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민중의 지팡이에서 넘어옴)
통합방위태세의 국가방위요소
민간인공무원군인경찰
400px
경찰청해양경비안전본부
출처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경찰공무원(警察公務員)

1 개요

* 범죄신고 : 국번없이 112
  • 해상사고 및 범죄신고 : 국번없이 122[1]
  • 경찰행정민원 및 실종신고 : 국번없이 182[2]

대한민국의 경찰. 경찰청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산하의 국립 경찰과 자치 경찰이라 해봤자 제주자치경찰 뿐로 나뉜다.

국립 경찰은 행정자치부 산하 외청인 대한민국 경찰청과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구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가정보원, 검찰청, 국세청, 감사원과 함께 소위 5대 권력기관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자치 경찰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으나, 제주도가 2006년 7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됨에 따라 경찰행정에도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설립되면서 처음 생겼다.[3]

제복은 진청색[4], 연회색. 교통경찰은 좀 더 밝은 아이보리색의 근무복을 입는다. 가시성 높은 형광색 장비도 자주 착용한다.

2 담당 부서 및 업무

대한민국 경찰청,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등 조직별로 조직, 명칭 등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경무'의 경우 경찰청 경무국[5],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6], 서울관악경찰서 경무과[7]로 나눠져 있다. 예를 들면 공공의 적의 '강철중 형사'의 경우 서울지방경찰청 강동경찰서 형사과 강력반으로 설정되어 있다. 경찰청 휘하에는 ○○국이, 지방경찰청[8] 휘하에는 ○○부가, 경찰서 휘하에는 ○○과가 있으며 이름과 부서장의 계급만 다르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관할 부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뉘어져있다. 같은 부서라도 유사시 서장을 대행하거나 하는 등의 위계에서 차이가 있다.(마치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가 국무총리 다음에 기획재정부인 것처럼.) 그 순서대로 작성한다.

  • 경비 : 집회시위관리, 일반경비, 재난·테러 등 위기관리, 전투경찰순경 관리, 경찰작전, 요인 경호, 항공대 운영 등. 시위 때 전투경찰순경들 뒤에서 소리지르며 지휘하는 분들이 여기 소속. 공격과 방어에 있어 고대~근세 시대에 실제로 쓰인 방진, 원형진, 사선진, 망치와 모루, 학익진 등등의 진법을 활용한다. Korean total war #참조)을 응용한 시위진압 전술 연구-운용도 이곳 담당.
더불어 전직 대통령 및 가족, 외교상 중요 VIP/행사 등에 대한 경호도 이곳 소관이다. 좋은 예를 들자면 2010 G20 서울 정상회의가 있는데, 행사장 및 주변 출입인원통제, 외곽경비 등 상당부분을 서울강남경찰서 경비과에서 책임졌다.[9] 주한미군 부대의 외곽 경비도 서울용산경찰서 경비과에서 책임진다. 머릿수가 많아서 그런지 경찰 내부에서 경무과와 더불어 매우 끗발 있는 부서이다. 근데 사실 끗발이라기 보다는 그냥 일이 좀 많다정도...
아울러 소속 상설부대(기동대,방범순찰대)의 관리는 각 소속 경찰서,지방청,경찰청 경비계/경비과에서 관리한다.
  • 생활안전
    • 생활안전 : 지구대 등 지역경찰관의 활동 전반 관리. 전투경찰순경이 지구대에 파견나가서 방범 근무하는 것은 이 부서로 지원나가는 것이다. 경비업체 지도·감독. 각종 방범단체와의 협력. 기초질서 단속 등도 담당한다.
    • 생활질서 : 즉결심판, 유실물관리, 경범죄, 안전사고 방지 등 안전관리, 총포·도검·화약류 지도·단속 업무 등을 맡는다. 과거에는 방범과라고 불렸으나 생활안전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칼덕후라면 도검소지/폐지 신고 및 주소이전[10] 신고 때문에 종종 들러야 하는 부서이기도 하다. 사실 끗발로 따지면 경비보다 이쪽이 낫다... 경비야 일반인과 상관없는 일이 많지만 아무래도 이쪽은 일반인들의 생활과도 관계가 있다보니 다만 업무상 여기도 그냥 대부분의 민원처리가 큰 차이는 없다. 그것도 생활질서과의 경우고 생활안전과도 경비과처럼 일반인과 접촉이 거의없다.
  • 수사 : 수사업무 기획 및 조정. 수사경찰 지도·감독. 경제범죄(밀수, 금융, 지적재산권 등) 수사. 사이버 범죄 수사(한 마디로 온라인 관련 경찰서 정모). 유치장 관리 등.[11] 경찰청 수사국은 유일하게 수사 지도가 아닌 전국구의 직접수사를 시행하는 곳으로 수사국 산하에 "특수수사과"와 "지능범죄수사대" 가 있다. 과거 사이버테러대응센터도 확대 전 수사국 산하에 있었다. 경찰본청에서 직접 수사는 즉 특수수사과+지능범죄수사대+사이버안전국에서 담당하는 셈이다.
    • 형사 : 강력/폭력/마약 수사[12] 전문 수사관. 대부분 '경찰'하면 떠올리는 바로 그곳! 영화나 드라마에 단골 출연하는 손님! 이곳 신세 많이 질수록 인생막장 테크가 가속된다. 흔히 말하는 사복경찰로 용의자들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탓에 모든 인원의 기본복장은 사복을 입고 다니며(계장급이상 지휘관회의 등에는 정복), 신원에 관하여는 비공개 보안사항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오해로 모든 경찰관은 자기 신원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경찰 내에서도 가장 거칠고 험한 곳이라, 일반인들이 형사와 대면하는 경우에는굉장히 큰 사건때문이라 보면된다.하지만 총덕후가 장난감 총 가지고 놀면 마주보게 된다 카더라[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 파견 나가는 경찰관도 있으며, 과거의 관행이었던 검찰청 수사관으로서의 파견은 현재 사라졌다.
  • 지하철경찰대 : 지하철 관련 범죄 단속. 참고로 코레일과 공항철도 구간은 원칙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철도특별사법경찰대[14] 관할이다. 다만 코레일 구간 중 서울시내 일부 구간은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지하철경찰대에서도 관할한다.
  • 여성/청소년 :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실종아동 및 가출인 찾기. 청소년 선도 등. 타 부서에 비해 피해자/가해자에 대해 더욱 섬세함이 요구되는 업무가 많아 여경의 비율이 높은 부서이다. 때문에 여성 경찰간부들을 이쪽으로 많이 돌리는 경향이 있다. 과거 교육부 장차관, 여성가족부 장차관 쪽을 여성 관료로 입각시켰던 것과 비슷한 맥락.
    • 성범죄수사팀 :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 경찰의 부실한 잔혹하기까지 한[15] 성범죄 수사방식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탓에, 2013년 8월부터 각 경찰서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다루는 사건의 특성상 진술청취나 증거채취의 방식도 수사적/심리적으로 대단히 전문적이며 세심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에 매우 예민한 사안들이 많은 탓에 이 팀원 외 인원은 서장이라 할지라도 사무실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16] #참조
  • 정보 : 경제·사회·노동·학원·종교·문화 분야에 대한 치안정보의 수집.집회·시위 관리 등 예방활동. 신원조회[17]. 용의자의 몽타주 작성 등. 그리고 국가정보원 등과 더불어 매일 대통령에게 일일 보고를 올리는 몇 안 되는 조직 중 하나가 경찰이다. 국내 첩보수집에 있어서는 국가정보원과 경쟁관계일 정도로 막강한 정보력을 갖고 있다는 카더라 통신.[18] 이건 한국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어떤 나라라도 마찬가지이다. 경찰청처럼 방대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대한민국에는 10만 명의 경찰이 지방청, 서, 지구대, 파출소의 형태로 구석구석에 깔려 있다!)를 지닌 조직을 단순 교통순찰이나 도둑 잡기에만 쓰기는 너무 아깝지 않은가. 그렇다고 사찰이라던가 불법적인 감시및 추적을 하는건 아니니 오해는 없도록하자.
  • 보안 : 간첩 활동 및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예방 · 검거, 기밀 · 전략물자 유출사범 수사. 북한 연계범죄 수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외사 업무 등. 특성상 군 정훈, 국정원과 연계된 파트다. 과거에는 경찰서에 정보과 보안과 따로 존재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정보보안과 정보계/보안계로 통합되었다. 다만 경찰서마다 조금씩 직제가 틀리고 지방청단위 이상에서는 통합되었다가 최근 다시 분과하였다(다만 외사파트는 계속 보안과 소속)과거 80년대~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상당한 힘이 있는 파트였으나 민주화 바람을 타고 급격히 쇠락하여 승진누락자, 근평 저조자 등이 배치 받았으나 다시 분과되며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실제로 일이 많지 않다보니 승진공부하기엔 딱이라 완전 승포자 또는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괜찮다. 지방으로 갈수록 보안파트가 대우가 괜찮다.[19]
  • 도로교통 : 각종 교통정책을 수립·시행. 교통단속·운전면허관리·교통시설물 관리 및 자치단체와의 협조 등 도로 교통전반에 관한 업무[20]. 또한 교통사고조사도 전반적으로 관할한다. 전투경찰순경 중에서도 교통 전의경은 여기서 관리하고, 가끔 일반 전투경찰순경을 지원받을 때도 있다.
  • 경무 : 조직-인사-재무 관리. 법무. 의전. 교육 등 경찰 관리 업무 전반. 일반직 공무원도 종종 보인다. 일선 경찰서 등에서 핵심 부서로, 경무과장은 경찰서장 뒤인 2인자로 보면 된다.
  • 청문/감사 : 경찰공무원의 비리예방 및 단속. 민원처리. 사정업무 처리. 행정감사와 지도. 예산집행과 지출의 감사. 경찰재산 등록관련 업무(윤리). 민원 관리 등.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 관할 경찰서에서 억울한 일이 생길 경우, 그 경찰서에서 해결이 안 되겠다 싶으면 그곳의 상위 경찰청의 이 부서를 찾자. 예를 들어 서울00경찰서에서 생긴 문제는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에 문의를 하면 직빵이다.
덕분에 청문감사관은 경찰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보직이라 카더라. 까놓고 말해 동료들 구린 부분 감시하는 업무인데, 설렁설렁 하자니 업무 태만으로 걸릴까 무섭고, 빡빡하게 하자니 청문감사관 끝나고 인사이동하면 다시 볼 사람이 많다. 좁은 조직생활하면서 괜히 적만 많이 만들 위험이 높은 부서인 셈.
  • 외사[21] : 외국·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 및 수사, 재외국민 보호.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 국제공항·항만의 보안활동 등. 이곳은 경찰 내부의 최고 엘리트 기관이다다만 지방청 이상급의 외사파트만 해당된다.[22] 사실 별로 신기할 것도 없는 것이 행정부, 군, 경찰, 사기업 등 그 어떤 조직이라도 가장 엘리트 부서는 재정-예산 부서, 그리고 대외부서이다. 노력으로 어찌하기 힘든, 정말 타고난 '머리'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
  • 관광경찰 : 관광지를 찾은 외국인들을 안내하는 경찰. 영어와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를 할 수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 그 밖에 기획조정, 대변인실, 총무과, 관리과 등 기관을 관리·지원하는 여러 부처들.

3 경찰 계급

3.1 간부 과정

한국이나 일본은 경찰 간부를 별도로 뽑는데 군인처럼 명령체계가 중요한 장교가 아닌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경찰에서 실무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은 채 간부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는 시선이 있다. 간부 과정을 둔 건 예전에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드물던 시절에 고학력자를 채용한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새는 순경 중에도 대학 이상 졸업자가 많다. 자치경찰이 발달한 미국에선 순경부터 시작하고 시험과 실적을 통해 승진한다.

더군다나 군과 같이 장교와 사병(병-부사관)이 분리된 체제가 아니라 경찰은 단일 계급 체제이다. 물론 전.의경 계급이 있으나 전환복무에 의한 의무복무이므로 논외로 치고, 순경부터 시작해서 경위 이상 진급이 안 된다고 막혀 있지도 않다. [23] 이런 와중에 경찰대학이나 간부 후보생, 혹은 각종 특채로 간부급을 별도로 뽑고 순경출신의 상위 간부 계층 진급을 막는 건 상당히 모순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우수 인력의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경찰간부 입직 경로 중 고시합격자들은 경정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한다. 그 이유는 경정으로 받지 않으면 고시합격자라는 우수 인력들을 조직원으로 수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경찰대학이나 경찰간부후보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도 영국 경찰(Metropolitan Police Service 한정이지만)의 경우도 "Direct Entry Programme"이라는 명칭으로 후보생을 경정(Superintendent)으로 임관시키며, "Fast Track Programme"이라는 명칭으로 후보생을 경위(Inspector)로 임관시킨다.

또한 홍콩(Police Inspector Course) , 싱가포르(Police Inspector Course), 프랑스(Lieutenant Student), 독일(Ehobener Dienst) 등도 각자의 간부후보 선발 과정이 있다.

4 지원 방법

경찰은 당연히 공무원 이므로 시험을 통해 임용된다. 일반공채를 기준으로 크게 순경공채와 간부후보생선발로 구분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 문서 참조.

2013년 부로 경찰 채용 연령 제한 상한선이 만 30세에서 만 40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4.1 입직 경로 분포[24]

계급총인원순경 공채 등간부 후보고시 특채경찰 대학정원계급정년
순경11,038[25]11,038
경장12,42212,422
경사37,61837,6161[26]1[27]
경위34,28232,889[28]3431,050
경감5,8034,375470958
경정1,91087138741611186114
총경507103167623146711
경무관43313423386
치안감2628610264
치안정감5221[29]5없음
계103,65499,3191,391592,885[30]

총경 이상 간부 중에서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45.6%로 절반에 육박한다. 특히 고위직 진출의 '입구'에 해당하는 총경/경무관 계급에서는 각각 45.6%, 53.5%의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는 점이 주목된다. 30% 안팎인 간부후보생 출신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점한다. 비슷한 체계를 갖춘 소방공무원과 비교하자면 비간부출신의 총경 진출 확률이 매우 낮다. 쪽수가..[31]

4.2 순경 출신 정년퇴직자 최종 계급

  • 2012년 기준 (공채)
계급인원(명)비율
경사90.6
경위95472.1
경감28521.5
경정634.8
총경131.0

예전에는 순경 정년퇴직(...)60~80년대했으나 경장 계급을 신설하여 인사적체를 해소했다.이당시는 경장이 파출소장하고 그랬다.... 그러다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계급이 점점 인플레되어[32]대부분이 경사에서 정년퇴직하게 되었다. 그런데 경찰 계급은 경사가 끝이 아니라 사실상 말단 평직원이다. 한해 수천명식 뽑는 순경 공채들을 대부분 경사에서 마감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순경 공채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및 일반직 공무원(대부분 6급 정년퇴임)들과의 형평성을 받아들여 2006년부터 승진법을 개정하여 경위까지 달아주었다. 그리고 그해 퇴직하는 경사계급이였던 경찰들은 대부분 근속년수만 채워지면 경위로 승진하여 퇴임하게되었고 당시 "평생 근무하였지만 경사 신분이라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는데, 드디어 경위 계급장 달고 딸 결혼식을 치르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기사까지 나왔었다. 당시만해도 성공한 경찰생활의 기준은 경위를 다느냐 못다느냐의 여부였다.(2010년 기준 간신히 근속년수를 채워서 경위로 치안센터장 1년하고 퇴임하는 경찰관들도 부지기수였다). 다만 저당시 아직 정년퇴임 나이는 만58세로 지금의 만60세와는 차이가 있기에 경사로 퇴직하신분들도 많았다(묵념...)
오해를 막자면 여기서 계급 인플레라는 것은 일제시대 순사 시절이나 해방후를 대한민국 경찰이 창설 되었을때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고 현재 다른 공무원들의 평균 승진속도에 비하면 경찰은 극심한 인사적체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교도관이 출동한다면 어떻게 될까? [33]

5 문제점

문서가 길어 보일 경우, 따로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5.1 낮은 신뢰도

"경찰 신뢰도, OECD에서 한국이 밑에서 두 번째"
공공기관 청렴도…경찰청·한수원·충남도 '꼴찌'[34]

대한민국 경찰은 사회 전반에 걸쳐 노골적인 불신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존재한다.

5.1.1 인권침해

대한민국 경찰은 검찰과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 여러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이승만~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 권력자에 충성하고 반대파와 국민을 탄압하는 데 앞장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과거 시절의 부모들이 자식을 겁주거나 혼내거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자꾸 울고 말 안들으면 경찰 아저씨가 혼내준다", "자꾸 말썽 부리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고 했을 정도다. 시민들에게 전투경찰과 사복경찰은 그야말로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공포의 대상이었다.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의 과정에서 정권의 개 노릇을 하면서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 민주화운동가들을 고문하고 인권을 침해한 수많은 전적이 있으며, 6월 항쟁 이후 표면적으로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었다고 하나 2010년대까지 그러한 권위주의적, 반민주적 경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사회 전반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현재까지 각인되어 있으며, 이명박정부 시절 소위 명박산성으로 알려진 강경 시위 진압부터 시작해서 보수정권의 집권 이후 시위 참가자에 대한 대한 무분별한 채증이나 DNA채취, 사상검증, 과잉진압 등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의 잦은 반발을 받고 있다.

사실, 이 경우는 경찰 수뇌부의 명령으로 하는 것이니 상급자의 잘못이 더 크다. 기동대 입장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충돌없이 무사히 끝나는 것이다. 잘 진압했든 못했든 상부에서부터 개털리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경찰을 비하하는 뜻으로 짭새라고 부르는데, 짭새의 어원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조선시대 때의 범죄자들이 포졸을 일컫을 때 썼던 은어로써 '잡다'의 '잡'(捕. 잡을 포)과 남자의 이름(마당쇠, 돌쇠 등)의 '쇠'에서 따와 '잡쇠'라고도 불렀는데 이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음화 현상(된소리 되기)으로 '짭쇠'가 되고, 여기서 또 경음화 현상 (된소리 되기)로 인해 '짭새'가 되어 현대에 전해져 왔다고도 한다.

또 하나는 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 노태우를 위시한 신군부가 등장할 때 연세대학교에서 처음 생긴 말이라고도 한다. 사복 경찰을 지칭하던 말로, 시위가 연일 이어지던 시절, 캠퍼스 안에 사복 경찰들이 무수히 들어와서 곳곳에 포진하면서 시위 주동자 및 가담자를 검거하게 된다.

연세대는 독수리가 상징이며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여 스스로 독수리라고 하는데, 독수리 틈에 그들이 끼여 있다고 해서 사복 경찰들을 '잡새'라고 했던 것이다. 그 말이 경음화 현상(된소리 되기)으로 '짭새'가 되었다.[35] 그래서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말이 다른 학교 운동권 학생들에게 급속도로 퍼져서 학생들의 은어로 자리잡았던 것이다.[36]

사실, 애초에 '짭새' 등의 경찰, 혹은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욕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널리 퍼져 있는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반적인 사실이며,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으니 조심하는게 좋다. 당연히 이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비판의 목소리 또한 나온 바 있다.[37]

하지만, 분명히 과거에는 경찰이 지나치게 국민들을 가혹하게 대한 흑역사가 존재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경찰서 끌려가서 두들겨 맞는 건 특이한 일도 아니었던 시절, 그 짧은 시간에 국민의 권리가 신장되자 반대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공권력이 아예 바닥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다. 결국에는, 밉든 곱든 국민이 기대야할 조직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경찰이다.

그냥 양측이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도기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아무리 경찰을 못믿어도 무슨일이 터지면 우선 국민이 기댈수 있는 일선 기관 아닌가 영국 경찰도 대처 수상 시절 시위 탄압으로 돼지라는 비칭으로 불리우다가 '바비'라는 애칭으로 불리우기까지 시민단체와 함게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흑역사를 가진 만큼 경찰이 감내해야 된다는 소리. 포돌이가 흥한 뒤로는 포돌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많다.[38] 2008년 촛불집회 이후로는 견찰이란 속어도 쓰이고 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고가는 경우도 있었다. 1980년대에는 범죄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을 경찰서에 끌고가서 삼청교육대로 보내는 일이 생겼으며 2000년대에 과도한 실적올리기로 문제가 되어서 뉴스기사에 보도된 일도 있었다. 뉴스의 내용을 보면 시민을 지켜줘야할 경찰들이 되려 실적 때문에 과도하게 범죄와 연관시키려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현제에도 과도한 실적올리기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에어소프트건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이다.

5.1.2 부정부패와 능력부족

또 다른 문제점으론 일선 경찰관은 물론 경찰 지휘부의 근무 태만과 대응 방식, 수사력, 그리고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부정부패가 꼽히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무신경한 편이다.
위처럼 진심으로 필요할땐 나서지않고 무능하고 쓸때없는일에 능력이 차고 넘치는게 대한민국 경찰이다.[39]

유흥주점 업주와 성매매업자, 사채업자 등과의 결탁 등 부패한 관행과 일탈행위[40]로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사회로 갈 수록 상술한 문제점이 불거지는데, 대구광역시의 경우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 은폐를 시도하였고, 전라남도에서는 섬노예를 부리는 주민들과 밀월관계를 맺은 사실이 밝혀져 큰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경기도에서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외지인에게 "여긴 지역사회다"라고 말한 발언도 유명하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찰의 공공서비스 수행능력(범죄예방과 치안유지)에 대한 평가는 낮은 편으로, 수원 토막 살인 사건 당시의 무책임한 언행과 수사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때 부실조사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경찰에서 공개한 신고녹음본 전체를 보면 사건 초기 경찰에서 은폐하였던 피해자의 비명소리와 문을 뜯는 소리가 들리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부부싸움 같은데, 에이. 끊어버리자라고 대화한 부분이 나와 큰 지탄을 받았다. 경찰은 다른 공무원보다도 훨씬 공정한 일처리와 청렴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 경찰이 부패하면 무슨일이 발생하는가? 당장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최근 경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비리 신고를 외부업체에 수주하는 등 나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내부고발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경찰이 내부 비리 조사에서 개입할 여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덕분에 경찰 비리에 대한 제보가 5배 증가하였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일각에서는 일선 경찰관의 인권 침해, 부패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인권 교육과 처우 개선을 병행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사사건 중 최악으로 평가받으며 무능한 공권력의 본보기인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과 최근 2016년 5월 중순에 벌어진 강남역 시위 충돌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태도는 아직 대한민국 경찰의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자세한 것은 강남역 시위 충돌 사건 문서 참조.

5.1.3 폐쇄성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 수사에서 경찰은 박 경위가 의경들과 장난을 치다가 왼쪽에서 총을 꺼내던중 '우연히 총알이 발사되었다'라고 발표해서 논란이 됐다. # 또한 사건의 현장검증을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처리했다. 강력사건의 경우 취재진을 불러 피의자의 얼굴까지 공개한 상태에서 현장검증을 해온 경찰이 정작 자신들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선 쉬쉬하며 처리한 셈이다. # 그래서 수많은 네티즌들과 유가족들이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출받은 '국과수 부검감정의뢰서'에 따르면 경찰은 박 경위가 진술했던 사건 당시 발언을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이 박 경위에 대해 살인혐의를 적용함에 따라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는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5.2 열악한 대우

뿔난 경찰·소방관, “정부는 악덕 기업주…개혁대상은 대통령”[41]
경찰병원 전문의 연봉 등 대우 열악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찰은 '공적 헌신'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며 그 개개인 특히 일선 경관들은 법적 질서를 강제해야 하기 때문에 폭력은 물론 당사자간의 악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에 대한 신체적 보호는 물론 엄중한 정신적 보호도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다.[42]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일선 경찰관들 역시 제대로 된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즉, 당연히 공권력 행사란 명목으로 저질러지는 인권 탄압에는 날카롭게 각을 새우고 비판하는게 맞으나, 상위나 다른 문서에 들어가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문맥에서 한국 경찰은 심지어 다른 선진국들보다도 훨씬더 점잖고, 시민들을 찍어 누리는게 아니라 봉사한다는 마인드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 함부로 이런 저런 비속어를 쓰며 조롱하는 것은 좋지 않다.

5.3 인력 부족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순경조차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 신임순경 대졸자 비율은 97.8%까지 올라갈 정도로 매우 빡세다. 당연히 경쟁률과는 별개로 근무 환경은 별로 나아지지도 않았고 부정부패도 여전히 터지는 실정이다. 그래도 신임 순경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옛날 사람인 간부들이 서서히 퇴직하면서 예전과 달리 피의자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등 인권 면에서 그나마 나아졌고 분위기도 밝아졌다고 한다. 좀 모순인 것은 그렇게 경찰시험을 수백대 일의 경쟁률까지 제치며 많이 준비해봤자 형사는 늘 모자란다는 것이 모순이다. 신입 경찰관이 많은 만큼 강제로 형사계로 보내는 형식으로 형사를 충원해 치안공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1인당 담당인구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은 편이라 박근혜 정부가 내건 공약이 경찰력 증가였다 하지만 2017년까지 2만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예산부족 때문에 2019년 까지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논란이 일고있는 이유는 경찰력을 증가한다 한 이유가 일선 인력들의 부족 때문인데 채용규모가 줄어드는데 반해서 고위직 경찰 간부 인원은 되려 늘어 났기 때문 총경자리가 9개 경무관자리가 3개 늘어난다

5.4 수사권 독립 문제

노무현 정권 대선 공약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박근혜 정권에서도 추진 논의가 꾸준히 있는 검/경 갈등의 초대형 떡밥

경찰 수사권독립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것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없이 독립적인 수사권한을 경찰이 부여받는것이다.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위한 핵심 사항으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일반적 수권조항' 신설이며 일반적 수권조항은 법률에 의한 개별적 수권 없이 경찰권 발동권한을 포괄적으로 수권하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의 영장청구권 등의 수사권한을 갖는데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 검/경의 갈등이 치열해 지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또한 경찰인력 증원과 검·경 수사권의 균등한 배분을 이미 공약한 만큼 박근혜 정권동안 경찰 수사권 독립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으며 다만 검/경의 갈등과 번목을 최소화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검찰이 순순히 양보하리라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으로 지금 경찰에서 강력범죄 사건에 대한 무능, 개판인 사건 대처 능력과 조희팔조사에서 뇌물을 받고 수사 방해를 함으로써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놈이 그놈 이라는 국민의 싸늘한 여론 때문에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5.4.1 수사권 독립은 가능한가?

검찰이 100% 수사력이 완벽하고 경찰에 비해 청렴하다고 단정할 순 없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 모두가 국민의 신뢰가 바닥인 상태에서 경찰에게 수사권 독립을 해 준다면 여론은 강렬하게 반대할 것이며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반대하는 검찰과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 2012년 수원 토막살인 사건과 최근 강남역 시위 충돌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찰의 무능력함은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다. 특히 수원 토막 살인 사건 항목을 보면 경찰의 미흡한 수사력 및 무능력함, 일부 경찰관들의 그릇된 인식이 제대로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되겠지만 아직 한국 경찰공무원에겐 관존민비사상과 군사독재 시절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의견이 있다. 불명예와 오명을 벗고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되는 순간에나 조금씩 목소리를 열 수 있을 것이고, 현재로써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 비리가 연이어 터졌기 때문에 검찰 내 개혁을 실행해야 한다는 강한 여론이 생기고 있으며 검찰내부에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함에 따라 경찰 측에서도 수사권 독립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후보자 청문회 당시 검찰의 자체 내부개혁 방안인 공수처 신설에 대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검경 수사권 독립에 대한 의지가 담긴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취임 후에 수사연구실을 수사구조개혁팀으로 확대 개편시켰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기 위해서 라고 한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 조사에 대한 검찰의 미적거리는 수사때문에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기사 만약 최순실 게이트의 전체적인 수사내용(과정 및 결과)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어부지리격으로 경찰 측에서 수사권이 양도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도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수사권 독립이 절실하다고도 했으니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기사

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놈이 그놈이라는 생각이 다수이다. 당장 백남기 농민 사망 후 검/경의 강제 부검 집행시도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상황.[43] 결국 어떻게 될 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5.5 사건사고

6 관련 문서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경찰공무원/로그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
  1. ↑ 해양경비안전본부
  2. ↑ 실종신고는 112, 182 둘 중 어느곳으로 해도 상관없다. 그러니 주변에 실종된 사람이 있다면 즉시 신고해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자.
  3. ↑ 하지만 제주자치경찰의 업무는 한정되어 있다. 범죄 수사와 해안 경비는 여전히 경찰청 소속의 제주지방경찰청이 담당하고, 제주자치경찰은 교통관리, 방범 등 단순 치안 보조업무만을 담당한다.
  4. ↑ 굉장히 어두운 색이어서 대충보면 그냥 검정.
  5. ↑ 2014년 7월 현재 경찰청 내에 경무인사기획관이라는 기관으로 존재한다. 예전에는 경무국으로 존재했었다. 암튼 경무국은 없고 생활안전국, 수사국, 사이버안전국, 교통국, 경비국, 정보국, 보안국, 외사국이 있으며 각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어지간하면 다 치안감으로 때려 박지만(...)
  6. ↑ 부장은 경무관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의 나머지 부장들도 다 경무관이다. 단, 직속 기관 중 경무관 자리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이 그것이다.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관 및 직속 기관 경무관 자리는 총 8자리이다.
  7. ↑ 과장은 경정이다. 서울 관내 경찰서는 모두 1급지이므로 나머지 과장들도 다 경정일 듯하다. 2급지, 3급지 경찰서 중에는 과장 보직을 경감이 맡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경무과장은 핵심 보직이라 거의 다 경정이 맡는다.
  8. ↑ 차장이 있는 청도 있고 없는 청도 있다.
  9. ↑ 물론 대통령경호실, 육군, 국가정보원, 경찰특공대 등 관련 기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10. ↑ 주소이전 시 주민센터(오프라인)나 민원24(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국민건강보험같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지만(다만 이런식의 자동처리도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도검소지 변경허가는 주민센터나 민원24의 전입신고와는 완전히 별개로, 관할경찰서의 이 부서를 방문하여 직접 주소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물론 폐기/매매 등의 신고는 말할 것도 없다. 범칙금이 매우 세게(400만 원 이상!) 나오는 사안이니 칼덕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11. ↑ 경찰청 수사국장 정도면 경찰청 내에서도 상당한 요직이라 대통령비서실에서도 이쪽 인사는 꽤나 신경 쓴다고(...) 과거 검경수사권 이관문제와 관련하여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권 이관을 주장하던 모 수사국장이 거슬렸는지 검찰 측에서 현직 수사국장을 기소해버린 일도 있었다.
  12. ↑ 몇 서에서는 과학수사대도.
  13. ↑ 농담이지만 마냥 웃을수만은 없는 일이다.김형사,칼라파트,96대란 등을 참조할것.
  14. ↑ 대장은 부이사관(비고공단 3급)으로 철도경찰들의 승진 마지노선이다.
  15. ↑ 당시 경찰의 수사방식은 어이가 상실하다 못 해 안드로메다로 증발할 지경이었다. 해당 문서 참조.
  16. ↑ 경찰서를 방문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사실 각 부서별 사무실 대부분은 평소 별개의 잠금장치로 항상 단단히 잠겨 있다. 물론 보안 때문이다.
  17. ↑ 경찰서에서 이뤄지는 모든 신원조허는 이곳을 통해야된다.
  18. ↑ 경찰청 정보국장을 찍고 나서 후에 국가정보원 차장으로 가는 경우가 꽤 있다. 원장까지 달려면 군인(거진 다 육사 출신), 외교관, 정치인(낙하산) 출신들과 경쟁을 해서 이겨야 하는데 쉽지는 않다.
  19. ↑ 정보국장처럼 보안국장도 후에 국가정보원 쪽으로 뻗어갈 여지가 있다. 북한 관련 업무 특성상 통일부 쪽으로 파견 나갈 수도 있고 산업기밀 등과 관련하여 외교부의 해외공관 등에 나갈 수도 있다. 뭐 능력이 있다는 게 어필이 되어야 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20. ↑ 도로교통공단에 통합되기 전엔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쪽이 경찰 소관이라 현직 경찰관들이 즐비했다. 통합 당시에 승진적체에 지친 경찰관들이 옷을 벗고 공단으로 넘어간 인원도 좀 있다.
  21. ↑ 위의 순서는 일선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일선 경찰서에는 외사계가 없어서 지방청 기준으로 정리. 보통 일반 경찰서 또는 지방청에서는 보안파트에 외사파트가 포함되어있다
  22. ↑ 앞으로는 없겠지만 외무고시 경정특채 라인들이 한번씩은 거쳐갈 만한 부서. 국립외교원 출신들도 나중에 승진 적체 등을 이유로 넘어올 지도.. 외교부 해외공관 쪽으로 파견나갈 수도 있고..
  23. ↑ 군의 경우는, 부사관에서 장교는 일정 연령 미만의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별도의 선발로 신분 전환을 해야 하고, 원사에서는 더 이상 상위 계층으로 "진급"을 할 수 없게 막혀 있다.
  24. ↑ 시사저널 2013.12.03에 실린 자료이나 정확히 언제 기준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다.
  25. ↑ 왜이리 순경이 경장, 경사 심지어 경위보다 적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계급 인플레로 9급이 매우 귀하다. 예전에는 경장~경사로 정년퇴직하던 시대가 있었으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근속승진제도 이후 점점 풀려 이제는 경위로 정년퇴직 하는 것이 일반적
  26. ↑ 과거에는 간부 후보는 경사로 임관했으나 이제는 경찰대학과 동등하게 경위로 임관한다.
  27. ↑ 경찰대 출신이면 경위부터 시작한다. 혹시 징계 때문이 아닌가 추측하는데 아는 경찰분 추가 바람. 딱봐도 대형사고 치고 1계급 강등 징계 크리에 그뒤로 찍혀서 승진 망테크인데 임용계급 밑으로는 강등이 안된다. 강임일 가능성이 있는데 동문 내에서도 아무도 모른다 아니면 퇴교생을 부사관으로 임관시키는 육사처럼 경찰대 퇴교생일 수도 있다. 참고로 2012년까지만 해도 경찰대 1기생 경위 1명, 경감 2명이 아직까지도 근무중이였다. 당시 경찰대 1기생중 최선봉은 영포라인의 황태자 이강덕 서울경찰청장이였다. 동기는 아직도 경위.. ㄷㄷㄷ한간에 승진하기 싫으면 안할수있다고 하는데 경정까지는 승진대상자에 속하면 승진해야한다. 다만 자기가 개판쳐서 근평낮게 받으면 승진 못하는건 맞다. 진급하기 싫다고 버틸 수가 없는 군대와는 다르다.
  28. ↑ 예전에는 간부 후보나 경찰대 출신만 할수 있고 순경들은 경위로 퇴직하는것이 꿈인 시절이 있었다지금은 90년대가 아닙니다! 2006년에 법 개정으로 경사들을 근속승진시켜 경위로 임명하고 그다음 퇴직 시킨다. 그바람에 준간부라고 할 수 있는 자리지만 인원이 많은 것이다.여담으로 근속승진제도가 생겨 경사에서 마감할 경찰생활을 경위 간부계급으로 마감한 분들은 폭풍눈물을 흘렸다더.2006년이전에는 경사이하 계급으로 정년퇴임비율이 70%이상이었으며 경위 진급이 성공한 경찰 생활의 기준이였다.
  29. ↑ 현재 2016년 4월 5일기준 경찰청장은 경찰대 출신 1호 치안총감 강신명이다.
  30. ↑ 전체중 경찰대 출신은 2.8%이다.
  31. ↑ 그러나 이것이 경찰대 출신이 경찰간부후보생보다 강세를 보인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 일단 경찰대 출신의 수가 2배정도 많기 때문에 수에 비해서는 오히려 적은 편이다. 물론 2014년 이전의 자료이니 역사가 30년 남짓인 경찰대 출신 정년퇴직자는 거의 없을 것이고 2020년쯤이 되면 대략 비슷해질 것이다.
  32. ↑ 사실 30년간 근무한 사람이 고시 특채는 커녕 신입 경찰대 경위보다 낮다는건 문제가 있으므로...
  33. ↑ 아직도 대부분의 교도관은 직제상 9급으로 퇴직한다. 닌자? 인사제도가 바뀌어 7급 계급장은 달아주지만 직제상 9급 꼬리표를 단 채로 근무하기 때문에 보직 등에서 제약사항이 있다. 군대로 따지면 소위 계급장을 달고 직책은 분대장인 셈. 근본적인 원인은 7급 TO자체가 한 과의 1명 수준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직제상 9급이 늘어가는 것이다. 경찰이 순경 1년6개월 하면 누구나 승진시험 볼 수 있을 정도로 승진이 쉽다는 말 들으면 교도관들은 열폭한다. 그러나 교도관은 능력만 넘사벽이라면 1급까지 승진이라도 할 수 있다. 교정본부장(고공단 가급으로 1급 관리관급) 하면 되니깐. 공안직 중에서는 계급 자체가 없어서 전원 하위직에서만 맴도는 직렬도 있다. 경찰청이 인사적체가 심하고 승진이 느리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진이 느리다는 것이다.
  34.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검찰, 국세청과 함께 거의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35. ↑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경찰의 상징새인 참수리를 보고 "아저씨 이 새가 짭새예요?"라고 물어보는 이야기도 있었다.
  36. ↑ KBS 방송심의에는 저촉되는 모양이다. 개그콘서트 '드라이 클리닝'에서 짭새란 단어가 전부 X새로 묵음처리 되었다.
  37. ↑ 기사
  38. ↑ 이 경우엔 '짭새'와 달리 잘못하면 잡아간다는 경외심(?) 섞인 단어라 듣는 경찰 쪽에선 처벌하기 힘든 은어(...)
  39. ↑ 이런 건 심각한 문제이다.
  40. ↑ # # # # # #
  41. ↑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개혁안 제출 당시 나왔던 반응이다.
  42. ↑ 이 경우 미국경찰처럼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미국 경찰은 경찰노조의 보호 아래 지나치게 자의적인 월권행위를 벌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애정만큼 증오도 함께 받고 있는 게 미국 경찰이다.
  43. ↑ 결국 부검영장 시행기간 만료가 되서 집행하지 못했으며 영장재신청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