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국

UN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상임이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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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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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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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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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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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상임이사국 (2016년 ~ 2017년)
세네갈이집트일본우루과이우크라이나
비상임이사국 (2017년 ~ 2018년)
에티오피아카자흐스탄볼리비아이탈리아스웨덴

1 개요

UN 안전보장이사회(UNSC) 비상임이사국은 임기 2년에 중임은 가능하나 연임을 할 수 없다.

UNSC 구성에 대륙별 안배를 위한 쿼터를 둠에 따라 현재는 아프리카 3, 아시아 2, 중남미 2, 동유럽 1, 서유럽 및 기타(오세아니아) 2개국으로 구성된다. 참고로, 서유럽은 1개국 이상이 반드시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5개국 중 1개국은 아랍 국가로 하며, 아랍 국가는 서아시아에서 한 번, 북아프리카에서 한 번씩 교대로 뽑는다.

2 선출방법

  • 추대

보통 각 대륙별 쿼터에 따라 대륙에서 단일 후보를 추대하여 의례적인 추인 행사를 거쳐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한다. 비상임이사국에 뭔가 엄청난 혜택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설사 복수후보가 나오더라도 양국 및 주변국의 중재하에 어느 한 쪽이 포기하는 식으로 단일후보를 선출한다. 이렇게 해당 대륙에서 단일후보가 선출되면 투표없이 기립박수로 추인한다.

  • 표 대결

그러나 동일 대륙에서 복수의 국가가 비상임이사국 자리에 욕심을 내고 절대 양보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표대결로 가야 한다. 합의를 중시하는 UN이기에 이때 필요한 득표수는 과반수가 아닌 2/3이다.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외교력이 밀리지 않는 이상 2/3 득표를 넘기기 힘들고, 2/3을 넘기기 위해 투표를 계속 반복하면서 서로 합의점을 찾게 만든다.

  • 제3국 선출

가끔 표 대결에서 끝내 어느 한 쪽도 2/3 득표를 하지 못하고 합의도 안되면, 우리 둘 다 하지 말고 다른 놈을 세우자!는 식으로 제3국을 선출한다.

3 이야기거리

  • 비상임이사국으로 최다선출된 나라는 일본이다. 패전국으로서 한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일본은 1958년 첫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이래 2016~17년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면서 무려 11번째 비상임이사국을 달성하게 된다. 때문인지 상임이사국도 매우 탐내고 있다.
  • 주요 역임국가들을 보면 알다시피, 각 대륙의 네임드 국가들이 오래도록 다 해먹는다.(...) 남미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거의 나눠먹다시피 하고 콜롬비아, 칠레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아시아는 일본과 인도, 파키스탄이 중심이다. 서유럽/기타 쿼터에서는 호주, 독일, 캐나다가 단골이다. 국력이 비등비등한 아프리카에서도 이집트, 나이지리아가 가장 많이 했다.(각 5회) 남아공은 국력에 비해 고작 2회에 첫 선출이 2007년인데, 아파르트헤이트때문에 찍혀서 그렇다.
  • 대한민국의 경우 국력에 비해 역임횟수가 적은 대표적인 나라인데, 소련이 한국의 UN 가입에 비토를 발동하는 바람에 1991년에야 가입해서 그렇다. 그래도 가입 몇 년 안되어 96년에 첫 비상임이사국을 수행했는데, 그 다음 비상임이사국 도전 시기가 2007~2008년 임기로 하필 반기문 UN사무총장 선거랑 겹쳐서 포기하고, 이후 2013~14년 임기때 선출되었다.
  • 2016년 현재 UN 정회원국 중 63개 국가가 한 번도 비상임이사국을 역임한 적이 없다. 남수단, 동티모르처럼 독립한 지 얼마 안되는 경우도 있고, 국력이 도저히 안되는 경우도 많으며, 북한처럼 아예 불량국가로 찍혀서 출마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북한이 출마하면 몇 표나 얻을려나
  • 일본의 경우, 하도 많이 해먹다보니(...) 잦은 출마로 인한 아시아-태평양 쿼터 국가들의 불만도 많은 편이다. 비슷하게 해먹은 브라질이야 중남미 쿼터 국가 자체가 적은 편이지만 아시아-태평양 쿼터의 국가는 엄청나게 많다보니... 때문에 출마희망국들에게 경제원조를 해주며 주저앉히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9~2010년 비상임이사국 선거. 당시 몽골은 이라크 파병 등으로 높아진 자국 입지를 활용하고자 오래 전부터 추진해오던 비상임이사국 출마를 계획했는데, 반기문 총장의 당선으로 자국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어렵다고 생각한 일본이 급박하게 아시아-태평양 쿼터로 출마하기로 결정하면서 충돌이 생겼다. 일본은 2005~06년 비상임이사국을 역임했기에 고작 2년의 휴식기를 갖고 재도전하는 모양새였던 것이라 반발이 매우 격심했다. 이에 일본은 무상지원 3억 5천만엔이라는 현질에다가 몽골 건국 800주년 기념식에 유력 정치인 수십여 명이 우루루 몰려가서 사정한 덕에 몽골의 양보를 받아냈다.
  • 반대로, 일본의 이런 사정을 역이용(...)해서 일본이 출마할 조짐이 보이면 능력도 안되면서 비상임이사국 출마한다는 소리를 내뱉는 국가들도 있다.(...) 보통은 그냥 일본이 외교력으로 짓뭉개버리지만.(...) 2009~10년 선거의 경우 일본이 2006년 임기를 끝마치고 2년만에, 그것도 갑작스럽게 도전하다보니 어쩔 수 없었던 경우였다.
  • 2007~08년 비상임이사국 중남미 쿼터는 제대로 막장으로 흘러갔다. 반미를 외치던 남미좌파의 상징 우고 차베스베네수엘라가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선언했는데, 이를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부시 행정부의 미국은 친미국가 과테말라를 내세워 베네수엘라의 도전을 저지했다. 문제는 표대결에서 과테말라가 매번 이기긴 했지만, 당시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감을 가진 국가들 + 베네수엘라의 석유퍼주기 지원을 받은 국가들이 똘똘 뭉치면서 과테말라도 2/3 득표를 하지 못하고 무려 47차례나 투표를 했음에도 결착이 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다른 중남미 국가들이 그만해 미친놈들아를 시전하며 중재, 제3국이던 파나마가 대신 비상임이사국이 되었다.파나마 : 개꿀 ㅎㅎ 이후 베네수엘라는 2015~16년 비상임이사국이 되긴 하는데 이때는 나라꼴이...(...)
  • 2014~15년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사우디 아라비아는 시리아 내전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UN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한 항의표시로 비상임이사국 자격을 거부했다.그럴거면 왜 출마했냐 사우디 아라비아의 자리는 요르단이 대신했다.

4 역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목록

최초 선출의 경우 나라 이름에 링크를 걸어 표시하였다.

  1. 이 때가 첫 비상임이사국 선출이었고, 비상임이사국 중 절반을 격년제로 바꿔야 했기 때문에 이들 3개국은 1년짜리 비상임이사국이었다.
  2. 미국과 소련의 타협으로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소비에트 공화국은 소련의 공화국이었지만 회원국 자격이 있었다.
  3. 유고슬라비아는 1956년 1년만 활동하고 사퇴. 필리핀이 잔여임기 1년을 대행하였다.
  4. 1972년 스리랑카로 국명을 바꿈.
  5. 폴란드는 1960년 1년만 활동하고 사퇴. 터키가 잔여임기 1년을 대행하였다.
  6. 1958~1961년간 존속한 이집트-시리아의 연합국가.
  7. 라이베리아는 1961년 1년만 활동하고 사퇴. 아일랜드가 잔여임기 1년을 대행하였다.
  8. 루마니아는 1962년 1년만 활동하고 사퇴. 필리핀이 잔여임기 1년을 대행하였다.
  9. 체코슬로바키아는 1964년 1년만 활동하고 사퇴. 말레이시아가 잔여 임기 1년을 대행하였다.
  10. 이 때부터 비상임이사국이 6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어났다. 그에 따라 1966년에는 비상임이사국을 7개국 선출했으며, 그 중 뉴질랜드와 우간다 2개국은 1년 임기였다.
  11. 자이르는 콩고민주공화국이 국명을 바꾼 후 쓰던 국명.
  12. 선출 당시 남예멘이었으나, 임기 중에 북예멘에 통일되면서 잔여임기를 통일 예멘이 대행하였다.
  13. 본래 사우디아라비아가 선출되었으나, 사우디가 이사국 지위를 거절하여 대신 요르단이 선출되었다.