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 관련 문서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대체복무,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예술체육요원,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1 개요

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부서의 연락처 : 02-748-5135

2016년 5월 16일 국방부에서 현역대체복무(전환복무 포함)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내어 많은 반발이 있다.기사 특히 박사 전문연의 경우는 겨우 3년 후인 2019년부터 전면 폐지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방부에서 인구감소로 인해 감소하는 현역입영대상자를 충원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을 비롯한 (거의)모든 병역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원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도별 폐지 방안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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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경제기사)

국방부의 예상과는 달리 전문연구요원폐지 건을 발표하자마자 대학생을 시작으로 굉장히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공론화 되었다. 논란이 거세지며, 정신을 못차렸는지다른 제도도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문서로 부터 독립되었다.

담당 부서와의 직접 통화를 한 바로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최대 몇년은 걸릴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일을 잡지 않고 항상 물어보면 최대한 빨리 라고만 말하고 있다. 정신 못차렸다 정말로 몇년이나 걸릴 것 같으면 유예기간을 몇 년 추가한다고 발표라도 해야 하지만 부서가 부서인 만큼 답이 없다.

10월 10일 담당자와 통화 결과 애초에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으나 내년 초까지 미뤄질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또한 관련 부서들의 입장이 워낙 천차만별이게 무슨 소리야! 이라 조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한다. 대충 봐도 개소리 중의 개소리 부서가 부서인 만큼 거짓말일 가능성도 큰데 입장이 다른 부서는 국방부 한 곳 뿐으로 천차만별일 리가 없다! 관련 부서들의 입장은 하위 항목을 봐도 알겠지만 굉장히 일관됨을 알 수 있다 빡치는데 그냥 지금이라도 군대가야하나..

위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해당 정책에 관한 문의를 할 시 아이폰을 제외한 스마트폰을 쓰는 분들은 필히 녹음을 해 두길 권한다. 왜냐하면 담당자는 한 명인데 개월 단위로 말이 바뀌고 왜 말이 바뀌었냐고 하면 '난 그런적 없다' 로 일관한다. 과연 국방부 답다.

2 논란

국방부 : 어라? 이게 아닌데???무슨 반응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럼 이와중에 ADD는 팀킬 당할 위기
발표를 신중히 해야 하는 까닭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

요약하면 국방부의 생각없는 국방정책발표로 인해 국방부에 대한 각종 비판 및 권한 축소 주장 까지 나오고 있다. 곪을 대로 곪아 있던 부서인데 광역 어그로를 끌었으니...

이번 논란이 터지고 한동안 묻혀있던 국회 속기록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원문 mn119017w1152h819f130622__Ym201605.png 요약사진

아래는 국회 속기록 중 해당 사안에 관한 발췌(14제334회-국방소위제1차(2015년7월2일))

◯안규백 위원 : 차장님, 산업지원 인력 운용의 당초 취지가 뭡니까?

◯병무청차장 김노운 : 원래 산업기능요원 당초 취지는 소위 말해 정부의 3D업종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 인력을 채워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안규백 위원 : 아니지, 전문직도 있는데 무슨……

◯병무청차장 김노운 : 아니, 산업기능요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연구요원은 국가의 과학기술 분야에, 1973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에 인재가 없어 가지고 이걸 키우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안규백 위원 : 지금은 시대에 이게 안 맞을 것 같아요. 내 친구 아들도 전문요원으로 갔다가, 걔는 일을 하려고 갔는데 영어를 잘하니까 매번외국으로 출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건 내 생각하고 안 맞다고 해서 다시 육군으로간 겁니다. 그런 애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서울대를 나왔는데 전문요원으로 갔다가 자기 일이 아니어 가지고, 정말로 산업기능요원으로 전문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출장만 보내고 외국만 보내니까 이걸 포기하고 육군으로 다시 갔다가 얼마 전에 제대를 했는데, 저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이 제도를 폐지하고 정신질환자나 체력기준에 미달되거나 이런 면제기준을 완화시켜 가지고 이런 애들은 아예 아웃시키고, 이런 전문연구요원들이나 괜찮은 애들을 군에 보내야지…… 이거 잉여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이 제도는 이 시대에 맞지가 않아요.

◯병무청차장 김노운 : 안규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제도가 시대상황에 안 맞다고 보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 제법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여의도에도 산업기능요원들이 몇 명 있어요. 가보면 멀쩡한 애들이야. 이 애들이 맞지가 않아. 가서 잔심부름하고 회사에 기여하고 그런 애들이 꽤 많다고.

◯병무청차장 김노운 :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 나갈 때 연구 분야에 복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든요.

◯안규백 위원 : 아니, 온다고 하면 다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정말로 신체가 저하되거나 정신병력이 있거나 집안이 극도로 어려운 이런 애들은 한두 번 해서 아웃시키고 어레인지(arrange)시키고, 이런 요원들을 현역으로 복무시키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용역 의뢰와 함께 토론 한번 해 보시라고요. 전설의 시작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철준 : 사회복무국장이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건의 중에 있고 이미 보고는 돼 있는 상태인데, 산업기능요원을 비롯해서 대체복무 전체의 재정비 방안, 그래서 국제협력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이런 것들을 폐지하는 방안을 병무청에서도 건의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입영 적체 현상하고 맞물려서 국방부에서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방부에서는 전환복무를 하는 의경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이걸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2022년 이후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산업기능요원같은 경우는 우수자원이 현역으로 가야 되는데 기업체로 빠지는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여러 가지 이유 끝에 대체복무 전반에 관한 재정비 방안을 지금……

◯안규백 위원 : 하여튼 그 방향성은 옳은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으니까 한번…… 너무 크게, 그랜드 마스트플랜보다는 하나씩하나씩 해야지, 전환복무하는 의경까지 전부…… 의경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철준 :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제도가 타당성이 떨어지고 한 40년 운영하다 보니까 폐지하는 게 맞다고 다 공감을 하는데, 결국은 기득권을 쥐고 있는 경제계 이쪽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니까 이걸 어떻게 추진……

◯안규백 위원 : 반발해도 3개월이면 잊어먹어. 부모가 죽어도 3개월이면 잊어먹는 겁니다. 그건 의식하지 말고 신념을 가지고 하세요. 이거 기록되고 있다는 걸 까먹으신 듯 물론 기록 시작한지 3개월 이상 지났으니 까먹으실만 하다.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철준 :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체복무를 포함해서 전체……

◯소위원장 김성찬 : 정리를 이렇게 하시지요. 산업기능요원 제도 존속 필요성 여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대로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검토한다니까 안규백 위원 지적대로 그 용도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별도로 이 방안에 포함해서 제도개선하시고 대체복무의 필요성 여부는 큰 틀에서 한다고 하시니까 그거 빨리 되시면 우리 국방위 전체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차장 김노운 :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찬 :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본 문서를 읽기 전에 대체복무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을 권장한다.

아래는 각 대체복무 제도의 폐지 정책에 대한 논란

2.1 공통

대체복무제 폐지는 국방부가 앞으로 나타날 현역병 수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법이지만, 다른 해결책에 대한 충분한 고찰 없이 정책을 발표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국방부가 문제로 제기한 현역입영 대상자의 감소 원인중 하나는 국내 경제 문제로 출산율이 낮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경기부양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현역입영 대상자 감소의 해결책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국내 출산율 저하의 문제는 비단 경제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서 나타난 문제로, 현역병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경기부양정책에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은 조금 무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부사관 및 여성 ROTC 지원자 수를 고려해 보면 직업군인을 모병할 시 인원수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비용은 상당히 늘어나지만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며 숙련된 장기복무자를 다수 확보할 수 있어 군대 전체의 전투력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 문제로 인해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그간 현역병의 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었고, 방산비리 등 국방부의 비리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무기를 구입하고 기계화 계획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돈이 드는 문제다. 물론 방산비리를 잡아내서 줄일 수 있는 비용도 부분적으로 존재하겠지만 그 비용이 공식적으로 얼마나 추계되는지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대체복무 폐지시 대체복무 인원만큼의 군인을 정당한 대가를 주고 추가로 모병할 만큼, 또는 그 이상의 국가예산이 기존의 대체복무의 빈자리를 메꾸는데 들어갈 뿐이다. 의사들의 경우 대도시에서 벌 수 있는 정도의 급여를 줘야 공중보건의가 하던 일을 할 것이며, 전문연의 경우는 미국, 일본, 중국 같은 곳과 돈으로 경쟁하는건 아예 승산이 없다. 경찰, 소방대원도 위험한 직장인데 싼 값에 움직일 리도 없다. 그나마 군대의 경우 '오랫동안 착취해 왔으니 좀 더 해도 되겠지?' 같은 생각이 먹혀 들어갈지 모르지만, 안 그래도 군인 대우가 개판인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는 판에, 그냥 일반인을 데려다가 싼 값에 굴려먹는 것을 국민들이 그냥 받아들일 리 없다.

후속보도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현역자원 전환복무 및 대체복무 제도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한다고 한다. 다만, 보충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운용될 예정이다. 기사❶ 기사❷ 이대로 시행된다면 2023년이 지나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이공계 인력은 의경 등 다른 전환복무를 택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얄짤없이 1~3급이면 현역으로, 4급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전문연구요원 폐지 제안 부터가 병크란 인식이 많다. 폐지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폐지엔 동의하는 이들도 유예기간이 없으며 다른 부서와 어떠한 상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행위를 병크로 보는 것. 심지어 이로 인한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다른 대체복무 또한 폐지하겠다고 언급하여 안 그래도 전문연구요원 건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등과 마찰이 있는 마당에 적을 대량으로 늘렸다. 각종 부서와 학생, 산업계여 나에게 욕을 조금씩만 나눠줘! 당연하지만 이 역시 다른 부서와 상의 한 번 없었던 것으로 보여 욕을 먹었다.

일부는 현역 자원이 부족하다는 의견 자체에 의문을 가지며 (자리를 유지하려는)똥별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든가, 모병제를 하지 않는 것도 운영에 필요한 돈 때문이 아니라 비리를 저지를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등의 주장을 펴기도 한다. 사안이 공론화되고 논란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이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였는데, 이는 다른 부서와 어떠한 상의도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고 네티즌들은 국방부의 태도를 코너에 몰리니까 내뺀다라는 태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진화하려고 물을 부었는데 알고 보니 휘발유를 부어버린 셈. 산소도 같이 부었다.

결국 슬그머니 물러나나 싶더니 5월 22일에 징병검사 현역 판정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폭탄 발언을 또다시 던져 빈축을 사고 있다. 개월 단위도 아니고 며칠 단위로 다른 정책안을 내놓은 주먹구구식 행정을 지속적으로 보여 또 다시 날카로운 비판을 받는 중.

국방부의 이번 태도에서 볼 수 있는 점은 약 10년 동안은 군을 감축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당장 대체복무가 사라진다고 "나는 현역 갔는데 대체복무자들 꼴 좋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군을 감축하지 않는 다면 인권이 얼마나 피폐해질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인구 절벽에 대비해 서서히 군을 감축하고 이를 메꾸기 위해 기술개발에 힘써야 할 국방부가 이를 전적으로 방해하며 쪽수에만 집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징병하여 노예로 부려먹고,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을 뿐더러, 사고 나면 발뺌하고 사망하면 푼돈만 유가족에게 줄 뿐인 국가의 반인륜적 행위에 반감을 가지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그 반감이 서서히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 언제까지나 이들을 강압적이고 불합리하게 부려먹을 수는 없을 것임을 인정하고 대비를 해야하는데 별로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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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현역 판정률은 2015년 기준으로 이미 90%에 육박한다. 이는 징병제 국가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비정상적인 수치이며 군대에 가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군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즉 현재 수준의 병력을 억지로라도 유지하려면 말 그대로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거나 복무기간을 늘리지 않는 이상 답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여성징병은 사회적 합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예산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복무기간 연장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복무기간 연장은 6.25 전쟁 이후로 1968년 1.21사태 때 늘어났던 것이 유일하다. 그 이후로는 줄곧 감축만 되어왔으며 도리어 역행하여 연장을 하겠다고 하면 그 누가 환영하겠는가. 결국 이런 인구 절벽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생각이 있는 정부라면 단기적으로는 군 병력을 감축함과 동시에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병력을 양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를 통한 정예부대화를 계획해야 하는데 현실은...

또한 청년인구의 급감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예측된 것이다. 당연하게도 통계만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현역 자원 감소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는데 국방부는 이를 전혀 대비하지 않았고, 각종 문제가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꾸준히 병력을 유지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의지를 이번 대체복무 폐지 안건에서 내비쳤다. 현역 비율을 강제로 높임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들을 보면서도 20년 동안 현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지 않은 국방부를 보면 대체복무의 폐지도 국방력의 문제보다는 병력과 직결되는 별들의 자리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이렇게 억지로 잔뜩 뽑아놓은 병사들이다 보니 제법 많은 수의 병사가 쓸모가 없다... 인간으로서 쓸모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부적합해서 별 도움이 안되는 사람들마저 있다는 것. 군 생활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 운동 능력이 형편없어 뭘 시켜도 엉망인 사람, 성격상 군대 문화에 적응이 어려운 사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등을 굳이 뽑아서 관리 대상으로 만들고 누군가에게 관리시키고 있다... 사실상 군인으로서 별 도움이 안되는 사람들 까지도 뽑아 놓고 관리직을 만들어 주고 있으니 자리를 만들기 위해 억지로 뽑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사실 군 감축계획은 이전부터 있어왔으나 국방부는 이를 계속 늦춰왔다. 즉, 정부에서 인구 감소를 예측하고 군 감축 계획을 세워왔으나 감축할 때가 임박하면 감축 약속일을 늦춰왔다는 점에서 현역자원 부족보다 자기들의 자리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말을 듣기에 충분한 셈. 2005년 당시 2020년까지 군을 50만명으로 줄이기로 하였으나 약 6년 뒤인 2011년에는 2022년 까지 52만 2,000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2015년에는 8년을 더 미루어 2030년까지로 변경하였다. 처음보다 10년이나 연장된 셈이다. 물론, 군을 감축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며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계획이 바뀔 수는 있다. 그러나 2005년 당시 유예기간이 무려 15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시 10년이나 미루었으니 감축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정예화, 기계화 등 군의 질적 향상에 기울인 노력은 미비하다. 심하게 말하면 국방부 및 고위급 간부 자신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군 감축에 대비한 예산을 때어먹으면서 군 감축을 조직적으로 막아왔다고 말해도 할 말이 없다. 초기 계획대로 군을 감축했을 경우 대체복무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병력충원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을 텐데 막상 남성인구가 급감하는 때가 다가오자 판정비율을 90%로 올리겠다고 하는 등 원래 하라고 했던 병력 감축은 절대 안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며, 대체복무를 폐지해서 병력을 채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장 다른 부서들이나 기관들도 국방부가 부족한 군인을 징병으로 메꾸듯 부족한 인력을 대체복무로 메꾸고 있던 상황인데 국방부 혼자서만, 그것도 감축 계획을 10년이나 미뤄가며 이제 인력 모자르니까 더 이상은 대체복무자를 공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장성/간부들 자리 챙기려고 대체복무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병력 부족이란 주장 부터가 쇼라는 주장도 있다. 일단, 국방부가 주장하는 인력 부족은 안보를 위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현 병력을 유지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 병력 수는 한창 북한이 강력하고, 소련이 아직 건재했으며, 공산권과 적대적일 때 책정된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상황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상황이 달라졌지만 복무 기간을 줄이는 등의 매우 소극적인 변화만 있었을 뿐 깊이 있게 재검토를 하진 않았다. 공산권은 붕괴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편을 들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닌데다 한국의 엄청난 경제 성장 및 북한의 대단한 삽질로 거의 모든 면에서 북한을 따돌려 버린 지 오래다. 미국과의 관계도 잘 유지되어 왔으며 일본도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남한 정부 편이다. 한국이 성장하며 많은 우방국들을 얻었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진 만큼 억제력도 이전과는 다르다. 그냥 최빈국과 지역강국의 억제력이 같을 리 없다. 당시에는 유사시 도와줄 나라가 사실상 미국 말고는 없는 수준이었는데 적은 근처에 셋이나 있었으며 모두 남한보다 강했다. 즉, 한국이 북진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판이 커질게 뻔하니 이런 걸 할 리는 없지만 병력을 줄여도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오히려 병력을 줄여 국가차원의 낭비를 줄임으로써 국가 발전을 이루는 편이 여러가지로 나을 수 있다. 주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청년인구도 감소하는 추세로 바뀐만큼 필요한 병력이 얼마만큼인지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폐지 계획을 발표한 뒤로 4달이 넘게 (2016년 9월 16일 기준으로 4달이다...) 국방부는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에 대해선 포기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으며, 누구의 말처럼 3개월이면 잊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 아님 까먹었거나 어느 입장이건 간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시간을 끌어 징병대상 연령의 남성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 위키러가 직접 7월에 국방부에 전화를 걸어 언제쯤 확정이 나느냐고 묻자 8월에는 확정 발표가 날 것이라고 했으나 8월에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갔다. 발언자 본인이 말한 지 3개월이 지나 까먹었나보다 이런 부서는 당연히 권한 축소를 실시해야 한다 무책임의 극치 그리고 이들의 애국심도 실시간으로 줄고 있다. 취소선이 있지만 웃어 넘길게 아닌게, 이번 발표로 국방부가 남성을 그냥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드러내 버린 셈이고 분노하지 않는게 이상하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남성들이 어떻게 애국심을 갖겠는가? 그리고 전문연을 노리던 학생들은 사회의 엘리트 코스를 밟을텐데 그런 사람들이 혐한성향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불똥은 자연스레 국방부로 튈 것이다. 국방부로만 튀면 다행이지... 하나 심각하게 나쁜 면을 보게 되면 다른 나쁜 면도 잘 보이는데... 즉, 이 모든 것은 스스로 20대들의 그나마 남은 애국심을 단칼에 없앤 국방부의 자업자득인 셈이다.

2.2 전문연구요원

세종대왕님은 노비를 과학자로 만들었는데 헬조선은 과학자를 노비로 만든다.

- 카이스트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제보 중 하나
출처

마린 뽑을 인구수가 부족하면 서플라이를 지어야지 사이언스 베슬을 박살내냐?

이번 대체복무 폐지 논란에서 가장 격한 반발이 있는 제도. 대체복무 폐지에 여러 제도들이 거론 되었지만 전문연이 그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가 이에 대해 언급을 안한지 시간이 제법 되어도 매일같이 꾸준히 반대입장의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2.2.1 개요 및 상황설명

폐지를 고려하게 된 까닭은 공통사항이므로 전문연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만 기술바람.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연구 자체가 국력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안보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이 아니며 단지 사회복무요원이나 의경 처럼 하는 일이 다를 뿐인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또한 이미 한국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사회적으로 20대의 대다수 남성의 공급이 2년간 끊기고 경력이 단절되고 있는 것과 같이 전문연 인력을 군인으로 돌려버리는 것도 사회적으로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른 복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징병제의 비용을 따질 때에는 징병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만이 아닌 그 징병된 인원이 징병기간동안 사회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산력 또한 고려해야 한다. 즉 2년간의 복무기간동안 그들이 사회에 있었으면 생산해 낼 수 있었던 재화나 노동이 그대로 GDP와 국가 경제력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이 2년이 청년기의 2년이 아닌 정년을 앞둔 시기의 2년임을 생각하면 엄청난 손해가 있는 셈. 다른 국가들이 징병이나 징용을 통해 공짜 인력을 쓸 줄 몰라서 쓰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국력에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도 결국 모병제로 진행하여야 국력의 쇠퇴를 늦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징병제에 급작스러운 폐지는 힘들기에 그 중 경제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대체복무 효율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우수 이공계 인력에 한해 연구를 조건으로 병역을 대체해주는 것이 전문연구요원 제도이다.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국력이라는 면에서 안보에서도 손해를 가져올 뿐더러 앞으로 병역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뒷걸음질치는 일이 되는 것이다. 현역 입영 예정자라 해서 대체복무 폐지를 반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으로도 현역병의 수를 줄이는 경우는 국방부는 아예 고려하지 않는 셈.

2.2.1.1 오해

전문연구요원문서를 같이 볼 것을 다시 한 번 권장합니다.

간혹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 중에선 전문연구요원이 상류층이 합법적으로 군대를 빼기위한 제도 정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해 보면 그러기엔 어려운 제도이다. 그냥 다른 방법으로 4급을 만드는 편이 여러 가지로 쉽고 효율적이다. 인문계열은 TO가 너무 안나와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공계열이 아니면 매우 어렵다. 이 제도를 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기어이 선발된다면? 병역특례를 당근으로 걸어서 이공계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이 제도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사에 남은 위인들 중에는 돈 없어서 수학 공부도 못한 제본소 알바나 밥벌이 하느라 대학도 못 가고 혼자 노트에 수식 끄적거렸던 식민지인도 있지만 금수저 물고 태어나 명문대 조기졸업하고 승승장구하며 핵개발을 총지휘한 사람도 있는데 똑같이 실력이 되어도 너는 부자니까 병역특례를 안 준다고 하면 말이 되는가? 물론 학점이나 텝스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문연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냥 4급 만드는게 더 쉽다. 이 제도가 나라에 지원서를 내고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여 그들의 재량으로 후보를 선발하고 면접을 보는(...) 구리구리한 선발방식이었다면 몰라도 점수대로 잘라버리는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는데다가 요구학력 자체가 상당한 편이라 이런 목적으론 썩 적합하지 않다.

북한의 안보위협으로 병력충원을 위해 전문연구요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들의 주장엔 다소 오류가 있다. 실질적으로 북한군이 위험한 것은 그들의 머릿 수가 아니라 비대칭 전력이다. 그리고 이에 맞서려면 더 앞선 과학기술력으로 이들 무기를 무력화해야 하는데 이공계 인력을 갈아서 병력자원을 늘린다고 다른 나라의 첨단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가 폐지를 주장한 것도 표면적으로는 병력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이나 어째 이에 공감하는 반응은 커녕 여지껏 뭐했냐? 라는 반응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2.2.1.2 국방부의 무계획성 및 무대책성

진지한 고민 없이 폐지 계획을 세움 + 당사자에 대한 생각 없음 + 이에 대한 대책 전무 + 다른 부서들을 완전히 배제한 의사결정 + 소통의 거부

또한 3년의 유예를 갖고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교육정책의 사례만 보아도, 국가의 정책은 그 정책을 따르는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들어짐을 알 수 있다.물론 제대로 안 된 경우도 있지만 기본 원칙은 그러하다. 그런데 박사 전문연이 3년 후에 폐지된다면 현재 석사 1년 차나 미필 3~4학년 학생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기간 내에 박사 코스웍을 수료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군대에 가기에는 너무 늦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다. 뿐만 아니라 전문연 테크를 노리는 학생들은 학부 1~2학년 때부터 이후 계획을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전문연으로 복무할 시기가 오면 전문연이폐지되면서) 그 계획에 차질이 빋어질 판이라 대다수의 학생들이 미래 설계를 완전히 다시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설령 국방부가 정말로 다른 대안이 없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박사 전문연을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유예 기간을 최소 7년 이상으로 잡아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국방부가 다른 대안을 고려하려는 시도를 했는지도 의심스럽다. 박사 과정을 제외하면 완전 폐지는 2023년 이후이고 현재 대학 재학중인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대안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후 인원을 급속히 줄여나가기 때문에 대안이 온전히 남아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현 이공계 대학생뿐 아니라 이공계 진학을 고려하는 고등학생, N수생 등도 전문연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물론 국방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병역대상자 숫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판단과 고려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연 폐지에 대해서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조정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해야할 일이고, 국회 미방위에서 이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2.2.1.3 공정성과 제도자체의 문제점

공정성의 관점에서 누구에게 병역특례가 제공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이다. 결국 소수의 공대 엘리트들을 위한 특혜 아닌가 하는 반문도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중 하나는, 국위선양의 개념이 불분명하거나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경제학을 공부해서 국가경제 연구에 이바지한다면 국가에 보탬이 되지 않는 일일까? 행정학에 관한 연구성과를 제출해서 국가행정의 비효율성과 비용을 감소하는데 기여했다면? 인문학은 국가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선 학문의 특성 등 고려할 것들이 많아 간단히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애당초 현 병역제도 자체가 공정성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당장 현역의 경우에도 보직에 따라 가용시간에 많은 차이가 있고 어학병이나 카투사 등 상대적으로 쉬운 복무를 하면서 스펙을 쌓을 수 있는 보직도 있는가 하면, 사회복무요원이나 면제자의 경우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2년의 시간을 벌게 된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신체도 건강하고 국방의 의무 또한 지고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남성이 낭비하는 2년의 시간과 노동력 침탈을 완전히 면제받고 있다. 즉, 현 병역제도 자체도 공정성보다는 효율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 공정성이란게 최대한 평등하게 만든다고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양극화 시키는게 좋은 것도 아니다보니 공정성이나 평등을 추구할 때 항상 주의할 필요는 있다.

또한 현역들과의 공정성을 논하는 것이 이 단락의 시작이지만 애시당초 대체복무 자체가 국가의 인력활용과 더불어 정책적으로 어떤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다. 대체복무제도 자체가 국가 입장에서 그냥 다 군대보내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인력을 써먹어보자라는 것으로 이 시점에서 현역과의 공정성을 논하기는 어려워진다. 정말 병역을 위한 것이라면 병역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인력들을 굳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빼서 쓰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결국 좋게 말하면 비용 감소, 대충 말하면 돈 아끼려고 병역의 의무를 댓가로 국가가 인력 활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단순히 인건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리가 비어서 누군가를 채용하는 부차적인 것도 비용에 포함된다.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이 기피되는 일자리에 투입되고 의대생들이 군의관이나 외진 보건소 등으로 파견되는 것들이 이러한 예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역판정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하면 일종의 국가와 대체복무대상자 간의 Win-Win 거래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역과의 공정성은 이미 그 시점에서 고려했다고 보기 힘들다. 애초에 이러이러한 인력들이 필요하니 현역하지말고 이런 커리어패스로 가라는 용도로 만들어진 정책인 것이다. 전문연구요원도 마찬가지로 이공계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봐야하는 것이지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높으신 분들이 계산기를 때려보고 나온 정책인 것이다. 즉, 이 제도가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이루어진다면 제도를 활용한 국가의 정책적 실패(인력 활용하려고 한 제도가 병역 기피에 쓰였으므로)이지 현역들의 피해라고 보긴 어렵다.

사실 이러한 측면으로 대체복무를 악용해 국가가 인력시장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 환경으로 인해 기피되는 일자리라면 수요공급의 차이로 인해 인건비가 늘어야하지만 인력 활용은 국가가 볼 때의 입장이고 시장 측면에서 보면, 병역을 빌미로 공급을 강제로 유지시켜서 결국 시장이 왜곡된다는 것.

공정성 논란을 배제하더라도 현제 이 제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문연구요원이란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없진 않기 때문. 사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억지로 박사를 한다는 것은 썩 좋은 생각이 아니며, 실제로도 도중에 포기하고 입대하거나 과학기술원과 같이 편입이 보장되는 대학에 진학했더라도 그냥 학사만 마치고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연을 하며 별다른 실적도 낼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주장이다.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선발방식에서의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즉, 대학 등록금 문제가 있다고 대학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되는 셈 현행 박사전문연 선발제도상으론 과학기술원은 무시험 편입이 가능하며, 다른 대학의 경우 학점과 텝스 점수로 선발하는데 학점이야 그렇다 쳐도 텝스점수는 만악의 근원이다. 수도권에서의 치열한 텝스경쟁으로 학업 능력/연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 영어 잘하는 사람이 전적으로 유리해진 것. 그나마 기본기가 갖춰진 우수대학 출신의 경우 문제가 적은 편이다.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TO가 별도로 배정되는데 경쟁이란게 있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TO가 남는다. 즉 영어 성적만 되면 웬만해선 선발된다는 말인데 악용하기 딱 좋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TO를 얻은 전문연구요원을 많이 본 사람들은 인식이 부정적인 듯 하다. 경쟁률이 낮은 비수도권 대학에서 TO를 손쉽게 얻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부가 출신 대학으로 학생을 차별해선 안되겠지만 선발방식을 고칠 필요는 있는 셈

다만, 위의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그대로 시행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보통 연구자로써의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는 탑 컨퍼런스나 탑 저널에 얼마나 accept이 되는지에 달려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각 분야마다 논문을 쓰는 시간이나 필요한 역량이 다르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응용 쪽 논문에 비해 이론(순수 수학,이론 물리 등등) 쪽 논문이 훨씬 제출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크다는 점은 이공계에서 대부분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래서, 혹시 학점이나 텝스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좀 더 객관적으로 가야한다면, 이 점을 반영해서 새롭게 지표를 만들어야하는데, 이게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먼저, 어떤 교수도 자신의 연구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쓰기 쉽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할 교수들도 거의 없을 뿐더러, 연구 분야라는게 보통 공학은 트렌드에 따라 뜨고 지는 것이 반복되는 지라 연구 분야를 줄세우기 식으로 평가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전의 전문연구요원 선발제도에서는 대학원 학점 대신, 대학교 학점을 보았지만, 그건 그것 나름대로 패널티가 있는지라 여러 논란이 있는셈. 그리고 영어 실력 자체는 이공계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다. 수도권 학생들 중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을 준비하기 위해 영어 공부를 방학 중에 꾸준히 하는 학생들도 꽤 있다. 물론, 영어 점수 때문에 떨어진 학생들은 울화통이 터질 노릇이겠지만, 영어 점수가 평가 방식에 쓰이는 걸 인정할만한 부분은 있다. 오히려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은 대학원 학점. 수학과나 물리학과는 대학원 1학년까지가 보통 '5학년'이라 불리며, 정기 커리큘럼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일부 교수들은 학점을 학부처럼 뿌리는데, 이런 학생들은 정말 영어 점수도 높은데, 군대를 가야하는 어이없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모 물리학과의 경우, 교수가 대학원 어떤 역학 과목에서 학부처럼 학점을 줘버리는 바람에 텝스 900점인데 떨어져서 군대를 갔다고 한다...즉, 이 문제는 단순히 선발 제도가 문제있다라고만 보기보다는 충분히 학계와 정부간의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국방부처럼 이 제도를 없애자는 의견은 국가 발전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된다...

왜 이공계 대학원생만 이런 혜택을 받냐는 것이 공정성의 문제가 된다면 이는 도리어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 대체복무의 범위 확대(인문사회계열 쪽이라거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현역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이공계 우수 인력을 면제시켜주자는 취지도 아니고 결국 이들을 정부가 원하는 곳에 배치하도록 유도하는 '대체복무'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 사실 대체복무를 포함하여 군 관련 문제의 핵심은 현역 장병의 시궁창스러운 처우와 보상 때문이긴 하다. 복무 형태만 다르고 전문연과 현역의 보상 수준에 차이가 있다면 대체복무로써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잘 된다는 가정 하에 직장을 얻거나(석사) 학위를 딸 수도 있는(박사) 형태로 보상이 남는 것처럼 보이는 전문연과 달리 현역은 병장 전역 취급인 것 말고는 거의 아무런 보상이 없기 때문(전문연은 이등병 소집해제 취급이다).

2.2.2 예상되는 상향

2.2.2.1 엘리트 계층에 혐한 성향 확산

한가지 분명한 점은 국방부의 안건 발표 이후로 이공계 학생들 사이에 혐한 성향이 꽃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처음 폐지 안건을 내비쳤을 때 까지만 해도 국방부의 정책을 비판하기만 했지 그것이 한국 전반에 대한 실망과 해외진출에 대한 열망으로 변하거나 스스로를 국가의 노예일 뿐이라 생각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국방부가 자신들을 노예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게 된 점 + 한 막장부서가 사회를 흔들면 그냥 흔들리는 한국 정권의 한심함 등으로 크게 실망을 한 뒤였지만 어디까지나 실망 정도였다. 그러나 결정을 미루기만 하고 잠수타는 국방부의 막장 행보와 이를 저지하지 못하는 정부 및 "나고 갔으니 너도 가야만 한다!"라는 한국 특유의 뒤틀린 사고방식 등으로 한국에 대한 실망이 한국에 대한 악감정으로 바뀌기 매우 좋은 환경이 되고 말았다.

세월호 사건 등 최근들어 드러나기 시작한 각종 문제점 + 한국사회의 극단적인 보수성으로 인한 각종 문제 + 장기화된 경제불황 + 심해지는 빈부 격차 + 열정페이 + 덜떨어진 인권의식 + 군인권,방산비리 문제 + 이예다 망명사건 + 윤일병 사건들 등 가뜩이나 청년층에게 헬조선이라 불리는 마당에 나라에서는 여러분 같은 젊은 남성을 노예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소리친 꼴이니 (남성)엘리트들 사이에 서서히 혐한 성향이 확산되어도 이상할 거 없다. 덤으로 군대 덕에 성평등까지 연관되는데 청년 남성들은 성차별로 이익은 커녕 역차별을 당한 경우도 존재하는 세대인데 성차별 해소를 위해 남성에게는 의무와 희생을 강요하는 현 정책의 모순점까지 혐한 조성을 도와주고 나섰다. 여기에 엘리트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야 한다며 왜곡된 애국심 교육을 행하는 옛날에나 먹혔을 법한 말도 안되는 교육이 역으로 애국심을 제거해 주면서 점점 최악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셈. 이예다 망명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저사람같은 평범하고 엘리트도 아닌 가진거 거의 무일푼인 일반인도 받아줬으니 나도 도전하면 받아줄 것이다고 생각하고 2016년 초까지만 해도 10명정도가 시도하려 나라를 떠난건만 봐도 쉽게 알수 있다.

어느 시대에나 엘리트계층의 자국 혐오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보면 빠른 해결이 있지 않는한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2.2.2.2 대학원의 경쟁력 약화, 두뇌유출로 인한 경쟁력 하락

국내의 고급인력에 대한 대우가 특별히 좋은 편이 아니다보니 실감이 어렵지만 유수대학의 이공계 박사급 인력은 다른 분야에 비해 수요가 많은 편이라 이민에 유리하다. 특히, IT같은 경우 국내 보다 대우가 좋은 곳이 많다. 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묶어 놓을 수는 없으니 알아서 국내에 남아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학자, 공학자도 나라에 무상봉사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기업의 경우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미야모토 시게루를 영입하려 했을 때 닌텐도에서 받던 연봉의 10배를 제안했는데 이는 우수 인력을 데리고 있기 위함이었다. 미야모토 시게루급이 아니더라도 기업간 스카우트 경쟁은 존재하며 경쟁에서 진 기업은 우수한 직원을 빼앗긴다. 이는 나라끼리의 경우도 같다. 왜 선진국들이 외국인 전문가, 고학력자에게 (비교적) 좋은 대우를 해주고 이민을 (상대적으로) 쉽게 허용하는지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등의 강대국과 각종 인프라나 돈으로 이들을 붙잡기 위한 경쟁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니 징병제와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묶고 있다는 것. 당장 대한민국의 경우도 외국인 이민을 받을 때 박사학위 소유자는 우대해 준다.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인재유출을 막아낼 수 있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음으로써 해외진출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역으로 해외대학에서 학위를 받으면 그 나라로의 진출이 쉬워지는 셈이다. 전문연의 폐지로 국내 대학원 진학의 특장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다른 선진국가가 외국인의 유학 및 취업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이공계 인재 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

실제로 전문연을 노리던 학부생들이 뜬금없이 외국어를 공부, 해외 대학원에 대해 알아보는 등 학교의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대학원은 망한다

당연히 서울대학교, KAIST, 포항공과대학교 등에서 전문연을 생각하고 있던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발표에 멘붕해 이민 후 한국 상황 관전 트리를 생각하는 듯하다. 실제로 카이스트 총학생회에서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대학원 진학 희망자 중 '전문연구요원 폐지 시 국내 대학원을 가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80%에 육박했다. 이런 학생들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해외 진출을 시도할 수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나라를 비판할 뿐 아니라 실제로 나갈 능력도 있거니와 더 좋은 조건을 취하려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보니 국내 대학원의 수준이 곤두박질쳐도 이상할 것 없다.

대학원생의 논문성과가 매우 높은 것은 아니니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다 대학원의 수준은 우수한 교수, 탄탄한 재정기반, 앞선 제도 등에 의해서도 결정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난 학생이다. 교수도 교육자다. 당연히 뛰어난 학생을 요구하는데 뛰어난 학생을 공급받을 수 없다면 연구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뿐만 아니라 더 우수한 학생들이 있는 대학원으로 가고 싶어 질 것이다. 왜 돈을 더 주는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학교에 남는 교수들이 있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대학원의 수준이 떨어질 때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학원생의 연구 성과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수한 연구원을 양성하는 능력을 잃는 것이다. 즉, 인재 자급자족의 실패을 부를 수 있다.

또한 이공계 대학원 연구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소기업같은 성질을 가진다. 국가나 기업이 발주하는 프로젝트를 대학에서 맡는다는 것은 교수를 중심으로 대학원생들로 이루어진 소기업에 학교를 통해 위탁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인문사회계열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공계와 달리 도제 형식처럼 교수 연구실에서 교수와 대학원생 1, 2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공계의 경우 다양한 규모의 연구실이 존재하며 교수를 중심으로 수 명의 박사과정생과 십수~수십명의 석사과정생도 존재할 수 있다. 때문에 완전 신입 교수가 아니고서야 교수 연구실과 더불어 학생 연구실까지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0~00명 수준의 소기업 규모에 박사과정을 책임-수석연구원으로 석사과정생을 선임-주임연구원이 되는 형식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일이 커지면 신입을 더 채용할 수 있는 기업과 달리 대학원 연구실은 많은 부분을 대학 시스템에 의존한다. 인력 투입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석사에 진학하여 졸업 후 취직하는 전문연을 노리든, 박사를 진학하여 시험치는 전문연을 노리든 한 집단 내에서 가장 일을 활발하게 할 시기의 인력들이라는 것이다. 신입 채용은 없고 대리-과장급이 영어공부만 하고 있는 회사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현역 기간이 아무리 축소되었다고 해도 그걸 중간에 다녀온다는 것은 커리어의 단절이 너무 크다. 당장 한국에서 대학원 연구실보다 커다란 회사에서도 1년 정도의 임신육아로 인한 커리어 단절에 대해 제도적 대처가 부실하다고 비판받는 판에 1년반~2년을 전공은 커녕 외부와 통화도 맘대로 못하는 군대에 간다는 것은 그냥 석사 생활 날리는 것과 진배 없다.

양질의 논문 및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선 최소 몇 년의 연구 기간이 필요한데, 국내 대학원생의 처우를 미국 등지와 비교해 생각해 보면 당연히 누구라도 해외 대학원으로 가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아예 거기서 눌러앉게 되면, 그대로 인재를 잃는 것이다. 이들을 징집해서 현역으로 보내든 전문연구요원으로 일하게 하든 몇 년 지나면 현역 인원의 감소(특히 육군)는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상쇄하기 위해 각종 기계화 및 정예화, 첨단무기 개발 및 추가 도입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이것들 대부분에 이공계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문연구요원은 1년에 2,500~3,000 명 정도이므로, 1년에 해당 인원을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인재층을 파괴시켜 장기적인 국가 경제 및 국방력을 잠재적으로 약화시키는 셈. 실제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이렇게 했다가 전쟁에서 지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몇 년간 이용할 숙련 기술자를 징집해 생존 시간이 극히 짧은 전투에 투입한 것.

이러한 사람들이 이민을 간다고 해도 해당 학부/대학원의 정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즉시 심각한 타격이 올 정도는 아닐 것이라 예상할 수도 있지만, 고급 인력 유출 전의 상위 몇천 인력의 질과 해당 인력 유출 후의 상위 동일 수 인력의 질이 같을 수는 없다. 장기적으로 국가적 인력 수준과 대학 수준이 하락한다는 점에서 큰 손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고급 인력의 확보는 중요하다. 주력 산업에 대해서 경쟁관계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일본모두 인구 및 자본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상황이다. 한국이 강세인 IT를 봐도 일본은 컴퓨터의 핵심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도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잊어선 안된다. 일본의 디스플레이는 지금도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며 중국도 CPU설계 잘만한다. 물론 미국에겐 상대도 안된다... 우주기술을 비교하면 더 처참하다... 잔인하게도 이들 국가에도 인재가 많을 뿐 아니라 이들은 돈도 많이 받는다! 필사적으로 인재를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안그래도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데다 중국과의 격차는 줄어드는 영 좋지 못한 상황인데 과학기술에 힘을 쏟지 않는건 자살행위에 가깝다.

덧붙여, 상기한 내용들은 대학원 인력의 유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대학원의 약화는 해외로의 인력 유출 뿐만 아니라 대학원을 갈 수도 있는 학생들이 애초에 대학원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설포카와 같은 최상위 대학 공대 학부생의 공대 대학원 진학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공공현한 사실이다. 공생전 항목에 나오듯이 2008년(!)에 쓰인 글에도 최상위 공대 출신 학생들이 다른 커리어패스를 노리고 학부시절을 보낸다는 점은 이미 새로운 현상이 아닌 케케묵은 사안이었는데도 10년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대학원 활성화는 커녕 대학원을 포기하게 만드는 발언을 내놓았다. 무엇보다도, 저 세 공대는 현재의 제도에서 가장 유리한 대학인데도 이렇다. 가뜩이나 학석박을 불문하고 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태에서 사실상 전문연은 대학원행이 가지는 마지막 메리트같은 것이 된 셈이다. 아무리 본인이 연구에 꿈이 있다 한들 군대도 취업도 보장은 커녕 불투명한 상태에서 석사 2년에 박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루트를 선택하기 쉽지 않다. 또한 이 선택은 대학원생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학부생 시절에 고민하기 마련이다. 20대 초반인 학부 1~3학년 때 군역을 마치는 한국 특성 상 이미 연구 중이고 연구 지속을 위해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즉, 최소 4년 이상을 바라보고 하는 선택인데 이것마저 불투명해지면 한국 국적의 남성 학부생이 국내 대학원을 가는 것은 어지간해선 할 필요가 없는 선택이고 이미 대학 간판으로도 한국 사회에서 내세울 경쟁력이 충분한 상위대학 학생들에게는 더더욱 할 이유가 없는 선택이 된다.

2.2.2.2.1 대량난민사태 예상

전문연구요원 폐지시 생길 수 있는 치명적인 폭풍
이 논란을 일본이 좋아합니다. 프랑스, 미국, 캐나다도 같이 좋아합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국내 대학원의 경쟁력을 갖추는 기능 및 고급인력을 국내에 남도록 유인하는 제도인 만큼 폐지시 이러한 인력의 해외진출 시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강대국 등이 고급인력을 노리고 미필 고학력남성을 난민으로 수용해 버릴 경우 심각한 수준의 두뇌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

군대만으로 난민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는 프랑스, 고학력자 난민으로 재미 좀 본 미국과 캐나다, 고령화로 인해 젊은 인력을 바라는 일본 등으로 역대급 인력 유출이 일어날 지 모른다.

너무 과장된 것 아닌가 싶겠지만 이미 비슷한 사례는 여러차례 일어났으며, 병역의무 자체만으로도 난민이 인정되는 사례마저 존재한다!! 더군다나 사례에서 보듣이 차라리 엘리트만 빠져나갈지라도 그것만으로도 심각한 타격인데 엘리트가 아닌 일반인조차 받아들였다는것은 추후 하나둘씩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더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난민 수용을 검토할 때 이전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전 사례가 풍성해 질 수록 한국의 병역의무가 개막장이란 사실은 잘 알려질 것이며 성공률도 올라갈 것이다. 즉, 엘리트 확보는 커녕 지금까지 남아있는 젊은 미필인구만이라도 멀쩡하게 한국에서 순순히 복무할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는 지경인 셈.

베트남 전쟁 당시 징병거부를 이유로 미국에서 캐나다로 약 12만5천명이 넘게 넘어갔으며 그들 역시 고학력 엘리트 계층이었고 그 이후 캐나다가 더욱 더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사회로 변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며 전쟁이 끝나고 모병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심지어 나치와 싸웠던 미국조차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무려 적국이었던 나치때 가담했던 로켓 관련 기술자(베르너 폰 브라운 등)를 대거 받아들였다다는 역사(페이퍼클립 작전)까지 있었으며 당시 받아들인 760명이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1000억 달러가 넘는다.

이렇듯 고학력자의 수요는 분명하다. 만약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폐지되면 한국판 페이퍼클립 작전이 나와서 각 대학원에서 서로 내 나라로 오라고 홍보하러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최악의 경우는 굳이 전처럼 대체복무를 폐지하지 않고 이대로 유지하더라도 대체복무보다 난민인정으로 인한 군대면제가 월등히 좋을 텐데 하나도 손해볼것 없으니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을 것이다. 해외에서 모를 것 같은가? 이미 해외 언론에도 소개된 바 있으며 지도계층에선 탈조선을 하는 고급 인재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시간을 끌고 학생들 사이의 여론이 나빠질 수록 이럴 가능성은 커진다. 특히 대학이라는 구조의 특성상 정보력이 엄청나서 한번 사례가 생기면 입소문을 듣고 서로 간에 어느나라로 난민신청하는게 좋은가 정보공유를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먼저 난민으로 인정받은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것을 보면서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대학원에서 돌던 소문이 대학교에도 퍼지고 장기적으로 대학원, 대학교 = 난민정보 교류소 가 될 가능성 역시 배제될수 없다. 신난다 그럼 이제 대학 실적으로 난민신청 성공 수를 알려야 하나? 난민 성공 100 % ㅇㅇ대학교

엘리트도 아니고 종교적 이유도, 동성애자도 아닌 평범한 사람조차 프랑스에서 군대 그 자체만을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나오는데 서구권에서 국익에 크게 도움된다고 생각하고 작정하고 받아들이거나 가서 직접 본인이 난민으로 인정받으려고 떠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빠져나가고 인재유출이 얼마나 심각해질지는 안봐도 뻔하다. 젊고 팔팔하고 엘리트에 갖출건 다 갖춰져 있는데 고급인력의 난민(심지어 나치 기술자조차)을 대거 받아들인 역사가 있는 나라에서는 어느나라도 거절할 이유가 없다.

탈조선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고급인력인 만큼 성공률이 높고 이공계 고급인력의 해외 잔류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실현가능성 있는 이야기이다. 자국의 노력으로 길러낸 인재도 아니고 다른 국가에서 인재를 완성해 놓은 것을 그냥 주워다 쓰는데 달콤하지 않을리 없다! 안그래도 평상시 선진국들이 우방국인데다가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무슬림처럼 위험한 존재라고 인식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어떤것도 손해볼것이 없다. 우방국들은 물론이고 잠재적 적국이라 불리는 중국도 한국인을 위험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 대기업의 인력을 노리는 상황이다. 역사문제로 삐걱거리고 혐한시위가 일어나는 일본조차도 한국인을 위험하게 보기는 커녕 비자 발급에 있어서 매우 우호적이다 못해 그냥 면제(관광목적)해주는 형편이다. 이민에 관대한 영연방+미국은 더더욱. 특히 캐나다와 미국은 이런 걸로 한 번 재미를 본 나라들이다! 심지어 미국은 전술했듯이 피해도 봤다!! 프랑스는 한국의 병역의무의 막장성을 알게 되었으니 관심을 가져도 이상하지 않다. 참고로 난민자인 이예다가 일본에 가서 알려진 이후 관심이 생겼다.

덤으로 저출산으로 인해 젊은 인력에 목마른 나라들이 늘어나는 형편으로 엄청난 인력 유출이 생겨도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닌 상황이다. 외국인 유입에 경기를 일으키는매우 부정적인 일본도 이민을 대량으로 받을 것을 검토해 보는 상황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건 아닐지라도 이런 말이 나온거 자체가 젊은 사람을 갈망한다는 것. 작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일본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으로 심각한 저출산의 늪을 가장 손쉽게 해결할수 있는 방안으로, 일단 지역적으로 가까우니 인력수급 접근성이 높지, 피부색이 똑같으니 위화감 없지, 교육수준은 본국못지 않지, 세금내서 초중고 교육을 해줘야 할걸 자국에서 이미 해놨으니 별다른 복지도 필요없고 20대 미필이면 젊고 팔팔하지, 언어도 작정하고 3개월만 회화를 배워도 일상대화에 문제가 없지, 문화도 비슷해서 적응도 쉽지,난민 기준으로도 가까워서 가족과 만나기 쉽지, 무엇보다 대량으로 받아들일때 독일의 사례처럼 자국 정부가 이렇게나 관대하다는것을 세계에 알릴수 있고, 한국과 사이가 안좋으니 외교에서도 정치적으로 "한국 정부는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인권도 없는 정부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해주는 일본정부는 이렇게 관대합니다!"라고 외교적으로 이용해먹을수도 있다. 사이 안좋기로 유명한데 사이가 안좋은 나라 국민이라도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난민을 받아준 것이 되니 관대해 보일 것은 자명하다. 여론도 혐한의식때문에 한국에서 온갖 안좋은 소문이 들리는데 그 중에서도 난민으로 인정받는 순간 여론은 "역시 한국에 떠도는 괴소문이 진짜였군. 이라 반응하면서 더더욱 부추길것이다. 군대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말이다. 당연히 난민 본인도 같이 그리고 당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인터뷰에 그런 식으로 응할 것이 분명하다 왜? 사실이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일어났다. 무려 병역거부 사유 최초의 난민이 본국인 프랑스도 아닌데 스스로 나서서 알렸으니 설명이 필요없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나서서 귀국을 막아주니 재유출 될 가능성도 없으니 그야말로 일본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인셈. 이게 싫다고 한국 정부가 귀국을 막지 않을 경우 난민 신청에 어떠한 디메리트도 없으니 한국 정부로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사람이라는게 자기 이득만 우선되면 민족이니 애국심이니 그런건 신경도 쓰지 않는다. 애당초 애국심이란 것도 마냥 나라사랑하세 라 말한다고 길러지는 것도 아니며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는 한도 끝도 없는 문제점으로 효과 만점의 애국심 제거제인 판에 이웃 나라가 이를 대신 해결해 준다? 애국의 대상이 바뀔 것이다. 첨단 무기에 필요한 기술은 동맹관계에 있더라도 잘 알려주지 않는 편으로 군을 첨단 무기로 무장하려면 직접 개발하는 수 밖에 없다. 영원한 동맹은 없다

난민으로 인정받아 외국으로 가버리는 것은 막기도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국적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보복처벌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나마 할수 있는 제재라고는 해외도주자 처벌형량 증량(새누리당이 현행 3년이하에서 5년 이하로 법안을 발효)은 애초에 한국으로 다시 귀국할 일도 없는데 10년이고 종신형이고 사형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른 법안으로 인터넷에서 해외도주,도피자 등의 병역기피자의 신상을 공개하려는 법안이 발효될수록 난민허가률은 높아진다. 그리고 난민인정으로 나간 사람들한테 이런 증량과 신상 공개가 의미를 가질리 없다. 이미 돌아가지도 못할 한국은 알바 아니며 난민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한국이 개막장이라서 인륜적 차원에서 난민 수용국이 받아준 것이므로 외국에서 이런 신상공개가 영향을 끼칠리 만무한셈. 이는 조국의 의무가 싫다고 무작정 도망친 것과 난민으로 인정받아 들어온 것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당장 우리가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사람들 보고 조국을 버린 매국노라 부르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다. 북한 입장에서는 분명 법을 어기고, 의무를 포기하며 조국을 탈출한 범죄자들로 볼 수 있으나 그 사회의 막장성을 인정하기에 이런 걸로 문제삼는 경우는 드물며, 실제로 이런 것을 문제삼을 시 강도높은 비난을 받는다. 난민으로 받아들여져 외국에 정착한 이상 수용국 입장에서는 명백히 대한민국이 잘못한 일이므로 해당 난민이 대한민국의 병역법을 피해 도피했다는 점은 문제삼을 대상이 아니게 된다. 오히려 정착을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최소한 이를 국가차원에서 문제삼을 일은 없다고 봐야한다. 외국으로 도피해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전부 관광비자 신분으로 하루 지난다음 난민구호소에 신청을 했었으니 단순히 사전에 난민신분으로 뜨는것을 방지하자고 만24세까지 여권발급조차 막아버릴수도 없는 노릇이다. 만일을 대비해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난민수용소행도 1년정도는 늦출수 있다. 입국 금지를 시키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병역의무의 문제점이 매우 많음 + 난민이 좀 많음 상태에서 이를 시행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데다 그걸 감수하더라도 피하는 사례가 나오는게 현 대한민국 징병제의 현실이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것은 이민이 아니라 난민이다. 이민이야 영주권을 받고도 수틀리면 돌아오면 되는 특성상 영입하려는 국가에서 어떻게 좋은 대우를 해줘야 되돌아가지 않을까 고민을 할수 있겠지만 난민이다. 즉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수 없다. 받아들인 나라가 어떻게든 재유출이 일어나기 싫어서 막고싶어도 못하는걸 국방부가 알아서 벽을 만들어주는 꼴. 이걸 이용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든 한번 영입한것을 빠져나가는것을 막기위해서라도 이민이 아니라 난민으로 영주권을 줄 확률이 훨씬 높다. 영입한 나라의 정치적 선전(과 자국 정부의 관대함)에도 유리하기도 하고 난민으로 떠난 사람들의 한국 병역실태를 알리는 데에도 적합하고 영주권 수속절차의 속도에도 이민보다 훨씬 더 빠르기도 하고. 그야말로 난민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득만 되는 장사인셈.

뭐 그래봐야 얼마나 시도하겠나 생각하기엔 이공계 고급인력의 경우 정착성공률이 매우 높은 편이란게 문제. 이공계라는 특성상 어느 정도 문화로 부터 자유롭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인력이 요구된다는 점 및 원하는 기업이나 연구소가 많다는 점, 양성비용이 제법 높아 이공계 인력이 썩어날 정도로 많지는 않다. 즉,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한 편이며, 양성비용은 비싸다. 특히, 박사급의 고급인력은 양성비용이 굉장히 큰 편이며, 물량도 더 적다. 이러다보니 정착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해외로 나간 이공계 인력중 제법 많은 수가 돌아오지 않는다.

2.2.2.3 중소기업의 고용난 악화

대학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큰 타격이 있을 확률이 높다. 실제로 2012년의 교육과학기술부 보고서에서도 전문연구요원을 배정받은 업체가 이를 배정받지 않은 업체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다고 한다. 사실 당연한거다. 선발된 소수의 석박사를 데려다 놓았으니 연구능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막장경영을 하지 않았다면 성과가 잘 나올 수 밖에 없다. 당장 전문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졸업후 학위를 취득한 상태라면)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이 정도 스펙을 가진 사람들 중 일부가 더 이상 중견, 중소기업이나 군수기업에서 염가에 일할 이유가 없어졌다. 싼 값에 연구요원을 쓸 수 있는데 누가 제 값 주고 사람을 쓰겠는가? 어떻게 보면 한계 기업의 퇴출이라는 자연스러운 시장 조정을 거스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 관점에서는 전문연 폐지가 오히려 잘 된 일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발전 기회가 제한되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점을 무시한 채, 확실하지 않은 '국내의 시장 조정'만을 전문연 폐지의 장점이라고 꼽는 것은 모순이다.

한계기업의 퇴출을 위해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사람들이 계단의 첫 번째 칸에 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 칸을 없애면 된다"는 수준이라 봐도 된다. 그러니까 그냥 헛소리다. 이렇게 한계 기업을 퇴출 시키면 무슨일이 생길지만 생각해 봐도 답이 나온다. 수 많은 중소기업이 퇴출당할 것이며, 이는 다시 일자리 부족을 만들고 실업자를 양산하고 나라 경제가 악화되고 민심은 더 나빠지고... 중소기업이 모두 사라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사라지는 기업평등의 지상락원이 찾아온다.

2.2.2.4 정부에 대한 신뢰 하락

정책 신뢰성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이전 까지 전문연의 폐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었으며, 보충역을 폐지할 계획이긴 한데 아직 생각 안해봤다. 정도로만 언급했다. 그러다 뜬금없이 잘 굴러가던 제도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 그것도 사실상의 유예기간 없이 폐지하겠다고 한 것. 민감한 정책이나 언제 어떻게 예고없이 바뀔지 모른단 말인데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전문연구요원의 폐지 발표로 탈조선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무작정 욕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 있다. 단순히, 군대가기 싫다고 징징 대는 것 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대한민국과 같이 국가가 학문에 관여하는 바가 큰 나라에서는 연구에 있어서 정책이 안정적이여야 한다. 그런데 정책이 하루 아침에 바뀐다면 누가 마음놓고 연구를 하겠는가? 나라에서 밀어준다는 말에 주제를 잡아 연구를 시작했는데 어느날 일방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면 연구를 완료할 수 없게 된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이 대부분인 이공계에서 사비로 연구하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된다. 이번에 전문연구요원을 비롯한 각종 제도가 쉽게 폐지되어 버리게 되면 이공계관련 정책이 매우 불안정함을 잘 보여주는 셈인데 꾸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나라로의 진출을 고민해 볼만 하다. 이는 당연하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는데 주변의 환경이 방해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환경을 통째로 바꿀 수 없다면 떠나고 싶을 것이다. 주변에 자신의 꿈이 존중받는 사회가 있다면 더욱 그럴것이다.

그나마 진행상황이라도 똑바로 보여주었다면 나을 텐데 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별다른 고찰을 하지 않고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반론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미 엎질러진 물인 만큼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뒤의 태도도 심히 가관인셈. 10월 29일 기준으로 5달을 넘겼지만 아직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논란이 시작된 이래로 물어보면 꾸준히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는 했지만 정작 관련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등 에서는 미래부 측에서 논의를 요청했으나 국방부가 말을 씹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단 점을 보면 확실히 믿을게 못된다.

한 막장 부서의 독단적 결정 + (의도적인)소통 불능 + 이를 저지할 능력 및 제도 없음

정부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안그래도 대외적으로 사건이 많고 처리능력도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마당에 이런 핵폭탄급 논란을 만들고 방치하고 있으니...

그리고 이 논란이 생긴지 약 5달 뒤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정부를 만드는 거대한 사건이 닥쳐왔으니...

이 논란이 너무 오래 끌어졌으며 그 사이에 3류 인터넷 소설에 나올 법한 초 대형 사건이 터져버리며 효과가 증폭되고 있다.

2.2.3 진행상황

열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중
5달이 넘게 지났지만...
물론 국방보다는 사건축소 및 은폐,조작, 횡령과 비리, 가혹행위 및 생명경시, 발뺌에 더 전문적인 국방부의 특성상 그리고 과거의 수많은 사례에서 이러고도 남는다.
국방부의 주요패턴은 늘 이래왔다. 사건이 터짐-은폐,축소,조작-그러다 우연과 우연이 겹쳐져 아주 운좋게 외부기관에게(주로 군인권센터에게)걸림-여론의 몰매-국방부 장관 해임 혹은 참모총장 해임 후 개선,변화하겠다고 함-여론이 잠잠해짐-원상복귀-무한반복은 변함이 없다. 즉 여론이 들끓을때는 보상하겠다,깊이 반성하고 책임지겠다고 해놓고선 잠잠해지면 다시 원상복귀하는 것만 수없이 해왔으니 따라서 국민들, 특히 전문연을 염두해 온 학생들의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항의가 필요하다.

아무런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5월 17일 현재 폐지하겠다고 하는 곳은 국방부뿐이니 기다려 보아야 한다. 개요에도 나와있듯이 전문연구요원은 병역법에 의해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없애려면 입법부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파장이 확산되자 5월 19일 국방부는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나 마치 방침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되어 필요 이상의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해명했다. 상의 한번 없이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국방부의 모습을 볼 때 그냥 부랴부랴 둘러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8월 23일 현재에도 폐지하겠다고 하는 곳은 국방부 뿐이다. 각 계의 반응을 보면 논란이 끝날 때 까지 국방부 뿐일 것 같다 미래부에서 현행유지를 요청했고 대학생들이 서명을 전달하는 등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 3개월이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버티는 거다 3개월 지났지만 안잊었네?

결국 11월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건 전문연을 생각하고 있는 당사자가 국방부를 계속 압박하는 것이다. 무슨 수로 일개 학생이 국가기관을 압박하냐고? 국가기관은 우리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을 잊어선 안된다. 애초에 개요에 나와있는 해당 부서에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전화로 문의를 하면서 압박만 하더라도 물량공세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 전문연을 염두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주먹구구식 정책 발표 및 연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시위도 고려해 봐야 한다.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잘못된 정책을 펴는 국가기관을 압박하려는 자세는 전혀 잘못된 자세가 아니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2.3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건과 함께 발표되었다. 이전에도 폐지 논란이 있었던 제도인 만큼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던 것인지 전문연구요원에 비해 반발의 정도가 약하며 산업체를 제외하고는 폐지를 반기는 목소리도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간 일부 산업체나 중소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의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해 노비처럼 부려먹는 사례가 너무 빈번했기 때문(...) 사실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다지만, 산업기능요원과 달리 이들은 기본 석사학력이고, 중소기업에서 구하기 힘든 R&D 인력이다. 대우를 안 좋게 했다가 3년 꾹 참고 경쟁사나 대기업으로 이직해버리면, 애써 확보한 연구인력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머릿 속의 신기술 등을 경쟁사, 대기업 등에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서는 오예 이들의 처우는 산업기능요원보단 나은 편이다.

2.4 공중보건의

대부분의 공중보건의는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도서산간벽지에서 1차의료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의료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며 의사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상황이다. 外 게다가 인구가 곧 수요로 이어지는 의료 시장의 특성상 인구가 적은 시골에는 민간 의료시설이 들어서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런 지역의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기관은 낮은 임금 수준이나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의 문제로 봉직의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공중보건의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공중보건의의 수요가 높은 지역은 인구도 적고 산업 기반도 없어 재정 상황이 나쁜 경우가 대부분이라 봉직의를 고용할 예산도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만일 공중보건의 제도를 갑자기 폐지한다면 도서산간 지역의 의료공백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없이 공중보건의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현실성도 당위성도 부족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2.5 의무소방대

여기도 상황이 안 좋다. 소방대원 중 제법 많은 사람이 의무소방대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 국내의 소방대원에 대한 대우를 생각해보면 이를 폐지할 시 인원 충당이 가능할지 염려스럽다.

2.6 의무경찰

어찌보면 대체복무가 폐지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이 있을만하다. 14,000명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수의 경찰병력을 염가에 수급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공공치안과 시위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의경 폐지로 이들을 모두 경찰공무원으로 충당할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 증가가 예상되면서 경찰도 머리가 매우 아픈 상황.

심지어 현재 경찰은 재정난에 시달리고있다 오죽하면 몇몇 경찰들은 실적올릴려고 A시의 관할구역아닌데 A시에서 B시경찰이 단속하는경우도 많다. 그리고 치안이 좋게유지되는게 반이상은 의경덕택이다 오히려 순경선발을 줄이고 의경을 더 모집해도 할말이 없는상황이다.

다만 현재 사안이 워낙 거센 반발이 있기도 하고, 위의 의무소방대처럼 의경 역시 현역이되 군인이 아닌 전환복무에 속하기 때문에 경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3 각계의 반응

3.1 대학교

3.1.1 학생

그야말로 혼파망 + 위 아 더 월드
국방부의 발표 다음날 몇몇 학교의 학생회 차원에서 반대 성명이 올라왔으며, 9개 대학의 20개의 단체가 힘을 합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원들의 학생회 끼리 빠르게 손을 잡았으며, 여러 대학의 학생회가 가세하면서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적극적으로 힘을 합친 상태이다. 학벌을 버리고 모두 친하게 지내도록 국방부가 도와주고 있다.

• 고려대학교
•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서울대학교
• 연세대학교
• 울산과학기술원
• 포항공과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 한양대학교

페이스북 대학교 대나무숲에도 이 논란과 관련된 상당한 빡침이 느껴지는 글이 종종 올라온다.
[1]

3.1.2 교수 및 기관의 공식 입장

전적으로 학생편

이공계 대학 교수들도 이에 반대하는 입장. 일부 대학의 경우 총장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며, 다른 교수들도 관련 인터뷰에서 전문연구요원의 폐지안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대 진학률이 높은 과학기술원의 경우 폐지안이 통과되면 대학원 1년차부터 자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3~4 학년이 2년 간 군대로 갑자기 빠져버리기 때문에 연구에 지장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다.

2016년 5월 30일 9개 대학의 총장명의로 전문연구요원 폐지 반대 의견서가 제출되었다.관련기사 총장의 이름으로 발표된 것을 보아 9개 기관의 공식입장인 셈. 참여한 기관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이며,고댄왜 없지? 전문연구요원의 폐지에 반대 입장을 표한 학생회들과 대체로 일치한다. 아래는 폐지 반대 의견서 전문.

전문연구요원 폐지 반대 공동 의견서 전문

국방부가 검토 중인 “산업분야 대체복무 배정인원 추진 계획안”과 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이공계 분야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이공계 인재를 위한 병역특례 제도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과학기술원 및 이공계 대학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2019년도에 우선적인 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70년대 산업정책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며 발생하는 전문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학문연구와 병역이행을 연계한 대학 연구 활동의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지난 40여년 동안 박사급 고급 연구 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정보통신, 기계, 철강, 화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가 주력산업 핵심기술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오늘날 선진국 수준의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이는 고급 두뇌의 해외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이공계 인재의 연구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유인책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이공계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급과학기술인재를 바탕으로 생명과학, 인공지능, 신물질, 빅데이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신산업을 개척하고 주도해야 한다.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국방부의 고민은 충분히 공감하나,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국가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핵심 이공계 인력의 연구경력을 단절시켜 국가경쟁력 약화를 유발케 하는 결정은 국방 인력자원을 양적 측면에서만 본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현대의 국가 국방력은 과거와 달리 병역자원의 수보다는 탄탄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첨단 국방기술 및 무기체계로서 확보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우수인력을 통해 국방력 확보에 기여토록 함이 병역자원 감소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현대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의 미래와 국력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력으로 표현된다.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초일류 과학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고급과학기술인재 발굴과 양성이 필수적이며, 현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우리나라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이공계 인재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다시 한 번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검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6. 5. 30.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 총장 일동

3.2 정부 각 부처

광역 어그로

전문연구요원 폐지 건은 국방부의 빼도 박도 못할 병크로, 일단 미래창조과학부의 어그로를 한껏 끌었고 교육부의 반발을 샀을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다. 우와 1인자·2인자·3인자가 다 있네 여기에 의무경찰 건으로 행정자치부가, 의무소방대 건으로 국민안전처가, 공중보건의 건으로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도 입을 모아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하는 중이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모두 반대 의견을 보였다. 링크

3.3 과학기술계

3.3.1 폐지 반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한국 생물학정보센터(BRIC)에서 설문조사 결과, 역대 최단기간, 최다참여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전문연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89%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연구요원과 같은 유인책에는 그것을 악용하는 자들이라는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 따르는 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하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오는 이득이 그 부작용을 상회하기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그 제도의 존재의의를 흔들기엔 무리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 좀 더 합리적인 선발 절차를 고안하자는 등 제도 정비에 대한 주장은 일리가 있다. 저들의 주장대로 유인책의 본 목적에는 사실 관심이 없으면서 그 과실만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걸러내야 한다면, 당장 중-고등학색의 진학시의 봉사활동 가산점부터 완전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제도가 나름의 의미를 갖고 유지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부작용을 상쇄할만한 이득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 고등학교의 의무에 가까운 봉사활동 경험으로 봉사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듯이 전문연을 노려 연구활동을 시작한 뒤 연구원으로서의 적성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다.

한편 이공계 병역 특례로 고급 이공계 인력을 싼 값에 부릴 수 있어왔기 때문에, 특례 제도가 이공계 인력 대우에 악영향을 끼쳐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대기업 TO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더이상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반박하는 경우도 있다. 애당초 중소기업은 고급 인력에 제 값을 못주며... 더는 싼 값에 부릴 제도가 사라진 대기업은 대우를 개선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결국 대기업간의 경쟁으로 대우가 개선될 여지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한해서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셈. 대기업 TO가 사라진지는 얼마 되지 않았기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볼만 하다고 할 수 있다.

폐지 찬성측이 주장하는 '함량 미달의 병역특례'에 대한 지적은, 지적하는 이들이 이미 학위를 마치고 이제 특례와는 상관 없는 인원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들어야 한다. 기성 학자의 입장에서는 학위를 가진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일자리 수에 맞는 소수정예의 동료 학자들과 연구를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전문연구요원을 통해 유입되는 '병역도 해결하고 학위도 따는' 이들을 반기기 힘든 것. bric의 경우 인적 자원이 넘치는 생물학 분야에 상당히 치우친 커뮤니티이기도 하고 전문연이 불가한 유학생들도 많은 커뮤니티라 일반적인 반응이 되기 힘들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이 연구에서 뛰어난 실적을 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 박사과정이라 하더라도 석박 통합 과정의 경우 인생에서 처음 겪는 연구과정이고 방법론 등에도 통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정 동안 특이할만한 실적을 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에는 연구생이 연구 이외에 다른 잡무를 많이 도맡아야 하고 기본적으로 연구비를 제공하는 기관의 계획에 연구내용이 따라가야 하는 한국의 연구환경 특성상 과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연구를 하기가 힘들다는 현실도 한 몫을 한다.

3.3.2 폐지 찬성

폐지를 반기는 목소리도 많다. 특히 하이브레인넷(www.hibrain.net)과 생물학정보센터(브릭, ibric.org)와 같은 과학기술인 커뮤니티에서는 그 동안 병역특례의 병폐를 지적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글들이 많다. 웃긴 것은 정작 저곳에서는 저런 특례 누릴대로 다 누린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반응이 자연스러울수도 있는게, 포스텍 등에는 병역특례를 목적으로 대학원을 오는 학생들도 그동안 꽤 있었기 때문. 그들의 주장을 요약해서 표현하자면 '특례 인원중 정말 병역특례에 상응할 만한 실적을 낸 대학원생의 비율이 이 제도를 유지할 만큼 유의미한가?' 이다. 전공에는 관심도 별로 없으나, 대체복무로 군대를 빠르게 해결하고 취직하려는 목적으로 전문연에 지원하는, 주객전도가 일어난 케이스도 종종 있는 편. 상응하는 실적을 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들과는 달리 이공계는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고 텝스 점수만 높으면 특례를 받아왔으니 비 정상적인 혜택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사범대학같이 이공계로 분류하기 애매한 경우에도 수학교육, 과학교육, 기술교육 쪽은 병무청에서 이공계로 분류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 왔다. 심지어 교과교육학 관련 연구실 학생들도 전문연구요원이 돼서 군 복무를 마친 사례도 있다.

3.4 기업

기업 역시 크게 반발 중. 90%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일부는 지자체와 연합하여 반발하기도 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에 기업이 많아야 좋을테니 당연한 것. 대기업 밀어주기 현상 등으로 위축될 만큼 위축된 중소기업은 박사급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매우 어렵다. 아니, 출신 대학에 따라선 불가능이라 해도 될 정도다. 제도를 이용해 전문연구요원을 괴롭히는 기업도 있겠지만 애당초 비싼 돈 주고 인력을 유지할 능력이 부족하다. 게다가 돈을 충분히 준다고 해도 대기업에 가려고 하지 중소기업엔 잘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에서의 근무는 다른 기업으로 취직할 때 근무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중소기업은 그런거 없는 경우도 흔하고 각종 복지에서도 따라잡을 수 없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자신들의 사운(社運)이 걸린 일이라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있어서 기술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며 전문연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기업 입장에선 단순히 싼 값에 못 부린다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사활을 건 문제일 수도 있다는 말. 3년 있다가 나갈 사람이라도 3년 동안만이라도 연구를 담당해 줄 인력이 절실한 것이 한국의 중소기업이다.
게다가 중소기업이 이렇게 된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기업 밀어주기에 의한 것이 크며, 대기업 집중 현상의 문제점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상황이므로 국가가 이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추가바람.

3.5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출연 또한 크게 반발 중이다. 전문연구요원이 복무를 마친 뒤에도 정출연에 남아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출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근데 당장 ADD도 정출연 아니였나?

3.6 국회의원

여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국방부의 큰그림
일부 국회의원들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그리고 늘어나고 있다. 정당/성별에 관계없이 전문연구요원의 폐지에 대해 강렬히 비판한다. 아직까지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의원은 없다. 대학 학생회 연합이 기자회견을 열 수 있었던 것도 현직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은 것이며, 세 정당의 의견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국회의원 전반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의 경우 공식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입장을 밝힌 일부 의원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번 상대는 징집가능연령의 성인들이다. 성인들이면 투표권이 존재하는데 거기다가 해당사건으로 결집되어가는 상황에서 찬성 목소리를 잘못 내버렸다간 해당정당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는 언급을 안해도 될것이다. 게다가 부동표가 많은 20대층인지라 더욱 민감하다. 덤으로 사실상의 첫인상인 경우도 많다. 나쁜사람들로 인식되는 순간 뭘 해도 이미지 개선이 어려워 질 수 있다.

대체복무의 폐지가 아닌 병력규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당선인도 있다. 그는 대채복무의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비정상적인 병력규모를 유지하는 경우로 군 인원을 현실적으로 감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다른 부서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국방부의 태도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병무청의 대체복무 TO 결정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당선인도 나타났다.관련기사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발의, 시행된다면 TO를 0으로 만들어 대체복무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진다. TO결정을 병무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 등과 합의가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위의 법안은 발의 되었고 관련기사 입법예고를 거친 상태이다. 찬성의견에 비해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죄다 똑같은 내용인데다 자세히 조사해서 의견을 낸 것도 아닌 경우가 많다. 덤으로 어째 이름의 가운데 글자만 빼고 똑같은 사람이 좀 과하게 많기에 가려볼 필요가 있다.

3.7 체육계

이번 논란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체육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의경 제도가 폐지되면 경찰 체육단의 실질적인 존립 근거가 없어지므로 야구, 축구 등 경찰 체육단 소속 팀들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군 복무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길이 국군체육부대만 남게 된다. 예술체육요원의 경우 병무청에서 포인트제로 바꾸려던 것을 겨우 현행 제도(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를 유지하게 했는데 다른 대체복무와 마찬가지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기에 체육계, 특히 비인기종목 단체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3.8 일반 대중

스타서울TV의 설문조사 찬성 44.5%, 반대 38.3%로 찬성의 비율이 높고, 그 중에서 50대(찬성 54.1%, 반대 26.3%)와 60대 이상(찬성 42.4%, 반대 30.4%)이 주로 찬성 입장을, 20대(찬성 43.1%, 반대 56.9%)는 주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긴 한데 해당 설문조사는 19세 이상 국민 522명(...)을 상대로 한 것으로, 오차범위는 ±4.3%p 이다. 사안의 규모를 감안할때 통계학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크 데이터다. 스타서울TV외에 일반 대중을 상대로한 통계조사가 있다면 추가바람.

사실, 대중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닌데 대부분의 대중은 이 논란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 전문연구요원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다. 사실상 국방과 인력 문제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안인 만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통계는 그 결과가 어떻건 간에 한계가 매우 크다.

3.8.1 찬성

이러한 제도를 특혜로 간주하고 폐지하자는 의견. 기본적으로 특정 집단을 위한 특수한 제도라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며, 일부 이과생들이 이과의 특수한 현실을 들어 이 논란을 비례적 평등의 논리 즉, 사회적 ,경제적 선,후천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해야한다는 주장에 비례적 평등은 사회적 약자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지 사회적으로 충분히 고학력이라는 수혜를 받은 사회적 강자들이 이런 그들만의 제도를 요구하냐고 반박하면서 이 제도를 특혜로 보는 반응이다. 게다가 후진국처럼 사회적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어 프라임 사업을 통해 이공계열 모집인원증가, 이에 따른 대학입시에서의 수혜 등의 혜택을 받고도 적반하장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혜택을 받았으니, 정당하게 일반인들과 같은 수준의 의무는 지켜야한다라는 것이 찬성측의 논리.

약간 다른 폐지 의견으로 일반인들 중에서는 이 제도가 고학력자의 노동력 착취를 조장하며 이러한 노동력 착취는 도미노 무너지듯이 하위학력자들과 다수의 노동력 착취에도 영향을 미쳐 노동력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부정적 스탠스를 취한다. 물론 이들은 상황적 고려에서 오는 어쩔수 없는 필요악이라는 반박을 듣지만, 필요악은 최선이 아니다라는 재반박으로 반응한다. 또 이와 비슷한 맥락 폐지 의견으로는 국가주의적 사고 즉, 국가가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국가가 앞장서서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들 스스로 족쇄를 계속 차고 있으려는지 모르겠다며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노비를 정당한 고연봉의 과학자 로 만들어 주겠다는데, 그들 스스로는 노비 근성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조소하는 반응이다. 게다가 반대측 가운데 일부가 주장하는 노력에 의한 결과라는 주장은 노력으로 의무를 얻을 수 없다라는 한 문장으로 아주 간단히 논파된다. 공부 잘해서 장학금을 받는 것은 성취이지 절대로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노력에 의한 결과 주장은 의무의 개념 자체를 모른다고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

게다가 전문연의 효용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다. 왜냐하면 전문연 제도가 수십년간 지속되어져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연 요원들에 의해서 개발된 기술들이 하나도 없다. 물론, 전문연 요원들에 의해서 개발된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곧 떠날 사람으로 보는 견해 때문에 보통은 그 직속 상관 혹은 관계자가 그 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왜곡되는 경우가 있지만, 가시적인 효용성을 논하는 자리에서는 이 변명은 전문연과 기술발전의 연관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에,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수십년간 지속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세울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효용성이 없는 제도이기에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다.

3.8.2 반대

대체복무 중 일부는 폐지하더라도 전문연은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법 있는편이다. 고학력 이공계 사람들만 안가도 되는 것이 썩 기분 좋지는 않더라도 일반병으로 복무시켜서 그들의 재능을 낭비하느니 뭘 시켜도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 종종 보인다. 사실 국방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공계열의 경우 개발한 기술을 의료에 쓰면 의료, 생활편의 개선에 쓰면 생활개선, 전쟁에 쓰면 무기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 어디에 쓸지 생각하고 개발할 수는 있지만 항상 그 쓰임새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셈. 원자력도 에너지로 쓰면 에너지원이지만 무기로 쓰면 핵무기가 되며 백신도 의료목적으로 보급하면 사람을 살리는데 쓰이지만 공개하지 않고 군용으로 쓴다면 특정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지 않는 군대를 만들고 해당 바이러스를 생화학 무기로 쓸 수 있다. 군대에서만 쓰이는 아주 특별한 기술들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최근 고학력화에 따라 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늘어남으로써 그들은 학위 이수가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에 비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병역특례가 '쉬운 일을 하면서 군대를 때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으로 대학원에 가는 경우 도중에 때려치우고... 입대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즉, 기피목적으로는 심히 부적합한 셈 복무기간은 3년이지만 석사2년, 박사이수 2년을 합하면 7년에 육박할 뿐 아니라 한 번에 전문연이 되지 못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기에 시간도 오래걸린다. 이런 까닭으로 충분한 기회비용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현역으로 복무한 군필자의 경우에도 겨우 4,000명의 병력이 늘어난다고 의미있는 전력증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경우에는 폐지에 반대하기도 한다. 6,000명의 우수한 과학자들이 증대시키는 국력이 4,000명의 소총수보다 국방에 도움된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사회복무요원이나 면제자와 달리 자신의 능력으로 선별된 인원이라는 점에서 전문연구요원에 적은 거부감을 느끼기도 한다. 과학고등학교나 과학영재학교 같은 일부 국/공립 학교는 다른 학교들과 달리 막대한 예산을 그것도 지자체나 정부의 예산을 끌어다 운영되나 이를 보고 특혜라며 해당학교의 학생들을 아니꼽게 보는 시각이 많진 않은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공계열에 재능있는 소수의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지만 일부 천재를 빼면노력해서 얻은 결과이며 그를 뒷바침할 능력을 지녔으니 좋게 봐주는 셈

간혹 대학원을 갈 수 있는 상류층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오해이다.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상류층일 필요는 없다. 일단, 대학원에도 엄연히 장학금이란 것이 존재하며 대학원생들의 경우 각종 과제를 받아 수행하면 돈을 주는데 이걸 받아서 학비로 충당한다. 그리고 공대엔 돈 많이 주는 프로젝트가 많다. 결코, 집에 돈이 넘쳐서 대학원에 가는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학생은 대학원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연구실마다 지원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로 학비를 매꿀 수 있는 것. 심지어 일부 학교는 학비 부담이 아예 없다. 이런 경우 굳이 비용을 따지면 공부하는데 걸린 시간과 취직을 했을 때 벌었을 돈이라는 기회비용뿐이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니 별 쓸모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전문연구요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전문연구요원 기간 동안 특출난 연구성과가 없는 것은 사실일지 모르나 이제 막 연구자로 거듭난 사람이 대단한 성과를 보이는게 더 이상하다. 무엇보다 복무기간동안 뛰어난 연구성과를 보일 것을 기대하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앞으로 이공계가 중요해 질 것을 내다보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 이공계인재의 유출을 최대한 막아 과학기술력으로 승부를 봐야 할 것이란 판단하에 국가의 이공계열 연구 능력을 길러내기 위해 만들어 진 제도이며 실제로 그 기능을 충실히 시행해 왔다. 연구 경력의 단절을 막음으로써 국가의 연구능력을 높이고 이공계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분야가 아닌 이공계를 선택하도록 유도, 국내 대학원 진학 등으로 해외 유출 방지 및 국내 대학원의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이다. 즉, 징병제로 인한 국가적인 국력 소비를 줄여주는 기능을 수행해 온 것. 여러 장점을 갖춘 제도인 만큼 다른 곳에도 이용하고자 그 기능이 확대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중소기업이 연구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추가로 담당하는 중이다.

4 논란이 남긴 것

4.1 최종 결정 이전

4.1.1 부정적 영향

4.1.1.1 정부 및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실망

먼저, 국방부의 생각없는 발표로 현 국방부의 수준을 잘 보여주었다. 20대의 남성들을 그냥 자원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사건으로 확실히 보여주었으며, 이전과 달라진 주변 상황은 물론이고 충분히 예측되는 인구감소 앞에서도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버틴 국방부의 무대책성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런 사고를 저질러 놓고 슬그머니 발뺌, 다른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다면서 막상 다른 부서는 국방부가 협의를 씹고 있다는 소리를 하는 등 다른 부서의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는 견고한 입장도 보여주었다. 또한, 앞으로도 20대의 남성을 대량으로 학대하겠다는 굳은 의지도 보여주었다.

현 상황으로는 해당 부서의 독단적인 결정을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계획이 발표되자 마자 각계에서 반발이 있었으나 반발이 있었을 뿐 국방부에 제대로 압력을 넣을 만한 제도적 기반이 부실함을 보여주었다. 한 국회의원이 이런 상황의 재발을 막기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는 시행될지 미지수다. 덤으로 일부 제대로 된 논리 없이 당장 폐지를 추진해야한다는 생각없는 네티즌들 및 별 생각 없이 폐지해야한다며 당당히 글을 투고하는 일부로 인하여 한국에 실망하는 학생도 늘어났으며 일부는 아예 전문연이 폐지되어 버리고 자신이 난민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기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4.1.1.2 기성세대 혐오 심화

대체복무(그 중에서도 주로 전문연 등)의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의 기사는 논리적이며,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 앞의 사실을 외면하고 자신이 믿고 싶은데로 생각, 폐지반대 측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입장에서 댓글을 달았으며, (댓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 청년층 보다 약간 전세대인 경우가 많다. 즉,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무 논리도 없이(또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자신 세대의 악습을 물려주고 싶어 안달난 사람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 까지는 그럴 수 있다. 그래 봐야 댓글이니까. 댓글은 이 논란과는 별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나 국방에 관심도 없이 그냥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의 익명성도 갖춘 만큼 이상한 글도 올라올 수 있다. 문제는 몇몇 분들이 아예 기고를 내버리는 경우인데, 이 경우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갖춘 사람이 쓴 경우가 많은데다 기사의 내용도 댓글이랑 별 차이가 없다. 물론, 댓글보다는 수준이 높지만 공통적으로 달라진 사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 현 상황에 대한 무지로 인한 오래된 해결방안 제시, 언제까지나 국민을 더 괴롭히면 해결될거라는 안일함과 낮은 인권의식, 병역의무의 신성화, 어긋난 애국심 강조 등등 각종 이상한 소리로 점칠된 글을 자랑스럽게 올려주신다. 물론,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의 기고문도 비슷한 세대가 쓴 글인 경우가 많지만 원래 부정적인 것이 더 인상적이기도 하고 실제로 기성세대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기도 하다보니 기성세대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는 것이다.

4.1.2 긍정적 영향

국방부의 막장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제제하기 위한 법률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또한, 이번 논란이 방아쇠가 되어 국방부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들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며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외국의 입장에서)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고급인력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 국가 예산을 아끼며 경제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 야 공짜 인력 좀 생길 것 같다. 저번처럼 멍청하게 뺏기지말고 준비해라
캐나다 : 사랑합니다 징병제
일본 : 이게 웬 떡이냐? ㅋㅋㅋ
사실상 이 것 말고는 없다.

4.2 최종 결정 이후

결정이 안나서 쓸 수가 없으므로 만약 결정이 발표되면 추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