에 한해 무관세 개방 입장을 확정하면서 한국에도 쌀시장 개방 압력이 들어올 것도 변수.

하지만 2015년 11월 5일 뉴질랜드를 통해 협정문이 나오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발걸음이 빨라졌다. 문화일보의 기사

2015년 12월 11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 한국의 TPP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세철폐/개방률이 한미 FTA에 많이 낮다며 깨알같은 한중 FTA디스는 덤

2.2.3.2 중화민국(대만)

중화민국 역시 대한민국과 같이 가입신청서를 내고 가입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중화민국 간 투자보장협정(BIT) 협상 역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만 관계 역시 보면 좋다.

중화민국은 2013년 9월 관심표명 이후 대한민국보다 빨리 예비협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TPP P4+8 국가들과 예비협의를 진행한 상황[4]이다. 2015년 10월 5일 타결 즉시 타결을 환영한다. 대만은 하루빨리 TPP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왕진핑 입법원장(국회의장)은 중화민국(대만)이 TPP의첫 2차 가입 협상국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차이잉원 민진당 대선후보도 TPP 참가를 시사하면서 상당히 빨라진 상태.

중화민국(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외교적 압박으로 인하여 무역 통상업계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는 편이다. 대만-유럽연합 FTA도 협상이 진행되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압박으로 인해 2013년 EU에서 결렬시켰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자신과의 ECFA 체결 이후 대만의 FTA 체결을 '어지간한' 건은 눈감아주고 있지만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거대 경제권과 체결하는 데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만은 TPP가 중국의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가 되다시피 한 것이다.(...) 2015년 10월 10일 마잉주 총통과 마오즈궈 행정원장도 다시 TPP 가입을 언급하였다. 2015년 10월 13일 마오즈궈 행정원장이 다시 TPP 가입을 언급하였다. 빠르면 2015년 연내에 첫 가입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한다.기사 중화민국은 통상 협정에 대해 찬 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못 되어서 TPP 규정은 전부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중화민국(대만)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취급하고 있는 게 변수이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이 TPP 가입을 결정할 가능성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가능하면 중국을 냉전 초기마냥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2인자로 끌어들이는 것이며, 그렇기에 처음부터 타협가능성이 없는 러시아나 이슬람권과 달리 중국에 대해서는 자극하는 것을 자제하고 가능한 한 온건한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 TPP에 불만을 가지고 RCEP를 한다고 하는터라 2015년 당장의 가능성은 낮다.

TPP와 ECFA, RCEP가 양립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중국 국민당 쪽에서는 셋 다 추진하는 것이 당론이지만 민주진보당에서는 TPP는 찬성하지만 아무래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입김이 강할 수 밖에 없는 ECFA, RCEP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TPP 가입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기도 한데, 중화인민공화국 측에서 어느 방식으로든 태클을 걸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 현재 대만 정계에서는 TPP 가입을 놓고 두 개의 안이 대립하고 있다.

  • 제1안: Republic of China (ROC; 中華民國) - 중국 국민당 및 2015년 기준으로 여권이 지지하고 있다.
  • 제2안: Taiwan (TWN; 臺灣) - 민주진보당 및 2015년 기준으로 야권이 지지하고 있다.

1990년대 당시 중화민국은 APEC에 Republic of China로 가입하려다가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입선언을 하는 바람에(...) Chinese Taipei로 바뀌고 말았다. 심지어는 대만에 비교적 친화적인 일본이 주도하는 ADB 마저도 중화인민공화국 가입 이후에 일본이 알아서 기는 바람에 '중화민국' 명칭을 포기하고 '타이베이,차이나'(Taipei,China)라는 괴상한 명칭을 부여받았다. 참고로 대만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명은 '대만, 팽호, 금문, 마조 개별관세영역(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臺灣、澎湖、金門、馬祖個別關稅領域)'이고, 약칭으로 Chinese Taipei (TPE; 中華臺北)를 쓰고 있다.

위와 비슷하게 중국이 TPP에 가입을 본진털이 시도하면 APEC 가입때처럼 Chinese Taipei가 될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입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대만이 Republic of China라는 명칭을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92공식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없으나[5], 92공식에 관계 없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전방위적인 외교 압박이 가해질 것이 뻔하기에... 물론 WTO의 사례를 보듯 가입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절충안으로 'Republic of China (Taiwan)'이나 'Taiwan (Republic of China)'를 선택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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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2015년 10월 30일, 중화민국 행정원 경제부/외교부가 TPP 가입을 공식 선언했다. 대만은 앞으로 12개 TPP 회원국들과 양자(개별), 단체 협상을 통해 TPP에 가입을 추진하게 된다. 관련 홈페이지

한국무역협회(KITA)에서 중화민국의 TPP 가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했다.

2016년 제14대 중화민국 정부총통 선거, 제9대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를 앞두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대를 뚫고서라도 중화민국이 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선일보와 대만 당국자 간 인터뷰가 있었다. 기사

2015년 12월 13일 연합뉴스가 중화민국에 르포 취재를 갔는데 민주진보당 측에서 "5대 교역 상대국인 한국과의 무역 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며 TPP 동반 가입을 위한 협력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라며 대한민국과의 동반 TPP 가입 의사를 확실시 하였다. 2차 TPP 가입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무역협상 경험이 풍부하다보니 한국과 대만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듯. 기사
다음으로 2016년 5월 24일 대만의 차이잉원 현 총통이 미국에게 대만이 TPP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라고 말했다. 기사

2.2.3.3 그 외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관심표명 단계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기사

2.2.4 미국 대선 주자들의 TPP 반대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TPP를 반대 하면서 큰 차질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트럼프라면 몰라도, 클린턴의 경우 TPP를 쉽게 뒤집어 엎어버리거나 하는 것은 힘들 가능성이 높다. 일단 부통령 후보 팀 케인부터가 그녀나 트럼프보다는 좀 더 유화적인 입장이고, 한술 더 떠서 클린턴의 친구이자 정치적 동료인 버지니아 주지사 테리 맥컬리프는 아예 TPP 지지자다. 그는 한술 더 떠서 "걱정 마요. 힐러리의 TPP 반대는 진심이 아니니까." 라고 말하기도 해서 근거가 있건간에 없건간에 TPP에 부정적인 주장이 정치권에서 우세한 상황에서 클린턴에게 골칫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맥컬리프는 경합주인 버지니아의 주지사이고, 클린턴이 그의 의견을 트럼프가 존 케이식을 깔아뭉갰듯 깔아뭉개버렸다가는 버지니아 주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의 TPP 찬성을 무조건적인 친기업 반노동자 정서 탓으로 몰아가기가 힘든 탓에[6] 그를 포함한 민주당의 TPP 지지자들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취임 1년도 안돼서 레임덕 걸리고 싶은 게 아닌 이상 그녀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TPP 완전폐기 강행은 매우 힘든 일이다. 아마도 조항들의 대규모 수정 정도가 최대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TPP는 국내법이 아닌 12개국의 무역협정이므로 조항을 수정하려면 미국을 뺀 11개국이랑 재협상을 해야하므로 결국 TPP 부결이나 마찬가지다. TPP는 원안가결 아니면 완전 무산 후 재시작밖에 없다.

어쨌든 속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선 유세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TPP을 무산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쟤 당선된 후 말 바꿀 거야"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힐러리가 TPP를 오바마 정부에 이어 계속 한다는 것은 힘들 듯. 워싱턴 타임즈

3 관련 문서

  1. ↑ 그 '거의 모두'에 속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 뿐이다.
  2. ↑ 군사적은 몰라도 경제적으로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것은 현재 하늘의 별따기 급으로 어렵다. 경제를 모르는 밀덕들의 짧은 단견이다. 이미 세계 경제는 중국을 빼고서는 논하기가 힘들어졌다.
  3. ↑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FTA를 체결할 때 한 국가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일본과의 FTA는 RCEP(2015년 타결 목표)와 한중일 FTA(2016년 타결 목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TPP 자체에 지나치게 무관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4. ↑ 대한민국은 2015년 10월 현재 일본과 브루나이와 협의가 안됨.
  5. ↑ 국제민주연합과 국제 스카우트 연맹에는 '중화민국'으로 가입하였고 현재도 이를 유지중이다. 국제운전면허를 위한 빈 협약에도 '중화민국'의 이름으로 서명국으로 남아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운전면허 협약국이 아니며,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다.
  6. ↑ 맥컬리프는 TPP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로 중국과의 대립을 이유로 들었는데, 중국은 알다시피 현 미국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가장 많은 증오를 받는 나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